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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오늘의 창] 안산시는 더이상 범죄도시가 아니에요

범죄도시4가 개봉했다. 3편에서는 천만 관객을 모을 정도로 매 시리즈마다 인기다. 3편까지 모두 챙겨 본 터라 4편도 보기 위해 며칠 전 극장을 찾았다.영화 속에서 낯익은 장소를 발견했다. 바로 안산 중앙동이다. 형사인 주인공과 조직폭력배 역의 주요 출연진이 함께 촬영한 곳이 안산 중앙동에 위치한 한 오락실이었던 것이다.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다.보통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에 아는 장소가 나오면 반갑기 마련인데 이번엔 반가운 마음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더 컸다. 영화의 이름도 범죄도시이고 이 장면에서 등장한 주요 출연진의 역할마저 조선족의 조직폭력배다. 안산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일 테니 말이다.하지만 이는 수십년 전 과거 안산의 모습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실제로 안산만큼 안전에 신경쓰는 도시도 몇 없다. 시장을 지낸 모든 분들이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자 매우 애를 썼고 성과도 냈다.특히 민선 8기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만들었다. 범죄예방·범죄대응·피해자 보호 등 3가지 분야에서 민·관·경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아울러 전국 최초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TF팀' 가동을 비롯해 전국 최초 성폭력제로 시범도시팀 신설, 법무부 범죄예방 컨설팅을 통한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시범모델 조성사업 추진, 고위험성범죄자 주거지 인근에 시민안전 지킴이 초소 설치, 가정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 신설, 여성 안전 도시 비전 선포 등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무단히 노력 중이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제는 이런 사실을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안산은 다른 지자체와 같이 범죄도시가 아닌 안전한 도시다. 안산시도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노력해 좋은 결과만 내면 뭐하나. 안산 밖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한데 말이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24-04-29 황준성
[오늘의 창]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치열한 혈투가 벌어졌던 총선은 여소야대 정국을 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새겼다. 이제 총선은 4년 뒤를 기약한다.총선에서 승전보를 올린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고, 지역과 국회를 오가며 의정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내건 막중한 숙제가 주어져 있다. 바로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公約)'이다.이 가운데 부천에서는 3명의 당선인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했고, 김기표(부천을)·이건태(부천병) 당선인은 국회에 첫발을 들이게 됐다.핵심 공약은 역시나 도시 개발과 교통인프라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우선 서 당선인은 오정구 지하철 시대 완성을 위한 '대장홍대선 착공'과 '오정역 추가 신설'을 내걸었다. GTX-B·D·E·F 노선을 통해 부천을 수도권 서부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오정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지하화, 고도제한 완화 등도 7대 비전에 포함했다.김 당선인은 지역 최대 현안인 상동영상문화단지 계획을 백지화하고, 글로벌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비롯해 원도심 재정비를 통한 생활인프라 개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다.이 당선인은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옥길·범박 경유를 약속했다. 여기에 1호선 지하화 추진, 소사역 환승용 공영주차장 확보, 부천역 남부광장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더했다.다음달 30일부터는 당선인들의 시간이 도래한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행보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주민과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선 곤란한 이유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순간, 애써 쌓은 주민과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김연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2024-04-25 김연태
[오늘의 창] 무거운 책임감으로 응답해주길

총선이 끝났다. 과거 선거 때보다 주요 정당의 공천이 늦었던 탓일까, 개인적으론 본격 선거가 이제 시작하나 싶었는데 금세 끝나버린 느낌이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선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을 손에 꼽을 정도로 정권심판의 바람은 강하게 불었다.의정부에서도 2개의 지역구 의석이 모두 민주당에 돌아갔다. 의정부갑에선 기후변화 전문가인 박지혜 후보가, 의정부을에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후보가 당선증을 거머쥐었다.두 지역구 모두 1등과 2등 후보간 표 차이가 1만표 이상 벌어졌다. 의정부 출신임을 내세웠던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역 특화형 전략은 정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거대한 민심의 물결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이었다.거꾸로 보면, 비교적 의정부와 연관성이 적었던 민주당 후보들의 약점이 중앙발 이슈에 가려졌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역 연고가 정치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꾸 회자되지 않도록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 현안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제시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고산동 물류센터 문제, 예비군훈련장 이전, 갑지역과 을지역의 중고교 불균형,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하고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이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본다.무릇 국회의원의 일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중앙정부를 상대하는 일이 많겠지만 자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중앙 정치의 한 부분으로만 작동하거나, 각자의 전문분야만 내세울 것이라면 '지역구'라는 이름으로 구획을 나눠 국민의 대표를 뽑지 않을 테니 말이다.다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이제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지역구민 모두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군과 적군을 넘어 지역 공동체 모두를 감싸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바람을 타고 달렸지만, 어깨 위에 올려져있던 한 표 한 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길 바란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2024-04-18 김도란
[오늘의 창] 짜고 치는 고스톱

"몇몇 승진자를 위한 정책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최근 수원시가 업무 실적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 제도를 통해 파격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자 공직사회에서 이 같은 여론이 들끓고 있다.수원시는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강화해 내부 직원들 가운데 시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게 승진배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1호봉 승급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른바 '충주시 홍보맨'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충주시청 홍보담당관 소속 김선태 주무관과 같은 특별승진 사례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수원시에선 설명했다.그러나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며 승진에 근접해 있는 직원들 사이에선 특정 인물을 승진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제도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내부에선 이미 누가 특별승진 대상자가 될지 대충 다 알고 있는 분위기"라며 "승진을 앞둔 입장에선 급작스런 소식에 전형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벌써 특별승진 대상자로 A 부서 B 팀장, C 부서 D 팀장, E 부서 F 팀장, G 부서 H 팀장이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성과 중심 인사를 운영해도 모자랄 판국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하지만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직원들의 특별승진에 대해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한 번쯤 들여다보는 여유가 필요한 때다. 그래야 새롭게 빛나는 공공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상훈 사회부 차장 sh2018@kyeongin.com이상훈 사회부 차장
2024-04-14 이상훈
[오늘의 창] 선거를 뛴 모든 분들께

여의도 국회 33만3천750㎡에는 1만여 명이 근무한다. 국회의원은 300명뿐이지만 각 의원실에는 최대 9명까지 보좌직원이 근무한다. 입법부를 운영하는 국회 사무처가 있고,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해 연구하는 입법조사처, 예산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정책처, 국내 최대 도서관으로 알려진 국회도서관까지 입법 지원조직이 상주한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는 기자들을 위한 소통관도 있다.지난 2021년 국회 출입기자로 발령받아 3년째 보고 있는 국회는 생산성이 극히 낮았다. 원래 민주주의란 각 개인을 주체로 세우고 그 여러 주체가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라 생산성을 속도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갑론을박,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은 '우리 전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 안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데서 생산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논박도 투표도 있었지만, '우리 전체의 의견'은 없었다. 결국 당파싸움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항상 안타까웠다. 저렇게 많은 전문가가, 저렇게 많은 인력이 워라밸을 포기하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300명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인생을 투자하는데, 그 결과물이 고작 당파싸움인가. 300명은 그들이 저당잡은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걸까.이번 선거에 뛴 693명의 지역구 후보와 247명의 비례대표 후보는 그들 뒤에서 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선거 지원 인력의 수고를 충분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길 바란다. 그 마음으로 국회에 이르러서도 보좌직원 9명을 비롯한 입법지원인력 1만여 명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길 바란다. 그보다 더 멀리에서 '여의섬' 국회를 바라보며 속 끓이는 5천만의 시간과 에너지를 잊지 않길 바란다.300명이 임기 4년동안 쓰는 1천51만2천시간은 같은 기간 5천만 국민이 쓰는 1조7천52만시간의 가치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라고 했던가. 1조7천52만시간, 5천만의 간절함이 당신들 머리에 올려진 왕관의 무게다. /권순정 정치2부(서울) 차장 sj@kyeongin.com권순정 정치2부(서울) 차장
2024-04-10 권순정
[오늘의 창] 푸념하는 인천 문화예술계

지난해 10월 초 독일 베를린 출장 때 옛 동베를린 시청사 인근에 있는 공공 복합문화공간 '알테 뮨즈(Alte Munze) 베를린'을 찾았다. '오래된 동전'이란 이름처럼 1930년대부터 독일 화폐를 주조했던 공장 건물을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들을 위한 작업실과 전시실 등으로 재생시킨 공간이다.알테 뮨즈엔 공간 운영 취지를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도심에 위치해 미래, 도시와 사회에 대해 더 나은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있다'.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곳에 작업실을 꾸린 30대 독일인 3D 애니메이터를 만났더니, 이 같은 운영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이곳은 누가 집권하느냐는 정치적 맥락에 따라 활성화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며 "하지만 이곳은 다양한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곳이고,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공간 운영 취지에 맞춰 정체성을 규정짓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알테 뮨즈에 작업실을 마련했을 뿐이었다고 했다.때론 이 같은 예술가 특유의 '불화' 혹은 '저항'의 태도가 창작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본인이 혜택을 받는 공공시설(기관)조차 당당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기류야말로 오늘날 베를린을 전 세계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만들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지난해 베를린에서의 경험을 떠올린 건 최근 인천 지역 현장에서 '지원 예산을 틀어쥔' 지자체 등 공공기관 간섭이 과도하다는 예술가와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들의 깊은 푸념을 자주 접해서다. "용역회사로 전락한 것 같다.", "자율성·전문성을 자꾸 침범한다.", "예술이 관광 상품 신세다.", "예술가는 쫓겨나는 존재인가."창작은 오로지 창작자의 몫일 때 온전한 가치를 발하는 게 아닐까.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것이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다. 너무 뻔해서 꺼내기도 머쓱한 얘기다. /박경호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pkhh@kyeongin.com박경호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24-04-07 박경호
[오늘의 창] 보랏빛 라벤더 향기에 취해보세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 위치한 발랑솔 고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연 관광 명소이다. 이곳은 넓게 펼쳐진 라벤더 밭(8만㏊)으로 유명하며, 보랏빛 라벤더의 물결은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프로방스 지역은 전 세계 라벤더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향수, 음식 등에 활용되는 라벤더 오일과 라벤더 꽃에서 채취한 꿀은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 또한 매년 7월에 열리는 라벤더 축제는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전라남도 영암군에서는 유채와 메밀을 활용한 경관단지(559㏊) 조성으로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봄이면 황금빛 유채꽃이, 가을에는 하얀 메밀꽃이 관광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가공상품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이 두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기반 농촌산업 육성은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농업정책 따로 관광정책 따로가 아닌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 산업 규모 확대보다는 적정 규모로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이번달 제69회 임시회를 열고 '여주시 쌀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농산물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처럼,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해 여주시 전체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주 농산물과 관광명소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벤더 축제나 유채와 메밀 경관단지처럼 여주의 남한강과 들녘, 당남리섬 경관단지(14㏊), 강천섬, 여강길 및 자전거길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 자전거 투어, 농산물 수확 체험, 지역축제 참여 등 다양한 '경관문화관광단지'를 꿈꿔본다. /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차장 coa007@kyeongin.com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차장
2024-03-28 양동민
[오늘의 창] '총선판' 이해하기 어려운 의왕시의회 운영

제9대 의왕시의회의 최근 행보에 대해 시 집행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언론들까지 안팎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를 열어 '의왕 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 공공기여 사업'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채훈(오전·고천·부곡) 의원은 '청계~오전 터널사업의 보류' 보도관련 백운PFV 관계자들과 관련된 시 집행부 책임자급 인사를 모두 불러 대질심문(?)을 했다.국토교통부에서 '청계~오전' 터널사업·청계IC 수원방면 램프 설치 등 백운PFV의 1천880억원 규모 공공기여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백운PFV측의 보류 소식에 국토부는 물론 주민들이 놀라 지역의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그러나 진상을 규명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다. 보류 결정 보도 3일 뒤 "터널 사업 전면보류 결정은 백운PFV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사 핵심 관계자발 보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의원은 공직자·산하기관·민간기업 인사들을 불러 "백운PFV 관계자 맞나", "시 관계자 맞나" 등을 확인했다. 2007년 언론계 입문 후 국회와 경기도의회 등에서도 결코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익명성·취재원보호가 전제되는 언론 보도를 역으로 이용하듯 출석 인사들로부터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오자 '허위사실 유포' 쪽으로 기류가 흐르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발언했다"라고 백운PFV 자산관리회사측 총괄관리자의 선언이 이뤄지자 상황은 역전됐다. 예상치 못한 백운AMC 측 입장 공개에 한 의원은 급작스레 청계IC 램프 설치 질의로 건너뛰었다.최종적으로 의원 한 명 개인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소집안을 발의했다고 그대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한 의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민주당 3명·무소속 1명 의원들이 연대를 하면 남은 2년 간 무조건 특정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의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24-03-26 송수은
[오늘의 창] 급증하는 안성시 노령인구, 종합대책 필요

안성시의 노령인구가 급증하는데 반해 관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 팽배하다. 안성시가 최근 발표한 '노인등록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외국인 포함 총 인구의 17.4%를 차지하는 3만6천3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비 10.3%가 늘어난 수치로 2년 사이에만 10% 이상의 관내 노인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또한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오는 2040년에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특히 인구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령인구를 비교하는 노년부양비를 따져보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수준에 이른다. 통계로 보면 2022년 기준 안성지역 노년부양비는 24.2명으로, 생산연령인구 4.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오는 204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시와 정치권도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그 방향이 다소 엇나가 있는 듯하다. 현재의 정책들의 초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젊은 층 인구의 유입은 물론 출산 장려를 통해 생산연령인구를 높이는데 치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보다 몇 푼 안 되는 지원금으로 '퉁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현재의 노인들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올리기 위해 본인 삶을 희생하며 자식 세대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이다. 물론 안성지역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그러기에 시가 '노인등록통계 보고서'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토대로 단순히 경제적 도움이 아닌 노인들에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2024-03-19 민웅기
[오늘의 창] 모처럼만에 가평군민 뭉친다

모처럼 가평군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다.가평군은 최근 몇 년간 제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배제,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 제동,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 탈락 등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특히 공동형 광역장사시설 건립사업을 두고 민심은 찬반으로 격하게 대립했다.다수의 주민 등이 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입지 후보지 선정에는 재공모까지 진행되는 등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됐다. 이 갈등은 군수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극에 달했다.이후 청구인 측이 시한 1주일을 앞두고 청구를 철회,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지만 이 갈등의 문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지금껏 사회적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2025~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가평군 유치 확정'의 희소식이 들렸다. 지역사회는 환호했다.3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로 2003년 제14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개최 이후 20여 년 만이다. 그 사이 대회 규모는 4배 이상 커졌다. 대회 개최가 확정되자 군은 '경기도체육대회추진단'을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군민들도 힘을 보탰다.지난달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노인회, 새마을지도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각 봉사단체와 사업체 등의 구성원들은 민간추진단을 발족했다.또 가평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가평초, 가평고, 청평중, 청평고, 조종초, 북면중 등 관내학교는 대회기간 관련 학교시설 개방을 약속했다.다음 달에는 각급 사회단체장 등을 포함한 주민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회조직위원회도 출범한다. 여기에 약 300개의 숙박·외식업체 등도 속속 대회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그동안 민민·민관 등의 갈등으로 점철됐던 지역사회가 '2025~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통해 분열과 반목이 봉합되길 기대해 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차장
2024-03-17 김민수
[오늘의 창] 고향 떠난 수자기

황색 무명 천에 검정색 커다란 '장수 수'(帥) 자가 새겨진 세로 430㎝, 가로 410㎝ 크기 어재연 장군 '수자기(帥字旗)'. 수자기가 또 고향 강화(江華)를 떠나는 긴 여행길에 올랐다. 지난 12일 수자기가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떠났다. 수자기의 장거리 여행은 이번이 세번째다.첫 여행은 납치나 다름없었다. 150여 년 전 1871년 6월 미국의 조선 침략인 신미양요 당시 벌어진 광성보 전투에서 조선은 패배했고 깃발은 미군 손에 들어가 강제 여행을 떠나야 했다. 당시 전투에서 미군 전사자가 3명, 부상자가 10명인 반면 조선군 전사자는 어재연 장군을 포함해 무려 35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때 수자기는 군함에 실려 떠났고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서 담요처럼 둘둘 말린 채 전시됐다.두번째 여행은 2007년 10월의 일이다. 정부가 미 해군사관학교 박물관과 협의 끝에 '장기 대여' 형식으로 수자기를 들여와 136년 만에 다시 고국에 들여오기 위한 여행길이었다. 10년으로 기한이 정해진, '반환' 아닌 '대여'였지만 최근까지 1~2년 단위로 대여기간이 연장됐다. 계속 머무를 것으로 알았지만 우리 바람처럼 되지 않았다. 미국 해군사관학교는 대여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았다. 오는 2025년 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할 아시아 유물 특별전에 전시할 예정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평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수자기를 당분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다. 수자기 실물과 인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게으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우리에게 선택권조차 없고, 그저 보내야만 한다니 자존심도 상했다. 먼 길 잘 다녀오라고 작은 행사라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바람처럼 되지는 않았다.부디 수자기의 이번 여행길이 편도가 아니기만 바랄 뿐이다. 다음 귀국길이 수자기의 마지막 여행이 됐으면 한다. 반갑게 다시 인사하는 날까지 모두 함께 착실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김성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24-03-13 김성호
[오늘의 창] 돌고 돌고 도는 민원

김포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예 희망위치까지 지정해 민원이 이어졌다. 시에서 화장실 조성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악취와 청소년 비행 등을 우려한 이들의 반대민원으로 사업은 수개월 간 지연됐다.또 다른 장면 하나. 김포시는 여름철 땡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사거리마다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했다. 그런데 어느 사거리 모퉁이에는 지난해 여름 내내 이 그늘막이 접혀 있었다. 그늘막을 펴면 자신의 매장이 완전히 가려진다는 항의민원 때문이었다.똑같은 사안을 놓고 민원이 충돌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누구는 주차단속을 요구하고 누구는 단속 예외를 요구한다.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는 '왜 우리 것만 떼느냐'는 반발민원이 따라붙는다. 공영주차장 입구가 어두워 사고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차단봉에 조명을 설치했더니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항의한 사례도 있다.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은 민원이 꼬리를 물다가 벌어졌다. 제설 요구 민원에 따른 염화칼슘 선제 살포,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포트홀 발생, 포트홀 항의민원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 보수공사에 따른 교통정체로 특정 공무원에게 '좌표'를 찍고 분노를 쏟아냈다. 심야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항의가 걷잡을 수 없이 빗발치다가 기어이 사달이 났다.민원이 끝모르고 계속되는 건 행정기관의 저자세와 무관치 않다.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공무원의 지위가 발목을 잡으면서 어떤 부당한 일을 겪고 공격을 당해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행정서비스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대다수 시민은 안다. 그럼에도 민원인들은 문제의 해결 여부를 떠나 감정쓰레기통 역할이라도 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해왔다.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돌고 도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끊어내야 할 때다./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24-03-10 김우성
[오늘의 창] 부천을 향한 선거 파동

4·10 총선을 앞두고 부천지역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중앙 정치권의 혼란이 지역 정치권에 큰 파동을 안기는 모습이다. 파동은 크게 두 가지다. 선거구 획정 파동과 공천 파동이 있다.선거구 획정 파동은 전형적인 '중앙 발'이다. 기존 부천지역 선거구는 갑·을·병·정 4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부천시 4개 선거구를 3개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애초 지역에선 선관위 획정안을 '실현 가능성 없는 안'으로 치부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부천지역 선거구를 줄이는 선관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위기감은 높았다. 전례를 볼 때, 직전 국회에서 선거구 분·합구 얘기가 나오면 다음 국회에서 확정되는 일이 즐비해서다.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획정위의 원안을 받아 29일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다. 이로써 부천지역 선거구 축소는 시간문제가 됐다. 지역 정치권은 뒤집혔다. 4개 선거구 현역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시민의 투표권과 평등권을 제물로 '국민의힘 지역구'를 지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부천 선거구 획정의 정상화 협상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민심도 크게 동요했다. 인구수가 더 적은 서울 강남이나 대구 달서가 아닌 부천의 선거구 축소에 자존심이 단단히 상했다.공천 파동도 심상찮다. 6선 고지를 바라보던 설훈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었다. 부천지역에선 '비명계 수장' 격인 그의 행보와 관련해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40여년 간 민주당을 지켜온 이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다고 입을 모았다. 설 의원은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이 무렵, 지역 정가에선 하위 20% 안에 또 다른 현역 의원이 포함됐을 것이란 풍문이 돌며 민심을 자극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부천지역 파동은 앞으로 더 커질 모양새다. 선거구 획정안의 향배가 곧 결정되고, 여야의 공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연태 지역사회부(부천)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지역사회부(부천)차장
2024-02-28 김연태
[오늘의 창] 철도 지하화 공약 남발

"아무리 총선이지만, 예비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최근 만난 한 고위공직자는 "일부 공약을 보면 예산만 수조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수원역~성균관대 구간, 서울 영등포역~용산역 구간, 대전역 인근 등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부 부지 통합 개발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철도,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함께 진행해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철도 지하화는 지난 수십년간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천문학적 사업비를 충당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추진에 이르지 못했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가 유권자 마음 잡기에 혈안이 돼 실현 가능성 없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고위공직자는 "요즘 이야기 나오는 철도 지하화 공약 중 일부 구간은 십여 년 전에도 전문가들과 여러 방안을 모색했었지만, 타당성 조사는커녕 초기 단계에서 검토만 하다가 끝났었다"면서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나 당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는 해보고 추진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여야의 철도 지하화 공약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던 집값이 꿈틀대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민심 잡기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실성 없는 마구잡이식 선심성 공약과 희망고문은 정치인은 물론 정당의 신뢰 하락이란 부작용만 남길 뿐이다. 철도 지하화 공약이 총선 이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공약으로 남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이상훈 사회부 차장 sh2018@kyeongin.com이상훈 사회부 차장
2024-02-15 이상훈
[오늘의 창] 사라진 애호박전과 물가통계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인심이 흉흉해진다는 뜻이다. 사회가 삭막해졌다는 말로 요약하기도 한다. 그러니 다른 이의 '곳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정확히 진단해야 해결책을 내든,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든 처신을 바로 할 수 있다.이번 설 물가는 살인적이었다. 우리집의 경우 친정과 시댁에서 애호박전이 사라졌다. 시댁은 장손 집이라 손님이 많다. 명절엔 항상 과일을 박스로 사던 시부모님이 이번엔 정부 할인쿠폰이 붙은 배 3개들이, 사과 3개들이만 집어오셨다. 애호박전이 사라진 차례상은 처음 보고, 제수용 3개만 있는 과일상자는 결혼하고 처음본다. 아마 이 얘기를 대부분의 가정에서 공감할 것이다.다만 정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설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이 1년 전 설 같은기간보다 3.2%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수준'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낮은 수준'이라니, 이번에도 국민이 보고 느낀 것 대신 '바이든·날리면'처럼 정부의 강변(强辯)을 믿어야 하나. 어딘가 더 싼 게 있는데 내가 장을 잘 못봐서 그렇구나, 하고 자책을 해야 하나.다행히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확인해주는 통계도 있었다. 한국물가정보는 전통시장 기준으로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했다. 통계청도 각 품목별 통계에서 사과와 배가 10~20% 상승했다고 했다. 아마 시장 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통계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누군가는 체감과 가까운 통계를 내는데, 정부는 체감과 동떨어진 통계에만 기댄 것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통계는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데 일조했고, 잘못된 정책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리고 현 정권은 그것을 '통계조작'이라는 이름을 붙여 수사 중이다. 여기 이 시장 물가 통계를 내는 방법에도 토를 단다. 아둔한 통계인가, 목적이 있는 통계인가. 5천만의 곳간을 살필 방법도 못 찾는 것은 곳간에 별 관심이 없어서인가. /권순정 정치2부(서울) 차장 sj@kyeongin.com권순정 정치2부(서울) 차장
2024-02-13 권순정
[오늘의 창] 더 많은 전문 공연장 설립을 바라며

"오랜만에 전문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 27~28일 이틀 동안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한 악뮤의 이수현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데뷔 10주년을 맞아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한 악뮤는 체육관이나 컨벤션 홀에서 공연을 열었다고 한다.악뮤 이수현의 말처럼 우리나라에는 건립 당시부터 전문 공연장으로 설계된 장소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단 한 곳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 케이스포돔(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 체조 경기를 위해 만들어진 체육관이다.이 때문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K-POP 가수들이나 해외 뮤지션들도 축구·야구 경기장이나 체육관을 빌려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축구·야구 경기장을 빌려 공연을 할 경우 잔디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스포츠 팬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종종 생긴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상급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국내 인기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료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언급해 많은 축구팬의 질타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체육관들은 규모가 작은 데다, 경기장 대관 문제가 얽혀 있어 공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지난해 콘서트를 비롯한 뮤지컬·연극·클래식 등 공연 티켓 거래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여러 공연을 관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강국으로 올라선 우리나라에도 전문 공연장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경기 고양 CJ라이브시티와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도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두 개의 전문 공연장뿐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더 많은 공연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kjy86@kyeongin.com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24-02-07 김주엽
[오늘의 창] 기후동행카드 롤모델의 위기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출시한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월 6만2천~6만5천원)가 닷새 만에 29만장 가까운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모양새다.서울시는 '친환경 교통혁신'을 내세운 기후동행카드의 롤모델로 독일이 지난해 5월 도입한 월 49유로(약 7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이칠란트 티켓'(D-티켓)을 꼽았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정책의 주요 취지와 정기권 방식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D-티켓과 가장 유사한 국내 정책이다.기후동행카드가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주효할지, 더 구체적으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다가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파격적 할인 혜택을 주는 D-티켓은 약 1천100만장의 구매자 가운데 8%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던 신규 고객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까진 D-티켓이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가 이루지 못한 혹은 지향해야 할 롤모델일 것 같기도 하다.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독일 철도기관사노조(GDL)는 새해 들어 2차례 파업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D-티켓 시행으로 철도 이용객은 늘었지만, 그에 따른 인력·인프라 부족과 높아진 노동 강도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독일은 지난해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총 30억유로(약 4조3천773억원)를 부담해 D-티켓을 운영했다. 하지만 독일운송회사협회(VDV)는 실제 D-티켓 운영에 연간 41억유로(약 5조9천812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11억유로의 격차가 난다.올해 D-티켓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달 23일 올해 연말까지 티켓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전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티켓 운영 재원 부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봉책이다. VDV는 연방정부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D-티켓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경호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pkhh@kyeongin.com박경호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24-02-04 박경호
[오늘의 창] '불편한' 나무베기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 기간 중에 10년을 지낸 곳이다. '목민심서'를 비롯한 주요 저서들이 이곳에서 집필됐다. 초당이란 짚으로 지붕을 엮어 만든 집으로, 바람이 잘 통하고 볕이 잘 들어야 한다. 그늘이 지고 통풍이 안 되면 짚이 쉬썩어 지붕은 물론 목재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이다.현재 다산초당 주변을 제법 굵직한 소나무가 에워싸고 있지만 다산이 살던 시절 초당 앞에 서면 강진만 바다가 한눈에 보였을 것이다. 다산유적보존회가 1957년에 초당을 '와당'으로 개조한 것도 모름지기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다산초당의 관리를 위해 주변 나무들을 베어내곤 하는데 이게 종종 민원을 야기하곤 한다. 벌채(벌목)는 나무를 베거나 산림·환경 훼손 등의 부정적 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박정희 시대 식목을 장려한 '산림녹화' 정책, 벌거숭이 산하를 울창한 산림으로 만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의 '불편한 시민 의식'이 깔려 있다.여주의 강천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강천섬은 갈대숲과 단양 쑥부쟁이·억새 군락지, 은행나무길 등 남한강의 수려한 수변공간으로 이름나 있다. 얼마 전부터 여주시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해 오기도 했는데 지난해 장마로 강천섬 주변에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를 시에서 벌채해 쌓아놓은 것을 '무차별 벌목 현장'으로 한 언론사에 고발 기사가 난 것이다. 임야의 경우 10% 이상 남겨두는 친환경 벌목과 하천법에 따른 홍수 피해를 줄이고자 완전 벌목하는 하천변 수목정비 규정이 상충된 부분이 있다.경관식물을 심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가지치기와 죽은 수목을 정비해 강천섬을 명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여주시는 내친김에 한때 실화로 폐쇄했던 야영장을 되살려 캠핑의 성지로 재개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캠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남벌과 전쟁, 산업화를 겪으면서 자연파괴를 막자며 시작한 '자연보호' 운동에서 지속가능한 자연을 유지하고 향유하는 시대로 접어드는데 꼬박 50년이 걸린 것이다. /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coa007@kyeongin.com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2024-01-31 양동민
[오늘의 창] GTX-D 공치사

이제 다들 가물가물해지는 2021년의 일이다. 그해 5월28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현 김포검단시민연대, 이하 김검시대)라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강남 직결 GTX-D 노선이 누락된 걸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보다 약 한 달 앞서 서부권 GTX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발표되자 'GTX-D 불발'이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김포시민들은 평소 부천과의 왕래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사항전 수준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었다.그날 청와대 앞에 모인 김검시대 관계자들은 "여야를 떠나 GTX-D 하남(강남) 직결과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반영을 한목소리로 호소하기 위해 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애초 이 회견에는 김포지역 선출직이 두루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상 현장에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선출직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만 나타났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선출직들은 회견 하루 전날 "지역과 전혀 무관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지역 내 활동이 없었던 특정 야당의 참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불참한 상태였다.회견이 반쪽으로 마무리되자 김검시대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정쟁으로 만든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소를 찾아가 외벽에 달걀을 투척했다. 시민들은 김포 민주당 선출직들이 청와대에 날 세우는 모양새를 피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며 분노했다. 민주당 선출직들은 시민 편에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게 확인됐다고도 했다.김포시민들이 그렇게 정부에 대한 배신감에 절규할 때, 중앙과 지역의 모든 선출권력은 여당인 민주당이 잡고 있었다. 5호선 연장사업은 김포 민선7기 민주당 시절 '건폐장 수용 절대불가' 방침으로 완전히 멈춰있다가 민선8기 들어 되살아났다. 그런데도 지금 김포에는 민주당이 해냈다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김포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SNS 홍보에 한창이다. 5호선과 GTX-D가 김포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긴 한가보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24-01-29 김우성
[오늘의 창] 마약 피해 최소화 방안 고민해야

마약은 지난해 최대 화두 중 하나였다.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일반인이 고민상담을 하는 TV 예능프로그램에서 한 참가자는 "마약은 마음만 먹으면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할 정도였다.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은 769㎏으로 전년도 대비 23㎏ 증가했다.적발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반입 시도가 많다는 의미다. 국내에 얼마나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지 추정조차 쉽지 않다.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국내 마약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인 만큼 치료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처음부터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정부는 TV에서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는 '마약 시작은 인생 끝'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취지는 이해가지만 아쉬움이 있다.마약이 유해하다. 다만 마약의 종류가 많고 각각의 마약마다 위해 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간과됐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지만, 코카인 등의 마약은 엄격히 금지된다.유럽에서 대마를 아무렇지 않게 피우는 현지인을 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약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광고에서도 마약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악'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대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다른 마약도 괜찮은거 아닌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모든 마약을 완벽히 근절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마약의 종류와 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약 밀반입, 치료, 교육 등 종합적으로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모두가 더 고민해야 할 때다. /정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24-01-23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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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 높아 저상버스 줄인다니

시민 발 9대 줄어든 황당한 이유

방지턱 높아 저상버스 줄인다니

“방지턱 높아서 버스 고장날 거 같다는 게, 감차 이유인가요?" 경기도 내 일부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서울시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운행 감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요 부족으로 버스를 줄이면서도 '저상버스 운행 불가 구간'을 이유로 내걸어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774번을 오는 15일부터 기존의 19대에서 10대로 줄여 운행한다고 최근 파주시에 통보했다. 해당 버스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을 잇는 노선이다. 그런데 이번 운행 감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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