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제2경인선, 인천교통혁명·수도권 균형발전 마중물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재부 예타대상 선정국토부, 요구받은 보완자료 차질없이 준비개통시 서창·논현동서 20분대면 서울 진입힘든 출근길 개선… 시민 더 여유로워질 것인천교통혁명이 시작되었다. 지난 4월 1일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9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며, 한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 두 도시를 잇는 새로운 철도노선 사업이 첫 단추를 꿴 것이다.경인선은 1899년 9월 18일 제물포와 노량진 사이에 최초로 개통된 이후로 현재까지 인천시민의 발로서 제 역할을 다해왔다. 비록 개통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로 화물운송을 주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서울과 인천 사이를 잇는 제1의 교통수단으로서 인천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동 수단이다.그러나 경인선의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혼잡도는 말 그대로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도 집값 및 일자리 등의 이유로 인천~서울, 인천~경기 등 광역단체를 넘어가는 장거리 출·퇴근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천 서남부와 서울 남부 지역 간 광역교통 수요는 매년 평균 5.9% 증가하고 있다.이렇듯 경인선을 이용한 시민들의 출퇴근은 고되고 힘든 여정이다. 경인선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종점부터 청학사거리까지 잇는 동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을 확보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4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고,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동 사업의 추진을 염원하는 인천의 국회의원 및 인천시와 함께 '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최우선순위로 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물론 실무자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더 많은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본사업과 관련하여 경인선 혼잡도 등 보완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제출한 보완자료까지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될 것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개통하게 된다면 인천 남동구 서창동과 논현동에서는 20분대, 연수구 청학동에서는 30분대면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서울과 경기 등 타 수도권에 비해 출근시간이 가장 길다고 하는데, 동 노선의 개통과 함께 인천시민의 힘든 출근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인천교통혁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로 인한 인천교통혁명은 인천시민의 삶을 더 여유롭고, 더 편안하게 만들 것이며 인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다. 또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을 맡고있는 저의 어깨가 무거움을 잘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첫발을 디뎠으므로, 앞으로도 인천 발전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2019-04-14 윤관석

[특별기고]잊혀진 기억과 기록될 미래의 역사

안성은 유서 깊은 호국의 고장으로써 충주를 거쳐 부산에 이르는 영남대로의 길목이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도성 방어의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에 따라 몽고 침입 시에는 송문주 장군이 죽주산성에서 몽고군과 전투를 펼쳐 승리를 이뤘으며, 홍건적의 난때는 거짓 항복하는 척하며 술을 먹여 취한 틈을 타 적의 괴수 6명의 목을 베어 결정적으로 전세를 뒤엎은 곳이 바로 안성이다. 이렇듯 나라의 위기 때마다 보여준 안성의 호국정신은 일제의 침탈과 식민통치 기간에도 나타났다. 안성의 독립운동사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양성·원곡면의 만세운동이며, 지난번 기고문에서 보았듯이 안성읍내에서는 좀 더 색다른 방식으로 만세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죽산지역에서의 일제에 대한 저항은 일찍부터 의병활동으로 시작됐다. 이곳은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이자 삼남지방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였기에 경기 남부 의병의 거점이 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주원, 여병대, 윤석규, 김동식, 김봉환 등 걸출한 안성 출신 의병장들이 많이 배출되고 활동했다. 죽산지역 역시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만세운동이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1919년 4월 1일 죽산공립보통학교(현 죽산초등학교)의 양재옥·안재헌 학생이 교정에서 5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만세를 부른 것이 시작이었다. 학생들의 만세시위에 동화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대규모로 확산됐다. 4월 2일에는 오전부터 죽산시장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시작되더니 이날 밤에는 각 마을에서 모인 주민들로 2천여명의 군중이 집결했다. 이들은 죽산경찰관주재소, 죽산우편소, 이죽면사무소로 가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건물에 투석하는 등 실력항쟁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일죽면에서는 주민 200여명이 주천경찰관주재소, 일죽면사무소 등에서 만세시위를 벌였고, 삼죽면에서는 주민 300여명이 삼죽면사무소를 공격했다. 이처럼 죽산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2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 통치기관인 주재소, 우편소, 면사무소를 응징하는 만세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과 군대에 의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성의 또 다른 실력항쟁지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산의 일제에 대한 항거는 우리들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3·1운동의 중요지역으로 안성을 꼽지만 그 중에서도 양성·원곡면의 만세운동을 주로 말한다. 앞에서 죽산지역의 만세운동을 언급했듯 양성·원곡면의 만세운동에 못지않게 강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했고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한 실력항쟁의 양상과 그에 따른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3·1운동의 역사에서 그리고 안성의 역사에서 죽산의 독립운동을 다시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또한 죽산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잊혀진 이름을 밝혀내고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하는 과제도 풀어가야 한다. 전국적으로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안성은 3월 11일이 최초의 3·1운동 발생일이지만 가장 극력하게 만세운동을 펼치고 심지어 이틀간의 해방을 이룬 업적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2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00주년인 올해에도 안성은 4월 2일에 '4·1만세항쟁, 2일간의 해방'행사를 독립운동 성지인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4월 2일부터 7일까지 문화제 주간으로 설정하고, 내혜홀광장에서 시민 및 청소년 참여 문화행사 '함께 기억하는 100년'(4월 3일~5일)과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전국 독립운동 기념관 체험박람회 '함께하는 나라사랑'(4월 6일~7일)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예년보다 다채롭고 성대한 100주년을 맞이하겠다는 의지이다. 4월 2일에 열리는 '만세항쟁 재현퍼포먼스'는 좀 더 특별하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2천명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양성면과 원곡면에서 각 1천여명이 기념관을 향해 만세행진을 진행한다. 이 행사에 일반 시민과 청소년,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참가하여 당시 선열들의 만세운동을 함께 느껴보면 좋을 듯하다.안성은 3·1운동의 3대 실력항쟁지로 황해도 수안군, 평안북도 의주군 등 북한에 2곳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남북의 평화로운 시대, 미래 100년에 기록될 역사이며, 안성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를 만드는 주역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이주현 안성시 문화관광과장이주현 안성시 문화관광과장

2019-03-11 이주현

[특별기고]안성 자산가들 "빌려준 집·땅 내놓으라"

지역 최초 3·1운동前 일제에 '경제적 압박'日 경찰 신경 건드린 '독립운동의 한 방식'3월 30일부터 면사무소 습격등 본격 시위안성읍내 만세운동 시장 발달했기에 가능안성은 영남대로와 삼남대로가 만나는 지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이에 조선후기 안성은 대구, 전주와 더불어 조선 3대 시장이라고 할 만큼 시장이 발달된 곳이었으며, 인구도 많고 물자도 풍부한 지역이었다. 안성은 큰 시장이 있었던 만큼 다른 지역의 3·1운동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기구를 날려 이목을 끌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안성읍내 최초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1일이다. '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14보 일제 경찰의 중앙보고서 극비문서에 의하면 "안성에서는 1919년 3월 11일 오후 8시에 군중 약 50명이 완구용 경기구(輕氣球)를 날리고 일제히 독립만세를 고창했으나 즉시 해산하고 주모자 3명을 검거했다. 그날 밤 공립보통학교 학생이 시위운동을 개시하려고 기획하는 것을 발견, 주모자 18명을 검거하고 경계 중"이라고 기록했다. 완구용 기구를 날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주민들과 함께 만세를 고창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만세운동을 사전에 약속하면 발각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수 사람들만이 주동을 하고, 시장에 나온 상인 혹은 장 보러 온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이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월 16일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17보에 의하면 일제 경찰은 이를 매우 폄하하고 있다. "군중의 단순한 경기구 비행에 대한 호기심으로 주변에 있던 소년들이 무의미한 집합 만세를 고창한 것으로 하등 독립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보고한 것이다. 앞서 3명의 주모자를 체포했다고 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아마도 사건을 크게 일으키지 않기 위해 안성경찰서에서 축소 보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안성읍내 3·1운동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안성의 자산가들이다. '매일신보' 3월 11일자의 '삼일 만세운동의 후속보도 안성편'에서 "요사이 조선인 자산가들은 내지인(일본인)에게 빌려준 집과 땅을 내어놓으라고 핍박을 하던 중이라더라"라고 안성 자산가들의 동향을 보도했다. 안성지역 최초의 3·1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인 3월 11일 이전에 안성의 자산가들은 경제적으로 일제를 압박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애국심의 발로일 수도 있고, 일본이 패망하거나 일본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일본으로 도망할 경우를 가정한 경제적 이유에서 일 수도 있다. 안성의 자산가들은 3·1운동으로 인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거나 적어도 일본인들이 빚을 못 갚을 만큼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며, 그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제 경찰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확실하게 간주하고 있었다. 3월 9일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10보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 안성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성의 자산가들이 보인 행동은 일제 경찰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든 독립운동의 한 방식임이 틀림없는 것이다.이후 안성에서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한동안 만세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3월 28일 읍내면 동리에 거주하는 서순옥이 주민 20여 명과 함께 산에 올라 만세를 부르면서 다시 촉발되었다. 본격적인 안성읍의 만세운동은 3월 30일부터 시작하였다. 약 300명의 군중이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유리창을 파괴하고 군청에 몰려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주모자 3명이 검거되고 시장의 각 상점은 아침부터 폐점이 되었다. 당시 '매일신보' 4월 3일자에는 "30일 오후 7시쯤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시작해 석정리, 도기리, 장기리, 동리, 서리 주민 1천여 명이 안성경찰서 앞으로 가서 만세를 부르고 면사무소 유리창을 파괴하고 군청으로 들어가 군수에게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31일에는 오후 4시쯤 안성조합 기생일동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그날 밤 7시 반쯤에는 군중 약 3천명이 등에 불을 켜고 시위를 하였다"고 그날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이상을 종합한 안성읍내 만세운동의 특징은 첫째, 경기구를 날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불특정 다수를 만세운동에 동참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자산가들이 자본으로 일본인들을 압박하는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에 나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여성들인 기생들이 만세운동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안성이 조선시대부터 시장이 발달하여 사람과 자본이 많이 몰리는 큰 시장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홍원의 안성맞춤박물관 학예연구사홍원의 안성맞춤박물관 학예연구사

2019-03-04 홍원의

[특별기고]안성 3·1운동 100주년, 2일간의 해방과 3대 실력항쟁지

양성·원곡 주민들 일본인 몰아내자일제, 가혹한 탄압으로 보복'안성사건'으로 남한에서 유일 만세운동 선열들의 정신 이어가며독립운동 역사 대표적 성지 평가안성은 3·1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의 성지이다. 1919년 안성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어느 곳보다 뜨거웠고, 가장 격렬하게 전개됐으며, 그로 인해 안성인들은 혹독한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 가혹했던 그 시절의 의기는 지금 안성 3·1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다.만세운동이 전국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안성에서도 독립을 위한 불길이 솟았다. 안성 최초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1일 양성공립보통학교(현 향성초등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당시 양성면 덕봉리 출신으로 서울에서 보성전문학교를 다니던 남진우 학생과 같은 마을 출신으로 선린상업학교를 다니던 고원근 학생이 고향으로 내려와 3·1운동의 소식을 알리면서였다. 이들은 학생들을 독려하여 함께 만세운동을 불렀지만 교사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해 만세운동이 시작되어 전 주민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남겨준다.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3월 말부터는 양성면과 원곡면에서 주민들에 의해 만세운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각 마을 단위로 수십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후 결집을 통해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4월 1일과 2일에 걸쳐 폭발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주로 비폭력 평화적 시위의 3·1운동 정신이 발현되었으나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조선의 독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실력항쟁으로 이어졌다.안성의 대대적인 만세운동의 양상은 4월 1일 저녁 최은식, 이덕순, 홍창섭, 이유석 등의 주동자들이 주민들을 이끌고 만세고개(현 안성3·1운동기념관)를 넘어 양성으로 행진하여 양성면 주민들과 연합하면서 일제 통치기관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천여명으로 구성된 연합시위대는 양성면에 소재한 경찰주재소, 우편소, 면사무소 등을 투석하고 방화하였고, 이어 일본인 상점과 고리대금업자의 집을 습격하여 파괴하였다. 그 결과 일제의 통치와 일본인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적극적인 실력항쟁을 펼쳐 이틀간의 해방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양성·원곡면의 만세운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다. 일제 식민 통치와 불합리한 일본인들의 수탈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실력항쟁의 양상을 보였으나 절대로 인명에 대한 살상을 가하지 않은 것은 독립의 쟁취를 위한 목표에서 나타난 것으로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양성·원곡면 만세운동의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제에 대한 저항은 가혹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원곡면 주민들은 평택의 경부선 철도까지 파괴하려고 모의하였으나 일본군의 출동 소식을 듣고 자진 해산하여 주변으로 숨었다. 일제는 군병력과 경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쳤으며 그 과정에서 방화와 폭행을 가했다. 그러나 검거가 부진하자 면장을 앞세워 농번기임을 감안하여 경찰서장의 연설을 들으면 사면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내가천리 뒷산에 모이도록 했다. 이를 믿은 주민들은 현장에 모였으나 군병력이 이들을 폭행하고 검거하기 시작했다. 결국 300여명이 안성경찰서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과 신문을 받았다. 그 결과 안성지역 만세운동 참여자에게는 징역 5월부터 최고 12년에 달하는 형이 선고되었고, 특히 단일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127명이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된 것은 우리나라 3·1운동사에서 최대의 탄압으로 평가된다. 당시 신문에서 '안성사건'이란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할 만큼 세간의 관심이 컸던 사건이기도 했다.한편 일제는 민족대표의 판결문에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황해도 수안 수안면과 더불어 만세운동의 주요지역으로 적시하였다. 이로 안성의 3·1운동이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현재 두 곳의 지역은 북한에 위치하고 있어 남한에서는 유일한 실력항쟁지가 안성이라는 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안성의 3·1운동 역사에 대해 다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3·1운동 이후 안성인들은 사회운동, 임시정부, 광복군 등으로 이어지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갔다. 그 결과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 및 활동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한국 독립운동 역사에서 안성이 대표적인 성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3·1운동 100주년과 마주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일 것이다. 안성의 독립운동가가 그토록 염원했던 한국의 봄이 민족의 통일로 이루어지길 바라본다./김대용 안성3·1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김대용 안성3·1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2019-02-26 김대용

[특별기고]위대한 시민,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우리곁 떠난지 10년된 '심재덕 前 수원시장'100년뒤 큰 그림 그렸던 '2095 발전기획단'지방분권·특례시 완성 살기좋은 도시 조성그의 시야 밑거름으로 한반도 평화 기여해야'수원사람이 발가벗고 30리를 뛰었다'. 수원사람이면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다. 두 가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해진다.첫째는 수원상인 이야기다. 팔달문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한 수원. 가게에서 외상 거래를 많이 하던 사람이 외상값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다.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이 외상값을 떼어먹었다는 것을 잊고, 물건을 사려고 하자 속옷 차림으로 방에서 쉬고 있던 주인은 목소리만 듣고 돈을 떼어먹은 사람임을 알아보고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갔다. 주인의 얼굴을 보고서야 '아차', 줄행랑을 쳤고 30리에 달하는 추격전 끝에 붙잡혀 외상값을 갚았다는 얘기 끝에 생겼다는 설.둘째, 옛날 수원 도성에서 30리쯤 떨어진 떡전거리에 효성이 지극한 선비가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기방 출입을 하던 어느 날, 기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결에 생각하니 그날이 선친의 제삿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못할 불효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다급한 마음에 의관도 갖추지 못하고 뛰기 시작해 가까스로 자정을 넘기지 않고 집에 도착해 아버지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얼핏 생각하면 수원사람을 비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설화는 잘못된 상거래를 바로잡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부친을 위해 최선을 다한 효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수원의 정체성을 찾기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오죽하면 아주 특별한 토론회를 준비했을까. '수원사람 발가벗고 30리 뛴다, 정설 확립 토론회'였다. 매년 1월이면 유독 보고픈 사람. 미스터토일렛 전 수원시장 심재덕 이야기다.그가 우리 곁을 떠났다. 벌써 10년, 그의 기일에 맞춰 SK아트리움에서 10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입추의 여지없이 꽉 채운 객석을 보며, 그는 지금도 수원의 심장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장실문화운동에서, 생명의 수원천으로, 빛나는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함께. 수원 도시 곳곳에 그의 손길과 숨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없다. 오늘의 수원을 있게 한 사람, 남보다 앞서 수원사랑을 생각하고 온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다.콘크리트가 뒤덮고 있던 수원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시작했고, 서호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었다. 팔달산 터널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화성행궁 복원의 역사를 열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수원화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뤄냈고, 모두가 만류한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유치를 성사시킨 것도 심재덕이었다. 심재덕은 수원시장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2095수원발전기획단'에 열을 올렸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0년 뒤 수원은 그저 작은 평범한 도시로 전락될 수 있다. 수원의 맥을 찾아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100년 뒤 수원의 큰 그림을 그렸다. 오는 3월 개장하는 광교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수원 발전의 시작점은 '2095수원발전기획단'이었다.온몸이 뒤틀리는 암 투병 속에서도 수원이 전 세계 화장실 문화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세계화장실협회의 창립을 이뤄내며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었다.올해는 기미독립만세운동 100돌, 수원시승격 70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특히, 수원은 특례시를 이뤄내 더 큰 수원으로의 도약의 갈림길에 있다. 시민이 진정한 도시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분권을 이루고, 특례시를 완성해 수원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또 그의 정신과 시야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남북평화 협력시대에 수원이 선도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심재덕이 꿈꾸고자 했던 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누고, 미래세대로 이어줘야 한다. "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라는 당신의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다./염태영 수원시장염태영 수원시장

2019-01-27 염태영

[특별기고]'정치는 중업이다' - 이한동 회고록을 읽고 -

최근 출간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회고록 '정치는 중업(重業)이다'가 진보·보수 갈등의 시대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판검사 등 법조계 17년을 마치고 정치에 입문, 3명의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사무총장 ·3선 원내총무·정책위의장 등 당 3역과 내무부장관·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치의 달인', '정치모범생'. 그는 김대중(DJ) 정권 시절 국무총리(2년 2개월)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정권을 넘나들며 현대정치사의 큰 획을 그었다.돌파·친화력·뚝심 강한 '원칙주의자'포천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6선 동안 지역기반 하나 없이 입법·사법·행정분야에서 빛나는 족적을 남기긴 했지만, 그가 '느닷없이' 2002년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연유가 무척 궁금했었다. 포천 출신 기자와 정치인으로 만난 후, 16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국무총리 이한동을 지켜본 필자는 책을 덮으면서 그의 대인다운 풍모와 지혜·경륜과 함께 지역사랑의 절절한 마음에 절로 숙연해졌다.대통령을 시험과 국민평가단 다면면접으로 뽑는다면 단연 수석으로 합격할 정도로 그의 기억력과 기록의 습관, 자기관리는 놀라웠다.한글을 하루에 다 깨우쳤다는 그의 천재성과 독서습관은 DJ가 "책을 언제 그렇게 읽어서 모든 일에 박식하신가"라고 여러 차례 감탄할 정도였다.원내총무 시절 군부독재가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회법개정안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던 일, 1988년 100여 건의 비민주적 법률을 개정하고, 내무부장관 시절 노사분규를 강경 진압하고 전대협 임종석 의장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던 일 등은 원칙주의자로서의 그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다.5공 청산 당시 김윤환 총무-이종찬 총장라인도 두 손 들고 나갔던 전두환 국회증언·정호용 의원직 사퇴 등을 이끌어냈으며, 김영삼(YS) 대통령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인사청문회 도입 등은 특유의 돌파력과 친화력·뚝심 등을 유감없이 보여줘, 언론에서 '이한동 총무학'을 화제로 삼기도 했다. 그는 DJ정부 시절 DJP연합이 깨지면서 자민련 출신이 모두 철수할 때 JP총재의 뜻에 반해 총리직을 유지했던 일에 대해 "인간사의 신의를 중하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으로 큰 과오를 범했고 다시 한 번 용서를 빈다"고 술회했다.그의 정치적 겨울은 3당 합당 후 YS민주계의 집요한 러브콜을 거부하고 민정계를 사수하면서 시작된다. "文정권, 국민에 공정한 믿음줘야" 충고그가 스스로 진단한 대통령이 못된 이유. "나의 정치행보는 옳고 바르지만 너무 밋밋하고 감동이 없어 대중적인 인기를 전혀 끌지 못했고, 요직을 맡아 무슨 일이건 제대로 잘하는 사람 정도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엷게 각인돼있을뿐", "DJP연합이 깨지면서 자민련 복귀명령을 어긴 것은 경위야 어떻든 내가 JP를 배신한 것으로 국민이 본다"고 씁쓸하게 회고했다.그러나 이 전 총리의 지론인 역동정치론· 국민통합론·국가전략론·중부권역할론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가장 현실적인 '대통령학'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정 전반 특히 IT·NT 등 신산업에 대한 혜안으로 '테크노총리'라는 별명이 붙었고 패권주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단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고 정확하다.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역사바로세우기가 역사지우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통합의 요체는 국민에게 공정한 정부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충고했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에 원전건설이 중단되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구속 위주의 검찰권행사 등은 또다른 반헌법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보수, 끊임없이 공부하고 혁신해야"보수진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치체계의 뿌리와 기둥이 바로 보수주의라는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혁신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제언했다.그는 정치에 투신하면서 포천 고향 흙에 보답하고, 찬란하게 빛을 내며 지는 태양과 같이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그렇지 못해 허망하고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덕필유린(德必有隣: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닷물은 무슨 물인지 따지지 않고 받는다)를 금언으로 삼아온 노정객의 경륜과 우국충정은 영원히 빛을 발하며 기억될 것이다./박종희 16·18대 국회의원박종희 16·18대 국회의원

2018-12-31 박종희

[특별기고]도약하는 인천, 'GTX-B노선' 날개를 펼치자

송도 출발 여의도·서울역·청량리 지나마석까지 이어져 수도권 상생발전 큰 역할도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인천에게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2018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개인은 물론 각 기업, 지자체, 정부기관 모두 지난 한 해 목표한 바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리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고민으로 모두 분주하다. 우리 인천의 2018년은 어땠을까.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도약'일 것이다. 2018년 7월 2일,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기 시작했다. 인천시장은 물론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9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손을 인천시민께서 잡아주신 것이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인천시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땀 흘릴 것을 약속드린다.그렇다면 2019년 인천의 모습은 어떨까. 2018년 인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면, 2019년에는 다양한 부문에서 실제로 도약이 이뤄져 나갈 것이다. 특히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인천 도약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 바로 GTX-B노선이다.인천 송도를 출발하여 인천시청,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지나 마석까지 이어지는 GTX-B노선은 인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이에 지난달 19일 노선이 지나는 12개 기초단체장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서를 전달하며 부처 차원에서 같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미 장관도 전달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GTX-B노선은 인천, 서울, 경기도의 주요 도시를 이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주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특히 GTX-B노선은 올해부터 도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천에게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향후 도약하는 인천이 GTX-B노선이라는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덧붙여 2019년 인천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인천발전예산이 확보되었다. 국회는 지난 8일 새벽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인천발전예산은 962억원이다. 이날 통과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인천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청라연장 예산 각각 350억원, 2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00억원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인천 물류 연결의 핵심구간이 될 '인천-안산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재생 사업 20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어 인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여기에 더해 GTX-B노선이라는 날개를 달게 된다면 인천이 스스로 성장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도약하는 인천. 'GTX-B노선' 날개를 펼치자./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2018-12-19 윤관석

[특별기고]소방차 출동로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로'

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화재(火災) 또한 인간과 불과의 불가분 관계로 볼 때 우리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인류는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해왔으며, 불의 사용은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진화하는 근본적인 토대이자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불을 처음 사용한 원시시대부터 첨단 장비와 신속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화재는 여전히 우리 소중한 생명의 빛을 꺼뜨리고 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에 총 4만4천178건의 화재가 발생, 이로 인해 사망자 345명 포함 총 1천8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는 집계액만 5천억원이 넘었다. 그중 12월에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나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또 소방인으로 지켜보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소방서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던 사건이다.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큰 화재가 발생했다. 더 이상의 대형화재 참사를 방지하고자 정부와 소방청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취약시설 55만4천개동(건물)에 대해 2019년까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한 분야를 모두 연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아무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도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주택이나 빌라 등 주거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심야시간대 불이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뒤따른다. 그러한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늘 강조되는 것이 신속한 출동이다.화재현장이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에 위치하고 협소한 진입도로와 불법주정차 등 구조적인 문제로 구조·구급 출동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소방차는 소화용수와 각종 화재진압 장비 등을 싣고 있어 도로가 막히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기 어렵다. 여기에 출퇴근시간대에는 도로가 정체돼 출동시간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소방관들은 현장출동 중 도로에서 발이 묶인 채 운전자들이 길을 터주기만을 기다려 보지만,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물론 도로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옆으로 피하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으나 도로에 서 있는 시간 동안 소방관의 가슴 속은 타들어 간다. 119에 신고한 국민의 속 또한 까맣게 타들어 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힘겹게 큰 도로를 지나 화재 등 재난현장 인근에 도착하더라도 좁은 도로나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해 놓은 차들이 또다시 소방차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결과적으로 소방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면 그 화재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서서히 열이 실내에 축적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내전체에 화염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난다. 플래시 오버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상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화재 발생 후 5분께 발생한다. 즉,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의미다. 응급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학적으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인공호흡, 가슴압박 등 응급처지를 하지 않으면 소생률은 급격히 내려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생률은 더욱 희박해진다.이처럼 화재출동이나 구급출동에 있어 초기 골든타임 4~5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느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판가름 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지만,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소방차의 출동시간 단축 여부는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참여와 남을 배려하는 주차질서 의식에 달려있다.'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그 누구도 언젠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방차의 출동로는 바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민들께 당부하며, 소방차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재난현장까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배명호 김포소방서장배명호 김포소방서장. /김포소방서 제공

2018-11-29 배명호

[특별기고]'수도권'이란 빛 좋은 개살구로 인천을 차별하지 마라

한국어촌어항협회·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에 재배치 부산과의 동반성장 가능하다해사법원·해양교통안전공단 유치남·북·중 교류 전진기지 육성 시급인천의 최근 지역경제 주요지표를 보면 지역발전지수 12위, 지역창조잠재력 지수 10위, 지역혁신지수 7위 등 서울, 경기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경제 상황이나,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수도권에 역차별 당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등의 정부정책에 인천을 서울, 경기와 동일하게 '수도권'으로 취급하면서 이는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인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우 중요한 법률안 2개가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과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경자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법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만 배제되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지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통과 시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포함시켜달라고 끝까지 노력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한 내용을 담기 위한 법률안이다.'균특법'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 등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법률안이다. 9월 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을 위해 발의된 법률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화된다. 특히 해양경비안전교육원(옛 해양경찰학교)을 비롯해 6개 공공기관이 이미 인천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었는데 또다시 3개 기관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보다 훨씬 적은 인천 내 공공기관수 8개를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300만 대도시인 인천에 공공기관이 8곳에 불과한 것이 말이 되는가. 절대 개수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8개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이전불가 기관을 제외하면 극지연구소 1곳만 남게 된다. 결국 인천엔 단 1개의 공공기관만 있는 셈이다.또한 부산과 함께 대표적인 해양 도시인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 항만배후부지 국가 지원금 차별, Two-Port 정책, 평택항 집중 개발, 부산으로 해양기관 이전 등 셀 수 없이 많은 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천은 해양 도시로서의 위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해사법원, '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해양교통안전공단은 물론이거니와 극지연구소마저 부산으로 가져가려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위시한 현 정권의 그릇된 행태에 인천항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국립해양조사원 이전(부산, 2012년) 후 인천에는 해양관련 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니, 오히려 부산에 집중돼 있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해양 분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인천으로 분산 재배치가 필요하다.즉, 서울에서 이전 대상으로 분류된 해양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인천에 재배치함으로써 부산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해사법원과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인천에 유치하여 인천을 남·북한, 그리고 중국 간 해양 교류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천부평갑)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천부평갑)

2018-11-27 정유섭

[특별기고]자랑스러운 오동진·심문규 소방대원을 기리며

2018년 8월 12일 오후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이자아빠이자 형이었던 수난구조대원들사투끝에 명예롭게 떠났다는 사실이 사회가 잊지 말았으면 한다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한강 하구를 사수하던 경기소방 오동진 소방위와 심문규 소방장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소속이던 두 대원은 '신곡수중보에 보트가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체 없이 출동했다가 귀환하지 못했다. 사람이 타지 않은 폐보트로 나중에 확인됐으나 이는 중요치 않았다. 누군가의 생사가 달려있을지 모를 상황에서 두 대원에게는 강인한 용기와 결단만 필요했을 뿐이다. 그렇게 고결한 희생정신을 남기고 대원들은 떠났다.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을 창창한 서른일곱 동갑내기,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던 소방대원들이 실종되자 전 국민이 애타게 귀환을 염원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실종 지점 인근 백마도에 꾸려진 대책본부에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였고, 대원들의 수색활동에 무엇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는 하나의 마음이었다.대원들이 실종된 지난 12일 오후부터 백마도에는 수백명의 지원인력이 현장을 지켰다. 김포·고양시 양안과 수십㎞ 바깥 강화 교동도 앞바다까지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수색에 참여했다. 나 또한 이틀 내내 현장에서 경기소방대원들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렸다. 실종자 가족에 행여나 누가 되지 않게 고요한 분위기 속에 현장에는 조명과 텐트, 화장실이 설치되고 부식과 식수가 마련됐다. 가족들이 눈물 흘리면 멀찍이 떨어져 함께 눈시울을 붉히고, 밤늦게라도 무사히 발견되길 기도하며 다들 묵묵히 돕는 광경을 보며 숙연해졌다.백마도가 작전지역인 육군 17사단은 장병 330명이 수색에 참여했고, 해병대 2사단은 장병 270여명과 고속단정·고무보트를 대거 투입했다. 강 건너편 수색은 육군 9사단 장병 370여명과 고양경찰서가 담당하고 해군은 잠수인력을 지원했다. 김포소방서와 이웃인 김포경찰서는 현장통제 인력과 별도로 기동대 병력 90여명이 수색에 나섰다. 재난대응 매뉴얼이 작용했다기보다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동지애와 존경이 담긴 움직임이었다.모두의 바람과 다르게 오동진 소방위와 심문규 소방장은 13일 숨진 채 돌아왔다. 사흘 뒤 김포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경기도 전역의 소방관과 대부분의 도의원이 자발적으로 운집했다. 김포에 연이 없는 타 지역 시민들도 장시간 줄을 기다려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렸다. 두 대원과 친구사이였던 소방관의 조사를 들을 때에서야 귀한 인재들을 잃었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났다.사고 이후 언론에서는 원인 분석을 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소방관의 처우문제도 다뤄지고 있다. 신곡수중보 철거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사고조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오늘은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다.유난히 폭염이 길었던 2018년 8월 12일 오후였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이자 형이었던 수난구조대원들이 이날 자신의 직분에서 사투를 벌이다 명예롭게 떠났다는 사실을 이 사회가 오래도록 잊지 말았으면 한다. 두 대원의 신념은 그대로 남아 여전히 한강을 지켜주고 동료 수난구조대원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으면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소방대원들이 거센 물길 속으로, 뜨거운 화마 속으로,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으면 한다.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바로 오동진 소방위와 심문규 소방장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일 것이다.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희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이기형 경기도의회 김포시 대표의원이기형 경기도의회 김포시 대표의원

2018-08-23 이기형

[특별기고]새로운 인천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입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市가 독단적 결정 안하고시민에게 묻고 지혜 모으는 소통행정 펼것서로 공감하는 객관적 지표로 정책 수립도"희망찬 여정 함께할 300만이여 응답하라"'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 지난 7월 출범한 민선7기 시정 철학입니다. 취임 첫날 300만 인천 시민들께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특별시'를 약속드렸습니다.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일자리, 복지, 원도심 발전 등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모시겠다는 제 소신을 담은 것입니다.우선 작은 것부터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꿔나가려 합니다. 얼마 전 시민들과 함께 한 행사에서는 단상에서 내려와 객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인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존에 보고식으로 진행됐던 형식적인 회의도 없애고 시장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직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직원들도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을 위한 폭염대책을 정비해 무더위 속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시행하기로 하고, 직원들이 직접 무더위쉼터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살폈습니다. 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아무리 작은 사업도 시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또 우리 인천시는 시민들께 묻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통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소통(疏通)은 서로의 뜻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의미이지요.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의견의 합을 이루는 진정한 소통을 한다면 묵은 현안도 깨끗하게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시민시장실'이 항상 열려있고,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를 마련 중입니다. 시민과 온·오프라인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께 길을 묻고 깨알 같은 시민들의 아픔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공론화의 장도 올해 안에 완성됩니다. 시장만 알고 정작 시민은 모르는 깜깜이 행정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시청 앞 미래광장도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열린 광장이자 편하게 쉴 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이와 함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세워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표가 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일자리, 교통, 관광 등의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해 보고서 성과와 민생현장 사이의 온도차를 줄여가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지표가 아닌 시민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해 사업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지표는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시민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집무실에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문구와 제가 청와대 인사수석 시절 노무현 前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제 정치적 스승인 故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항상 되새깁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시장인 시민 한분 한분을 섬기고, 인천의 시정을 혁신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이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이 희망찬 여정에 인천 시민 모두 동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모든 것의 성공 여부는 시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글을 빌어 300만 인천 시민들을 향해 크게 외쳐봅니다."응답하라 300만 인천 시민들이여."/박남춘 인천시장박남춘 인천시장

2018-08-13 박남춘

[특별기고]경제 살리는 수도권 규제 '파괴적 혁신'

36년째 불가영역 된 '수정법'경기 동부 '이중삼중 덫' 발전 정체 日, 규제철폐 기업복귀 '경제 호황'일자리 늘리고 지역 동반성장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30년을 훌쩍 넘긴 낡은 법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1982년부터 수도권에 공장 신설과 투자를 못하도록 덫을 놓는 통에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6년이나 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보수정권도 진보정권도 손댈 수 없는 불가영역이 되어 버렸고,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경기 동부지역(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은 인접한 충청·강원도의 소도시보다 못한 이중삼중의 덫으로 인해 도시발전이 정체돼 버린 지 오래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해 보고자 지난 6월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은 그동안 국내 유수의 경제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의 변함없는 연구결과이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으로 9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총생산(GDP)이 4.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연간 총생산액이 16조3천억원 늘어나고 국세도 3조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도 발전한다는 말이다.이는 실제로 이웃 일본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증명이 가능하다. 필자가 이달 중순경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의 한 중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한때 도시 외곽으로, 지방으로, 해외로 밀려나기 바빴던 일본 제조업 관련 시설들이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 한복판에 다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10여 년 전 수도권 내 공장 진입 규제를 철폐한 결과다."즉, 우리와 유사한 수도권 규제법인 '기성 시가지 공장제한법'과 '공장 재배치촉진법'을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폐지한 일본은 규제개혁이 본격화된 2002년 일본의 전체 실업률이 5.4%에서 2018년 2.9%로 낮아졌고, 청년실업률도 같은 기간 9.9%에서 3.8%로 크게 낮아졌다. 50여 년간 유지돼왔던 수도권 규제법이 폐지되면서 도쿄 수도권의 실질 성장과 지방도시의 동반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단지 일본의 사례만 있는 건 아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인 파리, 뉴욕, 런던도 한때 과열 성장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펴왔지만, 지금은 초강대도시 경제권을 형성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면서 다시금 경제호황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 하락, 민간소비 위축, 투자 정체 등의 기조 속에서 경제침체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기업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은 엄연한 팩트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해 온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깨는 '파괴적 혁신'이야말로 경기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관건이다. 수도권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찬 채 냉혹한 국제경쟁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를 되살릴 시간은 영영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다행히 오는 2020년은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만료되고,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강산이 3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 동안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정체시켜온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될 시기이다./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성)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성)

2018-07-23 김학용

[특별기고]대한민국을 벤처하라!

소득주도성장, 초기엔 부작용 크게 나타나경제성과 속도 맞추려면 혁신성장 서둘러야중소벤처, 창의·융합 선도세력으로 만들고핵심적인 금융개혁은 '융자→투자'로 가야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입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 여당에 유례없는 압승을 안겨주었다. 큰 승리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온 필자 역시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앞으로 1년 9개월 후에 치러질 총선에서 압승해 의회권력을 교체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완료하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는데, 다음 총선은 누가 보더라도 경제총선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문제는 현재의 여러 경제지표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지난 24년간 장기저성장 침체 상태에 있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 1년 9개월 만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만일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열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많은 개혁들이 동력을 잃고, 결국 정권을 내주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문 대통령이나 필자가 등골이 서늘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 날개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핵심개혁 조치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속성상 그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크게, 성과는 상당히 장기간 이후에야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려면 또 다른 날개인 혁신성장을 빠르게 일으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빠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4차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인 창의와 융합의 선도세력으로 만들어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개혁과제가 바로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혁신이다.현재 금융권에서 중소벤처에 들어가는 돈의 90% 이상이 융자의 형태로 공급되는데, 기업의 성패에 관해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할 금융권이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하는 돈의 비중은 10%에도 미달한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투자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뒤처져도 너무 뒤처져 있다. 금융권은 전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모든 리스크를 벤처에게 떠밀어 놓은 상태에서 벤처열풍을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과 다름없다.그러나 지난 보수정부와 같이 정부나 재벌이 특정 벤처를 골라 육성하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금융혁신을 통해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에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민간주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은산분리'와 같은 규제도 그 나름의 역사적 소명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인력과 자금이 집중된 대기업의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범위에서 예외를 주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처럼 금융권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앞다퉈 유망한 중소기업을 찾아서 적은 금액으로 리스크를 나눠 투자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M&A 시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함으로써 돈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중소벤처 창업 예비군들이 앞다퉈 뛰쳐나오는 벤처열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지난 24년간의 장기저성장을 반등시킬 활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러한 중소벤처 투자를 주된 수입원으로 함으로써 오너리스크와 조직의 대규모화에 따라 시키는 일만 하고 안주하려는 관료제의 병폐, 그에 따른 혁신의 부재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이렇게 되면 잡다한 지식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사교육 중심의 교육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토론 중심의 혁신적 공교육 중심으로 대체되는 바람직한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은 우리 사회 전반을 혁신의 소용돌이로 몰아가 대한민국이 G7,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행진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을 벤처하라!/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

2018-07-16 김진표

[특별기고]'Incredible INDIA (믿기지 않는 인도)'

인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지극히 단편적이고 아전인수격높은 경제성장과 관광에 비해빈곤과 제도적 이질성 때문에다양한 혼돈 경험할 수밖에 없다'Incredible INDIA (믿기지 않는 인도)'.인도 관광청의 슬로건이다.때로는 신비의 땅으로, 때로는 국제사회의 줏대 있는 제3세계의 맹주로, 때로는 세계의 순례자들을 모으는 정신세계의 대지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 세계 7위의 영토와 13억의 인구, 인종 박물관, 18개의 공용어, 히말라야의 혹한과 남부의 폭염까지 다양한 지형과 기후의 인도. 혼돈의 질서와 다양성의 통일을 이루는, 이해하기 보단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한 달을 여행하면 글이 한편 나오고, 1년을 살면 책이 한 권 나오며 10년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라는 표현이 적절한 이유다. 인도는 다양한 환경 안에서 다양한 철학을 관철시켰고 여러 종교를 탄생시켰다. 더불어 각기 이질적인 문화를 생성하고 공존하며 살고 있다. 이제 인도는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며 영광된 무굴 제국의 역사를 재현하려 한다.인도는 91년 경제 자유화를 시행한 후 연평균 6~7%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세계 3위의 구매력을 가진 대형시장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추세라면 인도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월할 것이며 30~50년간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2050년경에는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 믿기지 않는 인도의 경제적 활력은 영어를 구사하는 질 높은 노동력, 사회주의 경제 운용의 변화, 높은 기초 과학 기술 등에서 비롯된다. 현재 인도는 경제여건의 안정과 투자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 투자자들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깨어나 서서히 달리기 시작한 코끼리 인도. 그 등위에 올라타기 위한 국제적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와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신흥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이를 거점으로 보다 다양한 주변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강대국들은 인도에게 전략적 파트너로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73년 수교 이래 45년간, 글로벌 시장의 개척과 떠오르는 경제 대국과의 우호적 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은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고 격상,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인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인도에서 당황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이슈들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아전인수적이다. 높은 경제성장의 자랑 및 관광의 경이와 더불어 빈곤의 처참함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적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다양한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각종 미디어에서 내놓는 장밋빛 전망만 보고 뛰어들었을 때 가장 많이 실망할 나라가 인도다. 그 열악한 인프라 수준과 거리의 거지들을 본다면, 이 나라가 과연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인지, 궁금증이 강하게 들것이다. 인도에 대한 환상을 깨고 현실을 눈으로 직시하여야 한다. 달리는 코끼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이 믿기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수용과 동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정상환 국제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정상환 국제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

2018-07-10 정상환

[특별기고]'안산스마트허브' 전철역명 허용해야

지난달 개통한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청년친화형 산단 이미지' 연상되지 않아선정위원회,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안산시민 삶과 국가경제 유익한가 고민을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늘 닥쳐올 미래를 걱정하고 살아야 한다. 안산시 역시 인구감소와 공장가동률 저하 등 불확실한 미래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행히 지난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월·시화 국가공단(안산·시흥스마트허브)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되면 혁신성장촉진지구와 복합구역 등을 신규로 우선 지정하고 저렴한 청년창업 임대공간과 편의·지원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국비와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된 반월·시화단지가 전통적인 3D업종의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ICT기업단지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제조업체로의 취업을 기피하던 청년들이 발길을 되돌리는 유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지난 3월 기준 안산지역 공장가동률은 전국 평균 79.8%를 크게 밑도는 67.6%로 나타나 지역경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장가동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선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제부터는 노후화된 공단의 이미지를 청년친화형 첨단공단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반월·시화공단에 청년들이 찾아오고 멈췄던 공장이 다시 활력을 찾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들이 밤낮으로 공단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지난 2011년 반월·시화공단의 명칭을 청년들에게 친근하도록 안산·시흥스마트허브로 변경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 최근에 벌어져 지역사회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6월 16일 개통한 소사~원시선(서해선) 전철역명 선정은 청년친화형 공단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안산스마트허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에 2개의 전철역이 설치되었는데 명칭이 '원곡역'과 '원시역'이다. 이러한 명칭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이미지와 연결되지 않아 기업인은 물론이고 안산시의회에서도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외국어 사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전철역의 역명을 결정하는 국토부 산하의 선정위원회에서 외국어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생긴 현상이다.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고유 명칭인 '안산스마트허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괴변에 가까운 원칙 함몰주의에 불과하다.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외래어로 아파트 이름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번 선정위원회의 결정은 국수주의로 비쳐질 수 있는 지나친 한국어 사용 고집으로 청년들이 안산스마트허브를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과거 구로공단이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청년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전철역도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정한 바 있다. 한국어 학자의 나라말 사랑도 이해할 수 있지만 '원곡역'을 '안산스마트허브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안산시와 안산시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로 학자적인 소신으로 고집을 부릴 일은 절대 아니다.안산스마트허브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시점에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시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절대 유익한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안산시는 부푼 꿈을 안고 전국팔도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몰려 왔던 가장 활력이 넘쳤던 산업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공장가동률은 전국평균에 비해 형편없이 추락한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안산시민들은 반월·시화공단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변모해 과거의 활력 넘치는 희망의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공단이 밤이면 불이 꺼지고 있다. 청년들이 신바람 나서 밤낮없이 일하고 공장의 엔진이 돌아가는 것만이 안산시가 사는 길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사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선정위원회가 주장하는 원칙의 기준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갑)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갑)

2018-07-09 김명연

[특별기고]DCRE 소송결과를 보고

지방세 최고 1700억 소송 '환경 이슈'인천시, 패소 했다고 위축되지 말고되레 분할세제 발전 선도 자부심 가져야DCRE도 기업이윤 사회환원 실천해주길2012년 1월 중순쯤으로 기억한다. DCRE라는 생소한 회사 이름과 함께 경인일보의 톱기사로 알려지기 시작한 세금소송 사건이 무려 6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다. 지방세 사상 최고인 1천700여억 원의 금액, 추후 추징한 국세까지 합하면 무려 5천500억 원의 소송액, 그리고 환경 이슈였던 동양화학 폐석회와 관련된 것이라 더욱 관심이 가서 이어지는 후속보도를 빠짐없이 읽은 필자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기업분할이 뭔지 적격분할 세제가 어떤 것인지, 자산평가와 우발채무가 뭔지 생소한 지식과 의문을 함께 배우는 동기도 되었다. 국세의 추징, 조심원의 기각 판결과 이어진 소송, 고검의 특별관리와 지휘 등 우여곡절 끝에 원고의 승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 건을 모델로 한 교수들의 논문, 지방세 연구원의 연구까지 있었다. 지방에서 발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예외적인 세금사건이었으니 중앙언론도 깊은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애초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니 서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지인의 입을 빌리면 이 소송으로 얻은 것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DCRE와 모기업인 OCI에게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시나 국세청으로서는 아쉬웠을 테지만 말이다. 기업은 종국에 승소가 되어 안도와 함께 일을 벌인(?) 기관을 원망도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기업을 겨냥하여 없는 일을 꾸민 것은 아니다. 행정적으로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소송에 성실히 응대해야 했을 것이다. 조심원에서부터 소송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담당자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상상이 간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동료애보다는 안되기를 바라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모호했던 분할 관련 법규가 이 건으로 인해 재정비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다. 소송의 쟁점이었던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요건을 구체화하고 포괄승계 자산과 부채의 예외사유와 분할시 고용 승계 대상의 범위가 법제화되어 분할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한 것은 힘든 소송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소득이 될 것이다.국세에서 일부 승소한 것도 인천시의 노력 때문이었다. 다소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폐석회 처리비용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여 965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이다. 그리고 전임 시장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막 출발한 박남춘 시장에게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바로 체납액의 페널티로 중앙에서 유보하였던 교부금 3천100억 원을 추가로 받아 이를 시민복지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기업분할시 적격분할로 인정되면 지방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국세는 이연 되어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국세의 입장에서는 이연 되어 나중에 받을 세금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방의 경우에도 국세에서 넘어간 사안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의 빌미를 주었던 폐석회가 지금도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지혜를 함께 모아 남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일이다.필자는 조세정의를 위해 애쓰는 세무공무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담당자가 섣부른 정의나 어설픈 양심으로 일했다고 보지 않는다. 시련 없이 구현되는 정의는 없으며 복지부동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필자는 어느 공개석상에서 인천시장에게 유사 이래 최고의 지방세 단일 추징금(1천700억 원)을 징수한 관계 공무원에게 포상과 아울러 특진시킬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소송에서 졌다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분할 세제 발전을 선도하였다는 자부심으로 담당자를 격려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대단위 도시개발을 하는 DCRE도 이번 승소를 계기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정신을 온전히 실천해주기를 바란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회장·전 인천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회장·전 인천연수구청장

2018-07-08 신원철

[특별기고]6·13지방선거 초선 당선자들에게

'민주당 압승' 도민 성원 보답하기 위해선공무원 인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행감사관은 외부채용 부정·비리 제대로 감시집행부-의회 소통위해 당정회의 활성화해야등골에 식은 땀이 흐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보고 하신 말씀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는 중압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다.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 31명 중 29명이 민주당이고, 경기도의회는 142명 중 135명이 민주당이다. 31개 시·군의회 중 30개 의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밀어줬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른다.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 시장, 군수, 시·군의원이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 공무원들이 잘 하도록 하면 된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할까?첫째, 공정한 인사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하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한다. 일은 안 하고 시장·군수 뒤나 따라다니는 사람을 승진시키면 너도나도 줄서기에 바쁘다. 시장·군수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탁이 인사청탁이다. 인사추천과 인사청탁을 어떻게 구분할까? 본인이 시장·군수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추천이고 제3자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청탁이다.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청탁이다. 아무개가 일 잘 하니까 승진시켜야 한다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공개할 수 있으면 추천이고 없으면 청탁이다. 그래서 인사는 투명해야 한다. 둘째, 감사관은 외부에서 채용해야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공무원에게 동료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실적으로 평가받는 외부 인사만이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다. 공무원 사회의 뇌물수수, 인사, 채용비리는 알면서도 모른체하고 감싸주는 동료애를 숙주로 삼아 번식한다. 공무원들에게 내부고발을 기대하는 것보다 외부 감사관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의왕시의 경우, 건설과장과 시장 정책보좌관이 뇌물수수로, 동장이 채용비리로 구속됐다. 공무원 감사관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외부 감사관이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셋째, 당정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도지사와 도의회, 시장과 시의회가 모두 민주당이다. 야당이 반대해서 못 했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이 공무원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사전에 당정회의를 열어 조율하고 합의한 의제만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은 초선인데 국·과장들은 행정경험 20~30년 된 베테랑들이다. 시장·군수는 국·과장들에게 포위되고 시·군의원은 각개 격파된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들이 후보 때 약속했던 공약들은 예산 또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되거나 폐기된다. 취임 후 6개월도 안돼 시·군정의 주도권은 국·과장들에게 넘어가고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은 행사장 쫓아다니는 것이 주 업무가 된다. 국·과장에게 끌려가는 시장·군수 또는 시·군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간의 당정회의를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 싸울 일이 있으면 당정회의에서 싸우고,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의회에서 민주당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이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정회의는 시장·군수와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시·군정을 운영하고, 연대 책임을 지는 소통의 공간이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인사문화가 정착되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군수가 되어 현장을 누비고 일을 찾아서 한다. 시장·군수가 외압과 청탁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주면 공무원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과 군민 우선의 행정을 추진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시장·군수, 시·군의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4년 후에 반드시 성공한 민주당 지방정부로 평가받을 것임을 확신한다./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2018-07-02 신창현

[특별기고]낡은 것의 소중함에 대하여

지은지 25년 된 용인종합운동장 철거후공용터미널·주상복합등 건립 재개발 논의시와 주민간 충분한 소통 거치는 것 필요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활용 방안도 고려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비아뒤크 데 자르, 슬로베니아의 호스텔 첼리차, 뉴욕의 하이라인, 서울시의 문래동 예술촌, 인천의 아트플랫폼. 이들의 공통점은 오래된 건물이나 폐허의 고가철도 부지, 군부대 감옥, 한물간 공장지대를 활용하여 예술과 문화를 싹트게 하고 도시의 활력을 키웠다는 점이다.이 중 '예술의 다리'라 불리는 비아뒤크 데 자르는 1990년대에 철도운행 중단에 따라 폐허로 남겨진 고가철도 폐선부지로, 이곳에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파리시와 지역주민들이 개발 방향에 대해 10년여 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다양한 공예품을 제조하던 이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한 채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는 것이었다.또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인 슬로베니아 루블라냐에 있는 호스텔 첼리차는 원래 군부대 내 감옥이었다. 1991년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한 뒤 군인들이 물러난 이곳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 이 시설을 철거하려는 시 당국과 갈등을 겪은 끝에 철거계획이 철회되고 지금은 문화공간과 호텔로 바뀐 것이다. 두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기간 동안 소통을 거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기존의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조금씩 덧붙이거나 다듬어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낡은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버리는 우리의 재개발·재건축 방식과는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미국의 언론인이자 도시학자인 제인 제이콥스(1916~2006)는 그녀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1961)에서 도시의 다양성을 키우는 네 가지 방법으로 소규모 블록개발, 오래된 건물, 용도의 복합화, 집중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오래된 건물(aged building)은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생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래된 건물을 없애는 추세 속에서도 도시의 오래된 건물을 많이 남겨 도시의 다양성을 키우고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젊은 디자이너들, 가난한 예술가들과 창업가들이 임대료가 비싼 새로 지은 빌딩보다는 오래된 건물에 자리를 잡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도시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그녀의 도시철학을 반영이라도 하듯, 전주시는 전주종합운동장(1963년 건립) 부지에 쇼핑몰을 유치한다는 전임시장의 계획을 후임시장(현 시장)이 철회하면서 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종합운동장 부지의 새로운 용도를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고 오랜 기간을 두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종합운동장 부지를 민간 기업에 팔아 쇼핑몰을 짓는 대신 시민을 위한 장소로 되살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전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쇼핑몰 개발보다 과거의 기억을 남기면서 새롭게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진 것에서 기인한다.요즘 우리 용인시에서는 건립된 지 25년 된 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공용터미널, 주상복합아파트, 호텔, 쇼핑센터 등으로 재개발하려는 논의가 있다. 팔기 좋은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우선 종합운동장의 새로운 용도를 둘러싼 시와 주민 간 충분한 소통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만일 종합운동장 부지가 어떠한 새로운 용도의 입지로 적합하더라도 오래된 건물을 전면 철거하지 말고 필요한 용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최소범위의 리모델링을 거쳐 활용해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 시도 이제부터라도 전면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구도심이 재개발 등으로 번성하여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피해를 줄이고 오래된 건물의 적정 관리 작업을 통해 도시의 역사적 흔적도 남겨가면서 도시가 지역민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재생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정규수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정규수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2018-07-01 정규수

[특별기고]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너무 중앙정부의 그늘에 안주하지 말고인천만의 장점 잘 활용해 경쟁력 키워야민심 잘 읽고 독선 아닌 중지모아 주길 바라전임시장의 잘한 부분은 적극 장려 바람직압도적인 시민의 지지로 인천의 수장이 된 박남춘 당선인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첫인상은 좀 날카로워 보이지만 내면은 한없이 포근하다는 것이 필자가 평소 보아온 당선인이다. 방대한 시정을 이끌며 서민을 보듬는 일에 그 포근한 심성이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거기에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인이니 시민들이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당선인의 성장과정이 탄탄하고 배경 또한 든든하여 인천으로서는 역대 그 어떤 시장보다 추진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수장을 얻은 셈이다. 기치로 세웠던 새로운 인천을 목표로 시정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만 있었으니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 철학 또한 달라야 한다. 중앙에서 간과되기 쉬운 지방만의 독특한 문화와 차별화 전략에 대한 구상이 기본 되어야 할 이유이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이며 현실정치이다.인천은 서울의 그늘에 가려 인프라는 물론 시민 정신조차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 낮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역대 시장이 그런 것을 몰랐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아직도 해소되었다는 인식은 부족하다. 한결같이 인천 정신을 부르짖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이다. 당선인은 엄숙히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한다. 촛불로 확인된 민심, 대통령 탄핵, 경천동지하는 남북한 관계에 부응하여 구름처럼 몰아친 민심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말이다. 지지율에 고무되어 교만과 자아도취를 한다면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입성했다는 차가운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너무 중앙정부의 그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방도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만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타 지역에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을 장려해야 한다.업(業)은 이루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말을 타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말 위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천인으로서 인천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당선인이기 때문에 필자의 조언은 사족이 될지도 모른다. 어느 자리이건 수장이 되면 처음 6개월은 청렴과 헌신을 각오로 공사생활과 신변관리를 완벽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은 사라지고 차츰 권력의 안락함에 빠져버린다고 한다. 박남춘 당선인은 신독의 자세를 잃지 말고 자나 깨나 인천을 위해 한 몸을 바친다는 각오를 가져주기 바란다.인천의 민심을 잘 읽고 인천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독선이 아닌 중지를 모아가 주기를 바란다. 인천의 원로들, 공직자, 사회단체, 지식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기 바란다. 지도자의 조건 중의 하나가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는 충직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사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전임시장이 잘한 부분은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공들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방향과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주군의 마음은 넓어야 한다. 최근 진보와 보수로 더 갈라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은 마치 해방 후의 갈등을 보는 듯 걱정스럽다. 앞으로 변화될 남북 상황에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도시가 인천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이 앞장서 포용과 배려로서 시민의 일상을 보듬고 솔선할 때 가능한 일이다.우리는 힘 있는 인천시장을 원하고 얻었다. 유권자의 권리 주장에 앞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도 시민의 바른 자세이다. 이제 믿어보자. 인천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박남춘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똘똘 뭉쳐보자. 6월의 싱그러운 날, 박남춘 시장의 새 출발에 300만 인천시민이 한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이사장·前 인천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이사장·前 인천연수구청장

2018-06-24 신원철

[특별기고]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평택

'주한미군, 북미협상 대상 안된다' 잘 지적자유민주주의·인권 담당 중요한 안보자산평택은 대한민국 지키는 중추적 핵심도시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안보력 뒷받침돼야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넘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일각에서는 언급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미간의 협상대상이 아니라 한미간 동맹차원의 문제이다. 지난주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북미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 이 기조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고, 사망자만 3만6천여명에 이르도록 함께 싸워준 혈맹이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암 덩어리인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주한미군의 존재이다.이처럼 주한미군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이 동맹의 가치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 앞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방어적 수단이며 안보자산이기도 하다.향후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주한미군은 필요성이 있다. 하물며 지금 주한미군철수를 언급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의 균형추를 이루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안보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평택에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다. 전국 91개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 시설 173개를 평택 중심의 '작전 허브'와 대구, 부산 중심의 '군수 허브'로 재배치해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했다.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1천467만7천㎡(약 444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이다. 이곳에는 주한 미군 1만3천명을 비롯해 그 가족과 군무원 등 총 4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군사시설 외에 초·중·고등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마련되었다.그동안 평택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가동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고덕에는 국제화 신도시를 조성해 주거 및 상업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SRT 지제역, M버스 신설 등 서울과 전국으로 통하는 교통 인프라도 갖추었다. 또한 주한미군들과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평택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또 하나의 평택시민이다.국회와 정부에서도 '평택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필자가 국방위원장 재직시절(2011년)에 2018년으로 4년 연장했고, 지난해 2022년까지 다시 한 번 연장시켜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주한미군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함께 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평택은 캠프 험프리스, 오산 공군기지 등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공군작전사령부, 평택2함대 사령부 등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적인 핵심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평택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추적인 안보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안보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력한 안보력이 뒷받침되어야 평화도, 외교도 제대로 꽃을 피울 수가 있다. 평택을 통해 더욱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시갑)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시갑)

2018-06-18 원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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