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정치는 중업이다' - 이한동 회고록을 읽고 -

최근 출간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회고록 '정치는 중업(重業)이다'가 진보·보수 갈등의 시대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판검사 등 법조계 17년을 마치고 정치에 입문, 3명의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사무총장 ·3선 원내총무·정책위의장 등 당 3역과 내무부장관·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치의 달인', '정치모범생'. 그는 김대중(DJ) 정권 시절 국무총리(2년 2개월)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정권을 넘나들며 현대정치사의 큰 획을 그었다.돌파·친화력·뚝심 강한 '원칙주의자'포천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6선 동안 지역기반 하나 없이 입법·사법·행정분야에서 빛나는 족적을 남기긴 했지만, 그가 '느닷없이' 2002년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연유가 무척 궁금했었다. 포천 출신 기자와 정치인으로 만난 후, 16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국무총리 이한동을 지켜본 필자는 책을 덮으면서 그의 대인다운 풍모와 지혜·경륜과 함께 지역사랑의 절절한 마음에 절로 숙연해졌다.대통령을 시험과 국민평가단 다면면접으로 뽑는다면 단연 수석으로 합격할 정도로 그의 기억력과 기록의 습관, 자기관리는 놀라웠다.한글을 하루에 다 깨우쳤다는 그의 천재성과 독서습관은 DJ가 "책을 언제 그렇게 읽어서 모든 일에 박식하신가"라고 여러 차례 감탄할 정도였다.원내총무 시절 군부독재가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회법개정안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던 일, 1988년 100여 건의 비민주적 법률을 개정하고, 내무부장관 시절 노사분규를 강경 진압하고 전대협 임종석 의장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던 일 등은 원칙주의자로서의 그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다.5공 청산 당시 김윤환 총무-이종찬 총장라인도 두 손 들고 나갔던 전두환 국회증언·정호용 의원직 사퇴 등을 이끌어냈으며, 김영삼(YS) 대통령 시절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인사청문회 도입 등은 특유의 돌파력과 친화력·뚝심 등을 유감없이 보여줘, 언론에서 '이한동 총무학'을 화제로 삼기도 했다. 그는 DJ정부 시절 DJP연합이 깨지면서 자민련 출신이 모두 철수할 때 JP총재의 뜻에 반해 총리직을 유지했던 일에 대해 "인간사의 신의를 중하게 여기고 살아온 사람으로 큰 과오를 범했고 다시 한 번 용서를 빈다"고 술회했다.그의 정치적 겨울은 3당 합당 후 YS민주계의 집요한 러브콜을 거부하고 민정계를 사수하면서 시작된다. "文정권, 국민에 공정한 믿음줘야" 충고그가 스스로 진단한 대통령이 못된 이유. "나의 정치행보는 옳고 바르지만 너무 밋밋하고 감동이 없어 대중적인 인기를 전혀 끌지 못했고, 요직을 맡아 무슨 일이건 제대로 잘하는 사람 정도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엷게 각인돼있을뿐", "DJP연합이 깨지면서 자민련 복귀명령을 어긴 것은 경위야 어떻든 내가 JP를 배신한 것으로 국민이 본다"고 씁쓸하게 회고했다.그러나 이 전 총리의 지론인 역동정치론· 국민통합론·국가전략론·중부권역할론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가장 현실적인 '대통령학'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정 전반 특히 IT·NT 등 신산업에 대한 혜안으로 '테크노총리'라는 별명이 붙었고 패권주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단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고 정확하다.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역사바로세우기가 역사지우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통합의 요체는 국민에게 공정한 정부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충고했다.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에 원전건설이 중단되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구속 위주의 검찰권행사 등은 또다른 반헌법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보수, 끊임없이 공부하고 혁신해야"보수진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치체계의 뿌리와 기둥이 바로 보수주의라는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혁신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라고 제언했다.그는 정치에 투신하면서 포천 고향 흙에 보답하고, 찬란하게 빛을 내며 지는 태양과 같이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그렇지 못해 허망하고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덕필유린(德必有隣: 덕은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해불양수(海不讓水: 바닷물은 무슨 물인지 따지지 않고 받는다)를 금언으로 삼아온 노정객의 경륜과 우국충정은 영원히 빛을 발하며 기억될 것이다./박종희 16·18대 국회의원박종희 16·18대 국회의원

2018-12-31 박종희

[특별기고]도약하는 인천, 'GTX-B노선' 날개를 펼치자

송도 출발 여의도·서울역·청량리 지나마석까지 이어져 수도권 상생발전 큰 역할도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인천에게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2018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개인은 물론 각 기업, 지자체, 정부기관 모두 지난 한 해 목표한 바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리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고민으로 모두 분주하다. 우리 인천의 2018년은 어땠을까.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도약'일 것이다. 2018년 7월 2일,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기 시작했다. 인천시장은 물론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9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손을 인천시민께서 잡아주신 것이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인천시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땀 흘릴 것을 약속드린다.그렇다면 2019년 인천의 모습은 어떨까. 2018년 인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면, 2019년에는 다양한 부문에서 실제로 도약이 이뤄져 나갈 것이다. 특히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인천 도약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 바로 GTX-B노선이다.인천 송도를 출발하여 인천시청,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지나 마석까지 이어지는 GTX-B노선은 인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이에 지난달 19일 노선이 지나는 12개 기초단체장들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서를 전달하며 부처 차원에서 같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미 장관도 전달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GTX-B노선은 인천, 서울, 경기도의 주요 도시를 이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주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특히 GTX-B노선은 올해부터 도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천에게는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향후 도약하는 인천이 GTX-B노선이라는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덧붙여 2019년 인천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인천발전예산이 확보되었다. 국회는 지난 8일 새벽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인천발전예산은 962억원이다. 이날 통과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인천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청라연장 예산 각각 350억원, 2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300억원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인천 물류 연결의 핵심구간이 될 '인천-안산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재생 사업 20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어 인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여기에 더해 GTX-B노선이라는 날개를 달게 된다면 인천이 스스로 성장해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도약하는 인천. 'GTX-B노선' 날개를 펼치자./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2018-12-19 윤관석

[특별기고]소방차 출동로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로'

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화재(火災) 또한 인간과 불과의 불가분 관계로 볼 때 우리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인류는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사용해왔으며, 불의 사용은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진화하는 근본적인 토대이자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불을 처음 사용한 원시시대부터 첨단 장비와 신속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화재는 여전히 우리 소중한 생명의 빛을 꺼뜨리고 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에 총 4만4천178건의 화재가 발생, 이로 인해 사망자 345명 포함 총 1천8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는 집계액만 5천억원이 넘었다. 그중 12월에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나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또 소방인으로 지켜보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소방서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던 사건이다.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큰 화재가 발생했다. 더 이상의 대형화재 참사를 방지하고자 정부와 소방청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취약시설 55만4천개동(건물)에 대해 2019년까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한 분야를 모두 연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아무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도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주택이나 빌라 등 주거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심야시간대 불이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뒤따른다. 그러한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늘 강조되는 것이 신속한 출동이다.화재현장이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에 위치하고 협소한 진입도로와 불법주정차 등 구조적인 문제로 구조·구급 출동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소방차는 소화용수와 각종 화재진압 장비 등을 싣고 있어 도로가 막히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기 어렵다. 여기에 출퇴근시간대에는 도로가 정체돼 출동시간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소방관들은 현장출동 중 도로에서 발이 묶인 채 운전자들이 길을 터주기만을 기다려 보지만,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물론 도로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옆으로 피하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으나 도로에 서 있는 시간 동안 소방관의 가슴 속은 타들어 간다. 119에 신고한 국민의 속 또한 까맣게 타들어 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힘겹게 큰 도로를 지나 화재 등 재난현장 인근에 도착하더라도 좁은 도로나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정차해 놓은 차들이 또다시 소방차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결과적으로 소방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면 그 화재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서서히 열이 실내에 축적됐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내전체에 화염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일어난다. 플래시 오버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상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화재 발생 후 5분께 발생한다. 즉,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의미다. 응급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학적으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인공호흡, 가슴압박 등 응급처지를 하지 않으면 소생률은 급격히 내려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생률은 더욱 희박해진다.이처럼 화재출동이나 구급출동에 있어 초기 골든타임 4~5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느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판가름 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홍보를 꾸준히 전개하지만,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소방차의 출동시간 단축 여부는 국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참여와 남을 배려하는 주차질서 의식에 달려있다.'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그 누구도 언젠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방차의 출동로는 바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민들께 당부하며, 소방차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재난현장까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배명호 김포소방서장배명호 김포소방서장. /김포소방서 제공

2018-11-29 배명호

[특별기고]'수도권'이란 빛 좋은 개살구로 인천을 차별하지 마라

한국어촌어항협회·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에 재배치 부산과의 동반성장 가능하다해사법원·해양교통안전공단 유치남·북·중 교류 전진기지 육성 시급인천의 최근 지역경제 주요지표를 보면 지역발전지수 12위, 지역창조잠재력 지수 10위, 지역혁신지수 7위 등 서울, 경기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경제 상황이나,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수도권에 역차별 당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 등의 정부정책에 인천을 서울, 경기와 동일하게 '수도권'으로 취급하면서 이는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인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우 중요한 법률안 2개가 상정될 예정이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과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경자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법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 지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만 배제되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지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통과 시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포함시켜달라고 끝까지 노력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한 내용을 담기 위한 법률안이다.'균특법'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 등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법률안이다. 9월 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을 위해 발의된 법률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화된다. 특히 해양경비안전교육원(옛 해양경찰학교)을 비롯해 6개 공공기관이 이미 인천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었는데 또다시 3개 기관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보다 훨씬 적은 인천 내 공공기관수 8개를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300만 대도시인 인천에 공공기관이 8곳에 불과한 것이 말이 되는가. 절대 개수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8개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이전불가 기관을 제외하면 극지연구소 1곳만 남게 된다. 결국 인천엔 단 1개의 공공기관만 있는 셈이다.또한 부산과 함께 대표적인 해양 도시인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 항만배후부지 국가 지원금 차별, Two-Port 정책, 평택항 집중 개발, 부산으로 해양기관 이전 등 셀 수 없이 많은 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천은 해양 도시로서의 위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한 해사법원, '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해양교통안전공단은 물론이거니와 극지연구소마저 부산으로 가져가려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위시한 현 정권의 그릇된 행태에 인천항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국립해양조사원 이전(부산, 2012년) 후 인천에는 해양관련 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니, 오히려 부산에 집중돼 있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해양 분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인천으로 분산 재배치가 필요하다.즉, 서울에서 이전 대상으로 분류된 해양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인천에 재배치함으로써 부산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해사법원과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인천에 유치하여 인천을 남·북한, 그리고 중국 간 해양 교류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천부평갑)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인천부평갑)

2018-11-27 정유섭

[특별기고]자랑스러운 오동진·심문규 소방대원을 기리며

2018년 8월 12일 오후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이자아빠이자 형이었던 수난구조대원들사투끝에 명예롭게 떠났다는 사실이 사회가 잊지 말았으면 한다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한강 하구를 사수하던 경기소방 오동진 소방위와 심문규 소방장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소속이던 두 대원은 '신곡수중보에 보트가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체 없이 출동했다가 귀환하지 못했다. 사람이 타지 않은 폐보트로 나중에 확인됐으나 이는 중요치 않았다. 누군가의 생사가 달려있을지 모를 상황에서 두 대원에게는 강인한 용기와 결단만 필요했을 뿐이다. 그렇게 고결한 희생정신을 남기고 대원들은 떠났다.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을 창창한 서른일곱 동갑내기,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던 소방대원들이 실종되자 전 국민이 애타게 귀환을 염원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실종 지점 인근 백마도에 꾸려진 대책본부에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였고, 대원들의 수색활동에 무엇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는 하나의 마음이었다.대원들이 실종된 지난 12일 오후부터 백마도에는 수백명의 지원인력이 현장을 지켰다. 김포·고양시 양안과 수십㎞ 바깥 강화 교동도 앞바다까지 1천명이 넘는 인원이 수색에 참여했다. 나 또한 이틀 내내 현장에서 경기소방대원들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렸다. 실종자 가족에 행여나 누가 되지 않게 고요한 분위기 속에 현장에는 조명과 텐트, 화장실이 설치되고 부식과 식수가 마련됐다. 가족들이 눈물 흘리면 멀찍이 떨어져 함께 눈시울을 붉히고, 밤늦게라도 무사히 발견되길 기도하며 다들 묵묵히 돕는 광경을 보며 숙연해졌다.백마도가 작전지역인 육군 17사단은 장병 330명이 수색에 참여했고, 해병대 2사단은 장병 270여명과 고속단정·고무보트를 대거 투입했다. 강 건너편 수색은 육군 9사단 장병 370여명과 고양경찰서가 담당하고 해군은 잠수인력을 지원했다. 김포소방서와 이웃인 김포경찰서는 현장통제 인력과 별도로 기동대 병력 90여명이 수색에 나섰다. 재난대응 매뉴얼이 작용했다기보다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동지애와 존경이 담긴 움직임이었다.모두의 바람과 다르게 오동진 소방위와 심문규 소방장은 13일 숨진 채 돌아왔다. 사흘 뒤 김포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경기도 전역의 소방관과 대부분의 도의원이 자발적으로 운집했다. 김포에 연이 없는 타 지역 시민들도 장시간 줄을 기다려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렸다. 두 대원과 친구사이였던 소방관의 조사를 들을 때에서야 귀한 인재들을 잃었다는 게 비로소 실감이 났다.사고 이후 언론에서는 원인 분석을 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소방관의 처우문제도 다뤄지고 있다. 신곡수중보 철거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사고조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오늘은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다.유난히 폭염이 길었던 2018년 8월 12일 오후였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빠이자 형이었던 수난구조대원들이 이날 자신의 직분에서 사투를 벌이다 명예롭게 떠났다는 사실을 이 사회가 오래도록 잊지 말았으면 한다. 두 대원의 신념은 그대로 남아 여전히 한강을 지켜주고 동료 수난구조대원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으면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다른 소방대원들이 거센 물길 속으로, 뜨거운 화마 속으로,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으면 한다.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바로 오동진 소방위와 심문규 소방장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일 것이다.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희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이기형 경기도의회 김포시 대표의원이기형 경기도의회 김포시 대표의원

2018-08-23 이기형

[특별기고]새로운 인천특별시대, 시민이 시장입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市가 독단적 결정 안하고시민에게 묻고 지혜 모으는 소통행정 펼것서로 공감하는 객관적 지표로 정책 수립도"희망찬 여정 함께할 300만이여 응답하라"'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 지난 7월 출범한 민선7기 시정 철학입니다. 취임 첫날 300만 인천 시민들께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특별시'를 약속드렸습니다.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일자리, 복지, 원도심 발전 등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모시겠다는 제 소신을 담은 것입니다.우선 작은 것부터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꿔나가려 합니다. 얼마 전 시민들과 함께 한 행사에서는 단상에서 내려와 객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인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존에 보고식으로 진행됐던 형식적인 회의도 없애고 시장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직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직원들도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을 위한 폭염대책을 정비해 무더위 속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시행하기로 하고, 직원들이 직접 무더위쉼터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살폈습니다. 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아무리 작은 사업도 시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또 우리 인천시는 시민들께 묻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통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소통(疏通)은 서로의 뜻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의미이지요.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의견의 합을 이루는 진정한 소통을 한다면 묵은 현안도 깨끗하게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시민시장실'이 항상 열려있고,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위원회 등 다양한 통로를 마련 중입니다. 시민과 온·오프라인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께 길을 묻고 깨알 같은 시민들의 아픔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공론화의 장도 올해 안에 완성됩니다. 시장만 알고 정작 시민은 모르는 깜깜이 행정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시청 앞 미래광장도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열린 광장이자 편하게 쉴 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이와 함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세워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표가 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일자리, 교통, 관광 등의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해 보고서 성과와 민생현장 사이의 온도차를 줄여가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지표가 아닌 시민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해 사업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지표는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시민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집무실에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문구와 제가 청와대 인사수석 시절 노무현 前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제 정치적 스승인 故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항상 되새깁니다.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시장인 시민 한분 한분을 섬기고, 인천의 시정을 혁신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이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이 희망찬 여정에 인천 시민 모두 동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모든 것의 성공 여부는 시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글을 빌어 300만 인천 시민들을 향해 크게 외쳐봅니다."응답하라 300만 인천 시민들이여."/박남춘 인천시장박남춘 인천시장

2018-08-13 박남춘

[특별기고]경제 살리는 수도권 규제 '파괴적 혁신'

36년째 불가영역 된 '수정법'경기 동부 '이중삼중 덫' 발전 정체 日, 규제철폐 기업복귀 '경제 호황'일자리 늘리고 지역 동반성장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30년을 훌쩍 넘긴 낡은 법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1982년부터 수도권에 공장 신설과 투자를 못하도록 덫을 놓는 통에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6년이나 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보수정권도 진보정권도 손댈 수 없는 불가영역이 되어 버렸고,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경기 동부지역(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은 인접한 충청·강원도의 소도시보다 못한 이중삼중의 덫으로 인해 도시발전이 정체돼 버린 지 오래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해 보고자 지난 6월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은 그동안 국내 유수의 경제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의 변함없는 연구결과이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으로 9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총생산(GDP)이 4.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연간 총생산액이 16조3천억원 늘어나고 국세도 3조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도 발전한다는 말이다.이는 실제로 이웃 일본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증명이 가능하다. 필자가 이달 중순경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일본의 한 중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한때 도시 외곽으로, 지방으로, 해외로 밀려나기 바빴던 일본 제조업 관련 시설들이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 한복판에 다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10여 년 전 수도권 내 공장 진입 규제를 철폐한 결과다."즉, 우리와 유사한 수도권 규제법인 '기성 시가지 공장제한법'과 '공장 재배치촉진법'을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폐지한 일본은 규제개혁이 본격화된 2002년 일본의 전체 실업률이 5.4%에서 2018년 2.9%로 낮아졌고, 청년실업률도 같은 기간 9.9%에서 3.8%로 크게 낮아졌다. 50여 년간 유지돼왔던 수도권 규제법이 폐지되면서 도쿄 수도권의 실질 성장과 지방도시의 동반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단지 일본의 사례만 있는 건 아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인 파리, 뉴욕, 런던도 한때 과열 성장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펴왔지만, 지금은 초강대도시 경제권을 형성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면서 다시금 경제호황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 하락, 민간소비 위축, 투자 정체 등의 기조 속에서 경제침체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기업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은 엄연한 팩트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해 온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깨는 '파괴적 혁신'이야말로 경기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관건이다. 수도권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찬 채 냉혹한 국제경쟁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를 되살릴 시간은 영영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다행히 오는 2020년은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만료되고,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강산이 3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 동안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정체시켜온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될 시기이다./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성)김학용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성)

2018-07-23 김학용

[특별기고]대한민국을 벤처하라!

소득주도성장, 초기엔 부작용 크게 나타나경제성과 속도 맞추려면 혁신성장 서둘러야중소벤처, 창의·융합 선도세력으로 만들고핵심적인 금융개혁은 '융자→투자'로 가야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입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 여당에 유례없는 압승을 안겨주었다. 큰 승리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온 필자 역시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앞으로 1년 9개월 후에 치러질 총선에서 압승해 의회권력을 교체해야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완료하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는데, 다음 총선은 누가 보더라도 경제총선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문제는 현재의 여러 경제지표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지난 24년간 장기저성장 침체 상태에 있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 1년 9개월 만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만일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과거 열린우리당의 분열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많은 개혁들이 동력을 잃고, 결국 정권을 내주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문 대통령이나 필자가 등골이 서늘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 날개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핵심개혁 조치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속성상 그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크게, 성과는 상당히 장기간 이후에야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려면 또 다른 날개인 혁신성장을 빠르게 일으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빠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4차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인 창의와 융합의 선도세력으로 만들어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개혁과제가 바로 '융자에서 투자'로 가는 금융혁신이다.현재 금융권에서 중소벤처에 들어가는 돈의 90% 이상이 융자의 형태로 공급되는데, 기업의 성패에 관해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할 금융권이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하는 돈의 비중은 10%에도 미달한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투자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뒤처져도 너무 뒤처져 있다. 금융권은 전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모든 리스크를 벤처에게 떠밀어 놓은 상태에서 벤처열풍을 바라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과 다름없다.그러나 지난 보수정부와 같이 정부나 재벌이 특정 벤처를 골라 육성하는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금융혁신을 통해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유망한 벤처기업에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민간주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은산분리'와 같은 규제도 그 나름의 역사적 소명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인력과 자금이 집중된 대기업의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범위에서 예외를 주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처럼 금융권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앞다퉈 유망한 중소기업을 찾아서 적은 금액으로 리스크를 나눠 투자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M&A 시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함으로써 돈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중소벤처 창업 예비군들이 앞다퉈 뛰쳐나오는 벤처열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지난 24년간의 장기저성장을 반등시킬 활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러한 중소벤처 투자를 주된 수입원으로 함으로써 오너리스크와 조직의 대규모화에 따라 시키는 일만 하고 안주하려는 관료제의 병폐, 그에 따른 혁신의 부재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이렇게 되면 잡다한 지식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사교육 중심의 교육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토론 중심의 혁신적 공교육 중심으로 대체되는 바람직한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은 우리 사회 전반을 혁신의 소용돌이로 몰아가 대한민국이 G7,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행진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을 벤처하라!/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

2018-07-16 김진표

[특별기고]'Incredible INDIA (믿기지 않는 인도)'

인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지극히 단편적이고 아전인수격높은 경제성장과 관광에 비해빈곤과 제도적 이질성 때문에다양한 혼돈 경험할 수밖에 없다'Incredible INDIA (믿기지 않는 인도)'.인도 관광청의 슬로건이다.때로는 신비의 땅으로, 때로는 국제사회의 줏대 있는 제3세계의 맹주로, 때로는 세계의 순례자들을 모으는 정신세계의 대지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 세계 7위의 영토와 13억의 인구, 인종 박물관, 18개의 공용어, 히말라야의 혹한과 남부의 폭염까지 다양한 지형과 기후의 인도. 혼돈의 질서와 다양성의 통일을 이루는, 이해하기 보단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한 달을 여행하면 글이 한편 나오고, 1년을 살면 책이 한 권 나오며 10년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라는 표현이 적절한 이유다. 인도는 다양한 환경 안에서 다양한 철학을 관철시켰고 여러 종교를 탄생시켰다. 더불어 각기 이질적인 문화를 생성하고 공존하며 살고 있다. 이제 인도는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며 영광된 무굴 제국의 역사를 재현하려 한다.인도는 91년 경제 자유화를 시행한 후 연평균 6~7%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세계 3위의 구매력을 가진 대형시장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추세라면 인도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월할 것이며 30~50년간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2050년경에는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 믿기지 않는 인도의 경제적 활력은 영어를 구사하는 질 높은 노동력, 사회주의 경제 운용의 변화, 높은 기초 과학 기술 등에서 비롯된다. 현재 인도는 경제여건의 안정과 투자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 투자자들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깨어나 서서히 달리기 시작한 코끼리 인도. 그 등위에 올라타기 위한 국제적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와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신흥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이를 거점으로 보다 다양한 주변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강대국들은 인도에게 전략적 파트너로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73년 수교 이래 45년간, 글로벌 시장의 개척과 떠오르는 경제 대국과의 우호적 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은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고 격상,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인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인도에서 당황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이슈들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아전인수적이다. 높은 경제성장의 자랑 및 관광의 경이와 더불어 빈곤의 처참함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적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다양한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각종 미디어에서 내놓는 장밋빛 전망만 보고 뛰어들었을 때 가장 많이 실망할 나라가 인도다. 그 열악한 인프라 수준과 거리의 거지들을 본다면, 이 나라가 과연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인지, 궁금증이 강하게 들것이다. 인도에 대한 환상을 깨고 현실을 눈으로 직시하여야 한다. 달리는 코끼리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이 믿기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수용과 동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정상환 국제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정상환 국제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

2018-07-10 정상환

[특별기고]'안산스마트허브' 전철역명 허용해야

지난달 개통한 소사~원시선 '원곡역' 명칭'청년친화형 산단 이미지' 연상되지 않아선정위원회,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안산시민 삶과 국가경제 유익한가 고민을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늘 닥쳐올 미래를 걱정하고 살아야 한다. 안산시 역시 인구감소와 공장가동률 저하 등 불확실한 미래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다행히 지난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월·시화 국가공단(안산·시흥스마트허브)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되면 혁신성장촉진지구와 복합구역 등을 신규로 우선 지정하고 저렴한 청년창업 임대공간과 편의·지원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국비와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된 반월·시화단지가 전통적인 3D업종의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ICT기업단지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제조업체로의 취업을 기피하던 청년들이 발길을 되돌리는 유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지난 3월 기준 안산지역 공장가동률은 전국 평균 79.8%를 크게 밑도는 67.6%로 나타나 지역경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장가동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선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제부터는 노후화된 공단의 이미지를 청년친화형 첨단공단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반월·시화공단에 청년들이 찾아오고 멈췄던 공장이 다시 활력을 찾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청년들이 밤낮으로 공단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지난 2011년 반월·시화공단의 명칭을 청년들에게 친근하도록 안산·시흥스마트허브로 변경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 최근에 벌어져 지역사회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6월 16일 개통한 소사~원시선(서해선) 전철역명 선정은 청년친화형 공단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안산스마트허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에 2개의 전철역이 설치되었는데 명칭이 '원곡역'과 '원시역'이다. 이러한 명칭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이미지와 연결되지 않아 기업인은 물론이고 안산시의회에서도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외국어 사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전철역의 역명을 결정하는 국토부 산하의 선정위원회에서 외국어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생긴 현상이다.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고유 명칭인 '안산스마트허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괴변에 가까운 원칙 함몰주의에 불과하다.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외래어로 아파트 이름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번 선정위원회의 결정은 국수주의로 비쳐질 수 있는 지나친 한국어 사용 고집으로 청년들이 안산스마트허브를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과거 구로공단이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청년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전철역도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정한 바 있다. 한국어 학자의 나라말 사랑도 이해할 수 있지만 '원곡역'을 '안산스마트허브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안산시와 안산시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로 학자적인 소신으로 고집을 부릴 일은 절대 아니다.안산스마트허브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시점에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시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절대 유익한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안산시는 부푼 꿈을 안고 전국팔도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몰려 왔던 가장 활력이 넘쳤던 산업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공장가동률은 전국평균에 비해 형편없이 추락한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안산시민들은 반월·시화공단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변모해 과거의 활력 넘치는 희망의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공단이 밤이면 불이 꺼지고 있다. 청년들이 신바람 나서 밤낮없이 일하고 공장의 엔진이 돌아가는 것만이 안산시가 사는 길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사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경제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선정위원회가 주장하는 원칙의 기준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갑)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갑)

2018-07-09 김명연

[특별기고]DCRE 소송결과를 보고

지방세 최고 1700억 소송 '환경 이슈'인천시, 패소 했다고 위축되지 말고되레 분할세제 발전 선도 자부심 가져야DCRE도 기업이윤 사회환원 실천해주길2012년 1월 중순쯤으로 기억한다. DCRE라는 생소한 회사 이름과 함께 경인일보의 톱기사로 알려지기 시작한 세금소송 사건이 무려 6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다. 지방세 사상 최고인 1천700여억 원의 금액, 추후 추징한 국세까지 합하면 무려 5천500억 원의 소송액, 그리고 환경 이슈였던 동양화학 폐석회와 관련된 것이라 더욱 관심이 가서 이어지는 후속보도를 빠짐없이 읽은 필자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기업분할이 뭔지 적격분할 세제가 어떤 것인지, 자산평가와 우발채무가 뭔지 생소한 지식과 의문을 함께 배우는 동기도 되었다. 국세의 추징, 조심원의 기각 판결과 이어진 소송, 고검의 특별관리와 지휘 등 우여곡절 끝에 원고의 승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 건을 모델로 한 교수들의 논문, 지방세 연구원의 연구까지 있었다. 지방에서 발화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예외적인 세금사건이었으니 중앙언론도 깊은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애초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니 서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지인의 입을 빌리면 이 소송으로 얻은 것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DCRE와 모기업인 OCI에게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시나 국세청으로서는 아쉬웠을 테지만 말이다. 기업은 종국에 승소가 되어 안도와 함께 일을 벌인(?) 기관을 원망도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기업을 겨냥하여 없는 일을 꾸민 것은 아니다. 행정적으로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소송에 성실히 응대해야 했을 것이다. 조심원에서부터 소송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담당자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상상이 간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동료애보다는 안되기를 바라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모호했던 분할 관련 법규가 이 건으로 인해 재정비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다. 소송의 쟁점이었던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요건을 구체화하고 포괄승계 자산과 부채의 예외사유와 분할시 고용 승계 대상의 범위가 법제화되어 분할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한 것은 힘든 소송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소득이 될 것이다.국세에서 일부 승소한 것도 인천시의 노력 때문이었다. 다소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폐석회 처리비용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여 965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이다. 그리고 전임 시장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막 출발한 박남춘 시장에게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바로 체납액의 페널티로 중앙에서 유보하였던 교부금 3천100억 원을 추가로 받아 이를 시민복지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기업분할시 적격분할로 인정되면 지방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국세는 이연 되어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국세의 입장에서는 이연 되어 나중에 받을 세금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방의 경우에도 국세에서 넘어간 사안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의 빌미를 주었던 폐석회가 지금도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지혜를 함께 모아 남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일이다.필자는 조세정의를 위해 애쓰는 세무공무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담당자가 섣부른 정의나 어설픈 양심으로 일했다고 보지 않는다. 시련 없이 구현되는 정의는 없으며 복지부동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필자는 어느 공개석상에서 인천시장에게 유사 이래 최고의 지방세 단일 추징금(1천700억 원)을 징수한 관계 공무원에게 포상과 아울러 특진시킬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소송에서 졌다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분할 세제 발전을 선도하였다는 자부심으로 담당자를 격려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대단위 도시개발을 하는 DCRE도 이번 승소를 계기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정신을 온전히 실천해주기를 바란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회장·전 인천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회장·전 인천연수구청장

2018-07-08 신원철

[특별기고]6·13지방선거 초선 당선자들에게

'민주당 압승' 도민 성원 보답하기 위해선공무원 인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행감사관은 외부채용 부정·비리 제대로 감시집행부-의회 소통위해 당정회의 활성화해야등골에 식은 땀이 흐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보고 하신 말씀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는 중압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중앙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다.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 31명 중 29명이 민주당이고, 경기도의회는 142명 중 135명이 민주당이다. 31개 시·군의회 중 30개 의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밀어줬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른다.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 시장, 군수, 시·군의원이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 공무원들이 잘 하도록 하면 된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할까?첫째, 공정한 인사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하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한다. 일은 안 하고 시장·군수 뒤나 따라다니는 사람을 승진시키면 너도나도 줄서기에 바쁘다. 시장·군수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탁이 인사청탁이다. 인사추천과 인사청탁을 어떻게 구분할까? 본인이 시장·군수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추천이고 제3자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청탁이다.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청탁이다. 아무개가 일 잘 하니까 승진시켜야 한다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공개할 수 있으면 추천이고 없으면 청탁이다. 그래서 인사는 투명해야 한다. 둘째, 감사관은 외부에서 채용해야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공무원에게 동료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실적으로 평가받는 외부 인사만이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다. 공무원 사회의 뇌물수수, 인사, 채용비리는 알면서도 모른체하고 감싸주는 동료애를 숙주로 삼아 번식한다. 공무원들에게 내부고발을 기대하는 것보다 외부 감사관을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의왕시의 경우, 건설과장과 시장 정책보좌관이 뇌물수수로, 동장이 채용비리로 구속됐다. 공무원 감사관이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외부 감사관이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셋째, 당정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도지사와 도의회, 시장과 시의회가 모두 민주당이다. 야당이 반대해서 못 했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이 공무원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사전에 당정회의를 열어 조율하고 합의한 의제만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은 초선인데 국·과장들은 행정경험 20~30년 된 베테랑들이다. 시장·군수는 국·과장들에게 포위되고 시·군의원은 각개 격파된다. 시장·군수와 시·군의원들이 후보 때 약속했던 공약들은 예산 또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되거나 폐기된다. 취임 후 6개월도 안돼 시·군정의 주도권은 국·과장들에게 넘어가고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은 행사장 쫓아다니는 것이 주 업무가 된다. 국·과장에게 끌려가는 시장·군수 또는 시·군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간의 당정회의를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 싸울 일이 있으면 당정회의에서 싸우고,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의회에서 민주당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이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정회의는 시장·군수와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시·군정을 운영하고, 연대 책임을 지는 소통의 공간이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인사문화가 정착되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군수가 되어 현장을 누비고 일을 찾아서 한다. 시장·군수가 외압과 청탁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주면 공무원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과 군민 우선의 행정을 추진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시장·군수, 시·군의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4년 후에 반드시 성공한 민주당 지방정부로 평가받을 것임을 확신한다./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2018-07-02 신창현

[특별기고]낡은 것의 소중함에 대하여

지은지 25년 된 용인종합운동장 철거후공용터미널·주상복합등 건립 재개발 논의시와 주민간 충분한 소통 거치는 것 필요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활용 방안도 고려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비아뒤크 데 자르, 슬로베니아의 호스텔 첼리차, 뉴욕의 하이라인, 서울시의 문래동 예술촌, 인천의 아트플랫폼. 이들의 공통점은 오래된 건물이나 폐허의 고가철도 부지, 군부대 감옥, 한물간 공장지대를 활용하여 예술과 문화를 싹트게 하고 도시의 활력을 키웠다는 점이다.이 중 '예술의 다리'라 불리는 비아뒤크 데 자르는 1990년대에 철도운행 중단에 따라 폐허로 남겨진 고가철도 폐선부지로, 이곳에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파리시와 지역주민들이 개발 방향에 대해 10년여 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다양한 공예품을 제조하던 이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한 채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는 것이었다.또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인 슬로베니아 루블라냐에 있는 호스텔 첼리차는 원래 군부대 내 감옥이었다. 1991년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한 뒤 군인들이 물러난 이곳에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 이 시설을 철거하려는 시 당국과 갈등을 겪은 끝에 철거계획이 철회되고 지금은 문화공간과 호텔로 바뀐 것이다. 두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기간 동안 소통을 거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기존의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조금씩 덧붙이거나 다듬어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낡은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버리는 우리의 재개발·재건축 방식과는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미국의 언론인이자 도시학자인 제인 제이콥스(1916~2006)는 그녀의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1961)에서 도시의 다양성을 키우는 네 가지 방법으로 소규모 블록개발, 오래된 건물, 용도의 복합화, 집중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오래된 건물(aged building)은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생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오래된 건물을 없애는 추세 속에서도 도시의 오래된 건물을 많이 남겨 도시의 다양성을 키우고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젊은 디자이너들, 가난한 예술가들과 창업가들이 임대료가 비싼 새로 지은 빌딩보다는 오래된 건물에 자리를 잡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도시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그녀의 도시철학을 반영이라도 하듯, 전주시는 전주종합운동장(1963년 건립) 부지에 쇼핑몰을 유치한다는 전임시장의 계획을 후임시장(현 시장)이 철회하면서 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종합운동장 부지의 새로운 용도를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고 오랜 기간을 두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종합운동장 부지를 민간 기업에 팔아 쇼핑몰을 짓는 대신 시민을 위한 장소로 되살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전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쇼핑몰 개발보다 과거의 기억을 남기면서 새롭게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진 것에서 기인한다.요즘 우리 용인시에서는 건립된 지 25년 된 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공용터미널, 주상복합아파트, 호텔, 쇼핑센터 등으로 재개발하려는 논의가 있다. 팔기 좋은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우선 종합운동장의 새로운 용도를 둘러싼 시와 주민 간 충분한 소통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만일 종합운동장 부지가 어떠한 새로운 용도의 입지로 적합하더라도 오래된 건물을 전면 철거하지 말고 필요한 용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최소범위의 리모델링을 거쳐 활용해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 시도 이제부터라도 전면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구도심이 재개발 등으로 번성하여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피해를 줄이고 오래된 건물의 적정 관리 작업을 통해 도시의 역사적 흔적도 남겨가면서 도시가 지역민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재생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정규수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정규수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장

2018-07-01 정규수

[특별기고]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너무 중앙정부의 그늘에 안주하지 말고인천만의 장점 잘 활용해 경쟁력 키워야민심 잘 읽고 독선 아닌 중지모아 주길 바라전임시장의 잘한 부분은 적극 장려 바람직압도적인 시민의 지지로 인천의 수장이 된 박남춘 당선인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첫인상은 좀 날카로워 보이지만 내면은 한없이 포근하다는 것이 필자가 평소 보아온 당선인이다. 방대한 시정을 이끌며 서민을 보듬는 일에 그 포근한 심성이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거기에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인이니 시민들이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당선인의 성장과정이 탄탄하고 배경 또한 든든하여 인천으로서는 역대 그 어떤 시장보다 추진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수장을 얻은 셈이다. 기치로 세웠던 새로운 인천을 목표로 시정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만 있었으니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 철학 또한 달라야 한다. 중앙에서 간과되기 쉬운 지방만의 독특한 문화와 차별화 전략에 대한 구상이 기본 되어야 할 이유이다.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이며 현실정치이다.인천은 서울의 그늘에 가려 인프라는 물론 시민 정신조차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 낮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역대 시장이 그런 것을 몰랐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아직도 해소되었다는 인식은 부족하다. 한결같이 인천 정신을 부르짖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것이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이다. 당선인은 엄숙히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한다. 촛불로 확인된 민심, 대통령 탄핵, 경천동지하는 남북한 관계에 부응하여 구름처럼 몰아친 민심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말이다. 지지율에 고무되어 교만과 자아도취를 한다면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입성했다는 차가운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너무 중앙정부의 그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방도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만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타 지역에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을 장려해야 한다.업(業)은 이루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말을 타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말 위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천인으로서 인천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당선인이기 때문에 필자의 조언은 사족이 될지도 모른다. 어느 자리이건 수장이 되면 처음 6개월은 청렴과 헌신을 각오로 공사생활과 신변관리를 완벽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은 사라지고 차츰 권력의 안락함에 빠져버린다고 한다. 박남춘 당선인은 신독의 자세를 잃지 말고 자나 깨나 인천을 위해 한 몸을 바친다는 각오를 가져주기 바란다.인천의 민심을 잘 읽고 인천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독선이 아닌 중지를 모아가 주기를 바란다. 인천의 원로들, 공직자, 사회단체, 지식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기 바란다. 지도자의 조건 중의 하나가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는 충직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사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전임시장이 잘한 부분은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공들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방향과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시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주군의 마음은 넓어야 한다. 최근 진보와 보수로 더 갈라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은 마치 해방 후의 갈등을 보는 듯 걱정스럽다. 앞으로 변화될 남북 상황에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도시가 인천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이 앞장서 포용과 배려로서 시민의 일상을 보듬고 솔선할 때 가능한 일이다.우리는 힘 있는 인천시장을 원하고 얻었다. 유권자의 권리 주장에 앞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도 시민의 바른 자세이다. 이제 믿어보자. 인천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박남춘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똘똘 뭉쳐보자. 6월의 싱그러운 날, 박남춘 시장의 새 출발에 300만 인천시민이 한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이사장·前 인천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이사장·前 인천연수구청장

2018-06-24 신원철

[특별기고]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평택

'주한미군, 북미협상 대상 안된다' 잘 지적자유민주주의·인권 담당 중요한 안보자산평택은 대한민국 지키는 중추적 핵심도시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안보력 뒷받침돼야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넘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일각에서는 언급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미간의 협상대상이 아니라 한미간 동맹차원의 문제이다. 지난주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북미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 이 기조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고, 사망자만 3만6천여명에 이르도록 함께 싸워준 혈맹이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암 덩어리인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주한미군의 존재이다.이처럼 주한미군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이 동맹의 가치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 앞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방어적 수단이며 안보자산이기도 하다.향후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주한미군은 필요성이 있다. 하물며 지금 주한미군철수를 언급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의 균형추를 이루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안보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평택에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다. 전국 91개에 흩어져 있던 미군기지, 시설 173개를 평택 중심의 '작전 허브'와 대구, 부산 중심의 '군수 허브'로 재배치해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했다.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1천467만7천㎡(약 444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이다. 이곳에는 주한 미군 1만3천명을 비롯해 그 가족과 군무원 등 총 4만2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군사시설 외에 초·중·고등학교와 병원 등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마련되었다.그동안 평택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가동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고덕에는 국제화 신도시를 조성해 주거 및 상업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SRT 지제역, M버스 신설 등 서울과 전국으로 통하는 교통 인프라도 갖추었다. 또한 주한미군들과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평택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또 하나의 평택시민이다.국회와 정부에서도 '평택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필자가 국방위원장 재직시절(2011년)에 2018년으로 4년 연장했고, 지난해 2022년까지 다시 한 번 연장시켜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주한미군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함께 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평택은 캠프 험프리스, 오산 공군기지 등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공군작전사령부, 평택2함대 사령부 등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적인 핵심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평택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추적인 안보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안보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진정한 평화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력한 안보력이 뒷받침되어야 평화도, 외교도 제대로 꽃을 피울 수가 있다. 평택을 통해 더욱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시갑)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시갑)

2018-06-18 원유철

[특별기고]평화가 곧 경제다

풍부한 북한 지하자원 확보땐 엄청난 효과동·서해권·접경지 3대 벨트로 '경제 허브'南北 대륙·해양 잇는 교량국가 거듭난다면한반도 중심 '新 실크로드' 결코 꿈이 아냐북한은 광물자원의 풍부한 보고다.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주요광물자원의 잠재가치 3조9천억 달러(약 4천17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북한 지역에는 총 220여종의 광물자원이 묻혀있고,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6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은 '횡재하는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광물자원 수입국으로 자급률이 극히 낮아 전체 광물수입 의존도가 88.4%에 이른다. 남한에서 소비하는 광물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9천만달러(약 16조5천396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평화가 곧 경제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은 매우 현실적인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기업과 고용시장 불안정,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경제발전이 시급한 북한과 저성장을 극복할 활로를 찾는 우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한다. 동해권(에너지·자원벨트), 서해권(산업·물류·교통벨트), 접경지역(환경·관광벨트)의 3대 벨트를 핵심으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국회 예산정책처의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2014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을 위해 반출된 중간재 수요가 남한 경제에 미친 생산유발효과는 10조4천295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조9천27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4만3천600여명이라고 추산했다. 개성공단만으로도 이 정도의 경제성과를 낸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남북 공동 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20대 국회 들어 총 6건 발의된 '통일경제특구법'은 그 일환이다.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경기도의 경제 역시도 무한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북한의 접경 지역인 김포(80.98%), 파주(90.98%), 연천(97.79%)의 경우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의 80~90%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기간 시설 건설에 있어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일일이 행정협의를 거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지자체 역시 남북경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2017년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를 발족하고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과 재원을 마련하는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교류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 '상인의 도시'(개성의 송상·수원의 유상),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시', '성곽의 도시' 등 전통과 역사적 유사점이 많은 개성과의 문화관광 교류, 환경협력, 문화재 복원기술 교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들이 현실화된다면 지역 경제에 다양한 시너지를 이끌어 낼 것이다.2009년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통일한국은 국민소득 8만7천달러를 기록하는 등 GDP 세계 2위 및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이 경제 벨트로 새롭게 이어지면,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베이징,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다.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거듭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기회가 되고, 코리아 리스크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이 되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실크로드, 결코 꿈이 아니다./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을)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을)

2018-06-11 백혜련

[특별기고]경기북부, 북풍(北風) 아닌 남풍(南風) 기다린다

北과 관계개선 된다고 근본적 해결 안되고선거로 거품만 키운 헛공약 주민들 상처만청와대와 국회중심 '규제완화'·'분도'문제진지하게 논의될 때 변화·발전 가능하다최근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선거철이 아니랄까봐 경기도 분도론이 후보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번엔 남북정상회담 이슈까지 겹쳐 경기북부지역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 남북경협의 수혜를 더 많이 받게 될지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분도에 딱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 듣기 좋은 말을 찾아 헤매고,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니 경기북부지역 땅값이 들썩이는 모양새가 복고패션 유행하듯 반복되고 있다. '선거 때만 분도냐', '남북경협 헛물켠 게 한두 번이냐' 라는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프다.작년 5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시키고, 법안통과를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놓친 것도 속을 쓰리게 한다. 그래서인지 경기북도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평화'를 가져다 붙이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하는 모습을 보면 경기도 분도론이 정략적 이슈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특히 선거철이 되어서야 표 구걸용으로 '분도'를 떠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적으로 얄밉기도 하다. 본인의 지역구인 동두천과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제 허리도 못 펴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수도권규제까지 더하면 허리를 펴기는커녕 바닥으로 고꾸라질 위험에 처했다. 이런 위기의식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고 하소연과 경고의 목소리도 커졌지만 지금은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극심한 격차만 남았다.경기도 천년의 역사 속에 지역별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을까? 이 상태로 과연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에게 새로운 천년에 대한 희망을 약속할 수 있을까? 그런 약속들은 결국 북한에서 불어오는 훈풍인 듯 훈풍 아닌 바람에 휩쓸리다 춘몽(春夢)처럼 사라지지 않을까?남북화해 분위기를 틈타 언급되고 있는 경제협력사업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파주를 비롯한 일부지역에만 사업기회를 검토할 뿐 동두천과 연천을 비롯한 그 외의 지역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남북 철도연결사업도 경의선과 동해선만 언급되었을 뿐 경원선은 배제됐다. 최근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통일부가 나서 '논의된 바 없다'며 못 박아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이쯤 되면 경기북부지역은 선거나 북풍(北風)이 아니고서는 재기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라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잠시의 관심은 고맙지만 거품만 키운 헛공약들은 결국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경기북부지역은 북풍이 아닌 남풍(南風)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가 나서서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기남부지역의 발전모델을 북부지역에 적용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특히, 남풍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규제 완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군사보호구역은 현재상태에서도 조정과 해제작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규제는 여전히 완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남북 분단 상황에서 묵묵하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규제'에서 '장려'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규제완화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경기 북부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 자체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이미 333만명을 넘어서며 17개 광역단체 중 5번째로 많은 규모이고 재정자립도도 39.9%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미 의정부지방법원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광역단체급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행정조직도 들어와 있다. 이를 근거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도에 따른 재정소요가 크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은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북풍에 의존해서는 답이 없다.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경기분도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질 때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다.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따뜻한 남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김성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동두천시·연천군)김성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동두천시·연천군)

2018-06-04 김성원

[특별기고]파주, 남북 디지털 이데아를 꿈꾸다!

DMZ포함 경기북부 스마트 개발 통해관광벨트 조성·평화 컨벤션센터 등남북협력 모델을 구체화 할 수 있어평화통일 상징 글로벌 도시 성장 기대파주는 분단과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는 곳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시대를 종결하고, 현실의 희망을 담아 새로운 미래 시대를 시작하는 전환점이 됐다.그 출발점이 파주다. 한반도에 다가올 평화는 남북의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은 다시 평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이끌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가 보다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가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또 그 열매를 실제로 체감해야만 한다. 우리 내부에서도 '퍼주기'라는 비판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고, 미국 역시 미국민들의 세금을 쏟아붓지는 않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리적인 교류와 협력이 없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언제든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로의 회귀라는 위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의 참여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경제협력으로 항구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 가스망이 북한을 통과하고 철도를 통해 대륙과 유럽으로 진출한다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안보와 경제 문제를 넘어서면 수 십 년의 분단이 만들어낸 이질적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DMZ에 국제평화공단이 들어서는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되면, 북한과의 인력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때 문화적 교류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남북의 이질적인 문화의 동질화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분단을 상징하는 파주와 개성에서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개념으로 남북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먼저, 남북의 경제협력 모델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베드 형태로 '시범제조혁신센터'와 같은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남북의 협력은 작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경제협력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협력을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에 더해 남북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을 활용해 수요자가 중심의 가상 도시(virtual city)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경제특구의 배후도시로서 파주와 개성을 스마트시티화 하는 것이다. 가상 도시는 통일 독일의 베를린처럼 남북의 갈등 치유,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도 가능하다.이러한 통일경제특구와 주변의 가상 도시와 시범제조 혁신센터를 합한 모습을 '디지털 이데아'(digital idea)라고 부를 수 있다. 디지털 이데아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진 다양한 결과물을 남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통일경제특구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혼선을 피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칭 'DMZ지원청'과 같은 형태의 공공 지원 조직도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 이데아는 DMZ를 포함한 경기 북부의 스마트 개발을 통해 남북협력은 물론 DMZ 관광벨트 조성, 평화 컨벤션센터 등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70년 분단으로 멈추어있는 DMZ에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디지털 이데아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평화와 통일의 상징을 담아내는 글로벌 도시국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박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파주을)박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파주을)

2018-05-28 박정

[특별기고]동두천미군기지 반환요구, 음해말아야

최근 종북좌파·반미도시로 몰아 시민 분노단 한번도 미군철수 요구한적 없고지역개발위해 텅빈기지 돌려달라는 것일뿐애국심 폄훼·왜곡행위 즉각 중단 엄중 경고지난 2002년 3월 29일 김동신 국방부 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전국 28개 미군기지와 경기도내 3개 미군훈련장 등 총 136㎢(총 공여지의 55.3%)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에 서명하여 최종 확정했고 10월 31일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됐다.동두천에는 5개의 미군기지와 1개의 미군훈련장이 있으며 면적은 40.63㎢로 시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이는 전국 공여지의 16%인 막대한 면적이다.시 면적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노른자위 토지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할 수가 없었고, 지역주민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5천만 국민이 국가안보의 혜택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0 정상회원국이 되는 동안 그 이면에서 동두천은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경제적 손실과 일상생활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서가 체결되자 시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주둔 미군이 이라크와 평택으로 떠났지만 당초 발표했던 미군기지 반환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확한 반환 일정조차 불확실한 가운데 텅 비어있는 미군 기지는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자 도산 등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해 희망이 좌절로 바뀌었다.희망을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게 됐다. 동두천 요구는 간단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미군기지 반환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동두천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비어있는 미군기지를 조속히 반환하여 동두천의 경제회생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67년 동안 동두천 시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과 좋은 이웃으로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필자 또한 민선 4~6기를 역임한 3선 시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국가안보'와 '한미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시 차원에서도 매년 10월이면 '한미우호의 날 행사'를 개최해 미2사단 주요지휘관과 미군 병사가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기회를 조성해 왔다.전입 미군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시 주요시설 견학과 재래시장 방문, 김장담그기와 사물놀이 등 지역사회와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미군병사들이 어울려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미군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한미 반상회'를 개최해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미2사단 주요지휘관에게는 '명예 시민증' 을 제공한다.최근 동두천을 종북좌파, 반미도시로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 10만 시민이 황당한 가운데 분노하고 있다. 동두천은 미군철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번도 미군철수를 요구한 적이 없다. 쓰지 않고 비어있는 미군 기지를 지역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돌려달라는 것이다.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국회 비준을 받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한미 양국이 결정하고 발표한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종북좌파, 반미도시로 음해하는 것은 지난 67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참고 견디며 한미우호협력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시민들의 애국심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이다. 동두천은 국가안보와 한미 우호협력을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동두천의 명예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10만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한다./오세창 동두천시장오세창 동두천시장

2018-05-20 오세창

[특별기고]수원 백성들의 노송지대 지키기와 파괴

정조 효심 담겨 보전이 곧 나라 살리는 일조선인들의 심장과도 같았던 '소나무 길'부동산개발업자·도의원·공무원의 탐욕에무너진 200여년 역사 복원 온전히 지켜야1901년 4월 화성의 팔달문 일대는 수원 백성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었다. 조선에 대한 상당한 지배권을 갖게 된 일본인들은 경부철도 노선을 안양을 지나 지지대 고개를 뚫고 서문 밖으로 팔달산 뒤쪽을 관통하여 상유천- 대황교 동편을 지나는 노선으로 계획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원 백성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으로 들어오는 길은 황실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정조의 효심이 가득한 곳이었고, 팔달산은 정조의 사당인 화령전(華寧殿)이 있는 곳인데, 일본인들이 이곳을 훼손하자고 하니 수원 백성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수원 백성들은 비단 수원에서만이 아닌 서울에 올라가서까지 지지대고개와 노송지대의 훼손 반대 시위를 지속했다. 이에 철도원(鐵道院) 총재 유기환은 사그내-지지대 터널 공사에 반대해 군산포(軍山浦)-사시현(四時峴)-대대동(大垈洞)-서둔동(西屯洞)-상유천(上柳川)을 지나는 노선을 주장했다. 결국 경부철도 노선은 수원군민의 의지대로 수원읍치에서 서북쪽으로 에돌아 군포-부곡-수원역-병점으로 확정됐다. 정조의 유적을 지키고자 하는 수원 백성들의 승리였다.수원의 백성들이 경부철도 노선까지 변경시킬 정도로 너무도 중요하게 여긴 지지대 고개 일대의 능행차로는 소나무가 가득했다. 정조는 수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수원의 모든 지역을 개혁의 터전으로 삼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조선 사회는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산림이 황폐화되어 산에는 나무 한그루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정조는 수원지역에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나무를 심어 식목정책의 산실로 삼고자 하였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소나무를 심은 곳이 바로 수원으로 들어오는 지지대 고개 아래의 능행로였다. 능행로 좌우로 심은 소나무는 조정과 수원유수부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높고 반듯하게 자랐다.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진찬연에도 이 소나무들은 능행로 좌우에 서서 거대하고 화려한 행차를 보았을 것이다.조선이 사라지고 일제강점기가 되었어도 이 길은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1번 국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들의 보존을 위한 수원 백성들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비단 경부철도를 막은 것만이 아니라 소나무와 길 자체가 정조의 효심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수원 백성들은 이 길을 보전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요,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오늘날 노송지대는 단순한 소나무 길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다.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담긴 노송지대가 몇몇의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경기도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결탁으로 훼손되었다. 정조의 유지를 받들고, 차량 매연에 소나무를 보호하고, 여기에 더해 효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노송지대의 기존 길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 찾기였고, 실제로는 노송지대 일대의 땅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을 철회하여 엄청난 토지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200여년간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수원 백성들의 역사는 이들의 돈 욕심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수원시와 경기도는 경기도기념물 19호로 지정된 이 길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이제 정조가 효심과 조선의 개혁을 위해 심은 소나무들도 몇 그루 남지 않았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 소나무와 길을 죽일 수는 없다. 노송지대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의미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200여 년 전의 소나무와 정조의 혼과 효심이 담긴 역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황홀하다. 그리고 이 길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굽은 소나무와 주변 숲이 어우러진 이 길에서 역사와 미래를 꿈꾸어 보았으면 한다./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2018-05-16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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