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현장에서]수원지검장에 '윤상현 사건' 질의… 번지수 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소속 한 국회의원이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불렀다.해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사건을 설명하면서 "담당 검사가 누구였느냐"고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했다. 수원지검장은 당황한 듯 "윤상현 의원님 사건은 수원지검 사건이 아니고 인천지검 사건"이라고 답했다.이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검이 수사해 최근 기소했다. 질의한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접 입건해 기소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인천지검장을 잘못 얘기했다"고 설명한 후 고흥 인천지검장에게 질의를 이어갔지만, 질의 중 '디테일한 부분'에서 틀린 내용도 나왔다. 윤 의원 사건과 관련 상황을 제대로 숙지하진 않은 듯했다.매년 법사위 국감마다 지역사회에서 지적되는 '인천지법·인천지검 패싱(Passing)'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은 서울 소재 법원·검찰청과 함께 각각 국감을 받는다. 서울 소재 법원·검찰청이 다루는 정치 쟁점화한 이슈로 대부분 채워진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수도권 소재 검찰청 국감 이슈는 현재 여야 최대 쟁점인 '라임·옵티머스 사건'이었다. 20일 진행한 수도권 소재 법원 국감에서도 인천지법과 인천가정법원은 '유력인사 자녀 마약 사건' 외에 특별한 언급 없이 넘어갔다.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진상 파악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기관인 검찰과 그 판단을 내리는 법원이 인천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감에서조차 살피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khh@kyeongin.com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0-10-20 박경호

[현장에서]기초단체들 임신부 마스크 지급 '제각각'

"다른 구는 어떻게든 지역 임신부 안전을 위해 마스크 수급에 앞장서고 있는데 부평구는 거듭 문의해도 '계획이 없다'고만 하니 답답하죠." 지난 23일 인천 부평구청 앞 커피숍에서 만난 30대 임신부 A씨는 "지인들이 사는 구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갈산동에 사는 A씨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스크를 사러 다니다 결국 포기했다.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로 일주일에 1개씩 사용한다. 부평구에는 3월 기준 2천268명의 임신부가 있다. 인천 10개 군·구 중 서구, 남동구 다음으로 임신부가 많이 사는 지역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구가 지역 임신부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2매를, 남동구는 급한대로 면마스크 2개를 제작해 전달한 것과는 달리, 부평구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부평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임신부 마스크 지급 관련 문의 글들에는 "우리 구에선 사전에 구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이 게재돼 있다. 이 답변에 한 임신부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수급이 어렵다. 방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입니다"라고 꼬집었다.동구의 대처가 눈에 띄었다. 동구에는 임신부 262명이 살고 있다. 부평구에 사는 임신부 인구의 10분의 1정도다. 동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들의 보건 안전을 고려해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확보했다. 주민 안전을 위한 기초단체의 노력은 재정과는 무관했다. 인천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로 뒤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동구와 이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는 부평구 차이는 마스크 지급 여부가 아니다. 주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다. /박현주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0-03-29 박현주

[현장에서]안동포마을 할머니 '30년 매립지 수난사'

"진짜로 다 죽을 것만 같았어. 이 나라에 우리는 뒷전이었지."수도권매립지 기획취재를 하며 인천 서구 안동포마을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는 추운 날씨에도 길거리에서 30분 넘게 푸념을 늘어놓았다.수도권매립지는 20살에 시집와 이제는 백발이 된 할머니의 노년 삶을 통째로 바꿔 놓았다.할머니는 냄새와 소음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던 과거를 하소연했다.할머니가 지금까지 겪은 피해는 서울시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묻은 폐기물 중 절반은 서울시가 버린 쓰레기다. 서울시가 2018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버린 쓰레기는 전체 매립 폐기물의 55.9%나 됐다.정작 인천이 버린 쓰레기는 16.2%로 가장 적었다.서울시는 인천보다 3배나 많은 양의 쓰레기를 그동안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버렸다.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다.하지만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는 이런 원칙이 무시된 채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은 서울의 쓰레기장이 아니다.인천시가 선언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이제 5년 남았다.서울·인천·경기·환경부의 4자 합의서에는 연장 기간 내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직매립 제로화'다.직매립 제로화에 대한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해법은 소각장 확충이다.인천시와 경기도는 나름대로 소각장 확충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기피한다는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연장만 바라보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과연 주민들이 소각장을 반겨서 지으려는 것일까.2015년 4자 합의서에 서명한 기관 중 기관장이 바뀌지 않은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절실함도 그에 못지 않다. 언제나 나랏일에 뒷전이었다고 생각하는 안동포마을 할머니도 인천 시민이다. /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b@kyeongin.com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0-03-16 공승배

[현장에서]영종도 할아버지의 '철저한 자기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는 요즘은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을 많나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기자에게도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경인일보가 올해 연재하고 있는 연중기획 시리즈 '대한민국 나들목 인천공항 이야기' 취재차 최근 인천 영종도에 사는 강영복(85) 할아버지를 만났다. 인터뷰 당일 할아버지 자택의 현관문을 들어서려는 순간, 강영복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면서 "잠깐 멈추세요"라고 진입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지금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를 확인한 것이다. 기자가 확진자가 나온 동네에서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할아버지는 그제야 집안으로 안내했다. 인터뷰 내내 서로 마스크를 쓴 채로 대화를 나눴다. 강영복 할아버지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사람 만나는 일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은 외부인을 만나는 일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강영복 할아버지는 섬마을 옛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하면서도 철저한 '자기 방역' 또한 잊지 않았다. 최근 불가피하게 대면 인터뷰를 할 때는 마주 앉지 않고 사선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떨어져 앉아 이야기하는 게 '취재 에티켓'이 됐다.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코로나19 확진자 A(58)씨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자신의 외출 이력과 방문지 등을 일지에 꼼꼼히 기록해 역학조사에 큰 도움을 줬다. A씨는 병원과 약국을 갈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먼 길을 걸어가는 등 접촉자를 최소화했다. 반면 부평구의 한 60대 여성 확진자는 동선 일부를 숨겨 역학조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엄격한 자기 방역은 결국 이웃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주지 않을 가장 최선의 실천방안이기도 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0-03-11 박경호

[취재현장에서]수공 '환경개선기금' 그들만의 전유물 아냐

십수 년 전 시흥 정왕동은 창문밖에 빨랫감을 내걸지 못할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였다. 그 옆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 그 자체였다. 2018년 현재, 시흥 정왕권의 대기환경은 크게 개선됐다. 그 뒤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노력이 있었다. 수공은 시화호와 인근 지역(시화 MTV)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4천억원을 시화호 수질개선과 시화호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았다. 시화호는 현재 죽음의 호수가 아닌 생명의 바다가 됐다. 그러나 최근 '환경개선기금'과 관련, 기금운영 부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했지만 기금의 운영방식이 몇몇 구성원에 의해, 또 2004년 정해진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금을 운영하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특정인들 몇몇이 기금 사용을 정하고 입맛대로 그 기금이 집행된 것은 문제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렇다. 지자체의 각종 예산사업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들이 정한 사업에, 또 수공과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기에 일부 사람이 10년 이상 기금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또 수백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수공은 "환경개선기금은 출연금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 결정을 누가 했는가. 쓴 기금보다 남은 기금(2천500억원)이 더 많다. 그동안 몇몇 인사의 결정권에 의해 기금이 집행됐다면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그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잘못 집행됐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적기금이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8-11-19 김영래

슬픔에 빠진 용유주민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이웃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23일 인천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인천시 중구 용유도 주민들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웃집 밥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지내던 용유 주민들은 이웃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현실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이날 분향소를 방문한 주민들은 하나같이 고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했다. 고(故) 심숙자(60·여)씨와 고(故) 문인자(60·여)씨는 부녀회장으로, 고(故) 백평권(60)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마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었다고 한다.심씨와 함께 부녀회 활동을 했다는 용유도 주민 김모(50·여)씨는 심씨가 지난달부터 용유동 주민센터 앞에 만들기 시작한 꽃밭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김씨는 "꽃과 비료를 자신이 직접 준비했었다. 그 앞을 지나칠 때면 기적이 일어나 손수 꽃밭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하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현재 용유도 주민들은 바깥 외출을 자제할 정도로 큰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한다.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은 하고 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을 전체가 혼이 빠진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매일 '형님', '아우'하며 생활하던 이웃들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실의에 빠지지 않을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만큼 용유주민들의 슬픔은 크고 깊었다.환갑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나섰던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창생 17명 중 5명은 구조됐고, 동창회장 고(故) 백평권(60)씨를 포함한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 중 가장 먼저 발견된 백씨의 장례는 지난 22일 치러졌지만 다른 7명의 발인식은 오는 25일 오전 8시에 동시에 진행된다. 이들은 부평 승화원에 나란히 안치될 예정이다. 50여년 동안 쌓아온 이들의 우정이 이승을 떠나서도 영원히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주엽 인천본사 사회문체부▲ /김주엽 인천본사 사회문체부

2014-04-23 김주엽

노숙인 향한 관심의 정도가 정책 좌우

최근 일주일에 걸쳐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지내는 노숙인 10여명을 만났다. 노숙인의 일상과 사연,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살핌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5년째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A(50)씨는 다가온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며 악착같이 옷가지를 모았다. 최근에는 방한 효과가 좋은 군용내피(일명 깔깔이)를 즐겨 입어 노숙인들 사이에서 '상사님'으로 불린다. 막상 A씨는 "준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얼어 죽는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에게 겨울나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인천시는 노숙인들의 겨울나기에 대해 무관심하기만 하다. 오히려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었다.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거리 노숙인들을 줄여보기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매일 나가서 현장상담을 하면 노숙인들이 귀찮아 해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24시간 운영하면서 노숙인에게 임시거처 마련, 일자리 연계 등을 돕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방향을 바꿨다. 현재 13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천의 노숙인들에게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은 이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임시보호시설과 함께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기온이 부쩍 떨어졌다. 겨울철이면 노숙인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다. 일부는 그나마 노숙인 복지서비스가 좋은 서울로 향할 것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인천의 노숙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길 바라는 '무관심 정책'과 인천에서 자립해 다시 사회로 발 디딜 수 있도록 하는 '자활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할까. 다가올 노숙인들의 겨울을 지켜보면서 인천시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13-11-18 박경호

웃돈 얹어 '암표' 파는 현지 여행사들

"왜 우리 여행사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백령도 여객선 '암표거래'와 '부정승선'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가 나간 뒤 기자가 표를 구했던 현지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이 직원의 항의대로 백령도에서 암표를 파는 여행사는 한두 곳이 아니었다.'70% 할인표'는 지난달 22일자로 이미 매진된 상태였다.기자는 '배표 싹쓸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 여행사에 배표가 있는지 문의를 시작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표를 판매하고 있었다.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웃돈을 얹은 암표였다.A여행사는 "주말은 패키지로 잡혀 있어 표만 따로 팔지 않는다"며 21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권했다.B여행사는 "18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통해서만 배표를 구할 수 있다"며 "8일 주말 배표는 20여장밖에 남지 않았으니 구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했다.C여행사는 "할인행사는 이미 끝났다"며 "대신 우리가 30%를 할인해 주겠다"고 생색을 냈다.암표를 구할 수 있는 데는 현지 여행사만이 아닌 듯했다.백령도에서 만난 한 관광객은 "할인행사 소식을 듣고 서울의 한 여행사에 문의했다"며 "처음엔 표가 매진됐다고 하더니 20여분 뒤 '21만원짜리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인천시와 옹진군의 예산 지원으로 70% 할인된 배표는 인터넷상에서 모두 매진된 것으로 나왔지만, 현지 여행사들은 어떻게 표를 구해 기자에게 팔았던 것일까./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13-06-13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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