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 소중한 선거 금품없는 선거

 

[깨소금]서로 다른 모양으로 함께 살아가기

우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장미 대선' 혹은 '장미 전쟁'이라 부른다. 장미가 피는 5월에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고 그리 부른 것이다. 수많은 후보들이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 서로를 끌어내리고 딛고 올라서는 치열함을 전쟁에 비유했다. 후보자들은 서로 다른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또는 상대를 비방하면서 유권자들을 갈라놓는 선거운동에 몰입해왔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자를 놓고 서로 갈라져 편을 가르는 양상이 점차 심해졌다. 유권자와 후보자는 전쟁과 같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렀을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한다. 즉 대한민국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운영되는 나라다. 대의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구속되는 국가 의사 결정의 원리다. 그리고 선거는 다수의 주권자를 대신하여 공동체 일을 담당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모두가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사회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함께 살아야 하는 공간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나와 비교하여 모자라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생각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기술 가운데 '그랭이질'이 있다. 모양이 다른 돌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쌓지 않고, 자연석 위에 놓는 윗돌의 아랫부분을 자연석 모양으로 맞추어 깎아 올려놓는 방법이다. 모양이 울퉁불퉁한 주춧돌의 윗면에 잘 맞도록 기둥 바닥면을 깎아 세우는 방법이다.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교훈이 담겨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지만,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하다"고 한다. 즉 다른 사람과 생각을 달리하지만 이들과 화목할 수 있으면 군자요, 밖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실은 화목하지 못한다면 소인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원효의 '화쟁론(和諍論)' 역시 다름을 인정하되 마음을 열고 화해하라는 뜻이다. 프랑스 사회의 '똘레랑스(tolerance)'라는 개념은 자신의 생각이 귀중하면 남의 생각도 똑같이 귀중하며, 자신이 존중받기 바란다면 남을 존중하라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랭이 기법으로 쌓은 축대와 기둥은 지진에 무너지지 않고 천년을 견뎌내고 있다.5월 9일은 주권자인 우리를 대신해 공동체를 운영할 대표를 선출하는 날이다. 우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 환경으로 인한 서로 다른 가치와 이해관계를 갖는 다양한 갈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사회적 혼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있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상대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이동선 여주대 사회복지과 교수이동선 여주대 사회복지과 교수

2017-05-08 이동선

[깨소금]선거의 공정성은 모두가 선거법을 지킬 때 가능

모든 생명이 꿈틀거리는 봄이다. 얼마나 기다렸던 봄이었나. 그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결국 또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9일에 실시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의 궐위선거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인정되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거나 부정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신뢰가 담보돼야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 확보와 신뢰 증진 방안을 세우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첫째로 투표장소 변경에 따른 의혹 제기 차단을 위해 직전 선거 때의 투표장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표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애인단체 등과 실태조사를 한 후 장소를 확보하게 했다. 부득이하게 변경한 때는 혼란을 막기 위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한다.두번째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거일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저장된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이미지를 이용해 사전투표한 것을 증명하고 이중투표를 차단한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봉쇄·봉인 이송시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관내 사전투표함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한다.셋째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개표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 이후에는 심사·집계부 육안 확인과 위원 검열, 위원장 공표 등 확인 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 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검증한다. 또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보안 체계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보안마스터키 생성 권한을 정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됐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공정성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선관위의 주된 역할이 부정 선거를 막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운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는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공정하게 경쟁하며, 선관위는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때 유권자의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와 대통령 후보들이 함께 만드는 공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강영덕 화성YMCA 사무총장강영덕 화성YMCA 사무총장

2017-05-07 강영덕

[깨소금]19대 대선 성공 열쇠는 '공정하고 흠 없는 개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뉜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그 어느 선거보다 더 공정하고 흠 없이 치러야 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 위원으로 지난 몇년간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점은 여전히 일부 국민들이 선관위 업무 처리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이런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무겁게만 느껴진다. 어떻게 하면 이번 선거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답은 개표에 있다. 일부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선관위를 보는 이유 역시 개표일 것이다. 즉 투명하고 공정한 개표가 이번 선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표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 선거 당일 투표가 종료되면 각 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은 봉인·봉쇄 후 정해진 개표 장소로 이동한다. 이동 과정에는 각 정당의 참관인이 동행을 하고 정복경찰의 경비를 받는다. 이렇게 개표 장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접수부, 개함부,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의 순서를 거친다. 접수부에서는 도착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개함부에서는 접수된 투표함을 개함해 투표지를 정리한다.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후보자 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집계부에서는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지역별 개표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가 합산돼 당선자를 결정한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개표 과정이다. 개표의 모든 과정은 일반 국민이 참여해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공개되는 개표상황표를 통해 개표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볼 수도 있다. 또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SNS 등을 통해 개표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송출할 것이다.선관위 위원·직원들은 물론 다수의 개표사무원들이 현장에서 이번 선거의 개표가 공정하고 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련의 모든 개표 과정에 그 어떠한 부정도 개입할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번 개표의 공정성을, 나아가 이번 선거의 신뢰성을 더해주길 부탁한다. 이번 선거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 돼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유영애 고양시일산서구선관위 위원유영애 고양시일산서구선관위 위원

2017-05-02 유영애

[깨소금]21세기 참여민주주의를 기대하며

선거란 어느 조직이나 집단의 대표자를 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올바르고 정직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며, 유권자는 후보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에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이날의 선거가 국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과 절차도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에 부합돼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치르는데 약 1천500억원 이상의 선거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투·개표 과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을 참관하게 하는 등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미래의 투표방법을 전자투표로 시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투표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투표에서 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자화해 투·개표하는 시스템이다. 사람의 노력이 줄어들어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개표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지금도 각종 민간단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대표자 선거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공직선거에까지도 확대 시행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 확신한다.대다수의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업무와 쇼핑, 각종 전자민원 업무도 보고 있다. 심지어 시골의 마을 이장이 멀리 여행 중에 긴급전화를 받아 마을회관의 방송시스템으로 주민들에게 긴급 상황을 방송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시행된다면 해외여행 중에도 투표할 수 있고 병원에 입원 중에도 투표할 수 있는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투표에 참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신체장애인에게도 편리한 제도임에 분명하다. 실제 어느 공동주택 대표 회장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율이 30%이상 올랐다는 결과도 있다. 투표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민의를 확대 반영한다는 것으로 분명 앞으로 채택돼 시행해야할 제도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소통하고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민의 수렴으로 인한 바른정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4월 17일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제18대 대통령이 탄핵됐고 국민들은 태극기와 촛불로 나눠졌다. 방송매체는 이를 마치 특종처럼 보도하고 현 시국의 문제점을 자랑인양 목소리 높여가는 것을 보며 예전의 경상도편 전라도편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지금은 많이 해소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 시간적 노력이 얼마나 필요했던가를 생각하며 지금의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작금의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일까지 국민 모두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는 5월 9일 선거일에는 우리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진정한 21세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민홍기 가평선관위 위원·건축사민홍기 가평선관위 위원·건축사

2017-04-27 민홍기

[깨소금]투·개표 절차 관리의 공정성과 아름다운 선거

언제나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설사 불만이 없다 하더라도 투·개표 과정에 별 문제 없이 치러진 선거였는가 하는 의구심은 들기 마련이다. 선거의 전 과정 중 마무리 단계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이 투·개표 과정인데 간혹 투·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유권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에 앞서서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먼저 투표의 경우 각 투표소마다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투표참관인을 참관하게 해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모든 투표사무원들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투표관리에 임한다. 개표의 경우 투표와 마찬가지로 개표참관인을 참관케 하고 사무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를 도입해 투개표 과정을 보완함으로써 기존 방식보다 빠르면서도 정확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투·개표과정은 조작 등 어떠한 부정도 개입할 수 없다. 또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제도들을 연구·개발하고 많은 선거사무 종사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투·개표 공정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고 각 대통령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살펴서 어느 후보자가 우리나라를 위해 더 나은지를 현명하게 잘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투표하기를 바란다.이제는 50여년간 다져진 공명선거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선거로 나아가야 할 때다. 아름다운 선거란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참여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전한 선거를 말한다. 자발적인 정치 참여, 즐길 수 있는 정치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선거는 우리의 일상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아름다운 선거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일반 국민이 투·개표사무원이 돼 투·개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공모를 통해 개표과정도 참관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선거를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파병부대 4개소를 포함한 198개의 재외투표소를 설치해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국의 앞날에 힘을 보태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앞으로도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고 참여의 문턱은 낮추는 선거제도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다. 우리나라 투·개표의 공정성과 기술적 선진화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견학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도 공명선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뢰라는 주춧돌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안병태 군포시 선거방송토론委 위원·안양대 교수안병태 군포시 선거방송토론委 위원·안양대 교수

2017-04-25 안병태

[깨소금]모두가 신뢰하는 아름다운 선거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5월 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탄핵이 결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채 두 달이 안 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도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선거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이 전담했었던 투표와 개표 사무에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일반 유권자도 개표상황을 직접 순회·감시·촬영하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 인쇄·납품·송부, 거소투표용지·선거홍보물 발송, 우편투표 접수, 개표사무 등 주요 선거 과정에 입회·참여하고 있으며 투표소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투표 개시부터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기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함으로써 부정의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별로 분류만 하는 것으로 그 분류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고 위원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표하는 이중삼중의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에는 유무선 랜카드도 없고 어떠한 통신선과도 연결되지 않아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불가능하므로 외부 조작은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십여 년 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면서 세 번의 대통령선거 등 많은 선거를 관리했으나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었다거나 선거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한다.곧 대한민국의 앞날을 좌우할 대통령을 뽑게 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일시적인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언론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보고 투표하고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함께 나서야 하겠다./조재경 고양시일산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법무사조재경 고양시일산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법무사

2017-04-23 조재경

[깨소금]변화의 시작, 당신의 한 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 고별 연설에서 "당신들이 나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당신들을 위해 봉사한 것은 내 삶의 영광이었다. 대통령으로 마지막 부탁을 하고자 한다.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능력임을 믿어라"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신헌법 시절에 일부 수정된 것 외에는 제헌헌법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문이 헌법의 1조 또는 2조에 위치하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규정과는 달리 지난날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었고, 국민은 그 권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선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어 그 결과 새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은 현재의 불안한 정국을 넘어서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어느 때보다 높다.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거주 국민에게도 미쳐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재외국민투표 신청자 수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투표참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감시로까지 이어져야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경험했었고 지난 18대 대선 결과를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 필자는 선관위 위원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면서 투·개표 전 과정에서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투표개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모든 개표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공정한 개표를 위해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 시민단체, 학회, 언론인 등으로 이루어진 개표사무참관단을 운영하며, 참관단은 투표지분류기 점검·확인·시험운영 등 개표준비 단계부터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도 신청을 통해 가까운 개표소를 방문해 개표의 전 과정을 참관할 수도 있다. 또한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에는 24시간 CCTV를 설치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다.선거는 3만불 문턱에서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선진국가로, 세계 지도 국가로 향후 5년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단합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새로운 대통령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따뜻한 봄날 모두 투표소로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한 표라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연설로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선거가 되자./임대진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위원·변호사임대진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위원·변호사

2017-04-20 임대진

[깨소금]'장애인투표 편의제' 적극 활용하자

오는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외국에 있든 선원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든 대한민국의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투표편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단계에서부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첫째,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방송 시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한다. 둘째,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또는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를 의무화하고 점자형 투표보조 용구를 각 투표소마다 비치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그림판을 제작·비치해 안내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셋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일정 등급의 사람들에게는 구·시·군의 장이 신고 편의를 위해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된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고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표소에는 특수형기표용구세트가 배부돼 직접 기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소 이동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등이 장착된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확보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가급적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층 설치가 어려운 투표소에는 안내도우미를 둬 장애인에 대한 투표 배려를 하고 있다. 또 거소투표신고 제도가 있어 집에서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투표해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쉽게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못했다면 5월 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 몸이 불편한 선거인은 임시기표소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기관·시설의 장은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거소투표자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선관위 입회하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선거권도 지원하고 있다. 10명 미만의 경우는 정당·후보자 등이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선거 때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관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유권자는 권리 행사를 넘어 국가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바람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발전하는 희망의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조성원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원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17-04-18 조성원

[깨소금]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되고 구속까지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작동하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현행 헌법은 전문, 총 10장(130조)의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국회는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기로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통하여 대통령을 파면하였으며 법원은 파면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금했다.현행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 또 있다. 헌법 제7장의 선거관리위원회다.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헌법으로 규정하는 예가 외국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과거 불법 선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로 헌법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헌법에 직접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명시하였다.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주권자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5월 9일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집행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결론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피력한 예에서 보듯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선거 절차에 관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여 정파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본인은 지난 3년간 용인시 수지구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2번의 선거(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경험에 비춰 선관위의 선거사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미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에 비춰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한 선거 사무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혹시라도 선거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직접 선거 관리 사무를 감시하실 것을 권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사람 등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이종태 용인시수지구선관위 위원이종태 용인시수지구선관위 위원

2017-04-16 이종태

[깨소금]겨울 - 나무로부터… 봄 - 나무에로의 이행

4·19 이후 잠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줄곧 대통령 중심제였다. 대통령제의 장점은 정국이 안정되고 리더십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독재니, 임기말 레임덕이니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매번 '유종의 미'를 거두기 힘들다고 개탄한다. 하지만 과거의 왕이나 황제들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힘든 10가지 원인을 들면서까지 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군주제의 왕들은 지극히 내밀한 왕실의 일들도 늘 신하들에게 공개했다. 왕이 전권을 휘두른 듯 보이지만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왕권을 펼쳤다.국민이 선택한 지난 제18대 대통령은 불행히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또한 생각과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든 국민을 광화문 광장에 모이게 했다. 주말마다 도심 한가운데서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 대규모 찬반집회를 벌였다. 몇달동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 처해있었다. 그 국민들의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의 발로였다.이 소용돌이는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대내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국민에게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을 해야만 하는 숙제를 주었다.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와 북한 미사일 발사, 위안부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예민한 안보·외교 문제가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등의 어려움을 낳았다.차기 대통령은 정책 청문회 등을 통하여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등의 사안들이 결정되기까지의 절차를 국민들에게 면밀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결집을 더 공고히 하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없다. 앞으로의 국제관계 특히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가 되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결집된 국론의 힘이 중국이나 미국에게 할 말을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야 한다.이번 대통령 선거는 기간은 짧지만 국민이 결집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선거여야 한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줄곧 12월 겨울에 있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5월의 봄이다. 이유가 어떻든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주체적 의지와 끈기로 혹독한 '겨울'을 극복하고 '봄'을 획득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승리의 힘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우리 국민이 현재 서 있는 지금 이 시간은 겨울과 봄 사이, 겨울 배웅 혹은 봄 마중의 시간이다. 본격적인 대통령의 선거 기간을 기다리는 시점이다. 우리 국민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라고 읊조리기만 했다가 드디어 거부할 줄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싹도 잎도 틔우면서 불쑥 함께 기립하였다. 그러기에 우리는 국민을 섬기는 봄나무 대통령을 원한다. 국민과 소통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대통령을 원한다. 대한민국을 결집시킬 봄나무를 희망차게 기다린다. 자력의 운동성을 가진, 스스로를 혁명하는 사람, 의지의 사람. 우리 국민은 이런 봄나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서정미 안양대학교 교수서정미 안양대학교 교수

2017-04-12 서정미

[깨소금]정치(正致)를 위한 정치(政治)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정의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책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나 사전적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의 생각을 묻는다면 그 어려움은 몇 곱절이 된다. 그런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정치(政治)이다.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특히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가요?"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곧바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치인들 중 이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봄 학기가 시작되는 첫 강의시간, '정치캠페인과 광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오는 것이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을 학생들에게 첫 과제란 학기 내내 주어질 그 어떤 과제보다도 성심성의껏 수행해야 하는 과제다. 더불어 지난 몇 개월 동안 벌어진 탄핵정국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느 해보다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 보였다. 정치라는 단어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의견부터 탈무드의 격언이나 논어를 인용한 의견, '진절머리나게 싫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 등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치(正致)가 곧 정치(政治)'라는 정의였다. 바를 정(正)에 이를 치(致), 올바른 것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올바름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곧 정치(政治)여야 한다는 글이었다.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배움을 얻을 때가 많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역시 그랬다. 기성세대로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생각 깊은 제자를 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위로와 위안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고 마음 아파했다. 앞으로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인 법.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하는 시점이다. 정치적 이념도, 나이도, 지역감정도 모두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을 고민해야 할 때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함께 생각하고 그 올바름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기다. 또한 정치란 무엇인지, 자신만의 해답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진지하게 올바른 세상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줄 대통령이 과연 누구인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Heal the world. Make it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요즘 부쩍 많이 듣고 있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라는 곡의 일부분이다. 노래 가사처럼 너와 나, 대한민국의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내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김하나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김하나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17-04-10 김하나

[깨소금]화합의 봄, 화합의 선거

2016년 겨울은 유달리 길었던 것 같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겨울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과 함께 저물어 갔다.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또는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다. 내재되어 있던 세대와 진영 간의 갈등 구도가 광장에서의 대결구도로 뚜렷이 나타났다.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발전 없이 대립하기만 하는 극단적인 대결구도의 존속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이 공직자 선출을 계기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리되는 절차가 민주사회의 '선거'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는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이견을 주기적으로 정리한다. '선거'가 없다면 민주사회는 정치적 이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가 곧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대통령직이 공석인 상태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봄에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도, 작년 말부터 이어진 길고 긴 겨울을 끝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한다. '분열'된 대한민국이 아닌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 '분열'이라는 단어의 상대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하나'를 써야할지 '화합(和合)'을 써야할지 잠시 고민했었다. 모든 것에는 각각의 개성이 있는데, 이 개성은 '하나'로 통일되고 획일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성 그대로 존중받음으로써 화목하게 어울려야(和合) 하는 것이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도 피지만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목련도 핀다. 누군가가 진달래의 색이 좋다고 개나리와 벚꽃과 목련의 꽃잎을 진달래색으로 칠해버린다면 아름다울까? 아마 아닐 것이다. 당연하게도 사람 사는 세상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개성들이 화목하게 어울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민주사회다. 하나가 아닌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봄이 오면 꽃들이 각각의 색깔을 뽐내는 장(場)이 산과 들이라면,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철학과 이념, 개성을 드러내고 종합해가는 장(場)은 바로 선거이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단순히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선거일에 투표를 하는 것 모두가 이러한 과정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당선자는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를 함으로써 화합은 완성된다. 작년 리우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를 기억할 것이다. 패배의 위기에 몰린 그가 "할 수 있다"를 되뇌며, 결국엔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낸 그 장면에서 모든 국민이 감동했었다. 박상영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역사의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발전해왔다. 수많은 외침, 강대국의 간섭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국민의 저력이 정치적 대공황 속에서 분열된 현재의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계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될 것이다. 이제 선거일이 40여일 남았다. '화합의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이주관 남양주시선거관리委 위원·변호사이주관 남양주시선거관리委 위원·변호사

2017-04-05 이주관

[깨소금]대한민국 주권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사뭇 복잡할 수밖에 없다. 우리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절차상으로 이번 대선은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인 동시에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첫 대통령 선거라는 의의를 함께 지니고 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신성한 주권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관심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대표를 뽑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역사적 격동기 속에 치러지는 '중대선거'로서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주권의 의미, 가치, 그리고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번 대선이 각별히 지향해야 할 가치를 두 가지 정도 되짚어 보고자 한다.먼저 '공명선거'의 실현이다. 공명선거란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즉 후보자와 유권자 등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가운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정견·정책·자질 등을 기준으로 소신껏 투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굴절됨이 없이 선거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 그렇게 해서 도출된 선거 결과에 모든 이가 승복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구현해 내는 선거를 말하는 것이다.다음으로 선출된 대표자의 온전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선거참여'의 실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올바른 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깊은 관심과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투표 행위로 실책과 성과에 대해 심판받거나 보상받는다. 때문에 투표층이 두터운 계층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은 당연하며 그런 유권자를 끌어안기 위한 수많은 공약과 정책 발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투표하지 않는 국민을 어떤 정치인이 관심을 갖거나 두려워하겠는가. 투표 행위란 유능한 인물이 선출됨과 동시에 부적합한 인물은 낙마시키는 것이므로 투표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꾸준히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열려 있는 것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 과정 전반에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침내 투표를 통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모쪼록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온전히 담보되는 선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속에 선거 결과에 누구나 흔쾌히 승복하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나아가 이러한 참여선거와 공명선거의 기치 아래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온다는 헌법의 선언이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는 아름다운 대통령선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오창종 안산시 단원구 선거방송토론위원오창종 안산시 단원구 선거방송토론위원

2017-03-27 오창종

[깨소금]국민의 미래를 선물하는 대통령 선거

5월 9일은 19대 대통령을 뽑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작금의 국내 정치 상황은 이념적 갈등과 세대적 양극화로 혼미한 상황임을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신구(新舊) 세대의 갈등, 개혁과 보수의 갈등, 그리고 혁신의 이념적 갈등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됐다.이러한 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맞물린 심각한 대북문제, 그리고 G2(미·중)와의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는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 또한 세계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으며 각국은 모두 제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으며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만 한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대한민국호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미래에 늘 상존한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함축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대의 민주주의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 민주주의의 표현 방법이며, 이 제도는 대부분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오랜 시간 존재해왔다. 우리는 대부분 적절한 타협에 의하여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상을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기형적 방식으로 시행되는 보궐 선거에 임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심정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정국에서 실시되는 대선이기에 모든 유권자는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해야만 한다.선거에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함에 주저가 없어야 하지만 그 이면에 분명한 역사적 자질 또한 필히 요구된다. 이번 선거가 이념적·세대적 갈등을 봉합하며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의 축제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타자의 인격적 결정을 인정하는 자세는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완전한 화학적 결합이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 청사진을 더욱 밝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은 다시 비약할 비전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민족이 하나되는 대승적 선거 축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세계의 대한민국호가 힘찬 출항을 해야 하며 국민은 모두 유능하고 건실한 선원이 되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며 우리 민족이 가야만 하는 성공의 항로일 것이다./최종후 수원시 장안구 선거방송토론위원최종후 수원시 장안구 선거방송토론위원

2017-03-23 최종후

[깨소금] 선거와 문화의 융합

우리나라의 정치는 올바른 선거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정치(政治)의 政은 곧 바를 正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바로 잡는 것이다. 즉,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공자는 말한다. 정치의 政은 바를 正과 회초리로 내리친다는 부수인 등글월문이 합해졌다. 정치는 올바름을 위해 회초리로 내리치는 행위다. 국민들은 그런 추상같은 행위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를 배반해 왔다. 서두가 좀 길었다. 현대적 정치 제도가 도입된 지 70여년이 돼가는 지금 이정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번 쯤은 정치의 참된 기준을 되새겨 보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선거는 문화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잘못된 선거는 서로의 앙금과 적대관계로 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과 기나긴 악순환으로 남게 된다. 이는 선거를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는 문화적 역량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 과연 이대로 둬도 좋은가?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포천문화원 이사직을 겸하는 사람으로서 두 분야에서의 융합과 시너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우리 국민 대다수가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 정치에 민감해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하고 뿌리 깊은 지연, 학연, 혈연으로 얼룩진 선거 행태가 나타나는 현실에서는 문화로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 강국이 세계를 주도하듯이 문화의 다양성과 그 가치관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기에 선거를 문화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거판에서는 참과 거짓(眞僞)이나 올바름과 그릇됨(否定)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총선을 비롯,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는 끈끈한 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연고주의가 강하다 보니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고 친목회와 동호회, 동창회가 선거운동에 나서기 쉬운 환경이다. 우리 민족의 슬기로움을 문화와 접목, 유권자와 후보자와의 관계도 문화로 접근해 서로의 정책을 존중하며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표만 의식하는 정치 지도자,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꼼꼼하게 걸러내 전통과 미래를 문화의 틀 속에서 융합시켜 하나의 '선거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안해 본다.체육, 음악, 문학, 사회로 접근하는 문화 선거를 만들자. 그리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선택해 한반도의 미래를 맡겨 볼 것인가? 이 위대한 도박에 문화가 그 책임을 다할 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자부할 것이다. 음악회에 가려면 정장을 한다. 애인과 영화 감상을 가게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한다. 관광을 떠나려면 몇 날 며칠을 준비한다. 동네 조기 축구 운동장에 갈 경우 누가 이길까 하는 예측만으로도 즐겁다. 누가 누구에게 패스해 골 망을 흔들까, 늘 기대감이 앞선다. 첫 키스 같은 설렘 속에 건전한 응원을 보내고 결과에 관계없이 즐기고 온다. 선거도 이와 같이 출발하자. 선거도 정장을 입은 신사의 행동처럼 페어 플레이로 출발하자. 그러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무뢰배를 솎아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는 정마담의 치마속 같다'는 비아냥이 더 이상 회자되지 않도록 문화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자. 선거도 승패에 연연하지 말며 즐기는 문화로 만들자.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기에 문화로 이해하자./최치선 포천시선거관리委 위원·포천문화원 이사최치선 포천시선거관리委 위원·포천문화원 이사

2016-04-13 최치선

[깨소금] 나라의 주인은 투표하는 유권자

정책학의 창시자인 해롤드 라스웰은 공공 정책은 곧 정치이며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봤다.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이러한 정치적 결정을 완성하고 그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정책, 정치, 그리고 선거는 하나의 몸통이며 행정과 정책의 주체 혹은 객체가 되는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오늘은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 실시되는 날이다. 지난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기록했던 84.6%의 높은 투표율을 기점으로 과거 총선 투표율은 두 번의 총선에서 반짝 소폭으로 반등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 19대 총선의 54.2%와 지난 12대 총선 투표율을 비교한다면 무려 30%나 떨어지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총선 투표율인 7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투표율 하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정치적 허무주의가 만연한 오늘의 실태는 정치권력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은 당선자의 권력에 부여되는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즉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해줄 수 있는 대리인의 권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정치권력의 리더십이 도전받기 쉬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투표율 저조는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어렵게 하며 공정한 경쟁의 정치적 프레임을 균열시키고 국론의 분열과 계층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일부에선 다분히 감상적이며 이상적인 시각에 기초해 투표를 기권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결코 해결이 녹록지 않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선거 참여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책무이자 권리임을 인식하게 된다.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거 당국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참정권 행사의 여러 장벽을 허물기 위한 재외국민 투표나 사전투표 제도 실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수월하게 만들었다. 일부 유권자들이 경험해야 했던 한계와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모든 사회 계층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선거 민주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제도적 노력만으로 선거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투표율을 제고하는데엔 한계가 있다.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가 모여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과 가치가 국민에게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 문화는 후속 세대에 그대로 이식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하고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기성세대들을 바라보며 젊은 유권자들과 그 자녀들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실망과 냉소를 경험할 것이다. 결국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선거를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 시스템의 생생한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기초가 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를 신봉했던 루소는 "선거는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바로 이 시점, 유권자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귀중한 한 표의 행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박윤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박윤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6-04-12 박윤환

[깨소금] 민주주의의 꽃, 선거 감상법

동장군의 억센 손길을 뿌리치고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매화와 산수유를 시작으로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등 꽃들의 행진이 절정에 이를 4월 13일 우리는 또 다른 꽃봉오리를 만나게 된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꽃,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민주주의의 꽃' 감상을 포기하는 게 현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나 하나쯤 빠진다고 결과가 달라지나'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권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기에 이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인종, 종교, 지역, 학식,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이를 보통선거라고 하는데 1950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 이후 계속 보통선거가 치러져 왔기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 1832년 전까지는 1년에 40실링 이상을 세금으로 낸 토지 소유 남성들만 선거권이 있었고 그 수는 전체 성인 인구의 약 3%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토지를 임차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냈거나 연 10파운드 이상 집세를 낸 남성', '어디에서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낸 남성' 등으로 유권자 범위가 확대됐다. 19세기 들어 '20세 이상의 남성과 30세 이상의 여성'을 거쳐 1918년에 비로소 20세 이상 모든 성인의 선거권을 인정했다. 보통선거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도 영국과 비슷하게 제한선거가 이뤄졌는데 특히 흑인과 인디언의 선거권이 아예 부정됐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든 인종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이탈리아에서는 한때 문맹자의 투표권이 부정되기도 했다.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정치 무관심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심지어는 '정치인들은 모두 도둑X'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무관심 또는 정치 혐오가 마치 자신의 고매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투표 포기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 마련이다.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수록 관심을 갖고 선거 정보를 꼼꼼히 비교해 차선의 후보라도 선택해야 한다. 덜 나쁜 후보자나 정당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차악이라도 골라야 하는 것이 선거다. 그래도 못 찾겠거든 일단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라도 던지고 오라. 비록 당락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자신이 속한 연령대의 투표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 노인 복지가 갈수록 강화되는 주요 원인이 노년층의 높은 투표율임은 이제 상식이 됐다. 한 세대의 투표율이 그 세대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라는 꽃을 어떻게 감상하건 개인의 자유지만 이 한 마디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는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다./김은철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변호사김은철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변호사

2016-04-11 김은철

[깨소금] 나는 공중일까 대중일까

PR(Public Relations)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다. 우리말로는 '공중관계'다. 일반적으로 PR을 홍보와 혼동하기도 하고, 혼용하기도 하지만 PR과 홍보는 엄밀히 구별된다. 정확히 말하면 홍보는 원활한 공중관계 형성을 위해 언론을 통해 펼치는 PR 수단의 하나다. PR은 특정 조직이 공중과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친다. 조직은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혹은 개인이 될 수도 있다. 공중(public)은 조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과 공중 간 관계 형성에 따라, 조직의 이미지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한다.그렇다면 과연 공중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공중은 대중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중은 특정 이슈에 직면해 있고, 그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론도 사실은 대중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공중의 의견이다. 그래서 수동적인 대중과는 다르게, 공중은 항상 본인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공중이라는 말보다는 대중이라는 말을 훨씬 흔하게 사용한다. 우리가 공중이 아니라 대중이기 때문일 것이다.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여야 후보자 공천 문제 등 이번 총선은 어느 선거보다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로 소란스럽다. 이제 우리는 4년 동안 일할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이슈'에 직면해 있다. 즉 우리는 선거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유권자라는 공중인 셈이다.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책·경력·인성·능력 등 후보자의 역량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언론이나 선거방송토론회는 물론,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후보자 근황이나 소식을 탐색하고 자유의지대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내 손으로 지역의 일꾼을 직접 선출하는 능동적 공중이 돼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보는 것은 어떨까!/김하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김하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16-04-10 김하나

[깨소금] 응답하라 1988

'혼용무도(昏庸無道)'.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다. 지금처럼 힘든 시절이 또 있었을까싶을 정도로 다들 참 많이 힘들다. 취업난·전세난 등 지옥 같은 한국사회를 가리키는 '헬조선'이라는 자조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역동성은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절망과 한숨소리만 가득하다.국민들은 '응답하라 1988' 같은 복고풍 드라마에 몰입하면서 위안을 얻고 '내부자들', '베테랑' 같은 영화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에 대리만족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러나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이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 있기는 하던가"라고 되묻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치혐오와 불신에 빠져 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75.8%였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기였다. 반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6.1%, 2012년 제19대 선거 투표율은 54.2%로 투표율이 5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혼용무도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국회의원들의 잘못이기만 할까? 아니다. 그런 국회의원을 당선되도록 방임한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4년 동안 국회에서 일해야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투표 참여는 이런 대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를 방임하는 것은 주인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중국 '한비자'에는 주인이 심부름꾼을 움직이게 만드는 두 개의 칼자루를 언급하고 있다. '상'과 '벌'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부름꾼에게 상과 벌을 내릴 수 있다. 4년마다 투표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후보자 중 한 명에게 투표하면 바로 주인이 심부름꾼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고,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의미가 된다. 상을 줄만한 심부름꾼이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심부름꾼인 후보들이 모두 그렇고 그래도, 덜 나쁜 쪽에 '상'을 내리는 게 희망을 만들어 갈 책임이 있는 주인된 도리일 것이다.교수신문은 2016년 올해 희망의 사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정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희망으로 가슴뛰던 1988년 75.8%의 투표율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 국민들은 투표권 행사로 심부름꾼들에게 '상'도 주고, '벌'도 주자. '혼용무도'의 대한민국을 '정본청원'의 대한민국으로 바꿔가는 희망의 첫 걸음을 만들어 보자. 대한민국에 '정의'라는 '달달한 것'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주자. 응답하라, 1988./사형환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委위원·변호사사형환 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委위원·변호사

2016-04-05 사형환

[깨소금] 투표의 가치

고대 그리스는 기원 전 6세기에 현대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중심의 폴리스와 소수귀족의 독재를 예방하기 위한 도편추방제 등 오늘날 민주정치의 많은 기초를 완성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플라톤의 말 속에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 뜻 그대로보다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자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데 참 뜻이 있다.오늘날 모든 민주정치 체제에서 국민의 뜻과 개개인의 권리를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선거다. 국민은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에게 표를 주고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 참여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지 않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국민의 의견이 정치에 잘 반영되지 않아서일까?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낮은 정치 수준의 시작점에는 바로 국민의 저조한 선거 참여가 있다는 점이다.국민들 다수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과 정당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행동하게 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정치인이 자신의 뜻과 다른 정치적 결정을 하더라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라는 소중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말처럼 '저급한 사람'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면 투표라는 권리를 사용해 자신의 뜻에 맞는 정치인, 즉 국민을 대신할 심부름꾼을 선출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정치의 시작이자 끝인 것이다. 플라톤이 말한 '저급한 사람'의 의미는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은 참담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시초는 무심코 버려지는 자신의 한 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그들의 대리인인 정치인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의 관계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올바로 정립된다면 '저급한 사람'의 지배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자'의 대화가 될 것이다./김영욱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김영욱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2016-04-03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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