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식 칼럼

 

[이남식 칼럼]위기가 기회다

한국 내수부진으로 투자·소비 위축'日 잃어버린 20년' 상황 비슷 우려 '노후경제·출산율' 해결열쇠 대학 수출산업으로 전환 변화 추구해야교육당국, 미래문제 해결정책 기대우리나라는 수출의 감소,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하였으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52시간제로 소득이 감소하고 저금리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이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급증해 각종 의료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을 앞둔 현재 경제민주화나 복지의 명분으로 현금성 수당과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미래의 정부 재정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부동산침체 및 가계부채 부실화로 인한 금융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은 향후 생산인구의 감소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기대수명이 20년 늘어나는데 9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970년 62.2세였던 기대수명이 2017년 82.6세로 불과 47년 만에 20년 늘어나게 되었다. 2017년 WHO와 영국의 임페리얼컬리지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에서 2030년에 태어나는 남녀의 기대수명이 90세가 넘어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의 앞선 의료보험과 세계 최고의 의료전달 체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데,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의료비용과 노인요양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150조원을 쏟아부은 출산율을 올리는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2009년 44만명의 신생아는 2018년 32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는 관점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본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조만간 청년인구의 감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진짜 심각한 것은 평균 90세 이상 사는 노인들의 노후경제 문제이다. 또한 출산율 문제도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에 있다고 본다. 이제는 삼모작 시대이므로 60세 이후에 대학에서 평생직업교육을 통하여 노인인구를 재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과거의 평생교육은 교양이나 취미 등이었으나 향후에는 생산인구의 연령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하여 노인인구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을 바꾸어 새롭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호주의 경우 세 번째로 큰 수출산업이 교육이다. 즉 해외 유학생들이 2017년 호주에서 쓴 교육비가 무려 247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하루속히 국제적인 교육의 통용성을 갖는다면 해외에서 한국의 앞선 과학기술과 문화를 익히기 위하여 수많은 유학생들이 오게 되고 특히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우수인력은 우리의 부족한 생산과 소비의 인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펼쳐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4천441만, 캐나다 786만, 독일 1천217만, 영국 884만, 프랑스 790만, 이탈리아 519만,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228만, 싱가포르 262만, 태국 359만, 일본 232만명의 외국인 거주자가 있다. 같은 통계에 우리나라는 아직 100여만명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통념은 외국인거주자=외국인근로자이나 이를 바꾸어 높은 학력과 경제력을 갖춘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면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R&D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입학 때부터 높은 수준의 한국어 어학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처럼 영어실력을 갖출 경우 유학을 허용하고 홍콩·싱가포르처럼 영어로 대학교육을 진행한다면 전 세계로부터 유학생이 몰려올 것이다. 당연히 외국인 교수도 다수 채용하여 완전히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탈바꿈한다면 지금과 같은 인위적인 대학의 구조조정은 전혀 필요 없으며 오히려 대학이 수출산업으로 전환 될 것이다. 그간의 고정 관념에 빠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대학 입시를 수시냐 정시냐를 큰 이슈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정책을 교육당국에 기대해 마지않는다./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2019-11-04 이남식

[이남식 칼럼]뉴욕의 새로운 문화중심

독특한 구조·다양한 공연 '더 셰드'휘트니뮤지엄 잇는 하이라인 기대힙스터들은 브룩클린으로 이동 중류승룡 등단한 실험극장 '라 마마'한국계미국인감독 '문화중심' 기대1960~70년대에는 뉴욕의 많은 예술가들은 허름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넓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리니치나 소호 지역에 몰려들었다. 백남준 선생의 스튜디오도 소호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점점 카페나 상점이 들어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첼시나 이스트 빌리지, 윌리엄스버그로 옮겨가게 되었다(서울에서도 홍대 앞에서 원남동·성수동으로의 이전이 일어난 것과 동일하다). 예전에는 고기를 부위별로 자르고 가공하던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도 휘트니 미술관이 2015년 이전 개관하고 예전의 고가철도를 공원화한 '하이라인'이 들어오면서 뉴욕을 대표하는 갤러리들이 모여들고 있다. 특히 맨해튼 서쪽에 예전에는 철도차량기지로 이용되던 허드슨 야드 (Hudson Yards)를 덮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는 50~70층의 8개의 대형 빌딩으로 주거, 오피스, 호텔,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약 30조원이 투자된 미국 최대의 민간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맨해튼 서쪽의 허름한 창고나 공장들로 쓰였던 건물들이 재개발되면서 이제는 뉴욕의 중심이 센트럴파크와 5번가에서 허드슨 야드로 바뀌는 듯하다. 특히 이곳에는 '더 셰드'(The Shed: 헛간이라는 뜻)라고 하는 새로운 전시장, 공연장(천장고가 2개 층에 달하는 2개 층의 전시장과 1개 층의 공연장 그리고 이벤트홀)이 올해 4월 개관하여 뉴욕의 새로운 문화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셰드는 건물에 철골로 된 외피를 만들고 이를 레일 위에 얹어 이 구조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한 구조로 딜러 스코피디오 렌프로(DS+R)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하였으며 뉴욕의 하이라인을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구조물이 최대한 밖으로 이동하면 공연을 위한 큰 공간이 만들어져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게 된다. 즉 가변식 극장이라 할 수 있다. 구조물을 건물과 겹치게 하면 앞에 넓은 야외 광장이 나타나게 되는 독특한 구조이다. 또 바로 옆에는 베셀(Vessel)이라는 16층 높이의 2천500여개 계단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의 전망대가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셰드는 하이라인의 북쪽 끝 출발점으로 2.4㎞ 남쪽 끝의 휘트니뮤지엄과 바로 연결되면서 이 일대의 낡은 창고 건물들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한창이다. 셰드는 맨체스터국제페스티벌의 감독을 역임한 알렉스 푸스(Alexander Poots)를 예술감독으로 영입하여 매우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향후 셰드와 휘트니뮤지엄을 잇는 새로운 하이라인 축에서 어떠한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며 뉴욕이라는 거대도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주류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반주류적 문화를 고집하는 힙스터(hipster)들은 그리니치에서 소호로 그리고 이스트 빌리지를 거쳐 브룩클린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들을 통하여 실험적인 연극과 퍼포먼스들이 상연돼오고 있으며 그 중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실험극장클럽 '라 마마'(La MaMa Experimental Theater Club)이다. 1961년 패션디자이너였던 엘렌 스튜어트에 의해 이스트 빌리지에 문을 열게 된 라 마마는 그간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전 세계의 수많은 실험적 공연 예술가들이 뉴욕에서 등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극장으로도 유명하다. 블루 맨 그룹과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공연자들을 발굴하였다. 이제는 천만배우가 된 류승룡씨도 1996년 극단 숨 4323의 '두타'라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라 마마에서 뉴욕에 등단한 바가 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이 라 마마의 예술 감독이 한국계미국인인 미아 유(Mia Yoo: 동랑 유치진 선생 손녀)로 1년에 70회가 넘는 공연을 기획하여 미국 문화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연극계의 아카데미상이라 할 수 있는 토니상도 수상하였다.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뉴욕에서 새로운 문화의 무게중심 이동이 기대되는 시점이며 이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의 중심에 서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2019-09-23 이남식

[이남식 칼럼]한류의 위기와 기회

기생충·BTS… '글로벌 인기'속에한일 관계·버닝썬 사태등 저해 요인아이돌의 기본에 대해 재점검 필요소비국의 사회·문화 발전 기여하는'신한류'로 힘찬 전진할 때 아닌가최근 영화 '기생충'이 칸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이돌 그룹인 BTS가 미국의 빌보드차트에서 K-pop 한국가수 사상 최초로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순회공연을 통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003년 4월 '겨울연가'가 NHK를 통하여 방영되면서 일본 열도에 욘사마 신드롬을 일으키며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에 모두가 놀랐다. 겨울연가, 대장금 등 K-drama로 시작된 한류는 K-pop으로 이어지면서 완전히 전 세계적인 문화 장르로 소비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넷플릭스(Netflix)의 다큐 시리즈인 'Explain'(세계를 설명하다 시리즈)에서는 왜 K-pop이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지 분석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을 K-pop의 시발점으로 보며 그 이후 SM, YG, JYP와 같은 전문 프로덕션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양성된 아이돌 그룹이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 최고의 작곡, 안무, 뮤직비디오 팀을 동원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한 마케팅 등 철저하게 글로벌 시장을 대응하여 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곡에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섞는 매시업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사태 이후 한중 관계나 최근의 한일 관계 등 정치 외교적인 이슈들이 향후 한류에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버닝썬' 사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아이돌과 프로덕션의 일탈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팬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주면서 한류에 대한 외면을 낳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큰 인기를 얻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아이돌들과 이를 만들어내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 시점에서 성공 방정식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아이돌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면서 인기인이 가져야 할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인기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각종 언론 미디어의 지나친 보도로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각종 악플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신한류' 확산 전략이 발표된 바 있다. 신한류는 한류 소비국의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세계인의 일상 속에서 한류 콘텐츠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키워가는 것으로, 한국과 해외 현지에 파급되는 긍정적인 한류의 영향을 증진 시켜 한류의 안정적인 확산과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K-드라마, K-팝을 넘어서 K-푸드, K-뷰티, 그리고 K-에듀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범위가 생활 전반에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여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이 K-pop의 열성팬으로 유학지로 한국을 선택하여 대학 입학예정이며 향후 동생들도 한국에 유학 올 의사를 밝힌 것은 한류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로 비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에 국악에 록과 재즈를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씽씽밴드'의 경우도 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의 이수자인 이희문, 추다혜 등이 결성한 프로젝트 밴드로 전통콘텐츠를 독특한 비주얼과 현대적인 사운드에 입혀 전 세계적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반주는 현대적 악기로 이루어지나 메인 싱어의 노래는 완전한 경기민요 스타일로 전통의 세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속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여타 분야보다 2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적합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 분야의 학과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어 인력양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국제적인 정치와 국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위축된 한류를 다시 점검하여 신한류로 힘찬 전진을 하여야 할 기회의 때가 아닌가 한다./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2019-08-12 이남식

[이남식 칼럼]디즈니의 매직

새로운 콘텐츠 트렌드 '실사 영화' 잘 알려진 스토리·제작비 절감 장점특수컴퓨터 힘으로 화면 편집 '마법''황금종려상' 쾌거 이어가기 위해선전세계적인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또 하나의 트럼프 매직이 이루어졌다. G20 회담 후 1박2일 여정으로 불과 24시간여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고 북미 핵 협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트위터와 미디어가 이루어낸 새로운 정치 매직이다. 매년 발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IT기업을 제외하고 항상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기업은 코카콜라, 맥도널드 그리고 디즈니다. 월트디즈니는 1923년 월트와 로이 디즈니가 창업한 디즈니브라더즈만화스튜디오로 출발하여 미키마우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50년대부터 테마파크 사업을 확장하여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를 구축하였으며, 전 세계에 14개의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는 M&A를 통하여 픽사, 마블 스튜디오, 루카스 필름, 20세기폭스, 폭스서치라이트 픽처스, 그리고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ABC방송 네트워크,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트워크 및 A&E를 소유하여 세계 최대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되었다. 그런데 디즈니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중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실사영화 (Live-action movie)라는 장르이다. 이번 여름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못지않은 흥행을 기록한 영화 '알라딘'은 이미 1992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던 것을 최신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동원하여 실제 배우들과 컴퓨터로 그리는 원숭이, 호랑이, 마법양탄자가 등장하는 리메이크영화로 사실성이 높은 일종의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영화라 할 수 있다. '정글 북', '미녀와 야수'로 시작하여 '알라딘'에 이어 앞으로 '라이온 킹', '잠자는 숲속의 공주', '레이디와 트램프', '뮬란' 등의 애니메이션이 실사화된 영화로 등장할 예정이다. 알라딘의 경우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약 8.4억 달러(약 9천700억원)의 수입을 올려 1.8억 달러(약 2천80억원)를 제작비로 쓴 것에 비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참고로 1992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 알라딘은 2.8억 달러가 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스토리와 애니메이션에 비하여 제작기간이나 제작비가 훨씬 덜 들어가는 까닭이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으로 몇 장의 사진만 있으면 배역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영상(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요사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립싱크를 정확히 맞춘다든지 좀 더 자연스러운 표정,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각화할 수 있게 되어 영화를 만들어내는 자유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모든 CGI들이 3차원으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미래의 영화산업에 있어서 CGI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한다. 소위 특수효과(VFX visual effect)라는 범주가 초고속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컴퓨터의 힘을 입어 화면을 편집함으로써 그야말로 매직(Magic)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명량', '신과 함께' 등의 영화에서 CGI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아직 완성도 면에서는 디즈니에 미치지 못해 보인다. 우리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의 쾌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의 변화를 잘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스티브 잡스와 디즈니의 관계이다. 스티브 잡스가 1997년 애플에 복귀한 이후 애플의 CEO로서 14년간 매년 1달러의 연봉만 받았고 스톡옵션도 없었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후 약 67억달러의 유산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픽사(PIXAR)라는 컴퓨터애니메이션 회사를 디즈니에 팔면서 받은 디즈니의 주식 평가액이 전체의 약 65%가 되어 또 다른 디즈니 매직을 남겼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9-07-01 이남식

[이남식 칼럼]인간의 미래

영화 속 인간의 능력 확장 캐릭터우리 미래 발전 방향 예견하는 듯체외골격 슈트로 하반신 마비 극복외국어 실시간 번역 인터페이스 등개인격차 최소화로 발전하는 기술최근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1천341만명의 관객이 관람하여 역대 외화 중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기록되었다. 마블코믹스 만화의 주인공들인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헐크, 호크아이, 앤트맨 등의 캐릭터를 총출연시켜 만든 슈퍼히어로 영화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각기 다른 초능력과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아이언맨의 경우는 억만장자 천재 발명가인 토니 스타크가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자신의 목숨을 지키며 동시에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강화 슈트를 제작하고 과학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슈트를 입고 아이언 맨이 되어 악과 싸워가는 캐릭터이다. 이 영화의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능력이 확장(human augmentation) 된 사이보그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미리 예견하는 듯한 영화라고도 할 수 있으며 많은 관람객이 공감하는 미래라고도 할 수 있다. 1966년 미국의 NBC에서 방영되었던 '스타트렉'이라는 우주전함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TV드라마에 나오는 수많은 상상의 기기나 도구들이 50년이 지난 지금에 거의 대부분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전에 히트 친 '스타텍'이라는 폴더폰은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통신장치와 동일한 모양으로 출시되었다. 영화의 상상력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최근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로봇, 드론, 증강현실 등의 최종적인 방향은 인간 능력의 확장과 향상 (augmentation and enhancement)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영화 어벤져스와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든지, 인간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여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든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격차(information divide)가 큰 문제가 된 것처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습득의 부재로 인한 인간 능력의 격차(human performance divide)가 문제가 될 것이다. 동일한 검색엔진을 사용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입력하는 키워드가 달라 검색의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기술 발전 방향은 인간의 능력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준다. 인간의 육체적 개인차는 대개 1:2-3의 범위에 있다.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가 100m를 9.5초에 주파하지만 일반인도 20초 이내에 뛸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어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코딩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어진 문제를 푸는 인지적인 능력의 차이는 100배가 넘을 경우도 허다하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적인 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시력, 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는 안경, 보청기 등은 이미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몸에 입는 체외골격 슈트(exoskeletal suit)가 근력을 강화하여 걷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게 하며 장시간 불편한 자세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증강현실(AR)을 안경형태의 시야에 정보가 중첩되어 보이는 디스플레이 즉 HMD(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구현함으로 예를 들어 HMD의 카메라가 길을 안내하거나 사람의 얼굴을 인식 누구인지 알려주며, 각종 직무 관련된 절차를 쉽게 따라 하게 하여 인간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감각, 인지, 운동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영화에서 상상하고 있는 인간 능력의 확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반신 마비가 된 환자를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는 Suit X와 같은 체외골격 슈트가 상용화되어 장애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지금도 통역프로그램들이 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상대방이 하는 외국어를 번역을 실시간적으로 들려주고 나의 대답을 실시간으로 외국어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것 또한 가능해진다면 굳이 힘들게 외국어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인간 능력의 확장 방향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꿈이 아닐까?/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9-05-20 이남식

[이남식 칼럼]오래된 새로운 비즈모델 '구독경제'

넷플릭스 선도… 애플도 가세 형국소유 아니라 접속하는 형태로 변화가정식등 많은 서비스 새롭게 부상한국, 5G 상용화 '최적 인프라' 갖춰기회 살리는 지혜 모아야 할 때다지난 3월 25일 애플사는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인 'TV+'와 무제한으로 잡지와 신문을 구독하는 'NEW+'를 매월 9.99달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발표하였다. 넷플릭스가 선도하고 있는 구독경제에 애플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구독경제는 매월 도서나 음반을 받거나 또는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 등으로 익숙한 형태이며 현재에도 인터넷 사용+IPTV+전화, 음악스트리밍 등을 월정액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미 2000년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면서 '접속의 시대 The age of access'라는 저서를 통하여 앞으로는 소유에서 접속하여 사용하고 체험하는 시대로 바뀔 것을 예측하였다. 스마트 폰의 보급과 5G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접속에 들어가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게 되다 보니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최근 현대 자동차에서는 월정액을 내면 다양한 차량을 마음대로 바꾸어 타는 서비스를 시험하고 있으며 밀리의 서재와 같은 도서의 무제한 대출, 윌라와 같은 오디오북과 강연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등 네트워크효과에 의한 플랫폼비즈니스들이 수익모델을 광고에서 구독형모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도 광고가 없는 유튜브레드로의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독경제에 대해 긍정적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 번 고객이 구독을 시작하면 이탈하기가 어려우며 매월 수입이 보장되므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한 구독모델을 선호할 수 있다. 동영상스트리밍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벤처캐피털의 경우 이러한 구독 및 플랫폼 모델에 대해서는 거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므로 보다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하여 기존의 오래된 비즈니스 모형이 바뀌고 있는데 바로 대세가 구독경제인 것이다. 화장품, 가정식 또는 명품가방에 이르기까지 월정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구독경제에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의 비즈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정기배송 모델로 전문가의 큐레이션과 정기배송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두 번째는 무제한 이용 모델로 월정액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가품 렌털 모델로 자동차, 안마의자, 가구 명품의류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구독 모델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나 어도비, 구글, 아마존이 이러한 서비스를 각사의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 아파트 등 거주 공간, 매일 식사, 무제한 의료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수많은 오프라인 서비스들이 구독경제의 형태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이다. 향후에는 고객의 영향력이 과거와 판이하게 커져서 고객의 추천과 좋아요의 힘이 더욱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결국 공유 경제가 진일보하여 구독경제로 전환되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구독서비스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게 되어 국내에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창안하여 시험한 뒤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과 환경 그리고 비즈니스모델을 통합하여 기회를 살리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승자 독식과 새로운 독과점이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은 계속 변방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향후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구독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9-04-08 이남식

[이남식 칼럼]국민이 행복한 나라

GDP 10위권 불구 '행복지수' 낮아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갈등 '심각'손익 얽매여 대립하는것 피하려면미래에 대한 목표·방향 설정 필요올해엔 '국가미래기본법' 입법 기대매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가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56개국 중에서 57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조사되었다. GDP면에서는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순위에서는 크게 처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전에 비하여 경제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갈등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진보와 보수, 소득 계층, 세대, 지역, 노사, 심지어는 전기 생산 방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슈에 대하여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다. 터널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견디기 어렵다. 하지만 언제 끝나는지를 미리 알 수 있을 때에는 훨씬 쉽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편하고 사회 전체적인 신뢰 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는 과거와 달리 미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2020 2030 같은 미래비전을 내어 놓지만 수많은 정책 과제의 나열이며 그나마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부의 정책 과제는 사라지고 만다. 지난 20년만 보더라도 국가균형발전 - 녹색성장 - 창조경제 - 소득주도 성장 등으로 슬로건이 바뀌어 왔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정부마다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행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이 새로운 슬로건으로 바뀌어 여야 간에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니 국민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핀란드의 경우 의회 내 미래상임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Future)에서 다양한 미래이슈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행정부에서 내어 놓는 미래 보고서를 평가하여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적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예측한다. 2015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핀란드의회와 미래전략 연구에 대한 논의 후에 국회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 안을 내어 놓았으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 때에 여야 합의로 2018년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출범하게 되어 향후 국회에서 국가 미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행정부 내에는 미래를 전략적으로 다룰 기능이 명문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국회 내의 연구회 중의 하나인 국회미래정책연구회(회장 정갑윤 의원, 이주영, 조경태, 나경원, 이혜훈, 홍문종, 원혜영, 김부겸, 조배숙, 신경민, 유승희 의원 등 여야 30여 의원이 회원)와 국제미래학회, 그리고 한국헌법학회가 지난 8개월여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미래기본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 아닌가 한다. 국가미래기본법의 골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①기후변화, 지진, 토양, 해양 등 자연환경, ②경제, 산업, 과학기술, ③교육, 문화, ④인구, 복지, ⑤정치, 지방자치, 통일, 외교 등에 대한 미래전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미래대응체계를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에서는 장기적인 국회미래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이루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과 예산심의를 통하여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막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협력에 매우 이상적인 모형이 아닌가 한다. 10년 2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더 나가서 국민 모두에게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당장의 손익에 매몰되어 대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진정한 포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서로 방법론에는 이견이 있을지언정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올해 내에 국가미래기본법이 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9-02-25 이남식

[이남식 칼럼]CES 2019를 관전하기

미래엔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화아마존·구글, 인공지능 경쟁 치열스마트폰·TV 화면 접고 펴는 기능혁신적 변화 이끌 한국기업들 주목메모리반도체 수요 '더 급증' 예측새해가 시작되면 한 해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들이 열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가전협회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가전쇼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이다. 올해도 1월 8일에서 11일까지 개최되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도 TV 오디오 비디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중심이었으나 컴덱스가 쇠퇴하면서 첨단 IT(정보통신) 제품의 소개장으로 성장하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행사로 주목받아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과 같은 분야의 전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삼성이나 LG 또한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이 행사를 통하여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해 오고 있다. 오늘은 CES를 관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바뀌게 될 우리들의 미래와 영역은 어디일까? 우선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모빌리티를 포함하는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 스마트 시티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urban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30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60~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는 효율적인 인프라와 상생효과 및 자원의 집중화로 경쟁력이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거주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에너지 물류 리테일 교통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5G 초고속이동통신이 상용화되는 첫해이기도 할 것이다. 5G의 최고속도는 20Gbit/s에 달하고 사용자가 경험하는 데이터 속도도 1Gbit/s에 달하여 그야말로 HD영화 한편을 수 초 내에 다운로드할 수 있어 요사이 우리가 사용하는 4G LTE 등에 비하면 10~20배 더 빨라지게 된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주행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5G가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아마존과 구글이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에서 출발하여 물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하였으며 이제는 오프라인의 매장 또한 확장하여 아마존고 (Amazon Go)와 같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고르면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매장을 늘려가고 있다. 아마존의 알렉사 (Alexa)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음성을 인식하고 작동시키는 인터페이스로 에코 (Echo)라는 스마트 스피커를 제공하므로 모든 가정의 기기를 음성으로 제어하고 필요한 물건을 음성으로 주문하는 그야말로 스마트 홈의 허브(Hub)를 장악하고자 하고 있다. 서치엔진에서 시작한 구글사 또한 인공지능기반의 구글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출시 한 구글 홈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에코 31.9%대 구글 홈 29.8%). 올해에는 양사가 다양한 분야(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차량과 승객사이의 대화등)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주목을 받는 분야가 스마트 폰이다. 화두는 접히는 화면을 갖는 스마트폰으로 접을 때는 기존의 사이즈이나 펼치면 패드사이즈로 확장 되는 폰으로, 지난 수년간 스크린사이즈를 키우고 카메라의 개수나 처리속도를 늘리고 메모리를 키우는 등 아주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화면이 말려 접히는 OLED TV 또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TV 사이즈가 커질수록 인테리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형스크린이 접혔다 펴졌다 할 수 있다면 극장과 같은 효과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지만 CES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향후 메모리 수요는 더욱 급증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다.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고해상도화, 고속화, 클라우드화 등이 모두 기하급수적인 메모리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 요사이 웬만한 스마트폰은 기본이 512G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모바일 환경을 통하여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집적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실제 생활환경의 효율을 높이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번 CES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한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9-01-07 이남식

[이남식 칼럼]보헤미안 랩소디가 주는 교훈

올바르게 알리고 예방대책 수립사회적으로 차별하는게 아니라오히려 인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최근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퀸 (Queen)'의 스토리를 다룬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통하여 70년대 4옥타브를 넘나드는 성량과 화려한 스테이지 매너 그리고 여러 장르를 융합한 창의적인 곡으로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던 프레디 머큐리를 비롯한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 그리고 존 디콘의 활약상을 재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옛 추억을 회상하게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팝음악의 역사에 함께하게 하였다. 퀸을 사실상 성공하게 만든 가장 큰 핵심은 리드싱어인 프레디 머큐리인데 다른 세 명의 엄친아(브라이언 메이는 천체물리학 전공, 로저 테일러는 치대생, 그리고 존 디콘은 공대생)와 달리 인도계의 디자인 전공자로 '퀸'이라는 그룹명뿐만 아니라 보헤미안 랩소디를 작곡하기도 한 그룹의 중심인물이다. 그런데 프레디 머큐리가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그가 동성애적 성적지향으로 인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로 불과 46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에이즈가 아니었다면 좀 더 그의 무대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매년 12월 1일을 에이즈의 날로 정하여 에이즈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은 HIV 바이러스이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혈액을 통하여 감염되므로 과거에는 수혈을 통해서도 전파되었다. 하지만 의료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명백하게 성적접촉으로 인한 에이즈의 전파가 가장 큰 확산의 원인이며 특히 남성 동성애자가 가장 큰 감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한다. 2016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보고에 따르면 신규내국인 환자 1천62명중 남자가 1천2명 여자가 60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16.7배에 달하며 대부분 남성과 남성 사이의 성관계로 감염되었으므로 이러한 팩트에 근거한다면 프레디 머큐리와 마찬가지로 에이즈의 가장 큰 전염경로가 남성보균자와 남성 간의 성관계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노출된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교육과 대책을 세우는 것은 결코 이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을 왜곡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별이나 인종 피부색 장애 등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의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나 차별금지의 출발점에는 개인이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차별을 막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동성애와 같은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유의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금지의 원칙을 벗어나는 동시에 현실을 왜곡하고 에이즈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질병에 노출된 동성애자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치료받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되 이를 부추기거나 보다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생물학적인 성별을 차별의 이름으로 없애고자 하는 젠더메인스트리밍이 유럽과 미국에서 인권보호의 상징처럼 떠오르면서 무분별하게 동성애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에는 반하는 영역까지 확장될 경우 또 다른 역차별과 왜곡이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8-11-26 이남식

[이남식 칼럼]국부의 창출과 분배

수 십년간 국가경제 근간 이뤄온조선·자동차·전자 등 한계 도달단순 여론조사로 정책방향 잡기보다현장목소리 듣고 유연하게 대처지속가능한 정부·경제발전 가능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부의 창출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즉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여 파이를 잘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생산성 위주의 성장주도 전략을 펴다보면 환경 복지에 불균형이 누적되어 분배중심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가 한다.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누군들 싫어하겠는가? 문제는 나누어 줄 재원을 키우면서 이에 비례하여 소득이 늘어나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소득의 증대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인위적으로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을 16.4%를 올리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펴다보니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인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다.모두가 안정적이고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원한다. 하지만 제한된 국가예산을 미래의 국부창출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투자 보다 당장에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우선 순위를 둔다면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를 직접 나서서 늘리기보다 일거리를 늘려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야 지속가능해 질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경찰관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인공지능을 갖춘 CCTV를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업이 이러한 국가수요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보기에 따라서는 전자의 정책이 당장에는 더 환영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많은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하며 후자는 해외에 기술 수출 등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나 경찰관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결국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통하여 일거리를 확장하고 노동정책을 통하여 노동의 유연화를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직업과 보편화된 역량을 요구하는 직업은 확연히 다르므로 비정규직이나 파견 근무직 등을 대폭 늘려 연령에 제한 없이 일정 수준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정규직만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유연성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매우 복잡한 경제 질서와 사람들의 심리를 하나의 정책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운영의 묘를 살려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결국 국가의 혁신역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역량이 배양되지 않으면 경제의 총량이 늘어나기 어렵다. 이를 위하여 규제의 개혁, 교육의 혁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예측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최근에 우리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 지난 수 십년간 국가경제에 근간을 이루어온 분야들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기업의 경영활동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크나큰 내부 도전을 만나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 여론조사에 의하여 정책방향의 당위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의 유연성을 펼쳐가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정부가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원전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일거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도 정부가 앞장서서 확보해야 할 일거리 인데 적극성 부족으로 멀어져가는 안타까움이 크다. 결론은 우리의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인데 정부의 신중한 선택과 유연한 운용을 기대해 본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8-10-15 이남식

[이남식 칼럼]대입제도 개편 유감

미래 준비위한 교과과정 변화 아닌수능 통한 정시모집 확대에 불과눈치작전·대입컨설팅 성행 불보듯되레 공교육 정상화 노력 역주행이젠 학생 역량 키우는데 중점둬야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근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어 현 중3 학생들의 대입이 바뀌게 되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과과정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선발방식의 개선이 아닌 수능을 통한 정시 모집의 확대에 불과하다.그간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평소 학교생활의 누적적인 기록인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시모집을 늘려왔으며 그 결과 일부 대학에서는 전체 80%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하기에 이르렀다.우리의 교육이 기-승-전-대학입시가 되다보니 모든 교육의 관심이 대입에만 첨을 맞추게 되고 교육과정보다는 궁극적으로 대학입시에 유리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번 공론화의 과정에서 학생부에 대한 불신 내지는 수능으로 한 번에 만회하는 기회를 늘리며 816가지나 되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나 한 마디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온갖 눈치작전과 편법, 대입컨설팅만 성행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하게 되었다.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주도형 스스로 학습, 융합형 교육, 플립트 러닝 (거꾸로 교실), 인성교육 등이 학생이나 학부형들에게 무슨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학생, 교사와 교육과정, 교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이 단순히 대입선발 방식만 아무리 논의해도 결론은 항상 제자리 일 것이다. 가장 정확한 학생에 대한 평가는 시험점수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이 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주관적인 평가는 매우 객관적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교육을 통하여 성장하는 차세대를 제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교사의 가장 큰 책무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 각자의 자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성장 시키는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늘리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역할로 바뀌어야하며 이를 사회 모두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번 논의에서도 학생부에 대한 불신이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학생부 비중을 낮추어야한다는 시각은 오히려 이제까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에는 역주행하며 수능시험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기회주의적인 사고만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초·중등 교육을 통하여 수많은 교사들이 관찰한 학생들의 모든 것을 빅데이터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객관화하여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직원을 선발하는 데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년간의 초·중등 교육 기간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역행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는 것 또한 교육의 가치가 아닌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되면 되는 사람을 만들고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올해 우리의 교육 예산은 68조원에 달하고 초·중등교육에만 53조원을 쏟아 붓는데 이중 65%가 교원의 인건비이다. 약 38조원을 교사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아마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비중이 큰 국가예산 항목일 것이다.이것은 교사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투자와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더불어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다면 왜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 묻고 싶다. 이러한 공교육을 제쳐두고 또 다시 인기 스타 강사나 학원에 교육의 미래를 맡길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이제 학생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며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 성취나 역량의 평가 방식도 바뀌어져서 정말 자기 능력과 소질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한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8-08-27 이남식

[이남식 칼럼]공간과 미래 교육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창의성·혁신·기업가 정신 갖춰야이를 위해선 교육공간 변화 필수이재정 도교육감, 우수학생 육성학습의욕 돋우는 행정 펼치길 바라미국 서해안 샌디에고 인근의 라 호야에는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솔크 생명과학 연구소가 있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요나스 솔크 박사가 1960년에 설립한 연구소로 지난 58년간 11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이곳을 거쳐 간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연구기관이다. 그런데 이곳의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바닷가에 마치 수도원과 같은 분위기의 연구소 공간이 창의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루이스 칸이라는 걸출한 건축가가 설계했는데 솔크 박사는 건축가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건축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한다. 소아마비 백신 연구 중에 수년간 진척이 없자 솔크 박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당 (Basilica of St. Francis of Assisi)을 방문하여 머물게 된다. 그런데 이곳의 독특한 공간, 13세기부터 지어진 고딕과 로만 양식의 높은 천장 그리고 기둥이 정렬된 아케이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백신 연구를 완성할 수 있었다. 루이스 칸은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바다, 석양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간을 디자인한 결과 그간의 탁월한 연구 성과가 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다. 원스턴 처칠의 '우리가 건물을 짓지만, 결국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We shape our buildings; thereafter they shape us)는 명언처럼,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최근에는 기능적 MRI (fMRI)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공간을 바꾸기 시작했다. 천장의 높이가 높고 교실의 벽을 없애며, 가구 또한 이동 가능하며 혼자 또는 그룹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배치 가능하게 하여 문제해결 중심, 그리고 학생 참여형 교육으로 그 틀을 바꾸고 있다. 3년마다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학생역량평가 (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16세 학생을 대상으로 독해력, 수학, 과학 분야의 역량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간 한국은 세계 최정상 수준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 대만 등에 밀리며 점점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매년 60조가 넘는 교육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17조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의욕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초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 취직이 어렵고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공간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경건축학 (neuro architecture)은 집중력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사들에게 거꾸로 교실을 아무리 하라 하여도 공간의 변화 없이는 수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핀란드의 경우 숙제는 없으며 수업 중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묻고 가르치는 참여형 학습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이 교과내용을 이해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70% 정도 밖에 이해하지 못하므로 방과 후 학습이나 기타 사교육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성, 혁신,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로 현재와 같이 교사 중심, 강의중심의 교육방식으로는 키우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공간의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제 경기도도 민선 교육감 2기의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 미래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우수한 학생은 더욱 우수하게 하는 동시에 평균 이하의 학생들이 학습의욕을 가지고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8-07-16 이남식

[이남식 칼럼]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기관의 운영평가

여러분야 경험·노하우 갖고 있는사회적 기업과 협업·협력 중요공공기관 직원 늘리기 보다는사회적 기업 고용 늘려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게 바람직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정책기조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사회적 가치란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의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2월에 공공기관 운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으로 바뀌면서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라도 자칫 평가의 함정에 빠져 단순히 더 높은 평가점수만을 얻기 위하여 근시안적으로 기관운영을 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아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기관의 내부 직원에 대한 정규직화나 정원의 증원, 갑질 예방 그리고 자선활동 등에 포커스가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의 고유의 경영활동의 선상에서 관련된 사회 문제를 민관협동(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해결해 가는데 대한 노력이 간과될 수 있다. 원래 영국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사회가치법 (Social Value Act)의 기본 취지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형태의 조달이나 위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간은 입찰에 의하여 저가 낙찰만을 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으며 특정 서비스의 전문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1파운드 투자에 대하여 몇 배의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과 협동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다분히 관료화를 방지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일과성으로 바뀌는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관협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고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자신의 핵심역량을 통하여 민관협력을 통하여 어떻게 포괄적인 가치를 높일 것일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미 기업에서는 CSV (공유가치창출)를 통하여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운동이 2011년경부터 확산되고 있다. 한동안 공정무역 (fair trade)을 통하여 커피를 수확하는 농부들에게 20~30%의 가격을 더 지불하여 제대로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자는 캠페인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이 선투자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커피재배 기술을 전수하여 양질의 커피 생산을 늘리자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200~300% 증가 되었으며 기업은 오히려 고급 원두를 훨씬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과 지역마을이 윈-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은 지역에 비하여 고급의 인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환경적인 포괄적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노력 여하에 따라 큰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이 새로운 공공기관의 기관운영평가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아닌가 한다. 그러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과 협력이 중요하게 되며 공공기관의 직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사회적 기업의 고용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고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며 포괄적인 사회적 영향력 (social impact)을 고려한다면 1을 투자하여 5의 효과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초기 단계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으나 참여자 모두의 마인드 셋이 정착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8-06-04 이남식

[이남식 칼럼]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지금까지 삶의 방식·가치 기준추구하는 방식 새롭게 접근 필요서로 재능 공유하는 사회로 전환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변화속라이프스타일 등 재점검해야할 때최근에 발간된 세계행복리포트 (World Happiness Report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56개국 중 57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조사 되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가 꼽혔으며, 우리나라는 자마이카,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소득, 건강수명, 사회적 지원, 국민의 자유, 부패 등의 요소를 평가한 결과로 소득 3만 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훨씬 덜 행복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안보의 위협이 상존하며, 청년실업, 주거문제, 가계부채, 고령화 등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안보문제는 최근 남북, 북미 간에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큰 변화의 조짐이 있어 다행이나, 나머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보자.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코워킹(Coworking), 코리빙(Coliving) 라이프 스타일이다. 최근에 서울의 요지 (강남역, 삼성동, 을지로 등)의 고급 빌딩에는 코워킹 스페이스에 입주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젊은 청년 창업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전 같으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빌딩에 비록 개인이 차지하는 공간은 겨우 노트북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책상 하나이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근사한 회의실, 카페, 체련장, 개인비서서비스 등을 공유하는 오피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호황을 맞고 있다. 즉 공유경제의 아이디어가 남는 시간에 자기 차를 택시로 제공하는 우버(Uber)나 남는 방을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 B&B)를 넘어서 항시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을 공유하여 보다 저렴하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나 주거공간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훨씬 적은 부담으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행복지수도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코워킹 코리빙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활을 간소화하는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생활공간에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쌓여있으며, 오히려 이들에 눌려 지내게 된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의류, 그리고 책, 수천 가지의 생활용품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가지고 있는 짐을 버려서 한 평의 공간을 확보하면 수천만 원 (아파트 한 평에)을 벌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코워킹 코리빙 스페이스가 제공되고 여기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일하고 거주하며 기존의 주택들은 팔아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가계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많은 살림살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최소한의 것들로 살아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구조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이나 스마트 컨트랙으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경제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도 블록체인경제는 거래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모두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적고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이룰 수 있지 않나 한다. 결국 미래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 가치의 기준,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하여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 역시 정규직만을 고집한다면 해답이 없다고 본다. 각자의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수많은 1인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가 전세계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들-기후변화, 빈곤의 문제, 식량과 물 부족의 문제, 건강과 보건, 교육의 격차 등을 함께 해결해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할 때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지는 나라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퍼팩트 스톰 즉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미래를 위하여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라이프 스타일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

2018-04-23 이남식

[이남식 칼럼]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이윤 위해 사회적 책임 망각거짓말 일삼고 다시 영업한다면국제사회에서 낙인찍히게 될 것징벌적 피해보상제 서둘러 확립개인·사회적 피해 보상받도록개헌과 맞물려 심사숙고해야최근 미국의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는 '검은 돈'이란 일련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1970년대 1천700만대의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불과 3만8천대를 팔던 폭스바겐이 전세계 제1의 자동차 메이커로 부상하기 위해 가솔린 엔진 대신 디젤 직분사 TDI엔진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했다. 디젤엔진의 문제는 연비는 좋으나 미세먼지와 질소화합물을 배출하므로 가솔린 차량에 비해 공해를 많이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벤츠나 BMW와 같은 회사에서는 요소수를 이용해 공해를 저감시키는 장치를 달았으나 기술특허의 문제와 20ℓ 요소수 통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 폭스바겐에서는 배출가스를 다시 태워서 공해물질을 저감하는 방식을 채택, 자신들의 엔진은 클린디젤로 가솔린엔진 보다 공해 물질을 덜 낸다고 오랜 기간 캠페인을 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게 됐고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기에 이르렀다.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환경단체에서 디젤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공해 배출이 적음을 보여 더욱 많이 사용토록하기 위해 실험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얻게 된다. 즉 주행 중에 폭스바겐의 TDI엔진은 알려진 것보다 40배나 많은 질소화합물을 배출해 공기를 오염시키고 스모그를 생산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결국 오랜 공방을 통해 공해를 저감시키는 장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실제 주행이 아닌 공해측정 장치 위에서 측정 될 때에만 작동하도록 (즉 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검사 모드로 인식) 해 여러 가지 환경인증을 통과하는 조직적인 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범했다. 1천100만대가 넘는 차량에 이런 TDI엔진이 장착돼 판매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이후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중 약 20만대에 해당 엔진이 장착돼 그간 우리 사회에 입힌 폐해는 엄청나게 크다 할 수 있다.미국에서는 당연히 폭스바겐에 대해 구매자나 연방정부 차원의 소송이 진행돼 중고차로 판매할 수 없게 된 약 40만대의 구 차량을 폭스바겐이 다시 구매해 현재 미국의 여러 항구나 사용하지 않는 대형경기장 주차장에 이를 모두 쌓아놓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5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미 정부에 내면서 소송을 마무리하는 등 미국에서만 총 17조9천억원에 달하는 징벌적인 배상을 실시했다. 폭스바겐이 미국의 피해고객과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액으로 1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9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L TDI 디젤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 차량소유자 47만5천명 전원에게 일단 대략 591만원에서 1천100만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했다.문제는 징벌적 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에게는 거의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미국과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인 피해를 단지 보상해 주면 되는 피해보상제도로 말미암아 미세먼지로 시달리는 사회 전체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대상 기업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단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나 해당 제품에 대한 인가 취소 정도가 이뤄졌을 뿐이다. 올해 들어 폭스바겐은 다시 신차를 들여다 판매를 시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사회적 보상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원천적으로 문제를 고치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일과성으로 문제시하다가 곧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 사건 이후 연안여객선의 안전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또는 화물 적재 시 제대로 결박을 하는지, 선체에 대한 불법적인 증·개축은 없는지 똑똑히 따지는 사람은 별로 없이 잊혀져 가고 있다.넷플릭스의 '검은 돈'에서는 폭스바겐을 인류에게 두 번 독가스를 마시게 한 기업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돌프 히틀러가 미국의 포드자동차를 벤치마킹해 독일 국민 모두가 탈 수 있는 국민차로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한 연구기관을 통해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피험자에게 노출시켜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생체실험 계획이 발견돼 두 번의 가스 흡입 사건을 알려주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거짓을 일삼은 기업이 아무런 반성이 없이 이 땅에서 버젓이 다시 영업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망각하는 사회로 국제사회에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차례 입법했으나 번번이 대륙법체계에 맞지 않는다하여 실패한 징벌적 피해보상 제도를 하루 속히 확립하고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과 맞물려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

2018-03-12 이남식

[이남식 칼럼]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기로 피해 발생안정적 가치교환·고른 이익분배가능한 가상화폐만 살아남을 것블록체인·코인 기술 활용공유경제시스템 구축 등 '기회''선한 목적' 사용토록 감독·격려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물론 투자자 중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투자한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이를 통해 횡재했다는 소문에 편승해 묻지마 투자가 결국은 투기를 낳게 된 것이다.모두가 잘 알다시피 2009년 뉴욕발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분산화된 거래원장을 통해 금융기관이 없이도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로 암호화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됐다. 그 후에 거래원장(ledger)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 기능(smart contract)을 덧붙인 이더리움이란 가상화폐 등 현재 1천400여종의 가상화폐가 코인공개(ICO)란 과정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등록 돼 전 세계적으로는 약 4천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다.원래 화폐란 가치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이나 몇몇 화폐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거래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코인 그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화폐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채굴(minig)이라 해 컴퓨터로 거래원장을 분산시키는 노력의 대가로 코인을 보상해 주다 보니 코인은 제한 돼 있고 가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거래소에서는 단순히 전자지갑 속의 코인을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거나 현금과 교환해주며 수수료를 받다 보니 이 과정에서 보안이 완벽하지 못한 틈을 타고 다양한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그러다 보니 정부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투기로 인한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남는 가상화폐가 되려면 적어도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치교환이 이뤄지는 동시에 이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고르게 모든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가상화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왜냐 하면 하나의 거래를 확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해외송금 등에는 유용하나 줄을 길게 서는 마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지금의 상황은 마치 인터넷 초기와 비슷하다. 인터넷이 처음 도입됐을 때 웹브라우저나 이메일이 킬러 앱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포털이 등장하고 서치엔진 업체가 그 중심에 있게 됐으며 결국은 광고가 주된 수입원인 생태계가 형성됐다. 앞으로 코인의 발행은 보편화 될 것이며 코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코인을 기반으로 수많은 가치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코인플랫폼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사례가 있어 다행이라 할 수 있다.그러면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을 통해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지금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가 실업이다. 요사이 최저임금과 정규직화 문제로 좋은 일자리는 더욱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4대 보험에서 제외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블록체인과 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 지망생으로 수년간 수업한 청년의 경우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수천분의 일이나 상당한 수준의 재능을 가진 청년은 상당히 많다. 이들의 재능을 원하는 다수의 파티나 결혼식, 다양한 행사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으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알지 못하므로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 블록체인과 코인기반의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인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이런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을 4대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면 프리랜서도 일한 만큼 정규직 못지않게 보상을 축적할 수 있는 체제를 보험사 없이 구축할 수 있다.이런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부동산을 유동화시켜 거래를 쉽고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거래수수료도 대폭 낮추는 시스템이 소개됐다. 따라서 줄기세포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없이 여론에 따른 정책적 규제는 오히려 큰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모든 기술에는 칼날과 같이 양면이 있다.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

2018-02-05 이남식

[이남식 칼럼]쿨 코리아 (Cool-Korea)

엄청난 사회적 소용돌이 겪고도아무 개선도 되지않는 경우 많아이제 구성원 모두 쿨해졌으면…그러려면 이해당사자 헤아리고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그러면 많은 문제점 해결책 보여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독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시작하곤 합니다. 한 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떠한 각오로 새해를 시작 하시겠습니까? 사실 해가 바뀐다고 하여 상황이 바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현재진행형입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께 올 해 부터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각자도생을 외치며 나의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어떤 문제도 풀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서로의 입장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며 서로를 배려해 간다면 수많은 문제들을 멋지게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미숙아가 태어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의료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숙아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인큐베이터 시설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미숙아라 하더라도 사망률이 매우 낮습니다. UN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보통 2만 달러 정도하는 인큐베이터를 10분의 1 가격으로 그것도 저개발 국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실상 생산원가를 10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공이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미숙아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별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10분의 1가격의 인큐베이터를 운영할 인력, 전기, 자금 어느 하나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인큐베이터를 싸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진이 아프리카의 마을로 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미숙아들을 관찰하면서 미숙아가 사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조명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숙아가 정상아에 비하여 위험한 이유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항온으로 엄마 뱃속처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처음에는 무조건 저렴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보급하려고 시도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십명의 탁월한 엔지니어들이 싸게 만드는데는 성공했으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실패하여 엉뚱한 해결책을 내어놓게 된 것이었지요. 체온을 유지하는 즉 보온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결국 보온해주는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저렴함 패드를 아프리카 전역에 보급함으로써 미숙아가 사망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매사에 너무 쉽게 흥분하고 너무 쉽게 문제라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공감하는 능력 즉 empathy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쉽게 예단하기 전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습관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얽혀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더구나 요사이와 같이 SNS가 발달된 시대에 편향적인 정보와 소통으로 말미암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심화되어가고 있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소용돌이를 겪고도 아무런 개선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좀 더 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를 헤아리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 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 국제미래학회 회장

2018-01-01 이남식

[이남식 칼럼]지금 선전(深圳)에서는

전기 시내버스·택시 보편화걸인들 조차도 QR Code 사용이젠 한국이 벤치마킹 대상 아냐매력적인 경제파트너 생각 안해제4차 산업혁명 '中國굴기' 중우리도 혁신통해 다시 일어나야얼마전 중국의 선전(深圳)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한가한 어촌에서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인구 1천700만명, 33.5세의 평균연령, GDP 규모가 홍콩을 추월하였으며, 전세계 휴대폰의 70%를 조립 생산하는 지역, 세계 최대의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로 주목을 받고 있다. 누구든지 상상력을 가지고 오면 제품이든 매우 저렴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어 블랙홀처럼 전세계로 부터 자본, 인재, 신기술을 흡인하고 있다. 또한 초연결 사회로 변모된 중국의 거대시장에 대한 새로운 상품의 테스트베드로 부상함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벤처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오히려 선전으로 몰려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화웨이, 텐센트, DJI, Denza (세계적인 전기자동차기업인 중국의 BYD와 벤츠의 50:50 합작법인)의 본사가 선전에 있어 대기업들의 신기술 M&A를 통한 혁신형 창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유니콘 기업 (창업기업이 상장하여 10억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지는 기업)이 탄생하여 젊은 청년들이 중국몽을 이루기 위하여 몰려들고 있다. 이미 선전에서는 BYD사의 전기시내버스와 전기택시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는 중국 전체 자동차 생산을 전기차로 바꾸려하고 있다. 조만간 주강삼각주에 위치한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순환고속도로를 완성하여 탄생하는 인구 6천600만명의 웨강이오 Greater Bay Area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경제특구를 구축하였으나 아시아 9개국 중 6위로 하위권이며 정부규제, 행정과 조세 인센티브, 고용조건, 노사관계 등에서는 9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Fortune 500대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0월 18일에 개최된 중국의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3시간 반에 걸쳐 향후 5년간 (2017~2022)의 발전 목표와 계획을 천명하였다. 이미 글로벌 G2로 부상한 중국은 2010년 국민소득의 2배를 달성하는 소강(小康)사회를 목표로 그간의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과거 중국에서는 비디오테이프를 건너뛰어 DVD가 보급되고 유선전화 대신 모바일 폰으로 바로 점프한 것처럼, 이제는 크레딧 카드를 건너 뛰어 대부분이 모바일결제를 사용하며 전국의 농촌마다 타오바오 마을과 같은 전자상거래거점을 마련하여 신유통을 통하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걸인들 조차도 QR Code를 사용하여 적선을 받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비교우위를 가진 여러 분야에서 호황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더 이상 한국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니며 매력적인 경제파트너로도 생각하지 않는 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비교우위에 있지 않는다면 코리아 패싱을 피할 길이 없다. 한류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반도체 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막대한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하여 추격이 아닌 추월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대외적으로는 북핵과 사드 문제로 발목 잡혀있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미래보다는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웃의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논란 끝에 최근에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그간 중소, 중견, 그리고 벤처기업에 관한 중요성 때문에 부로 격상 되었으나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바람에 반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였는데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추월하기 위한 산업의 전략과 방향을 다듬어야할 시기이다. 지금 선전에서는 미래를 향한 제4차 산업혁명의 중국굴기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이다./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

2017-11-27 이남식

[이남식 칼럼]세상을 바꾸는 '기계학습'

미래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기존 산업·빅데이터·기계학습이새로운 가치 창출하게 될 것이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미래의 경쟁력 키워가는 지름길교육콘텐츠도 바뀌지 않으면 안돼최근 네이처지에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에서 새롭게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수많은 기보를 통하여 훈련시킨 '알파고' 인공지능프로그램과 '알파고 제로'라 불리는 새로운 방식의 인공지능프로그램이 대결해 '알파고 제로'가 100 대 0으로 승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로운 '알파고 제로'는 과거의 기보 자료나 지도 훈련 없이 순수하게 스스로 강화학습에 의해 바둑 두는 방식을 터득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 지식에 근거하여 학습한 것보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거 '알파고'에서는 정책망(policy network)과 가치망(value network), 두 개의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정책망은 인간고수가 어디에 돌을 놓을지를 지도학습으로 훈련시키고, 가치망은 바둑돌을 두었을 때, 누가 이길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몬테칼로 나무탐색(tree search)을 통하여 가장 확률이 높은 상대방 수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알파고 제로'는 하나의 신경망을 사용하고 사람의 지도나 감독 없이 무작위로 스스로 바둑을 두되 강화학습이 일어나도록 프로그램하였다. 결국은 '알파고 제로' 스스로 승리하는 패턴(즉 포석)을 손실함수(loss function)로 계산하며 학습하여 지난번 보다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알파고'는 몇 달간의 훈련을 거쳐 완성되었는데, 새로운 '알파고 제로'는 단 36시간의 학습 뒤에 '알파고'를 앞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알파고'는 분산된 여러 대의 컴퓨터와 48개의 TPU(신경망을 계산하는 CPU)를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알파고 제로'는 4개의 TPU를 가진 한 대의 컴퓨터로 가능하였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둑이라는 한정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기계학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동력을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이 중에서도 그 중심에는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이 있다.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기계를 통하여 앞으로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21세기에 새로운 경제부흥을 기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누가 기계를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계학습을 잘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경쟁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걱정처럼, 효율과 성과만을 기준으로 강화학습이 일어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은 '인간의 양심'이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계학습에 의하여 가장 효율화된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경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를 어떻게 인간의 통제 하에 둘 것인가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기준을 만들고 총체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스마트시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모든 생산현장이 스마트팩토리로 바뀌어가고 있다. 결국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생성, 보관되며 실시간으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기계학습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산업과 빅데이터, 기계학습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를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콘텐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안 배워도 될 것들을 줄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여유가 없다.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

2017-10-23 이남식

[이남식 칼럼]독일의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

국민 삶 우월함 보이며 동독 접촉경제지원으로 통일 이끈 서독 전략지금 우리 상황 독일과 전혀 달라북한, 핵 개발에만 올인한채 위협미국과 협상 주도권 갖는다는 의미결국 우리는 아무 결정권 없게 돼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한반도가 전승국들에 의해 분단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 독일이야 전쟁을 일으킨 대상이라 분단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고난을 겪은 한반도를 일본의 일부로 보고 일본열도가 아닌 한반도를 분단한 것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며 크나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독일은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하여 분할되면서 전체 30%를 소련이 가져가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고 나머지 70%는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 1990년 10월 3일 통독 될 때까지 45년간의 분단을 마감하고 동독의 5개 자치주가 완전히 서독에 흡수 통합되는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분단에도 불구하고 1961년 베를린 장벽을 비롯한 국경의 장벽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유 왕래가 가능했으며 거의 270만 명에 달하는 동독인이 서독으로 탈출하였으며 장벽이 생긴 이후에도 60여 만명에 달하는 동독 인구가 여러 형태로 탈출하였다. 분단 후의 동독에는 여전히 5천여개의 교회가 있었으며 서구진영에서 교회에 경제적 원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동독 당국은 교회를 그대로 두었다. 특히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1982년부터 평화를 위한 기도회 모임이 시작되어 1989년에는 동독의 부정투표를 규탄하는 수십만명의 집회로 발전하면서 동독정부가 몰락하도록 하는데 가장 앞장 서기도 하였다. 이 당시 서독의 통일 전략은 그야말로 서독의 체제가 동독의 체제보다 훨씬 나아서 국민 삶의 질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동독과 접촉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햇볕 정책이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매우 성공적으로 먹혔다. 당시 동독의 경제 상태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극도의 피폐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주택난, 실업 증가 등 사회불안 요인을 가중시켰고 분노한 동독국민들은 무능한 공산당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 같은 독일민족이면서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서독인들에 대한 동경은 공산당 대신 서독정부가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경제규모 면에서 동·서독을 비교한다면 동독은 국민총생산이 서독의 3분의1에 지나지 않았고, 노동생산성 또한 서독의 30%에 불과해 경제격차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서독에 대한 선망은 곧 통일 요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동독인들은 자율적으로 내부 민의를 수렴해 서독의 모든 제도와 법을 따르기로 하여 흡수 통일이 되는 실리를 추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며 통일 이후 아주 일부의 동독인을 제외하면 과거를 묻거나 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동독의 전직관리들은 서독의 기업에 자문역 등으로 취업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물론 아직도 동독의 경제는 서독의 70% 정도에 머물고 있으나 독일은 완전히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2차 세계대전 패전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을 놓고 보면 6·25전쟁을 치른 우리들의 입장은 독일과는 전혀 다르며 오로지 핵 개발에만 올인하는 북한의 전략을 지난 20여년간 독일의 통일 모형을 감상적으로 받아들여 햇볕정책으로 대응한 결과,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불리한 형국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수개월의 시간이 방치되면 북은 개발한 수소탄을 ICBM이나 기타 미사일에 양산하여 장착하므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공격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한민국은 아무 결정권도 없는 무력한 볼모 상태에 놓이게 되고, 독일 통일과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만약에 이스라엘이었다면 북한의 핵시설을 이미 선제공격 했을 것이다. 힘을 갖추지 못하면 평화는 망상에 불과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꿈이나 이미 현실에서 멀어져 버렸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이남식 수원대학교 제2 창학위원장·국제미래학회 회장

2017-09-11 이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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