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칼럼

 

[이명호 칼럼]기후변화 무관심이 불러온 재앙 '미세먼지'

에너지 사용·지구온난화로 발생오염 적은 '비싼 원료로 대체' 중요재택근무 등 탄력제도 확대 필요국내 에너지소비 매년2~3%씩 증가'적게 쓰는 경제' 생활화 전환 시급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국가 재난사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여름 무더위는 저리 가라다. 한때 미세먼지는 고등어구이가 원인이라고 하여 논란이 일더니 지금은 원전과 중국발 원인 논쟁까지 겹쳐 진영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어제는 죽은 도시와 같은 하늘이 오늘은 청명한 하늘로 바뀐다. 기상이 미세먼지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 조상들이 기우제를 지냈듯이 하늘에 빌어야 할 상황이다. 그럼 기후가 좋으면 미세먼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중금속과 응착된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는 매일 거의 일정량 발생하고 있다. 모래바람이나 황사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부분 해롭지 않다. 해로운 미세먼지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농축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면 그때 고통이 시작된다. 기후를 통제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의 확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강우나 바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기후를 통제하는 시도가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오염이 이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결국 효과적인 방법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기상 조건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명확하다. 석탄발전을 포함한 연료연소,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교통'에서 발생한다.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에 저감장치 부착, 석탄보다는 LNG(천연가스) 연료사용, 경유차 운행 제한, 심한 경우에는 차량 2부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미세먼지 발생단계에서의 조치라면, 공기청정기(가정용 또는 스모그타워)는 발생된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든지 부수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는 것일까? 산업화를 미리 겪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공장 굴뚝의 매연을 성장의 상징으로 여기던 시기를 지나 193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매연(스모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최악은 1952년 영국 런던의 템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스모그로 3주 동안 4천여명이 사망했다. 이후 선진국들은 공장의 도시 밖 이전, 오염공장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의 개도국 이전, 석탄사용 감축,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십 년에 걸친 이러한 노력으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역전되었다.결국 미세먼지는 에너지사용의 문제,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의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이 많은 싼 에너지에서 오염이 적은 비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방안이다. 정책적으로 에너지가 비싸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경고를 무시했다.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싼 나라이다. 더운 여름에 손님을 끌기 위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켤 정도로 에너지를 싸게 생각한다. 무더위를 에어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대기를 더 덥게 한다. 미세먼지도 공기청정기로 해결할 수 없다.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교통수요, 이동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0분이 넘어 세계 최고다. 긴 이동 시간, 거리만큼 미세먼지가 더 발생한다. 차량 제한을 넘어 이동하지 않는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재택근무다. 여러 연구들은 재택근무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도지사가 재택근무를 포함한 탄력근무를 민간에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를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업무를 재택근무로 수행하는 비율이 5%를 넘고 네덜란드는 14%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순수한 재택근무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에너지 소비가 감소추세로 돌아섰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다. 동일 부가가치 생산에 OECD 평균보다 1.5배 에너지를 더 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도 OECD 평균보다 30% 많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제, 생활로 빨리 바꿔야 한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3-18 이명호

[이명호 칼럼]도시재생에서 부족한 것, 혁신적 도시경제

대다수 '옛 영광' 누리려는게 문제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모델 필요혁신적 견문 갖춘 세력 유입 시급연구 역량과 결합된 신산업 이끌미래 세대에게 공간 제공 더 중요도시재생이 뜨거운 이슈다. 목포시 근대문화역사거리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으니, 잘 조성되면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 같다. 1897년에 개항한 목포는 근대화의 상징적인 도시였으나 그 영광을 간직한 곳은 '불 꺼진 원도심', 1900년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떠올랐다. 개발독재 시대의 산업화가 빗겨간 도시의 운명이었다고 할까.도시재생은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 집중, 영남중심의 산업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역차별, 부동산 개발 투기 등으로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0% 정도가 30년 후에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큰 아들을 집중 지원해서 동생들을 돌보게 한다는 '낙수효과'는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국토개발에서도 낙제점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정책적 과제가 된 것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지만, 본격화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철거 방식의 신규단지 개발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쇠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경관적 특징을 잘 살리는 동시에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정착시키며, 도시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많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옛 영광'을 되살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낙후된 경관을 정비하여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역사문화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투자에서 소외된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정당성은 있지만, 새로운 산업 경쟁력과 도시경제라는 관점에서는 미흡하다. 사실 도시도 성장과 소멸, 회생을 반복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도시의 역사를 돌아보면 도시는 산업혁명과 같이 성장하였다. 1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영국 런던은 더 이상 산업의 중심지가 아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2차 산업혁명의 주요 도시로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던 도시였으나 지금은 몰락하였다. 에디슨이 전기회사를 설립한 뉴욕은 제조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도시로 변천에 성공했다.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도시는 실리콘밸리이다. 실리콘밸리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네트워크와 같이 협력하는 중소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도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도시가 돼야 한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의 변천 이면에는 산업, 경제의 변화가 있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의 변화를 거쳐 이제는 지식경제로 진화 중이다. 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도시모델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브라이트랜드 지역은 열린 혁신 커뮤니티를 표방하고 지식이 교차하는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새로운 캠퍼스를 개발하고 있다. 과학, 비즈니스와 교육을 결합한 4개의 캠퍼스에는 대학만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다. 과학자, 기업가, 학생들에게 연구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과 협력 공간을 제공하여 지식 기반의 바이오와 건강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과 같이 자동차 공장 폐쇄를 겪은 호주 애들레이드 시는 2008년 미쓰비시 완성차 공장이 떠난 공장 부지에 혁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2년부터 명문대학 캠퍼스와 연구시설을 조성하여 지멘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과 의료·에너지·자율주행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직원들의 주거와 생활 등이 단지 내에서 해결되도록 하여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합된 지역으로 개발했다.우리나라 때문에 조선업의 경쟁력을 잃고 몰락했던 스페인의 빌바오 시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여 회생한 성공사례만이 도시재생의 모델이 아니다. 도시의 재생, 혁신은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일 때 성공할 수 있다. 단순히 젊은이가 아닌 혁신적인 지식을 갖춘 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 대학 등의 연구 역량과 결합된 새로운 산업을 이끌 미래 세대에게 혁신의 공간과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도시경제가 살 수 있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1-28 이명호

[이명호 칼럼]웰빙은 왜 성장보다 중요한가?

'경제성장'이란 목표로 달려왔지만자살률 증가등 심리적 불안 더 커양극화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한국 OECD웰빙지수 12년째 최하위수치 연연 말고 '배려하는 사회' 절실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OECD 세계포럼에 참석했었다. 3일 동안 열린 행사의 전체 주제는 미래의 웰빙(Well-being) 이었다.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웰빙'을 언급하는 것은 '사치스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다른 선진국은 성장과 웰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포럼에 참석했다. 미래 웰빙의 탐구와 측정, 디지털화와 웰빙, 복잡한 세상에서의 거버넌스, 웰빙과 기업의 역할 등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었다. 3일 동안 여러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성장과 웰빙,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번 행사는 2009년에 OECD가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를 낸 이후 9년 만에 후속편이 발표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등이 주도하여 결성된 OECD 고위전문가그룹은 사회발전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 토론해왔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이번 포럼의 하이라이트였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GDP는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전년 대비 몇 프로 경제가 성장하였다고 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경제성장률이 2.9% 성장 전망보다 0.1% 하락하였다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암울'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다. 경제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GDP에 대한 개념은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GDP는 국민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 한 연설에서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측정한다'고 비판했다. GDP라는 것이 전업주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GDP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직장을 얻어 일하면서 가사 도우미나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면 0에서 수백만원의 GDP가 추가로 발생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 사면, 폐기 비용까지 포함하여 GDP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GDP라는 기준이 인간의 행복, 환경 보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크다. 그래서 부탄은 '국민총행복' 지수를 만들어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경제적 풍요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풍요롭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기점으로 물질의 풍요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2만달러까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 모두가 달려왔지만, 2만달러 이후 소득이 정체하는 중진국의 함정과 오히려 자살률 등이 증가하는 심리적 불안은 더 가중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성장 자체가 불균형에 의거하고 있어 부의 총량이 증가했지만, 일부의 구조적 과잉과 일부의 구조적 궁핍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들은 더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든다.OECD는 성장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성장만의 추구는 오히려 사회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성에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웰빙, 더 나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환경의 전 측면에 걸친 웰빙 지표를 측정하고 있다. 그 OECD 웰빙 지수에서 한국은 12년째 최하위이다. 어떻게 하면 웰빙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네덜란드 왕자빈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알다시피 네덜란드는 혁신지수도 높고 복지지수도 높은 고소득 국가이다. 그런 네덜란드는 어떻게 웰빙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답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설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하나였다.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개개인이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사람들은 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려하는 사회가 성장하는 웰빙 사회이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12-17 이명호

[이명호 칼럼]정부는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국민 안전 보호·국가 운영 방법과학기술에서 찾겠다는 자세 필요남의 일보다 자신 문제 해결 우선공무원의 'R&D 권한' 넘겨 받아DARPA같은 조직으로 창업 유도며칠 전에 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PM(프로그램 매니저) 제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으로 대전에 가서 DARPA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R&D 시스템에 대하여 2시간 동안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그 열띤 진지함이 또 한 번의 좌절로 끝날 것을 생각하니 허망했다. DARPA PM 제도의 벤치마킹은 과학기술과 R&D에 대한 지금의 정부와 공무원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R&D 정책과 제도는 미국의 것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적당히)' 벤치마킹한 것이 많다. 심하게 말하면 기술도 보고 베꼈듯이 정책도 베낀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세계 최고수준의 R&D 예산(올해 20조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전히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것일까? 수십 년 넘게 혁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왜 경제는 혁신동력을 잃어가는 것일까? 노벨상을 바라보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60년 된 DARPA PM 제도의 핵심은 과제기획 기능과 동시에 우리는 못 갖고 있는 예산집행의 전권과 재량권을 갖고 있다가 아니다. DARPA의 핵심은 국가가 왜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R&D를 하는가 하는 철학의 문제이다. 학문의 증진, 산업의 육성, 경제 발전 등은 부차적인 것이다. 국가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강력한, 효율적인 국가와 정부조직이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60년 전에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쏴서 미대륙을 위협하는 사건, 4년 전 세월호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과 대비이다.외부로부터의 기술적 충격,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먼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먼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많은 실패, 그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전제되지만, 만일 경쟁국이 더 먼저 앞선 기술을 개발했을 때 닥칠 위험에 비하면 그런 실패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9·11테러가 방대한 정보 분석의 실패에 따른 반성에서 방법을 찾다 보니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고(이 기술은 금융권의 사기 감지 기술로 활용되고 있음), 부상당한 응급한 수술이 필요한 군인을 야전에서 수술하기 위해 수술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다(우리도 수술로봇 개발한다고 정부 돈 낭비했는데, 의료헬기 몇 대 더 장만하면 충분했을 것임). 정부, 즉 국민이 그 기술의 수혜자이면서, 최첨단의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대학의 연구소, 공공 연구소, 기업이 같이 참여하게 하여 창업과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인터넷, GPS, 반도체, 자율주행차, 드론, 아이폰 시리 등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얼마 전에 정부가 몇 년 동안 투자해 온 머신러닝 플랫폼 사업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일반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대학에 몇 십억을 투자했다. 여전히 국가, 공무원들이 산업을 육성한다고 R&D 예산의 50% 이상(OECD 국가들은 20% 수준) 쓰고 있다. 한때 이 방식은 잘 작동했다. 모방해야 할 기술을 선정하는 데는 공무원이라고 못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났다. 기업체가 알아서 더 잘하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에서 행정혁신을 위해 머신러닝 플랫폼을 개발했다면 적당히 연구비 받아서 개발하는 시늉만 내지는 못했을 것이다.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국가를 잘 운영하는 방법을 과학기술에서 찾겠다는 자세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남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부 자신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좌지우지하는 R&D 권한을 넘겨 DARPA 같은 조직을 만들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전문가가 열심히 해결책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나가 창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혁신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혁신적이면 국가 전체가 혁신적이 된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11-05 이명호

[이명호 칼럼]우리 정부는 플랫폼 정부인가?

美, '챌린지'로 난제 시민과 해결우리도 '정책 플랫폼' 있었다면최저임금·영세업체 매출 감소로자영업자 대책 세우는일 없었을 것 국민이 정책 생산·실행 참여할 때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의 특징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 등 시가 총액 세계 5위까지 모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다. 핸드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아와 유튜브, 애플의 앱스토아와 아이튠, 페이스북은 다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수많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를 올리고 소비자는 쉽게 구매하거나 받아 쓸 수 있다. 플랫폼은 중개인의 개입 없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탐색과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또한 플랫폼이 일정 규모의 사용자를 확보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더 쉽게 더 많은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인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입소문만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전달이 되는 것도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들은 플랫폼이라는 마당을 조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기존의 포털 같은 정보서비스가 일방향의 서비스라면 플랫폼은 쌍방향으로 생태계(시장)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쿠팡 등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의 시대이다. 지난 달에 정부도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투자 규모도 대대적이다. 내년에만 5조 원을 투자하고 향후 5년간(2019~2023년) 9조~10조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정말 플랫폼의 장점을 잘 알고 플랫폼 경제로 전환시킬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를 되물어 보게 된다. 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8~9%대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정부 말에 IMF를 맞이한 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평균 5.32%, 노무현 정부 4.48%,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3%로 정부가 바뀌면서 1%씩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저하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정부와 관료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좋은 플랫폼 경제를 부르짖는 정부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플랫폼 정부인가를 되묻게 된다.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쌍방향이 만나는 공간이다. 정부의 플랫폼은 크게는 정책의 공급자(정부, 정당)와 소비자(국민, 이해관계자)가 만나 새로운 정책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작게는 정부 내에서 각 부처가 통계와 자료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창출하는 공간이다. 미국은 '챌린지'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방정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스마트 네이션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나 정책 포털을 넘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책 플랫폼이 있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노동제가 자영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종의 매출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부리나케 자영업자 대책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정책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통계에 대해서도 혼란을 불러일으켰다.이제는 정부와 국민이 정책의 생산과 실행에 참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 모든 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획으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이 330여개, 종합계획은 120여개가 된다. 그러나 인터넷 어디에서도 이런 계획 자료를 한곳에서 찾을 수 없다.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는 어느 공무원의 책상 위에 기본계획 하나 식 있을 것이다. 수많은 정책에 관련된 데이터나 정책의 변천, 성과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당연히 없다. 플랫폼 시대에 정책 플랫폼이 없는 것이다. 유능한 정부를 기대할 수 있을까? 플랫폼을 운영해본 적이 없는 정부가 제대로 플랫폼 경제를 육성할 수 있을까?/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09-17 이명호

[이명호 칼럼]최저임금과 52시간제, 얻는 것과 잃는 것

영세자영업자 임금인상 폐업 속출실업자↑ 근로시간 줄여 매출도 ↓반면 취업자 고임금에 소비력 상승고용구조 개선·워라밸 효과 얻지만채용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여한국은 외국 여행자들에게 천국 같은 나라이다. 도시는 밤늦게까지 붐비고, 가로등과 네온사인은 밤인지를 잊게끔 밝다. 택시비도 싸고 늦게까지 돌아다녀도 안전하다. 늦은 밤까지 식당들은 붐빈다. 밤늦게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들도 많다.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25%를 둔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여행하다 보면 이러한 혜택을 절감하게 된다. 도시의 가로등은 어둡고, 에어컨은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8시가 넘으면 음식점과 상가들은 문을 닫고 늦게까지 술을 마실 곳이 없다. 역시 우리나라가 놀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그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던 자영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대부분이 망한다는 자영업의 치열한 경쟁 상황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자영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더 이상 자영업 하기 어렵다는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종업원 임금을 10% 올려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고, 많은 자영업자조차 버는 돈이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 52시간제는 자영업 매출조차 줄이고 있다. 긴 노동에 쌓인 피로를 회식과 술로 풀었는데, 일찍 끝나고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거나 여가나 취미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서 음식점 매출이 줄고 있다. 자영업 상황이 IMF 때보다 안 좋다는 여론의 불만 속에 경기 지표들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말 그런 것일까? 먼저 우리나라는 왜 자영업이 많은지를 볼 필요가 있다. 기업, 특히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좋다. 노동의 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단결을 막고, 주당 68시간까지라는 긴 노동 시간으로 임금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이 어려우니 우선 자영업이라도 할 수밖에 없고, 긴 노동의 스트레스를 격렬하게 푸는 방법은 회식과 술이기에 이는 자영업의 수요가 되어 주었다. 이러한 유흥문화가 주 52시간제로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저임금 경쟁력을 빼앗아 실업을 증가시키고, 폐업을 늘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반면에 취업자는 상대적 고임금과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비력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이 노리는 효과이면서도, 고용의 감소라는 역풍에 직면하게 되는 한계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럼 52시간제는 고용을 늘려줄 것인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제조업 가동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릴 요인이 약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가 자영업 감소와 기업 고용 증가라는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고용구조 개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효과는 있겠지만,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절실한데, 혁신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규제개혁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동력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강조하며 여전히 기술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 정부가 지도하겠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사람중심 국가 R&D혁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매달려 있다. 혁신이 일어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해 보인다. 신규 고용과 혁신은 주로 기술 기반의 창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창업의 기반이 된 많은 기술은 국가 운영을 혁신하고 첨단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보다 못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운영 시스템을 가진 국가, 정부가 혁신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08-06 이명호

[이명호 칼럼]한반도의 새로운 퍼즐 맞추기

분단 70년 '지금은 새로운 변화시대'북한의 행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文정부 평화구도 정착시킬 수 있을지미국의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속드러나지 않은 판의 답 맞춰 나가야어제는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었다. 휴전한지 65년이 지난 올해 한반도에는 그 전쟁의 참전국들이 종전과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핵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까지 갔던 국면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을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라고 주장하며 분단구조에 의존하던 보수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아 몰락의 수준으로 참패했다. 1948년 남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온 70년의 분단의 구조가 바뀌는 것인가? 지금 한반도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7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자.한국전쟁의 시작은 북한의 공격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일합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적인 갈등의 희생양이 한반도였다는데 있다. 우리 민족은 패전한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식민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미국과 소련(구 러시아)이라는 두 열강에 의한 분단은 민족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한국전쟁으로 참담한 비극을 겪어야 했다. 해방을 대비한 단일한 민족역량의 부족, 미국과 소련의 양대 세력으로 나눠져 등을 돌린 국내의 정치 세력,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 등이 민족의 비극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분단된 지 70년,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70년 전 우리 민족의 역량과 안목의 한계가 분단이라는 현재를 규정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은 또다시 우리 민족의 70년 미래를 규정할 수 있다.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는 올바른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 먼저 북한의 행동과 의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북한은 핵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다가 비핵화 협상에 나섰는가? 핵의 완성을 선언하였지만, 핵이 정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북한과 김정은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김정은은 장기간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를 잇고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수립된 국가들은 3단계의 국가발전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김일성에 의한 정통성 단계, 김정일에 의한 안보 단계를 거쳐서 김정은은 경제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고 본다.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안보의 위협,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 단절이라는 지리적 고립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한국 국민은 통일을 원하는가? 통일 비용 부담론, 통일 후 사회 혼란, 공산세력에 대한 적대의식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평화의 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변수는 많지만 한국 국민들은 평화 체제 속에서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의도와 미국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이 많아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은 동북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북한의 도발을 이용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카드는 폐기되는 것인가? 미국의 자본에게 북한의 투자 가치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중국과 베트남의 투자 효용이 한계에 와서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가? 트럼프는 군산복합체와 미국의 정치 주류인 대중국, 대공산주의 매파에서 벗어났는가? 아직까지 미국 주류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의 경제 우선(경제대국 후 군사대군), 동북아 현상유지 구도에 균열을 가져왔는가? 남북한의 협력(평화와 번영)은 일본에 이득이 되는가, 러시아에게는 극동개발과 영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북한은 새로운 투자처로 매력적인가?국제 구도에서 남북한의 국내 정치까지 여러 가지 불명확한 것이 많지만, 필자는 현재 분단 70년의 판이 뒤집어졌다고 본다. 새로운 판의 모습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판의 퍼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그 판이 우리 민족의 앞으로 70년을 규정할 것이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06-25 이명호

[이명호 칼럼]좋은 노동과 기본소득

우리나라에서 '좋은 노동'은 뭘까여전히 주 40시간 노동에최저임금 인상·정규직 보장이다100년후엔 기본소득 보편화 가능지금 필요한건 일하는 시간 줄이기얼마 전에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가짜 뉴스라는 반론이 나오며 기본소득이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본소득 정책을 주도한 핀란드 사회보장국 담당자는 실험 대상을 확대하여 2년 연장하는 추가 예산 요청을 중앙정부에서 거부하여 내년 1월로 예정된 실험이 끝난 후 평가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실패'는 가짜 뉴스라고 항변하였다. 핀란드는 지난해 1월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25세부터 58세까지 실업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한 2천명에게 2년 동안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들이 취업한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실업률이 9%대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았던 핀란드는 기본소득이 '좋지 않은' 일자리라도 취업하는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대상자를 실업자로 한정하여 취업·소득에 상관없이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성패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필자는 이 논란을 접하면서 1년 전 한 행사에서 독일 교수가 한 말이 다시 생각이 났다. "독일에서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일부 기업가들이 제기한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은 신성하며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노동 없는 사회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 노조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전직 훈련이다. 두 번째로는 새롭게 생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 같은 곳에서 키워 주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 시간 단축도 병행돼야 한다. 그래도 전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면 그때,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기본소득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이다. 사실 독일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적은 나라이다. 연간 1천363시간(52주 기준 주당 26시간)에 불과하다.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어 연간 2천212시간(주당 42시간)에 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일자리 감소에 대하여 모든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 4.0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 일자리 감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제조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면서 독일이 취한 또 다른 정책은 생산의 한 축인 노동 4.0이다. 노동 4.0은 노동의 유연성, 노동 시간과 장소의 노동자 결정권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 100%가 일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얼마 전 5월 1일은 128주년 세계 노동절이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지역의 노동자들은 '8시간,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하였다. 하루 12~16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1760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120여년이 지나 하루 8시간 노동을 '좋은 노동'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물론 노동시간의 단축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였다. 1914년 포드자동차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임금을 인상시켜서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미래에 좋은 노동은 무엇일까? 독일은 노동 4.0 백서에서 다름과 같이 그리고 있다. "시원한 바닷가에 편안히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일하는 창의적 지식 노동자, 혹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작업 스케줄을 짜는 생산직 노동자 등이 현재 우리의 이상향이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노동'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전히 주 40시간 노동,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보장이다. 100년 후에는 기본소득이 보편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줄이기이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05-14 이명호

[이명호 칼럼]미래준비, 반복되는 위기의 고리 끊기

미래에 도전 없으면 지배 당해구글·3M 등 혁신적 기업들자율적 과제 수행 요구 이유는탐색의 중요성 인정하기 때문정부·기업, 지금과 다른 새로운것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기시감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 보는 대상이나, 처음 겪는 일을 마치 이전에 보았거나 경험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기시감보다는 '이미 본'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데자뷔라는 영화 제목이 더 익숙할 수도 있겠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 매각 등 이전에 봤던 현상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다.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여년 만에 또 위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 3년 연속 돈을 벌어도 빌린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14.2%에 달한다. 한계기업의 대출 비중에서 대기업이 65.7%에 달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대마불사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IMF 위기는 국내 대기업들의 과잉 중복투자에 따른 구조조정 위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의 과잉 신용을 담보로 한 중복소비에 따른 거품붕괴 위기였다. 그럼 현재의 위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미래 준비의 위기라고 본다. 그 동안 우리 산업은 선진국의 산업을 모방해서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경쟁하는 방식이었다. 관리를 잘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기업은 경쟁자보다 싼 값에 물건을 더 팔 수 있어서 수익도 늘고, 임금도 오르는 성공의 과실을 맛보게 된다. 이 방식은 모방이 쉬워서 오래 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일본이 서양에서 배우고, 한국이 일본에서 배우고, 중국이 한국에서 배우고, 베트남이 중국에서 배우는, 물이 흐르듯이 주역이 바뀌는 구조이다. 성공의 과실도 넘어가고 위기도 반복된다. 반복되는 위기를 끊고, 성공의 과실도 계속 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미래에 대한 준비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 기업들은 성공의 과실을 따는 동안 투자를 기피하고,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깎고, 사내 보유금을 늘려왔다. 반복되는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소극적 대응의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무엇에 투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의 원천인 모방의 속도를 높여서 품질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선진국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스마트 폰과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제품은 품질도 앞서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모방할 새로운 제품이 눈에 띄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부심이 자만이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오래가지 않았다.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산업 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가상물리시스템, 블록체인 등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신제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제품만 쫓다가, 제품이 나오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나긴 연구개발의 과정, 즉 미래 준비와 투자를 놓친 것이다. 우리는 현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다. 미래는 선진국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만을 생각해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어제,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닌 달라질 수 있는 내일,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미래 준비가 시작된다. 그것은 현재의 강점이 향후에도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제기이다. 의문의 제기는 불안이 아니고, 불확실성에 대한 호기심이다. 새롭게 펼쳐질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영역이다. 밀림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탐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가능성과 위험이 공존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이익을 놓고 다투는 과정이 아니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협력하고, 인내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미래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미래에 지배당하게 된다. 현재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간다고 미래에 도달하지 않는다. 구글, 3M 등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자율적 과제 수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탐색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기업은 여유를 가지고 엉뚱한 상상을 하고, 지금과 다른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한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04-02 이명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