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칼럼

 

[이명호 칼럼]사무실 출근이 사라지면

기업들 도심 고가 건물 필요없고직장인 비싼 주거비용 부담 줄어외곽의 로컬 일상 중요지역 등장문화·여가활동 '커뮤니티' 재조명산업사회서 해방 공동체시대 도래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사무실이라는 존재가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느낌이다. 자료공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무실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가 항상 동일한 자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문장을 쓰다가 끝마치지 않은 상태로 퇴근해도 집에서 문장을 이어서 쓸 수 있다.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으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결재도 가능하다.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한다. 내 컴퓨터만 있으면 카페 등 어디나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직원과의 연락은 메신저나 전화로 하면 된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특별히 불편함은 없다.두 번째 느낌은 사무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다. 모순되는 느낌이고 습관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여러가지 측면을 떠오르게 한다.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은 일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잠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무실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가족보다 더 많이 직장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상사와 선배들에게서 업무를 배우고 사회생활, 인생의 경험을 배우는 성장의 공간이기도 했다.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무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사무실이 아니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하러 가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사실 이미 다른 의미가 더 큰 공간이었다. 1975년 미국 LA의 한 보험회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재택근무가 실패했던 이유는 경영자들은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었고, 직원들은 사무실 생활에서 오는 사회적 분위기를 잃을 것이라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실험하였던 잭 닐스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길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러시아워의 장거리 출퇴근은 교통 정체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비효율적이다. 특히 한국 직장인의 평균 통근시간 40분(편도)은 OECD 평균 통근시간 23분의 두 배에 달한다. 장거리 출퇴근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과 대인관계를 해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느끼고 있다.사무실이라는 사회생활의 공간도 유지하고, 출퇴근을 안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장기화 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새로운 근무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가상과 현장 작업,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이다. 업무는 주로 재택으로 하고, 여러 명이 모여서 협력 작업이 필요할 때 사무실에 모이는 방식이다. 목표를 세우고 업무를 분장하는 회의를 한 후 각자 흩어져 원하는 공간에서 일을 한다. 사무실은 업무 공간의 용도가 줄어들고 주로 회의,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세미나, 교육, 팀 빌딩 등의 복합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기업들도 비싼 도심지에 큰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건물 면적을 줄이거나 도심 외곽으로 이사하여 부동산 경비를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업무 방식이 전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직장인들이 1주일에 3~4일은 집에서 일하고, 1~2일은 사무실에 출근한다면 도심 주거지의 매력도 떨어질 것이다. 많은 회사가 도심에 있고, 출퇴근 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비싼 주거 비용을 지불하고 도심 가까이에 거주하였는데, 그럴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 외곽의 거주지, 커뮤니티가 중요해지고, 로컬에 사람들이 몰리고 로컬이 일상의 중요 지역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의 경험을 배우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문화와 여가활동을 줄기는 공간으로서 커뮤니티가 재조명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산업사회, 회사인간의 시대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시민, 커뮤니티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이명호 (재)여시재 기획위원이명호 (재)여시재 기획위원

2020-09-14 이명호

[이명호 칼럼]지구도 휴식이 필요하다

코로나사태 글로벌경제활동 위축봉쇄 조치 도로·항공 교통량 감소NASA "세계 대도시 대기질 개선"사람유발 지구의 진동 평균 50%↓도시민 공기·식물 중요성 깨달아인간의 활동이 멈추거나 줄어드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 당장 대기가 개선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도 확 줄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우한 등 중국 중부 산업지역에서 일산화질소 농도가 평소보다 10~30% 낮아졌다고 한다. 한국 역시 공기 질이 좋아진 영향을 받았다. 멀리 인도 북부에서는 30년만에 160㎞ 떨어진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볼 수 있었다. NASA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전세계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 질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도시에서 이산화질소량이 50% 이상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호흡기 질환 감소로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이는 물론 봉쇄조치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에너지 사용의 감소, 특히 교통의 감소에 기인한다.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절정인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미국, 호주 및 독일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전세계 항공기 운항도 5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66% 급감했다.대기 질이 좋아진 것 이외에 우리가 못 느끼는 또 다른 현상도 나타났다. 지진이 감소한 것이다. 벨기에 왕립 천문대가 주도한 전세계 5곳의 기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3~5월 사이에 인간에 의해 유발된 지구의 진동(지진, 지각 소음)이 평균 50% 정도 감소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지각 소음'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각 소음은 지구 내 진동으로 지진, 화산 및 폭탄뿐만 아니라 여행 및 산업과 같은 일상적인 인간 활동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과학자들은 인간에 의한 왜곡 진동없이 지구의 자연 진동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사람이 유발한 소음과 자연 신호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자연 재해를 경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인간 활동의 급속한 감소가 지구의 환경 악화에 인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코로나19 봉쇄 조치로 도로, 항공의 교통량 감소로 전세계가 조용해지자 지구의 몸살(진동)도 줄어든 것이다. 소음은 물론 지구만 몸살을 앓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유럽 환경청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20%가 교통 소음이 건강에 해로운 지역에 살고 있다. 소음(시끄러운 환경)은 오염이지만 대기 오염과는 달리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소음은 사람을 산만하게 하여 업무, 교육, 수면 등에 만성적 영향을 미치고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철길과 접한 쪽의 교실 학생들의 독서 점수는 건물의 다른 조용한 쪽보다 1년 뒤떨어진다고 한다. 공항 근처에서 살았던 어린이들의 독해 능력은 공항이 이사한 후에 개선되었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다는 등 많은 연구가 소음의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50㏈(데시벨) 이상에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 손상, 혈압과 스트레스 수준 증가, 우울증의 위험이 두 배 증가하고 정신력이 저하한다. 반면에 조용한 환경은 생체 활력을 높인다. 생쥐에게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니 새로운 뇌 세포 생성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0년 전에 영국이 소음 저감법을 제정한 이후 전세계 각국이 소음 수준을 규제하고 있으나, 전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인 65㏈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낮) 소음이 서울 68㏈이고 대구, 인천, 부산 모두 65㏈ 이상이다. 밤 소음은 서울 66㏈이고 광주까지 밤 기준인 55㏈을 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건강에 위험한 소음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경제 악화와 생명의 위협이라는 팬데믹은 도시 거주자들에게 더 깨끗한 공기, 더 조용한 도로, 더 많은 식물의 중요성을 느끼게 했다. 인간이 얼마나 지구를 힘들게 하는지도 알게 됐다. 도시 환경이 개선된 녹색 세계에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은 팬데믹이 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이명호 (재)여시재 기획위원이명호 (재)여시재 기획위원

2020-08-03 이명호

[이명호 칼럼]출퇴근이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22번째 부동산대책수도권·도심 포화 집값잡기 어려워투기 규제로 두더지잡기 게임 반복코로나영향 재택근무 일상화 가능 확대 정책 부동산 안정 발상 전환을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 금융, 세제강화 등 모든 카드가 총망라됐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도권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 특히 강남의 '갭투자' 매물 막차 수요를 잡기 위하여 '현금 부자'가 몰리고 이는 인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여 동반 상승시키고 있다. 규제지역의 매물이 줄어들면 돈은 다시 규제지역 밖으로 몰리는 두더지 잡기 게임이 반복되고 있다.수도권 강남과 도심지역의 집값이 높은 이유는 이 지역에 대기업과 좋은 직장이 몰려 있고, 의료와 문화시설이 많아 여러 가지 생활의 편익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택 공급은 이미 포화되어 있어 주택의 상대적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다른 지역이 오르면 이 지역은 더 오르게 되어 있다). 이미 직장 인근의 집을 원하는 실수요보다 집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를 규제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수도권 강남과 도심지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수도권의 출퇴근 거리와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 직장인들의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은 79.3분으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은 서울 96.4분, 인천 92.0분, 경기 91.7분으로 1시간30분이 넘는다. 출퇴근 거리는 서울 13.3㎞, 인천 15.7㎞, 경기 16.7㎞에 달한다.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가는 통근자가 하루 133만명에 달하고, 전체 통행량의 24.2%를 차지한다. 즉, 4명 중에 1명은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을 한다.출퇴근 시간의 가치는 얼마일까?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이 1시간 통근으로 상실하는 행복의 경제적 가치는 한 달에 94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수도권 출퇴근 1시간30분의 경제적 가치는 월 150만원, 1년이면 2천만원에 달한다. 장거리 출퇴근은 건강과 가정생활도 해친다. 장거리 출퇴근자는 비만과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출퇴근이 10분 늘 때마다 사회적 관계가 10% 감소하고, 이혼율도 높아진다. 결국 직장과 집이 가까우면 만족도 증가, 스트레스 감소, 신체 및 정신건강, 가정생활에도 좋다. 이런 것이 도심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그러나 문제는 좋은 직장이 몰려있는 도심에 집을 더 이상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희소성이 주택 가격 차이를 더 키운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인근의 주택 공급 확대는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되지 못한다. 수도권 도심의 대기업을 수도권 인근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전할 동기가 없다. 좋은 인재들이 이미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출퇴근을 없애는 방법은 어떨까?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과 화이트칼라 직종은 재택근무를 실시하였다. 이미 많은 업무가 온라인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출퇴근을 안하고 집에서 일하는 장점을 경험했다. 출퇴근 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세상이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아직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은 직원들이 원하면 영구적인 재택근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회사 빌딩 면적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침까지 고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서울 도심 본사로 출근하는 대신 서울 전역과 인근 도시의 분산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직원의 출근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람들이 대도시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 도심의 주택 수요도 감소하고 도심 상권도 침체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경기와 인천 거주 지역은 상권이 살아나고 자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출퇴근 없는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정책이 부동산도 안정화 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20-06-22 이명호

[이명호 칼럼]미래의 경험, 온택트 근무

코로나19로 일상생활 '새로운 경험' 1975년 '재택근무' 개념 최초 등장성공의 핵심은 '직원 자율권' 강화감독 아닌 '성과 중심의 문화' 필요지구 온난화 대응하는 '친환경 정책'코로나19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집콕족'으로 살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 TV와 동영상 시청, 게임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경험은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재택(원격) 근무와 온라인 수업이었을 것이다.어느 정도 재택근무가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일부 조사 등에 따르면 몇 주간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는 재택근무에 따른 다양한 애로 사항에서부터 적극적인 장점까지 많은 의견들이 올라왔다.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어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나고, 방해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반면에, 혼자 일하는 외로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불명확한 업무 지시, 일과 삶의 균형의 붕괴,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지시, 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자기검열에서 오는 스트레스, 가족과 자녀의 업무 방해 등의 부정적 효과를 토로하고 있다.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기업들은 재택근무에서 대부분 정상근무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준비 없이 급격하게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수주 간의 재택근무 경험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겠지만,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미래'를 경험하게 해주었다. 앞으로 재택근무라는 미래는 정말 앞당겨질 것인가?사실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무척 낮은 1% 미만 수준이었다. 미국은 3%, EU 전체가 5%이고, 가장 높은 비율은 네덜란드로 13.7%가 재택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원격근무(재택근무)란 조직의 근무자들이 적어도 주 1회 이상 집, 위성사무실, 원격근무센터 등 기존 사무실 중심 근무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일하는 대안근무를 의미한다.재택근무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75년이다. 미국 LA로 출근하던 한 과학자는 러시아워로 길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다. 긴 차량 통근은 교통정체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의 직장인들도 매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한국의 통근시간은 평균 40분(편도)으로 OECD 평균 통근시간 23분 보다 약 두 배에 달한다. 그 과학자는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 보험회사의 재택근무를 시험하였다. 그러나 경영자들이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어서 곧바로 중지되었다.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1990년대에 접어들며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다.재택근무 성공의 핵심은 ICT 기술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것이냐, 직원들의 자율권을 강화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재택근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과정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성과와 결과 중심의 업무문화가 필요하다. 눈 앞의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듯이 보여야 안심하는 수직적 통제방식으로는 재택근무에 성공할 수 없다. 업무위임이 명확하고 책임과 자율권이 주어져야 집이나 어디서든 독립적, 주도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자율적이고 성과중심의 업무문화는 바로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직적 통제방식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는 낮은 생산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성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은 바로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정부가 코로나19 포스트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언택트, 비대면 ICT 일자리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공급중심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쏠려있다. 재택근무는 언택트(Untact, 비대면)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협력하는 온택트(Ontact)이다. 온택트 근무라는 수요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고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온택트 근무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이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20-05-11 이명호

[이명호 칼럼]이제 조심해서 살아야겠습니다

수만년 전부터 바이러스 공존했지만박쥐 서식지 사라져 숙주 이동 과정면역력 없는 '코로나19'등 자주 등장밀림·생태계 파괴 인간에게 '반격'물자 소비 줄이면 '안전' 보장된다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사전 예고는 아닐까? 물론 바이러스가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결국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의 평온한 삶이 바이러스에 의해 깨졌듯이 바이러스의 삶도 우리 인간에 의해 깨진 것은 아닐까?우리는 일상을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진 것은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은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했던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수천, 수 만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야생의 개, 돼지, 소 등을 가축으로 길들이면서, 이런 야생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 오면서 인간은 전염병이 도는 치명적인 위협을 받았지만 이후 이런 바이러스에 적응하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치료제나 면역력이 생기게 하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통을 받더라도 바이러스와 우리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새로운 바이러스여서 우리가 면역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그런데 왜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갑자기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 전염병 연구자들에 의하면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주로 박쥐를 숙주로 했던 바이러스라고 한다. 곤충을 잡아먹는 충식성 박쥐와 과실을 먹는 과일박쥐가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다양한 식성의 박쥐들은 무려 1천종이 넘는다. 박쥐는 포유류 중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여 포유류 종의 4분의 1이 박쥐다. 그리고 포유류이면서 날아다니는 박쥐는 신체적인 특성상 몸 안에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바이러스에 의해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다른 포유동물과 인간에게 위협이 적었던 이유는 다른 포유동물과 서식지를 공유하지 않고 동굴 등 고립된 지역에서 집단 서식하기 때문이다. 근대화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왔지만, 박쥐는 상대적으로 서식지 파괴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마지막 남은 야생동물 박쥐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바이러스가 박쥐가 아닌 다른 숙주를 찾아 서식지를 옮기는 과정이 바로 전염병의 창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숲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원주민 또한 개발로 인하여 더 깊은 숲 속으로 이주하여 침팬지나 박쥐에 의해 전염된 야생동물을 잡아먹게 된 것이 에이즈와 에볼라의 기원이다. 사스, 메르스 또한 박쥐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향고양이, 낙타에 의해 인간이 감염된데 기인한다. 조류독감,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이다. 야생 조류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야생 조류와 닭과 같은 가금류의 사육지가 가까워지자 야생 조류의 바이러스가 가금류에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지구의 야생 밀림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지구의 정복자로 자처하던 인간이 결국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반격을 받고 있다. 야생동물에 대한 위협을 줄여야 인간도 새로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 결국 야생 생태계 파괴를 멈춰야 한다. 야생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우리의 풍요한 생활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무 하나, 쌀 한 톨도 다 자연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쓰고 버리고 낭비할수록 자연은 더 오염되고 생태계가 줄어든다. 이미 우리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의 1.7배를 지구에서 착취하고 있다.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이다.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1℃ 높아졌으며, 이번 세기 중반에 기온이 1℃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1℃의 차이가 호주 전체 숲의 약 14%를 태워버리고 북극의 빙하를 녹이고 있다. 다음에 예견되는 사건은 수만년 동안 얼어있던 '영구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며 과거 바이러스와 병원체들이 부활하는 것이다. 기상이변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되면 사람도 이동하고, 바이러스와 병원균도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한다.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물자 소비를 줄이면 그 만큼 자연과 생태계의 교란을 줄일 수 있다. 우리의 안전도 더 보장된다. 더 조심하면 더 안전하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20-03-30 이명호

[이명호 칼럼]전염병으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민낯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감염공포안전에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통제·봉쇄·인종차별 과도한 조치 언론보도도 두려움만 키워 역효과과학적 상식 기반한 현명 대처를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우리 인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여전히 인류는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전염병은 국가의 쇠락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례가 많다. 기원전 431~404년 아테네를 강타한 전염병은 아테네 인구의 25%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아테네의 지도자도 전염병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아테네는 전쟁에서 패하고 쇠퇴의 길을 걸었다. 로마 제국도 서기 165년 외국에서 돌아온 군인들에 의해 확산된 전염병으로 6천만~7천만 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전염병의 위기를 겪은 로마는 하수 시스템과 목욕탕 같은 위생시설뿐만 아니라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을 만들어내면서 도시 위생시설의 건설자로 역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이는 로마가 번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종류의 전염병은 계속해서 인류의 존망까지 위협했다. 천연두는 남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90%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잉카와 아즈텍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다. 흑사병은 역사적으로 세 번의 판데믹(대유행 전염병)이 있었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19세기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인도와 아시아 대륙에서 1천50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1940년대 들어서야 페니실린이 발명되면서 인류는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성 질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18년에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스페인 독감으로 2천만명이 사망하였지만, 지금은 타미플루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성 독감은 완치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종류도 많고 쉽게 변형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사스나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하여도 다음에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이번에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것이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의 특징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야생동물에서 유래했다는 특징이 있다. 야생 서식지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과 인간과의 접촉, 식재료 이용 등이 질병을 불러왔다. 인간이 숲을 파괴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아프리카 원주민 또한 더 깊은 숲 속으로 이주하면서 야생동물(박쥐)을 잡아먹게 된 것이 에볼라의 기원이다. 인간이 박쥐의 서식지를 위협하면서 박쥐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인류를 위해서도 생태계와 야생의 서식지 파괴는 멈춰야 한다. 한편 바이러스가 위험한 질병이지만, 인간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 출입금지' 같은 안내문이 등장했고,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동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 현상까지 나타났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가짜뉴스와 이에 따른 혐오와 차별은 오히려 질병의 통제를 어렵게 한다.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바뀌어 교민을 수용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눈 것은 질병 통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일본의 크루즈선 입국 봉쇄조치는 탑승자 3천700명 중 10%가 감염되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고 있다. 이는 과도한 공포에 빠져 적절한 통제를 포기하고 인류애를 저버린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안전에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염자가 머무른 공간에 대한 봉쇄 조치와 기피는 과학적인 상식을 넘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는 밖에 나오는 순간 5초 이내에 바닥에 가라앉고 소독을 통해 하루 안에 소멸한다고 한다. 우려를 넘어 미신과 공포는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어온 과학적 상식을 무너뜨릴 수 있다. 후베이성 이외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증 치사율은 0.16%로 독감 수준이고, 통상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는데, 언론의 보도는 천연두나 흑사병이 돌고 있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미 경제 침체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상식에 반하는 공포와 과학적 통제 사이에서 우리의 현명한 행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20-02-17 이명호

[이명호 칼럼]10년 후 평화의 꿈을 꾼다

나의 소박한 꿈은 부모님 고향인황해도 배천서 어머니와 거니는 것제재상황이라도 지금 '왕래' 원해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이든우선 허용하면서 남북문제 풀어야십(10)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든다. 십이라는 수는 완성, 충만의 숫자로 인식되어왔다. 손가락으로 개수를 셀 때 열 개가 되면 꽉 차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십이 가진 '이상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힘은 우리의 심리적 힘이다. 그래서 동서양 모두 십계명, 십장생 등 십이라는 숫자를 빌려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다. 십은 완성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큰 계획을 세울 때 10년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2020년 올해는 십 단위의 해인데 희망과 시작의 힘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불완전 수라는 의미가 있는 9의 기운이 아직도 우리의 심리에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한 해는 정말 혼란의 시대였지만, 한시대의 마감이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할 것이다. 난장판 국회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법이 만들어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는 우리 사회의 이면을 다 드러내 보이며 치열한 갈등을 유발시켰지만, 사람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였고,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폐지되었다. 4월에 새로운 선거법하에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7월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작년 한 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고통의 시기였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 희망은 다양성, 견제와 균형이 우리 사회에 더 공고히 정착되어 공정성과 공평함을 더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이다. 국내 정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정표가 제시되었는데, 아직도 희망의 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남북관계이다. 앞을 알 수 없는 남북관계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여전히 불안하게 한다. 2018년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2019년 북미회담까지 이어지게 하였지만, 지금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거둬들이고, 섭섭했던 마음들을 드러내놓고 있다. 아직까지 다시 잘해보자는 속내는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섭섭함이 쌓이면 증오로 변한다는 인생사를 남북과 북미 간에 보게 될까 걱정된다. 잠시의 기대와 희망이 더 큰 절망과 낙담으로 이어질까 두렵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한국과 중국-북한의 대립구도로 바뀔까,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끌려갈까 걱정된다. 그래도 나는 2020년을 맞이하며, 10년 후의 꿈을 그려본다. 10년 후에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새로운 남북관계가 열렸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십 년 동안 꿈을 간직할 생각이다. 내 꿈은 어머니가 90세가 되시기 전인 5년 내 어머니와 같이 황해도 배천을 방문하는 거다. 10년 후에도 어머님이 건강하게 내 손을 잡고 배천을 돌아보는 것도 기대한다. 황해도 배천은 부모님 두 분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고향이다. 부모님들은 배천 자랑을 많이 하셨다. 연백평야 지역이라서 농사가 잘되고, 황해를 접하고 있어서 수산물도 많고, 배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깨끗한 물이 많고 온천까지 있어서 살기 좋은 동네였다고 한다. 38선 이남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휴전선 이북이 되어서 더 애틋함이 크신 것 같다. 서울이라는 곳이 전형적인 고향이라 지리적 풍광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배천이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소박한 꿈이 모두의 꿈이 될 때 꿈은 희망이 되고, 의지가 되고, 계획이 되고, 실천이 될 것이다. 꽉 막힌 듯한 남북, 북미 관계를 보면서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내가 일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개념이 있다.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그러나 빠르게 움직여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큰 목표를 위하여 작은 시작이 절실한 시기가 되었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것이다. 결국 제한적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왕래이다. 평화통일 후의 자유로운 왕래가 아니라 분단, 제재 상황이라도 왕래는 할 수 있기를 지금 원한다.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이든, 먼저 왕래를 허용하면서 남북문제가 풀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20-01-06 이명호

[이명호 칼럼]꼰대와 멘토 감별법

기성세대, 자리떠나면 능력부족 자책조직 발휘력 '자신의 힘'으로 착각도젊은세대에게 실력있는 멘토 되려면목표 정해주고 수단 자율에 맡기고다양한 방식 시도하도록 격려해야꼰대라는 말이 들리면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제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나름 젊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도 '꼰대'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를 의식하게 된다. 수 천년 전에 건축된 이집트 피라미드에 '요즘 세상과 젊은이들 보면 난세'라는 글이 기록돼 있다고 하니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세월과 함께 따라오는 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안일한 것 같기도 하다. 꼰대가 아닌 멘토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얼마 전 여럿이서 기업의 변화에 대해 토론을 하다 갑자기 꼰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세대 간 차이를 목격했다. 저런 말 하면 꼰대라고 할 텐데 걱정을 하면서도, 저런 '조언'도 수용 못하면 그것도 문제지 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그 선배의 주장은 이렇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팀을 만들고, 같이 일해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90년대 이상의 Z세대들은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함께 일하거나 동료 경험을 하지 못한다.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 오죽하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나왔겠는가. 그냥 다르다가 아니라 왜 달라졌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이 세대들은 스마트폰과 같이 성장한 세대이다. 옆의 친구와도 밥 먹으면서 카톡하는 세대이다. 대화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꼰대와 일하기 싫어한다. 윗사람들을 다 꼰대로 본다. 자기가 의견을 냈는데 팀장이 반대하면 팀장이 생각이 막혀서 자기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세대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의 '좋아요'만 받은 세대이다. 거부당하지 않고 늘 칭찬만 받아왔다. 그래서 회사 등 조직에 들어가서 비판을 들으면 감당을 못한다. 이 세대들이 40대가 돼서 사회의 주력 인사가 됐을 때, 후배와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가 걱정된다고 말을 마쳤다.반면에 젊은 친구들은 듣는 내내 자기들을 너무 모른다는 표정이었다. 젊은세대는 누구보다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얇지만 넓은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세대라고 강변했다. 단지 지금의 회사나 조직의 경직된 문화, 수직적 위계적 관계를 불편해하는 것이고, 바뀌어야 할 문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성세대는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는가에 따라 꼰대냐 아니냐의 레이블이 붙여질 것이다. 분명 기존 세대보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도구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업무 생산성도 높다. 최근에 한 공익근무 청년이 수작업으로 몇 달 걸리던 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30분 만에 처리했던 이야기가 젊은이들의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다. 기성세대, 기존 조직은 일을 막무가내로 시킨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되돌아봐야 할 기성조직의 단면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자신의 경험 중심으로 조언하는 것은 젊은세대에게 별 도움이 못된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조직을 떠나면,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변변치 못한 것인가를 자책한다. 직책을 자신과 동일시하였는데, 직책이 떨어지면 평범한 동네 아저씨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회사에서 역량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쓸모없는 잔재주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조직이 발휘하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면 젊은세대에게 말만 앞서는 꼰대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필자가 경험한 한 멘토가 생각난다. 조직에서 멘토는 폭의 관리자, 목표에 의한 조직 관리자이다. 목표를 정해주고 수단은 개인의 자율적인 폭을 인정하고, 그 경험 속에서 성장하게 한다. 수단에 개입하면 자율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자율성이 높을 때 창의성과 헌신성이 나온다. 많은 기업들의 선의 관리(주어진 규율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관리 방식)는 안정적이지만 조직의 혁신과 개인의 성장이 없다. 개인의 실패가 조직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개인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도록 격려한다. 노력이 부족하면 엄하게 꾸짖고, 자신의 한계에 맞부딪쳐 이를 극복하며 성장하도록 한다. 그러면 젊은 직원들은 어떤 과제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물론 일부는 탈락해서 떠난다. 그렇게 직원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꼰대가 아니고 멘토가 될 수 있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11-25 이명호

[이명호 칼럼]일본의 노벨상, 부러워 하기전에 부끄러워해야

日, 연구제안서 준비 기간만 10년장비 개발·성과 얻기 '12년 소요'우리나라, 연구자 프로젝트단위로정부예산 받아 1~5년 정도 수행자력 연구비 확보땐 통제도 안받아매년 10월이 되면 과학기술계에 되풀이되는 질문이 있다. 언제 우리나라는 노벨과학상을 탈 수 있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올해 일본 노벨화학상 수상을 거론하며 왜 우리나라는 노벨과학상을 타지 못하냐며 과학기술자들을 질책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 야당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꿈으로 53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만들어 줬으면 지금쯤 되면 노벨과학상 나와야 한다"며, 아직도 노벨상 하나 타지 못한 것은 결국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이 부족하고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 답변도 판박이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일본 정도의 연구 인프라와 역사, 자율성, 지속성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노벨상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25개 있다면 일본은 기초원천 연구를 수행하는 리켄(RIKEN·이화학연구소) 등은 우리나라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연구기관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도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출연연의 정비, 지원 등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과학기술계 책임자들은 "인력 규모는 물론 예산 규모도 일본이 우리보다 1.5~2배 정도 크다며, 연구의 질은 그 규모에 비례한다"는 답변을 반복하였다.정말 우리가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가 노력 부족이거나, 규모의 문제일까? 우선 규모의 문제를 살펴보자.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 25개의 전체 인원은 1만6천명 수준으로 기관별 평균 630여명 수준이다. 가장 인원이 많은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2천100명, 한국원자력연구원 1천200여명이고, 대부분의 기관들은 20%에 달하는 정원 외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200~300명 수준이다. 규모의 경제, 융합 연구, 연구의 질을 위한 규모로서는 턱도 없이 적은 규모이다. 왜 이런 작은 규모의 연구소들이 난립한 것일까? 과학지식의 축적과 진화를 무시한 채 새로운 유행을 좇아 특정 연구소를 만들어 나간 무원칙한 과학기술 정책과 그 이면에는 정치논리로 자기 지역에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하거나, 기관장 수를 늘려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려는 관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다수의 노벨상을 배출한 일본의 리켄은 어떠한가? 리켄은 기초원천 연구를 하는 연구소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유일한 통합과학을 수행하는 종합연구소이다. 인원은 약 3천400명에 달한다. 1917년에 설립된 리켄은 일본 왕실의 하사금과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주식회사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독립행정법인이 되었다. 2~3년마다 개최하는 리켄자문위원회에서 연구 평가의 기본 잣대와 5년간 R&D 방향을 정한다. 이런 구조가 있기에 독립적,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했다. 한 리켄의 이사장은 입사한지 25년이 되었는데, 연구 제안서를 준비하는 데만 10년, 연구장비 개발하고 연구 결과를 얻기까지 12년이 걸렸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장기연구가 가능한 테뉴어 연구원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5년마다 평가를 통해 연구원 신분을 유지하는 임기제 연구원이다. 대부분의 신진 연구자들은 선임 연구자들과 함께 대형연구를 수행해보는 경험을 쌓고 대학으로 돌아가서 독립적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소와 인력교류를 한다. 이러한 두뇌의 순환이 리켄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다. 또한 리켄이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면서도 연구성과물을 사회에 환원하는데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63개의 기업이 설립되었고 사업화에 따른 수익이 다시 기초과학에 쓰이는 구조를 만들었다.반면에 우리나라 정부 출연연의 연구 환경은 어떠한가? 연구소의 자체 연구 기획과 예산배분 권한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제안서를 만들어 프로젝트 단위로 정부 예산과 인건비를 받아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자기 노력으로 연구 예산을 딴 연구원은 연구소의 통제도 받지 않는 구조이다. 연구소 내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고 지식이 연구소 내에 축적되지도 않는다. 장기간의 꾸준한 연구는 있을 수 없다.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아직도 정부에 종속된 연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10-14 이명호

[이명호 칼럼]그래서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개인 권리, 공동체 위해 양보됐지만지금 그 반대 작용 나타나고 있어언론의 '무차별 신상털이' 당연시사회분열 등 고질적인 문제 반복전문가 집단 부재가 더 큰 '문제'얼마 전 한 정부부처 위원회에서 간담회 자리를 갖자는 연락을 받았다. 사회적 가치와 정부 혁신이라는 주제였다. 언뜻 내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동안 내가 쓴 글 등을 읽고 초대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하여 수락하였다. 미팅 날짜가 가까워 오면서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질문에 직접 답을 하는 것보다는 우회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논하는데 기본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대화 자료를 준비하였다. 사회적 가치의 세부분야를 보면, 인권, 안전, 건강·복지, 노동, 기회제공·사회통합, 상생·협력,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기업 CSR, 환경, 참여, 공동체·공공성 등 13 분야에 달한다. 보편적 가치로 필요한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시대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방면의 접근을 해보았다. 인류 보편성이라는 방면과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는 방면이었다. 보편성이라는 방면에서 사회적 가치는 개인,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라는 3가지 측면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역사적으로 변해왔다. 개인의 측면을 보면 크게 자유와 안전, 생존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 달라는 것으로 시대를 거쳐 진화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민주화 요구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요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존중, 즉 자아실현의 공정한 기회와 여건에 대한 요구로 바뀌고 있다.공동체의 측면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요구가 중요했다. 산업화는 부(재화)를 만들어 안전과 번영을 달성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희생되었다. 오염,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갈등 등. 앞으로는 공동체 내의 화합과 협력,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보면 조화가 중요했다.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양보, 희생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권리의식은 공동체에 대한 반발로 공공선에 대한 합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선의 부족으로 개인 권리의 양보 없는 추구는 만인대 만인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용히 해달라는 것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화를 내고, '갑질'도 나의 권리이고, 심지어 일본의 식민지 경험에서 형성된 반일의식을 '반일 종족주의' 라고 주장하는 것도 내 권리가 되었다. 모 장관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신상털이'가 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도 '개인의 알 권리와 검증'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개인의 존중은 어디에도 없다. 그럼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존중되고,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와 그 지속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때 '개인과 공동체의 역동성'이 살아난다고 본다. 필자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불행한 개인과 사회의 역동성 저하'라고 진단한다. 성장의 침체, 좋은 일자리 감소, 불공정한 관행,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사회부담과 세대갈등, 미세먼지 등 환경 위기의 상황에서 정치권은 갈등 조정기능이 마비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정치 무능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이슈에도 불안감은 분노로 증폭되어 언론의 여론몰이에 대중이 동원되는 '방향을 잃은' 시대가 되었다. 장관 후보자 검증이라는 일년에도 십여 차례 진행되는 이벤트가 한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와 수출 규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경쟁, 북한의 무력시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격변의 위기를 가리고 있다. 개인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무능한 정치권과 언론의 국민동원과 사회분열은 유일하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것일까? 필자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부재라고 본다. 전문가 집단에서 검증되고 자정돼야 할 것들이 대중의 판단과 심판 대상이 된다. 제도의 문제인지, 그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전문가의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는 사라지고 전문가가 다뤄야 할 제도와 현실의 모호한 영역에 법이 칼을 들이대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모 후보자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9-02 이명호

[이명호 칼럼]한일 산업생태계의 '식민지' 전쟁

일본 정부의 '경제 규제' 이면에는'한국, 여전히 경제적 식민지' 인식반도체등 韓산업생태계 약점 공격부품·소재 경쟁력 뒤돌아봐야할때대기업·협력기업 '상생 관계' 필요식민지 시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규제 이면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경쟁이 깔려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을 넘는 '30-50클럽'의 7번째 국가가 되었다.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다. 다른 6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은 모두 식민지를 착취한 제국주의 전력이 있는 나라들이다. 더구나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정도로 성장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나라이다. IMF 2019년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명목 GDP가 한국이 3만2천달러로 일본의 4만1천달러 대비 78% 수준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1인당 GDP는 일본이 933달러, 한국이 108달러로 9배 차이가 났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1% 수준의 일본에 비해 2배에 달하기 때문에 2022년에는 한국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따라잡거나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일본이 1억2천600만명으로 한국의 5천200만명의 2배가 넘는다. 그러나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7천700만명이 만들어낼 역동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일본의 반응은 바로 한국의 성장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위기의식과 조급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그동안 일본은 한국이 여전히 일본이 만들어 논 경제적 틀 속에서 움직이는 나라로 보았다. 아베와 보수적인 인사들의 "한국이 전후 체계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는 언사는 바로 한국을 여전히 경제적 식민지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본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한 것이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고 본다.사실 1965년 한일협약 이후 일본 자금으로 포항제철이 지어지고, 창원과 구미, 부산 일대에 수출자유지역이 조성되면서 한국은 일본의 기술지도를 받아 원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일본 경제의 밸류 체인에 편입되었다. 이후 55년이 되도록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지만, 누적 적자액이 700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등으로 수출을 늘리고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핵심산업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경제적 식민지이고, 착취적 관계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결국 한국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특히 일본의 부품·소재 기술력에 기댄 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등을 키워온 우리 산업생태계의 취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부품·소재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는가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벤처 캐피탈은 국내 대기업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벤더) 기업에 투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납품 마진이 대기업에 의해 통제(착취)되는 상황에서 벤더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에 네덜란드 대사관의 과학기술혁신 담당관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네덜란드의 대기업은 벤더기업의 거래처 확보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한다. 거래처의 리스크 관리와 부품의 품질 향상은 대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규제에 대하여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경제 강국 일본과 맞서서는 안되고 타협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식민지 의식을 청산하고 진정한 독립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안의 경제적 식민지 관계의 청산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듯이 우리 대기업은 벤더기업을 식민지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호이득이 되는 상생협력이 불가능하다. 우리 안의 식민지 관계가 남아 있을 때 진정한 경제적 독립도 어렵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7-22 이명호

[이명호 칼럼]파란하늘은 계속돼야 한다

1만년 이상 변함없던 지구 평균기온불과 300년도 안된 사이 1℃ 상승인류, 핵전쟁보다 큰 위험에 직면 한국 1인당 에너지 소비, OECD 5위많은 비용 들기 전 '재생' 투자해야며칠째 맑고 청명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 찬 기온과 바람이 만든 파란 하늘과 구름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사람들의 표정도 밝은 것 같다. 미세먼지(오염공기) 속에 마스크를 쓴 표정없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맑은 날이 주는 공짜 행복이다. 아니 지구가 주는 공짜 행복이다. 지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 공기, 물, 땅…. 원래 지구의 것인데 땅은 공짜가 아닌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 물도 더 이상 공짜가 아니고 사야 한다. 아직 공기는 공짜다. 그런데 땅과 물과 같이 공기도 공짜가 아닌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지금도 맑은 공기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내가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인류 전체가 지불하고 있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한 공기 오염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비용이다. 현재 지구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평균 온도가 1℃ 올라갔다. 작년 인천에서 열렸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에서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40년에 1.5℃ 상승할 것이고 2℃ 이상 상승하면 지구가 위험하니 상승을 1.5℃로 제한하자는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얼마 전 호주의 과학자들은 30년 뒤인 오는 2050년에는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뭄, 해수면 상승, 식량·물 부족, 아마존 열대우림과 북극 빙하 등 생태계 파괴로 수십억 명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찜통 지구(Hothouse Earth) 효과로 지구 면적의 35%, 전 세계 인구 5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 해안도시가 범람할 것으로 전망했다. 찜통 지구란 지구가 그동안 흡수해왔던 온실가스를 방출하면서 기온이 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핵 전쟁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문제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위험을 경고해도 우리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데 있다. 1~2℃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전인 1750년대의 지구 평균기온은 14℃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온도는 무려 1만년 이상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불과 300년도 안된 사이에 1℃, 무려 7% 이상이 상승한 것이다. 우리 체온이 7% 이상 오르면 위급한 상황이다. 더 오르면 사망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지구는 괜찮을 거야'라고 안심할 것인가? 지구 온난화의 1차 요인은 화석연료이고, 2차 요인은 주로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다. CO2는 100개의 공기 분자 중에 1개만 있어도 지구 평균기온이 100℃에 도달할 정도로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산업혁명 이전 대기 중 CO2 농도는 280PPM을 유지했으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300년도 안되는 사이에 125PPM이 급증하여 현재 405PPM을 넘어버렸다. 현재의 CO2 농도를 과거에서 찾으려면 300만~5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가야 한다. 그 당시 기온은 지금보다 1~2도 더 높았고, 해수면은 10~20m 더 높았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이 달성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에너지 소비, 특히 화석연료 소비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를 싸게 쓰고 싶어한다. 나중에 더 크게 들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기후변화 대응비용이 GDP의 1% 정도면 될 것이지만, 지금 대응을 전혀 하지 않으면 이번 세기 중반에 기후비용이 세계 GDP의 5~2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과소비 국가다. OECD 국가 중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다섯 번째이고, 석탄 소비량은 2위이다. 다른 OECD 국가들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한국은 오히려 늘었다. 발전 비중에서 석탄과 원전은 72%에 달하는데, 재생에너지는 2.8%로 OECD 평균 12.2%의 4분의 1 수준이다. 파란 하늘을 유지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기 전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싼 에너지를 원하며 맑은 공기를 동시에 누릴 수 없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6-10 이명호

[이명호 칼럼]농업은 지식 산업이다

농산물 수출 '세계 2위' 네덜란드좁은 국토·자원 부족 한국과 유사농식품업 중심 연구·인재양성 주력농민 스스로 '밸류체인' 혁신 나서정부·대학과 꾸준한 협력은 필수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 세계 1위는 미국이고 뒤를 이어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프랑스 순이다. 전체 수출 비중에서 농업 비중이 큰 나라를 보면 네덜란드가 1위이고 뒤를 이어 호주, 프랑스, 미국, 독일 순이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농업국가나 저개발국이 농산물을 많이 수출할 것 같은데, 선진국이나 제조 강국이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저개발국이나 농업국가의 농산물 원료를 수입하여 선진국들이 농식품 등으로 가공하여 높은 가격에 되파는 구조이다. 이 중에서 역시 눈에 띄는 국가는 네덜란드이다. 인구 1천700만명의 작은 나라, 세계 수출 5위, GDP 17위의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 장비 등을 수출하는 제조 강국이면서 농업 강국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었다. GDP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12년이 걸렸다. 세계 평균 기간은 8년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농업이 전체 경제성장을 못 따라가고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조 강국인 선진국들이 동시에 농업 강국인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4만 달러 선진국 대열에서 멀어질 수 있다.그런 면에서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라이다. 두 나라 모두 상당히 좁은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강대국 및 큰 시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리적으로 물류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자원도 부족하여 인적 자원과 무역에 의지하는 구조이며, 과학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농업은 천양지차이다.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로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농업의 고용 비중이 3배 정도 많으니 생산성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수출 비중은 17배 정도 적어 국제 경쟁력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1인당 GDP가 5만5천 달러에 달하고 농민이 더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 우리나라는 농지에 기반한 농업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농산물에 기반한 농식품업을 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차이라고 본다. 1880년대 증기선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막대한 곡물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와 곡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업이 위기에 처하자 유럽 각국은 보호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자유무역을 유지하였다. 값싼 곡물 사료를 수입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으로 가공하여 주변국에 수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소농, 가족농에 기반하였지만 네덜란드의 일관된 이러한 정책은 농업의 구조조정과 규모화,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켜 농가당 경지면적이 우리나라보다 19배 큰 기업농으로 성장하는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개방 때마다 쌀직불제, 밭직불제 등 소득 지원정책이 오히려 농업의 규모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농업을 지식산업으로 전환시켰다. 1997년 국제 농업지식의 중심이 된다는 목표로 바헤닝언 대학과 정부의 농업연구청을 합병시켰다. 이후 바헤닝언 대학은 R&D 인력이 1만5천명에 달하는 푸드밸리를 조성하여 연간 매출이 66조원으로 네덜란드 GDP의 10%를 차지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중심에는 연구와 인재 양성, 창업을 담당하는 대학이 없다. 세 번째는 정부와 대학, 농민의 협력이다. 항상 위기라고 느끼는 농민들은 지식공동체인 '지식 서클을 만들어 학자, 공무원, 기업체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배우고 토의하며 농업의 밸류체인을 혁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 혁신과 R&D는 정부 주도이고, 지자체-기업-대학(연구)의 협력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은 지식산업이며, 여러 이해 관계자가 꾸준히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농업이 지식산업이 되기 전까지는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4-29 이명호

[이명호 칼럼]기후변화 무관심이 불러온 재앙 '미세먼지'

에너지 사용·지구온난화로 발생오염 적은 '비싼 원료로 대체' 중요재택근무 등 탄력제도 확대 필요국내 에너지소비 매년2~3%씩 증가'적게 쓰는 경제' 생활화 전환 시급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국가 재난사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여름 무더위는 저리 가라다. 한때 미세먼지는 고등어구이가 원인이라고 하여 논란이 일더니 지금은 원전과 중국발 원인 논쟁까지 겹쳐 진영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어제는 죽은 도시와 같은 하늘이 오늘은 청명한 하늘로 바뀐다. 기상이 미세먼지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 조상들이 기우제를 지냈듯이 하늘에 빌어야 할 상황이다. 그럼 기후가 좋으면 미세먼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중금속과 응착된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는 매일 거의 일정량 발생하고 있다. 모래바람이나 황사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부분 해롭지 않다. 해로운 미세먼지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농축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면 그때 고통이 시작된다. 기후를 통제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의 확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강우나 바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기후를 통제하는 시도가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오염이 이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결국 효과적인 방법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기상 조건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명확하다. 석탄발전을 포함한 연료연소,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교통'에서 발생한다.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에 저감장치 부착, 석탄보다는 LNG(천연가스) 연료사용, 경유차 운행 제한, 심한 경우에는 차량 2부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미세먼지 발생단계에서의 조치라면, 공기청정기(가정용 또는 스모그타워)는 발생된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든지 부수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없는 것일까? 산업화를 미리 겪은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공장 굴뚝의 매연을 성장의 상징으로 여기던 시기를 지나 193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매연(스모그)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최악은 1952년 영국 런던의 템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스모그로 3주 동안 4천여명이 사망했다. 이후 선진국들은 공장의 도시 밖 이전, 오염공장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의 개도국 이전, 석탄사용 감축,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십 년에 걸친 이러한 노력으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역전되었다.결국 미세먼지는 에너지사용의 문제,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의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이 많은 싼 에너지에서 오염이 적은 비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방안이다. 정책적으로 에너지가 비싸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경고를 무시했다.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싼 나라이다. 더운 여름에 손님을 끌기 위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켤 정도로 에너지를 싸게 생각한다. 무더위를 에어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대기를 더 덥게 한다. 미세먼지도 공기청정기로 해결할 수 없다.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교통수요, 이동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0분이 넘어 세계 최고다. 긴 이동 시간, 거리만큼 미세먼지가 더 발생한다. 차량 제한을 넘어 이동하지 않는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재택근무다. 여러 연구들은 재택근무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도지사가 재택근무를 포함한 탄력근무를 민간에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를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업무를 재택근무로 수행하는 비율이 5%를 넘고 네덜란드는 14%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순수한 재택근무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에너지 소비가 감소추세로 돌아섰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다. 동일 부가가치 생산에 OECD 평균보다 1.5배 에너지를 더 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도 OECD 평균보다 30% 많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경제, 생활로 빨리 바꿔야 한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3-18 이명호

[이명호 칼럼]도시재생에서 부족한 것, 혁신적 도시경제

대다수 '옛 영광' 누리려는게 문제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모델 필요혁신적 견문 갖춘 세력 유입 시급연구 역량과 결합된 신산업 이끌미래 세대에게 공간 제공 더 중요도시재생이 뜨거운 이슈다. 목포시 근대문화역사거리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으니, 잘 조성되면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 같다. 1897년에 개항한 목포는 근대화의 상징적인 도시였으나 그 영광을 간직한 곳은 '불 꺼진 원도심', 1900년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떠올랐다. 개발독재 시대의 산업화가 빗겨간 도시의 운명이었다고 할까.도시재생은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 집중, 영남중심의 산업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역차별, 부동산 개발 투기 등으로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0% 정도가 30년 후에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큰 아들을 집중 지원해서 동생들을 돌보게 한다는 '낙수효과'는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국토개발에서도 낙제점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정책적 과제가 된 것은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지만, 본격화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철거 방식의 신규단지 개발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쇠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경관적 특징을 잘 살리는 동시에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정착시키며, 도시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많은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옛 영광'을 되살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낙후된 경관을 정비하여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역사문화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투자에서 소외된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정당성은 있지만, 새로운 산업 경쟁력과 도시경제라는 관점에서는 미흡하다. 사실 도시도 성장과 소멸, 회생을 반복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도시의 역사를 돌아보면 도시는 산업혁명과 같이 성장하였다. 1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영국 런던은 더 이상 산업의 중심지가 아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2차 산업혁명의 주요 도시로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던 도시였으나 지금은 몰락하였다. 에디슨이 전기회사를 설립한 뉴욕은 제조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도시로 변천에 성공했다.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도시는 실리콘밸리이다. 실리콘밸리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네트워크와 같이 협력하는 중소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도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도시가 돼야 한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의 변천 이면에는 산업, 경제의 변화가 있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의 변화를 거쳐 이제는 지식경제로 진화 중이다. 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도시모델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브라이트랜드 지역은 열린 혁신 커뮤니티를 표방하고 지식이 교차하는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새로운 캠퍼스를 개발하고 있다. 과학, 비즈니스와 교육을 결합한 4개의 캠퍼스에는 대학만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이 들어서 있다. 과학자, 기업가, 학생들에게 연구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과 협력 공간을 제공하여 지식 기반의 바이오와 건강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과 같이 자동차 공장 폐쇄를 겪은 호주 애들레이드 시는 2008년 미쓰비시 완성차 공장이 떠난 공장 부지에 혁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2년부터 명문대학 캠퍼스와 연구시설을 조성하여 지멘스,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과 의료·에너지·자율주행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직원들의 주거와 생활 등이 단지 내에서 해결되도록 하여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합된 지역으로 개발했다.우리나라 때문에 조선업의 경쟁력을 잃고 몰락했던 스페인의 빌바오 시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하여 회생한 성공사례만이 도시재생의 모델이 아니다. 도시의 재생, 혁신은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일 때 성공할 수 있다. 단순히 젊은이가 아닌 혁신적인 지식을 갖춘 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 대학 등의 연구 역량과 결합된 새로운 산업을 이끌 미래 세대에게 혁신의 공간과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도시경제가 살 수 있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9-01-28 이명호

[이명호 칼럼]웰빙은 왜 성장보다 중요한가?

'경제성장'이란 목표로 달려왔지만자살률 증가등 심리적 불안 더 커양극화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한국 OECD웰빙지수 12년째 최하위수치 연연 말고 '배려하는 사회' 절실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OECD 세계포럼에 참석했었다. 3일 동안 열린 행사의 전체 주제는 미래의 웰빙(Well-being) 이었다.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웰빙'을 언급하는 것은 '사치스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다른 선진국은 성장과 웰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포럼에 참석했다. 미래 웰빙의 탐구와 측정, 디지털화와 웰빙, 복잡한 세상에서의 거버넌스, 웰빙과 기업의 역할 등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었다. 3일 동안 여러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성장과 웰빙,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번 행사는 2009년에 OECD가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를 낸 이후 9년 만에 후속편이 발표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등이 주도하여 결성된 OECD 고위전문가그룹은 사회발전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연구 토론해왔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이번 포럼의 하이라이트였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GDP는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전년 대비 몇 프로 경제가 성장하였다고 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경제성장률이 2.9% 성장 전망보다 0.1% 하락하였다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암울'하게 만드는 그 기준이다. 경제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GDP에 대한 개념은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GDP는 국민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 한 연설에서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측정한다'고 비판했다. GDP라는 것이 전업주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GDP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직장을 얻어 일하면서 가사 도우미나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면 0에서 수백만원의 GDP가 추가로 발생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제품이 나와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 사면, 폐기 비용까지 포함하여 GDP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GDP라는 기준이 인간의 행복, 환경 보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크다. 그래서 부탄은 '국민총행복' 지수를 만들어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경제적 풍요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풍요롭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기점으로 물질의 풍요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2만달러까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 모두가 달려왔지만, 2만달러 이후 소득이 정체하는 중진국의 함정과 오히려 자살률 등이 증가하는 심리적 불안은 더 가중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성장 자체가 불균형에 의거하고 있어 부의 총량이 증가했지만, 일부의 구조적 과잉과 일부의 구조적 궁핍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사람들은 더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든다.OECD는 성장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성장만의 추구는 오히려 사회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성에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웰빙, 더 나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환경의 전 측면에 걸친 웰빙 지표를 측정하고 있다. 그 OECD 웰빙 지수에서 한국은 12년째 최하위이다. 어떻게 하면 웰빙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네덜란드 왕자빈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알다시피 네덜란드는 혁신지수도 높고 복지지수도 높은 고소득 국가이다. 그런 네덜란드는 어떻게 웰빙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답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설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하나였다.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개개인이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사람들은 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려하는 사회가 성장하는 웰빙 사회이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12-17 이명호

[이명호 칼럼]정부는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국민 안전 보호·국가 운영 방법과학기술에서 찾겠다는 자세 필요남의 일보다 자신 문제 해결 우선공무원의 'R&D 권한' 넘겨 받아DARPA같은 조직으로 창업 유도며칠 전에 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PM(프로그램 매니저) 제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으로 대전에 가서 DARPA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R&D 시스템에 대하여 2시간 동안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그 열띤 진지함이 또 한 번의 좌절로 끝날 것을 생각하니 허망했다. DARPA PM 제도의 벤치마킹은 과학기술과 R&D에 대한 지금의 정부와 공무원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R&D 정책과 제도는 미국의 것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적당히)' 벤치마킹한 것이 많다. 심하게 말하면 기술도 보고 베꼈듯이 정책도 베낀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세계 최고수준의 R&D 예산(올해 20조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전히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것일까? 수십 년 넘게 혁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왜 경제는 혁신동력을 잃어가는 것일까? 노벨상을 바라보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60년 된 DARPA PM 제도의 핵심은 과제기획 기능과 동시에 우리는 못 갖고 있는 예산집행의 전권과 재량권을 갖고 있다가 아니다. DARPA의 핵심은 국가가 왜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R&D를 하는가 하는 철학의 문제이다. 학문의 증진, 산업의 육성, 경제 발전 등은 부차적인 것이다. 국가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강력한, 효율적인 국가와 정부조직이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60년 전에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쏴서 미대륙을 위협하는 사건, 4년 전 세월호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과 대비이다.외부로부터의 기술적 충격,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먼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먼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많은 실패, 그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전제되지만, 만일 경쟁국이 더 먼저 앞선 기술을 개발했을 때 닥칠 위험에 비하면 그런 실패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9·11테러가 방대한 정보 분석의 실패에 따른 반성에서 방법을 찾다 보니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고(이 기술은 금융권의 사기 감지 기술로 활용되고 있음), 부상당한 응급한 수술이 필요한 군인을 야전에서 수술하기 위해 수술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다(우리도 수술로봇 개발한다고 정부 돈 낭비했는데, 의료헬기 몇 대 더 장만하면 충분했을 것임). 정부, 즉 국민이 그 기술의 수혜자이면서, 최첨단의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대학의 연구소, 공공 연구소, 기업이 같이 참여하게 하여 창업과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인터넷, GPS, 반도체, 자율주행차, 드론, 아이폰 시리 등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얼마 전에 정부가 몇 년 동안 투자해 온 머신러닝 플랫폼 사업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일반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대학에 몇 십억을 투자했다. 여전히 국가, 공무원들이 산업을 육성한다고 R&D 예산의 50% 이상(OECD 국가들은 20% 수준) 쓰고 있다. 한때 이 방식은 잘 작동했다. 모방해야 할 기술을 선정하는 데는 공무원이라고 못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났다. 기업체가 알아서 더 잘하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에서 행정혁신을 위해 머신러닝 플랫폼을 개발했다면 적당히 연구비 받아서 개발하는 시늉만 내지는 못했을 것이다.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국가를 잘 운영하는 방법을 과학기술에서 찾겠다는 자세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남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부 자신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좌지우지하는 R&D 권한을 넘겨 DARPA 같은 조직을 만들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전문가가 열심히 해결책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나가 창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혁신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혁신적이면 국가 전체가 혁신적이 된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11-05 이명호

[이명호 칼럼]우리 정부는 플랫폼 정부인가?

美, '챌린지'로 난제 시민과 해결우리도 '정책 플랫폼' 있었다면최저임금·영세업체 매출 감소로자영업자 대책 세우는일 없었을 것 국민이 정책 생산·실행 참여할 때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의 특징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 등 시가 총액 세계 5위까지 모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다. 핸드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속하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아와 유튜브, 애플의 앱스토아와 아이튠, 페이스북은 다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수많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를 올리고 소비자는 쉽게 구매하거나 받아 쓸 수 있다. 플랫폼은 중개인의 개입 없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탐색과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또한 플랫폼이 일정 규모의 사용자를 확보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더 쉽게 더 많은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인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입소문만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전달이 되는 것도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들은 플랫폼이라는 마당을 조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기존의 포털 같은 정보서비스가 일방향의 서비스라면 플랫폼은 쌍방향으로 생태계(시장)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쿠팡 등이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는 플랫폼 경제의 시대이다. 지난 달에 정부도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투자 규모도 대대적이다. 내년에만 5조 원을 투자하고 향후 5년간(2019~2023년) 9조~10조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정말 플랫폼의 장점을 잘 알고 플랫폼 경제로 전환시킬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를 되물어 보게 된다. 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8~9%대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정부 말에 IMF를 맞이한 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평균 5.32%, 노무현 정부 4.48%,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3%로 정부가 바뀌면서 1%씩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저하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정부와 관료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좋은 플랫폼 경제를 부르짖는 정부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플랫폼 정부인가를 되묻게 된다.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쌍방향이 만나는 공간이다. 정부의 플랫폼은 크게는 정책의 공급자(정부, 정당)와 소비자(국민, 이해관계자)가 만나 새로운 정책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작게는 정부 내에서 각 부처가 통계와 자료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창출하는 공간이다. 미국은 '챌린지'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방정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스마트 네이션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나 정책 포털을 넘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책 플랫폼이 있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노동제가 자영업, 소상공인 등 영세업종의 매출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부리나케 자영업자 대책을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정책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통계에 대해서도 혼란을 불러일으켰다.이제는 정부와 국민이 정책의 생산과 실행에 참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 모든 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정계획으로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이 330여개, 종합계획은 120여개가 된다. 그러나 인터넷 어디에서도 이런 계획 자료를 한곳에서 찾을 수 없다.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는 어느 공무원의 책상 위에 기본계획 하나 식 있을 것이다. 수많은 정책에 관련된 데이터나 정책의 변천, 성과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당연히 없다. 플랫폼 시대에 정책 플랫폼이 없는 것이다. 유능한 정부를 기대할 수 있을까? 플랫폼을 운영해본 적이 없는 정부가 제대로 플랫폼 경제를 육성할 수 있을까?/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09-17 이명호

[이명호 칼럼]최저임금과 52시간제, 얻는 것과 잃는 것

영세자영업자 임금인상 폐업 속출실업자↑ 근로시간 줄여 매출도 ↓반면 취업자 고임금에 소비력 상승고용구조 개선·워라밸 효과 얻지만채용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여한국은 외국 여행자들에게 천국 같은 나라이다. 도시는 밤늦게까지 붐비고, 가로등과 네온사인은 밤인지를 잊게끔 밝다. 택시비도 싸고 늦게까지 돌아다녀도 안전하다. 늦은 밤까지 식당들은 붐빈다. 밤늦게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들도 많다.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25%를 둔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여행하다 보면 이러한 혜택을 절감하게 된다. 도시의 가로등은 어둡고, 에어컨은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고, 8시가 넘으면 음식점과 상가들은 문을 닫고 늦게까지 술을 마실 곳이 없다. 역시 우리나라가 놀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그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던 자영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대부분이 망한다는 자영업의 치열한 경쟁 상황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자영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더 이상 자영업 하기 어렵다는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종업원 임금을 10% 올려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고, 많은 자영업자조차 버는 돈이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 52시간제는 자영업 매출조차 줄이고 있다. 긴 노동에 쌓인 피로를 회식과 술로 풀었는데, 일찍 끝나고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거나 여가나 취미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서 음식점 매출이 줄고 있다. 자영업 상황이 IMF 때보다 안 좋다는 여론의 불만 속에 경기 지표들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말 그런 것일까? 먼저 우리나라는 왜 자영업이 많은지를 볼 필요가 있다. 기업, 특히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자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좋다. 노동의 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단결을 막고, 주당 68시간까지라는 긴 노동 시간으로 임금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이 어려우니 우선 자영업이라도 할 수밖에 없고, 긴 노동의 스트레스를 격렬하게 푸는 방법은 회식과 술이기에 이는 자영업의 수요가 되어 주었다. 이러한 유흥문화가 주 52시간제로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저임금 경쟁력을 빼앗아 실업을 증가시키고, 폐업을 늘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반면에 취업자는 상대적 고임금과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비력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이 노리는 효과이면서도, 고용의 감소라는 역풍에 직면하게 되는 한계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럼 52시간제는 고용을 늘려줄 것인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제조업 가동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릴 요인이 약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가 자영업 감소와 기업 고용 증가라는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고용구조 개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효과는 있겠지만,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절실한데, 혁신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규제개혁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동력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강조하며 여전히 기술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 정부가 지도하겠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사람중심 국가 R&D혁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매달려 있다. 혁신이 일어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해 보인다. 신규 고용과 혁신은 주로 기술 기반의 창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창업의 기반이 된 많은 기술은 국가 운영을 혁신하고 첨단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보다 못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운영 시스템을 가진 국가, 정부가 혁신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08-06 이명호

[이명호 칼럼]한반도의 새로운 퍼즐 맞추기

분단 70년 '지금은 새로운 변화시대'북한의 행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文정부 평화구도 정착시킬 수 있을지미국의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속드러나지 않은 판의 답 맞춰 나가야어제는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었다. 휴전한지 65년이 지난 올해 한반도에는 그 전쟁의 참전국들이 종전과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핵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까지 갔던 국면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을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라고 주장하며 분단구조에 의존하던 보수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아 몰락의 수준으로 참패했다. 1948년 남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온 70년의 분단의 구조가 바뀌는 것인가? 지금 한반도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7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자.한국전쟁의 시작은 북한의 공격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일합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적인 갈등의 희생양이 한반도였다는데 있다. 우리 민족은 패전한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식민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미국과 소련(구 러시아)이라는 두 열강에 의한 분단은 민족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한국전쟁으로 참담한 비극을 겪어야 했다. 해방을 대비한 단일한 민족역량의 부족, 미국과 소련의 양대 세력으로 나눠져 등을 돌린 국내의 정치 세력,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 등이 민족의 비극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분단된 지 70년,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70년 전 우리 민족의 역량과 안목의 한계가 분단이라는 현재를 규정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은 또다시 우리 민족의 70년 미래를 규정할 수 있다.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는 올바른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 먼저 북한의 행동과 의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 북한은 핵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다가 비핵화 협상에 나섰는가? 핵의 완성을 선언하였지만, 핵이 정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북한과 김정은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김정은은 장기간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를 잇고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새로 수립된 국가들은 3단계의 국가발전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김일성에 의한 정통성 단계, 김정일에 의한 안보 단계를 거쳐서 김정은은 경제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고 본다.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안보의 위협,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 단절이라는 지리적 고립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한국 국민은 통일을 원하는가? 통일 비용 부담론, 통일 후 사회 혼란, 공산세력에 대한 적대의식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평화의 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변수는 많지만 한국 국민들은 평화 체제 속에서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의도와 미국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이 많아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은 동북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북한의 도발을 이용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카드는 폐기되는 것인가? 미국의 자본에게 북한의 투자 가치는 얼마나 매력적인가? 중국과 베트남의 투자 효용이 한계에 와서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가? 트럼프는 군산복합체와 미국의 정치 주류인 대중국, 대공산주의 매파에서 벗어났는가? 아직까지 미국 주류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의 경제 우선(경제대국 후 군사대군), 동북아 현상유지 구도에 균열을 가져왔는가? 남북한의 협력(평화와 번영)은 일본에 이득이 되는가, 러시아에게는 극동개발과 영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가?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북한은 새로운 투자처로 매력적인가?국제 구도에서 남북한의 국내 정치까지 여러 가지 불명확한 것이 많지만, 필자는 현재 분단 70년의 판이 뒤집어졌다고 본다. 새로운 판의 모습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판의 퍼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그 판이 우리 민족의 앞으로 70년을 규정할 것이다./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2018-06-25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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