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당

 

[아침마당]코로나19 시대의 '사람 먼저' 인생정서는

지금은 인간이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삶의 정서이다.사람들의 정서에 따라 흥망성쇠와 부귀영화가 개인, 사회, 집단, 국가 단위로 좌지우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간의 정서에 의하여 현재에서 변화·변형을 가감하는 인간의 행위가 지금과 미래를 만들 것이다.거리는 멀어도 매체의 발달로 서로에게 영향을 줌이 빠른 요즘, 지저분한 언행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불행한 삶의 모습이 있어 걱정이다. 그들이 일시적, 단기적이라도 우세한 상황을 가져야 하는지 아쉬움이 크다. 사람을 비겁하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신에게 존재하는 우월적 요소를 바탕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다.유유상종이라도 편들지 않고 공정함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후안무치하게 샤덴프로이트의 행동을 한다. 왜 그럴까. 자기와 자기들만의 사리사욕 지킴과 추구인 것이다.세상은 인간의 진실함을 알아주고, 가식의 언행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양심기반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무디타의 삶이 일상화되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무', '오미사악' 등으로 충언을 했던 옛 성현들의 노력이 무디타의 증거인 것이다. 그것의 내용실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인생의 항해에서 어려운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도 자신만의 내공 정서가 있어야 한다.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짐은 적고, 만족도가 낮은 인생 속의 어려움이 나의 내공을 더 다듬어져 가게 함도 전화위복이고, 쌓인 내공이 긍정정서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다.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는 확증편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인간은 모두가 선할 것이라는 체리피킹적인 사고에 유의하며 악어와 악어새 같은 가치가 있는 인생 정서가 커져야 한다.무릇 생명있는 것들은 협력과 상생도 있지만 생사여부를 결정짓는 행위도 한다.인간도 생물이라지만 수평적인 입장을, 타산지석으로 비가치적인 것을 없애는 정서를 실행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심연에 있는 인생정서에 맞춤형 배려있는 리더십으로 서로에게 품위가 있게 해주어야 한다./박현진 수원다솔초 교장박현진 수원다솔초 교장

2020-10-11 박현진

[아침마당]새로운 시선으로 교육을 읽다

급격히 발달하는 과학기술은 달라진 문화 환경 속에 자라나는 젊은 IT 세대들과 격차를 느끼게 한다. 과학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산업을 체감하며 소통의 벽을 허무는 문화를 기획하고 있다.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가지고 수원 이의중학교를 방문했다. 구자영 이의중 교장은 학교에 갤러리를 만들어 5년 이상 운영하며 지역민과 협업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사회에 맞는 준비된 교육을 하는 학교였다.교육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입시 위주로 주요 교과목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 탓이다.loT(사물인터넷)로 연결된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이 구성할 4차 산업시대는 빅데이터를 장착한 AI의 사회다. 기계가 아닌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간의 특이점은 타인과의 공감과 배려, 소통에 있다. 이는 관계를 통한 다양한 감정의 교류와 새로운 감성의 창출, 즉 문화 예술 활동으로 발현된다.AI는 꿈을 꾸지 못하지만 우리는 꿈과 상상을 통해 창의성을 키웠다. 그 원동력으로 문화를 창출했고 문명을 만들어냈다.학교 교육도 초연결·초실감의 사회에 발맞춰야 한다. 이의중은 사유와 통찰을 키우는 문화 전용공간 갤러리를 통해 미래사회 인재를 키우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양한 인재 프로그램도 운용하며 진로교육에 힘쓰고 있었다.갤러리는 문화 예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학생들은 갤러리에서 다양성을 배우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발견하며 매일 성장한다. 미래를 이끌 세계의 리더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김 훈 서양화가김 훈 서양화가

2020-08-27 김 훈

[아침마당]건강보험료 가치를 통해 빛나는 공동체 의식

코로나19로 세계가 멈췄다. 국가 간 발걸음도, 마주앉아 정답게 나누던 식사도, 아이들이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도 멈춰버렸다. 멈춘 세상에서 연일 우수사례로 조명받는 게 있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나라 공동체 의식과 'K-건강보험'이다.지난 2017년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건강보험은 혹시 모를 감염병(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본인 부담 0원) 치료해주며 국민에게 든든하게 보증했다.미국은 코로나19 치료비가 평균 4천300만원 수준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료비는 1천만원 수준이지만 본인 부담은 0원으로, 건강보험(80%)과 국가(20%)가 전부 부담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지원됐다. 특별재난지역과 저소득층에게 30~50% 수준으로 보험료를 감면하기도 했다.국민도 코로나19 위기 속에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인정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 건강보험은 높은 신뢰(88%)를 받았다. 전경련의 '한국 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80% 지지를 받으며 사회 분야 가장 큰 업적으로 선정됐다.위기 속에서도 건강보험이 굳건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으로 재정 운영이 가능할 때 언제나 병원비가 걱정 없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족, 사회,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와 결국 이득으로 찾아온다.코로나19에서 세계적으로 빛을 발한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통해 가치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2020-08-24 서명철

[아침마당]접경지 주민생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해야

지난 6월23일 북한 김정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선언 이후 남북갈등 국면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당장 생계 걱정에 막막한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여파로 DMZ관광이 10개월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 사태까지 더해 지역경제가 초토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농산물 판매, 식당 운영 등으로 외지인 방문객에 의한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민통선 내 주민들은 관광객이 끊기면서 경제적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파주시의 경우 ASF로 DMZ관광이 중단된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이 전년 동기대비 약 178만명 감소하고, 경제적 피해액도 약 4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파주시의 피해는 최근 임진각 일대의 위치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북전단 살포 사태가 벌어진 올해 6월, 외지인 방문객이 무려 전년 동월대비 23.7%나 감소한 것(경기연구원 내부자료)이다. 코로나19 여파에도 3월부터 5월까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였으나 6월에만 감소세로 나타난 결과는 대북전단 살포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기간 임진각 일대의 관광소비도 전년 동월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관광수요 변화가 매우 민감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관광업은 회복탄력성이 비교적 높은 산업이란 점에서 위험요인이 사라지면 관광수요가 빠르게 반등하는 특성이 있으나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으로 관광 목적지에 대한 위험을 지각한 관광객들은 그곳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관광 목적지에 대한 위험요인이 제거됐더라도 다시 '가고 싶은 관광 목적지'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접경지역 주민들은 DMZ관광 재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두고 탈북민 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겪거나 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들과 군인들이 배치되는 등 관광 목적지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면 DMZ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문제를 가치관의 대립이 아닌 접경지역 주민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DMZ는 자연적·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고, 냉전 시대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높은 관광자원이다. 또 정부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DMZ관광이 중단된 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 사태로 접경지역 주변 관광지 및 지역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접경지역이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DMZ관광의 거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정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020-08-12 정대영

[아침마당]가장 아름다운 긍정의 섬 '그래도'

요즈음, 너 나 없이 심리적·경제적으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지구촌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유럽도 얼마 전만 해도 예외 없이 봉쇄, 격리 조치 등으로 사람의 이동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봉쇄조치에 지쳐 온 가족이 베란다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웃과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발산, 현재 상황에 대한 측은지심과 동병상련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런 역경 속에서도 각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현실을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생각과 행동 등의 지혜를 저마다 발휘하고 있다. 그중에서 인간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작동해주는 언어 사용에 각별한 관심을 환기해 본다.'가장 낮은 곳에/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의 도입부다. 한 번 두 번 소리 내 낭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이내 지치고 힘든 나를 품어주는 섬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가슴에 간직된 '그래도'란 섬이다. 이 시는 삶이 나를 속이고 지치고 힘들게 해도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섬은 혼자 떠 있는 것 같지만 바다 밑으로는 연결돼 있다. 사람도 혼자인 것 같지만 마음이 연결되면 결코 혼자가 아니다. 문제는 마음의 연결이 쉽지 않다는 것. 수많은 오해와 갈등, 의심과 편견, 넘겨짚음으로 인해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 그때 속으로 외쳐보는 이 말 '그래도'는 마음을 편안히 긍정적으로 이끄는 처방이 깃들어 있다.필자는 몇 년 전 연이어 전신 마취 수술을 3번이나 하게 됐다. 처음엔 요로결석으로 생긴 돌, 그 다음 해에는 왼쪽 어깨에 석회가 굳어 생긴 돌, 또 그 다음 해에는 오른쪽 어깨에 석회가 굳어 생긴 돌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물론 심한 통증이 뒤따랐다.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돌이 많이 생기는 체질'이란 말을 듣고 '성당에 나가지 말고 절에 다닐까'란 농담으로 잠시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그래도'란 말이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 그래도 수술이 잘 됐고, 그래도 실비보험 혜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그래도 내 몸을 잘 알게 돼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도 인생의 가치관을 건강으로 1순위를 바꿀 수 있었고, 그래도 온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도 병실에서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래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감사와 포용력을 갖게 됐고, 그래도 나 이외 타인의 고통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그래도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됐고,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란 휴머니즘을 간직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이런 변화는 '그래도'란 아름다운 마음의 언어와 더불어 '덕분에'란 절친한 친구를 얻게 되는 전화위복의 경험이 됐다.이제는 우리 모두가 일상의 모든 일에서 '때문에'란 통상적 변명을 내세우기 보다는 '그래도' 또는 '덕분에'란 긍정의 언어로 삶의 지혜를 발휘하면 어떨까. 모든 근심에서 '그래도'를 지렛대 삼아 우리의 삶을 가꾸며 지탱해 나가길 제안해 본다./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전재학 인천 제물포고 교감

2020-08-09 전재학

[아침마당]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오방색 식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우리는 오방색 식품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한다.오방색은 적·황·녹·백·흑을 의미한다. 오방색 식품은 폴리페놀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폴리페놀화합물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도록 체내를 활성화한다.오방색 식품의 첫 번째인 적색 식품은 토마토, 사과, 홍고추, 팥, 석류 등이다. 암 유발 물질을 형성하기 전 위험인자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적색 식품은 라이코펜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암, 폐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인체에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의 탄력성을 높여 노화방지 역할까지 한다.황색 식품은 당근, 감, 노란콩, 단호박, 고구마, 강황, 모과, 노란 파프리카 등이다. 항암작용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성분이 들어 있고 비타민A가 많아 식욕을 돋우고 신체 발육을 원활하게 한다. 강황의 커큐민은 인플루엔자와 헤르페스 등 여러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다. 커큐민은 바이러스의 침입과 복제단계를 저해한다. 모과의 폴리페놀화합물에도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백색 식품은 감자, 양배추, 도라지, 콩나물, 마늘, 양파, 무, 대파, 연근 등이다. 체내 산화 작용을 억제하고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방출한다. 균과 바이러스에 저항력을 강화하는 안토크산틴(anthoxanthine)을 함유해 중년여성에게 좋다. 안면홍조를 비롯한 폐경기 초기 증상을 완화한다. 콜레스테롤 저하와 심장병 예방에도 효과적인 이소플라본(Isoflavone) 성분도 있다.흑색 식품은 검은깨, 검은콩, 미역, 다시마, 오징어먹물, 자두 등이다. 안토시안이 풍부해 항산화와 노화 방지, 탈모에도 효과적이다. 자두의 폴리페놀화합물이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김천대 강병태 교수팀은 자두와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돼지 설사 유발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베로세포(vero cell)의 세포독성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에 발표했다.녹색 식품은 시금치, 녹차, 산마늘(명이), 브로콜리, 파슬리, 솔잎 등이다.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조혈작용과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 불포화지방산이 들어 있어 몸에 좋은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몸에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낮춘다. 미역은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져오는 푸코이단을 함유하고 있는데, 으뜸은 완도산 미역귀다.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눈앞이다. 일상 속 건강을 위해선 오방색 식품을 먹어야 한다./박형우 한국농식품물류학회 부회장박형우 한국농식품물류학회 부회장

2020-06-25 박형우

[아침마당]경기교통공사 출범을 앞두고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광역지자체이며, 신도시개발 등으로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한다고 한다. 경기도의 2기 신도시는 입주와 동시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로는 설치됐지만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출퇴근과 등하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불법 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교통 지옥을 맛봐야만 했다.도민들은 계획 중인 3기 신도시계획이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에 3기 신도시까지 가세됨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 교통혼잡을 더 심각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획수립 시 교통전문가 및 교통 사안들을 운영 관리해 왔던 경력자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선행해야 하며, 대중교통시설의 최우선 설치와 대중교통운영 초기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빠른 재원확보와 선투자가 중요하다.경기도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28%로 서울, 인천에 비해 낮다. 승용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주된 민원이다. 미국 등 승용차가 주 교통수단인 나라도 대도시권에서는 대중교통체계의 강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대중교통시설과 수단을 31개 시·군에서 각각 관리해 정책의 집중도가 낮기 때문이다.올해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된다고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공사에서 시·도의 교통통합관리를 한다니 정책집중에 따른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3기 신도시개발이 기존의 계획과정으로 추진된다면 2기 신도시와 같은 교통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선교통 후입주'를 모두 주장하지만 또 경제논리에 얽매여 고통을 주민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공사는 대광위와 협력해 3기 신도시 입주 시 이전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공사 출범은 경기도 대중교통문제를 통합관리 및 전문가적 시각에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전부터 쌓인 약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꾸준히 도민의 교통만족도를 높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신혜숙 한국교통기술사협회장신혜숙 한국교통기술사협회장

2020-05-31 신혜숙

[아침마당]인천의 주거 복지 정책을 말하다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및 그 안에서 이뤄지는 생활까지 모두 포함한 의미의 주거(住居)의 최근 개념이 주택공급의 '사는 것(buying)'에서 복지중심의 '사는 곳(living)'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삶의 질과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이에 인천시는 대상자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의 실현을 위해 2017년도부터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거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 주거복지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크게 네 가지의 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료의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작년 12월 '인천시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도 500명의 일반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주거분야 정책으로 적은 자금으로 주거상향을 이룰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선정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6만9천900가구에 1천300억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베리어 프리(barrier free)와 같이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농어촌의 재래식 화장실 개조사업까지 주택과 거주자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농어촌지역 외 사업비를 가구당 3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거상향을 위해 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급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공동체 역량의 강화와 자립능력의 향상까지도 개선시킴으로써 공급의 질적 개선 및 관리와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넷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급자 중심으로 전달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주거복지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지역 센터를 거점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으로 정책이 전환된다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누구나 주거복지 분야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포용적이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구현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최도수 인천시 건축계획과장최도수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2020-05-28 최도수

[아침마당]코로나 대응으로 본 한국건보제도 우수성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글로벌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돈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건강보험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비용은 중등도 환자의 경우 1천만원 수준이며, 진단 검사비는 16만원이다. 이 모든 비용은 국가와 공단(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에서 부담하고 있다. 공단은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별재난지역(대구 등)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효율적인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제공해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접수 단계에서 감염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같은 정책은 국민들의 예방 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의 역할 등이 한데 모여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때 국민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같은 존재다.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지난해 12월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4개월이 넘는 여정의 끝이 이젠 보이는 듯하다./윤순석 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부천북부지사장윤순석 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부천북부지사장

2020-05-07 윤순석

[아침마당]안전한 아동보호체계, 정부 적극 지원 필요

지난 3월 초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굿네이버스 같은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고, 기존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가속화가 더 필요하다.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3만6천4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6% 증가하였다. 매해 증가하는 신고 건수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다.이에 필자는 현장 종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어본다. 첫째, 아동학대 조사업무 이관작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수립이 있어야 한다. 이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을 선정, 논의단계에 있으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수는 많다. 보건복지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만 '포용국가 아동정책' 방향에 맞춰 조사업무를 체계적으로 공공으로 이관하고 사례관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다.둘째, 아동학대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의 재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민간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가 강화됐다. 본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굿네이버스는 이미 강화된 가정복귀 절차에 맞춰 적용 가능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개발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인 모듈을 보급화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 중이다.하지만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는 '응급조치를 통한 아동 분리', '분리한 아동을 가정과 재결합', '행위자의 법적인 처분 이행'을 진행하는 등 타 사례관리업무와는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인 보호망을 비롯해 적절한 종사자 수, 기관 수 등의 안정된 환경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선거권이 없는 아동을 위한 사업은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다.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는 80.3%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어느 한 기관만의 몫은 아니다. 국가 안에서 적절한 아동보호체계가 잘 작동되어야 가능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필자가 일하고 있는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년 아동학대 조사 횟수는 4천999회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하반기에 인천서부권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은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을 위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임경숙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임경숙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20-04-12 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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