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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위기, 돌파구는 대통령 지지율

채상병 특검, 보수층도 높은 찬성김여사 의혹도 특검 의견 많아국정운영 방향 '소통여부' 결정적연금·의료개혁 등 정책 성과 중요전문성 인재 기용 '성공 지름길'윤석열 대통령이 21개월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권 여당이 총선 참패한 상태에서 국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임기 2년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3년 국정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5월9일 임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의사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보수층 역시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과 의혹 역시 총선 결과로 반영되었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까지 밝혀졌지만 좀처럼 교착상태에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이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월8~9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보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한다고 했고, 야당에선 특검법을 통한 수사를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의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보았다.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59%이고, '검찰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윤 대통령은 끊임없는 야권의 특검 정국 공세, 국정 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약화, 한미일 협력 등 대외변수에 대한 위협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정 운영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에 서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통, 정책, 인사(소정인)에 달려있다. 같은 국정 운영 방향이라도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는지가 결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이후 여당, 야당, 국민 소통에 대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았던 치명적인 이유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가장 빛났던 리더십은 소통이었다. 미국 백인사회마저 자기 편으로 만드는 집요한 소통은 결국 미국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지 않았는가. 정책은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 및 교육개혁 등 조금이라도 정책적으로 진전하는 성과를 거두어낸다면 정치적으로 냉담했던 수도권 유권자들조차 윤 정부의 열렬한 팬으로 만드는 극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사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윤 대통령이 여야 가리지 말고 기본적인 도덕성을 확보한 최고의 전문성 있는 인재에게 부처 운영 역할을 부여한다면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4-05-13 배종찬
[경인아고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

'교권 추락' 과도한 입시경쟁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복합문제조례 부족분 수정·보완하면 돼'학생·교사 갈라치기 대책 아닌공존 여건 조성' 주장 귀기울여야최근 충청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26일 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됐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폐지를 하게 되었을까?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상남도의 경우처럼 제정을 시도하다가 종교단체와 보수적인 학부모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명료하게 결정을 내렸다.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미국에서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 Act)이 연상된다. 이 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을 차별하는 주요한 것들을 불법화시킨 미국 민권 법제화의 기념비적 법안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흑인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1954년 그 유명한 '브라운 대 위원회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공교육 장면에서 그 당시 당연시되었던 흑백 인종 분리교육을 종식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백인들은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흑백 간의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10여 년 이후 새롭게 당선된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에 서명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교육을 철폐하도록 하였다.우리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면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준거를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이다.우리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던 시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학창시절을 기억해 보면 비정상적인 체벌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도를 넘은 체벌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그 시절, 누구도 인권, 기본권 등을 언급하지도 못했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 교사, 운동장에 일렬로 세워서 군대 사열하듯 하던 아침조례, 학도호국단을 결성해서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강요했던 경험들이 학교를 교육의 공간이 아닌 군사훈련의 공간으로 규정했었다. 요즘 어떤 부모가 그 시절과 같이 자녀가 학교에서 체벌을 받고 차별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잇달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하면 된다.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은 편가르기식의 왜곡된 갈라치기 대책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조성입니다!'라고 발표하는 교육감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2024-05-06 성기선
[경인아고라] 인천의 청년인구 전망과 대응방안

1998년 대비 23.1% 줄어들어20년후 20만4천명 감소 예상일자리, 비경제자 지역내 조달서울·경기 등 타지출신 유치외국 우수한 유학생 모집 검토인천의 청년이 줄고 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리라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키우기도 데려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청년이란 말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보자. 인천의 청년인구는 1998년 62만9천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당시 청년인구는 인천 전체인구 246만4천명의 25.5%였다. 현재 인천의 청년인구는 48만4천명이다. 23.1%가 줄었다. 전체 인구 295만9천명의 16.4%이다. 청년인구 중 일자리가 있는 청년취업자는 23만6천명이다. 청년중 취업자의 비중, 즉 청년고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인천의 청년인구는 5년 뒤 현재보다 5만명, 10년 뒤 9만2천명, 20년 뒤에는 20만4천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50%)한다면 청년인구가 줄어들 때 청년취업자도 그 절반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인천의 청년취업자는 5년 뒤 2만5천명, 10년 뒤 9만2천명, 20년 뒤에는 10만2천명이 줄게 된다. 평균 잡아 인천의 청년취업자가 매년 5천명씩 줄어드는 것이다.인천 청년취업자의 80%만 인천내 출퇴근자라고 보아도 인천의 산업현장에서는 청년이 일하던 일자리가 매년 4천개씩 빈자리가 된다. 물론, 빠르게 늘어 나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어느 정도 빈자리를 충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자층의 지속적인 노령화 현상과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는 다시 청년으로 채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동원하여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방안이다. 우선 많은 청년이 실업 상태에 있다. 금년 3월 말에는 인천의 청년실업률이 9.7%로 치솟았다. 이유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크게 기인한다. 인천의 청년들은 대체로 복지와 급여 수준이 높은 서울 소재 대기업의 사무직 일자리를 원한다. 하지만 인천에서 주어지는 일자리는 팍팍한 복지와 급여 수준의 중소기업 단순 노무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인천에는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의 청년들이 많다. 2023년말 기준 인천 청년의 47.4%가 이에 해당한다. 육아, 가사, 통학, 심신장애 등이 그 이유이다.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거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쉬운 일도 단기간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둘째는 타지역 청소년을 데려오는 방안이다. 경기도와 서울의 청년들이 그 대상이다.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 오는 전입자의 전 거주지를 살펴보면 거의 이들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도 이미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서울은 1989년 338만3천명에서 현재 171만6천명 수준으로 줄었다.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도 2022년 249만2천명에서 현재 231만1천명으로 줄었다. 인구추계에 의하면 서울의 청년인구는 향후 20년간 45.6%, 경기도는 37.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이 청년 흡입력 면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뛰어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외지에서 청년을 데려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마지막은 외국의 청년들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충북은 이미 2025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인천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유리하다. 지역내 빈집 활용, 유학중 산업체 실무연수 기회 제공, 학업 종료 후 취업 보장 등에 지역 대학의 장학제도를 결합한다면 동남아 지역 최우수 유학생의 모집이 가능하다. 매년 줄어드는 청년취업자의 상당 부분을 외국의 우수인력으로 충원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장차 자국 내에서 친한·지한파 인재로 기능할 수도 있다. 부족인력의 충원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4-04-29 김하운
[경인아고라]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신속·정확·여론선도 신문 기능지금은 더 빠른 네트워크 시대촛불 하나에 전국 타오른 탄핵'꼬리가 몸통 흔든다' 실제적 警句국민은 늘 옳으니 뒤집어도 '민국'킨타 쿤테라는 이름을 들어봤는지.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를 떠올렸다면 60대 이상일 것이다. '뿌리'는 1976년 발표돼 퓰리처상을 받았고, 이듬해 미국 ABC가 미니시리즈로 제작해 국내에도 여러 차례 방영됐다. 한데 이름이 왠지 부자연스럽다면 날카로운 기억력의 소유자이다. 사실 주인공은 킨타 쿤테가 아니라 쿤타 킨테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어떨까. 여배우 김민희 주연의 홍상수 감독 영화가 떠올랐다면 나름대로 문화계에 밝은 편이겠다. 2015년에 개봉돼 관객수 8만명을 기록한 영화 말이다. 눈치챈 대로 사실은 뒤집힌 제목이다. 원제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이다.킨타와 쿤타가 바뀌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은 자음이 같고 모음 배열만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게다가 익숙지 않은 이름이다. 뜻을 모르고 발음만 들으면 '간장공장공장장은 안공장장'보다 더 헷갈릴 수 있다. '그때는 맞고…'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은 아마도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리라. 지금은 정당한 일이 과거엔 부당했거나 반대로 과거 정상이던 게 지금은 이상한 경우가 많지 않나.예컨대 살충제 DDT 경우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말라리아 티푸스 등을 일으키는 모기와 곤충 구제에 사용됐다. DDT에 강력한 살충능력이 있음을 처음 발견한 스위스 화학자 파울 헤르만 뮐러는 그 공로로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기적의 농약으로 각광받았고. 하지만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1962년 '침묵의 봄'을 펴내며 반전이 일어났다. DDT가 야생동물과 조류를 위협하고 인체에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환경보호 운동에 미국은 1972년 DDT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리게 된 거다. 물론 표현을 바꾸면 DDT 대응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그뿐이겠나. '잘 살아보세~'가 방방곡곡에 퍼지던 시절에는 전국이 공사판이었다. 높은 굴뚝들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굴삭기가 산허리를 벌겋게 파헤치는 장면이 경제발전의 상징이었다. 그때는 감히 환경문제를 입에 올리기 어려웠다. 서울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난 후인 1991년 두산전자에서 다량의 페놀 원액이 유출되면서 비로소 환경문제에 눈을 떴다. 수질오염이란 용어와 100만분의 1을 뜻하는 단위 PPM에 익숙해진 것도 이 무렵이다.신생아 정책의 반전이야말로 극적이다. 1980년대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다. 이름하여 가족계획이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고도 했다. 1987년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태아 성감별을 법으로 금지했다. 인구절벽에 다산을 장려하고 '여아선호'로 바뀐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힘들겠다.한편 문맥 뒤집기도 있다. 글의 순서를 뒤바꾸거나 비트는 게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거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그렇다. 본디 뜻은 태산을 울리는 것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는데 튀어나온 것은 고작 쥐새끼 한 마리라는 거다. 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결과가 별무신통한 경우를 빗댄 말이다. 오히려 요즘은 '서일필태산명동'이다. 쥐새끼 한 마리가 태산을 울릴 수 있는 세상이다. 과거 권위주의나 철권통치시대에는 소수의 매스미디어를 틀어쥐면 여론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신문의 기능이 '신속, 정확, 여론선도'였으니까. 하지만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일인미디어가 범람하는 지금 그야말로 중구난방(衆口難防)이 아닌가.이미 피라미드가 아니라 네트워크 시대이다. 아무리 방송을 장악해도,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과 유대를 강화해도 소셜미디어의 쓰나미에 속수무책이다. 쥐구멍 하나에 둑이 터지고 조그만 쥐불에 온 들녘이 불타는 거다. 촛불 하나에 전국이 타오른 탄핵이 그러하지 않았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속담도 더는 탄식과 비아냥이 아니다. 실제적인 경구(警句)이다.참,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은 게 있다. 바로 국민이다. 국민은 늘 옳으니까. 뒤집어도 민국(民國) 아닌가./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4-04-22 박종권
[수요광장] 서로를 생각할 때

총선, 우리 아닌 함께하는 승리여야이념적 분열 구호 권력자 외침일뿐경제 살리려면 머리 맞대는게 현명당선인, 위선·탐욕 버리는 전제조건상대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해야총선이 끝났음에도 오늘 유독 생각나는 그림이 있는데 중세와 근세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절의 플랑드르 농민 화가 피터르 브뤼헐(Pieter Bruegel, 1528~1569)의 작품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1559년 작)이다.이 작품은 부활 이전 예수의 고통을 기리기 위해 절식과 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의 '사순절'(Lent)과 인간에게 주는 부활의 기쁨이라는 의미의 '사육제'(Carnival)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형식화된 지배계층의 위선(사순절)과 이기적 탐욕(사육제)을 주제로 삼고 그렸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위선과 탐욕을 비판하고 그들로부터 소외된 빈자(貧者)의 힘든 모습을 대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화가는 소위 예수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직 인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용하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다.브뤼헐이 지적한 인간의 이중적 모습은 420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변한 것이 없는 듯하다. 뜨거웠던 총선의 두 거대 정당의 목소리는 똑같이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이면(裏面)에는 마치 '사순절과 사육제의 싸움'에 나타난 위선과 탐욕의 이중성이 있고, 오직 자신들을 위한 권력 쟁취만이 있지 않나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중적 모습은 중세의 사순절 기간 육류제품 금식 여파로 동물성 지방의 섭취도 금지해 버터, 치즈나 우유 같은 것도 못 먹게 할 때 교회(루앙 대성당)는 예외적으로 일부 부자들에게 이들 제품의 섭취권(攝取權)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중성이 오늘 이들 국회의원의 행동과 겹치는 것은 나만의 과한 생각일까?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民意)는 부패하여 자식을 위한 편법적 재산증식, 검사 전관예우 그리고 입학 서류 조작보다 더 무서운 집권당 세력 자신의 도덕 불감증에 국민이 외면한 결과로 보인다. 총선은 끝나지만 국민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시 루앙성당의 사제들이 아니길 지켜볼 것이다. 탐욕과 위선의 청빈자(淸貧者)로 위장하고 거친 이념적 행동들로 국민을 둘로 나누게 하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취하려는 것을 더 용납 안 할 것이다.예수가 죽임을 당한 이유 역시 당시의 기득권 계층(당시 예루살렘 대제사장 집단, 산헤드린)의 성전(국회)에 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교묘하게 이용한 위선과 탐욕의 제사장 잇속을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권력자의 위선과 탐욕에 의해 죽은 것이었다(마 21:12~13).정치와 종교의 위선과 탐욕은 순진한 국민을 기만하고 잘 속인다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만하는 권력자는 국민을 이념적으로 나누기 좋아하고 그것으로 정권이나 교권(敎權)을 유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히틀러가 자행한 끔찍한 유대인 600만명의 학살 역시 정치와 종교의 복합적 작품이며 당시 독일 국민은 히틀러에게 세뇌당해 그 학살에 동조했다.이러한 권력자의 위선과 탐욕의 이데올로기는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2차 대전 이후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극단적 선과 악의 이항적(二項的, dichotomy)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벗어나려고 외치고 있다.이항적 대립의 모순을 극복한다는 것은 오늘 총선 결과가 누구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는 점에 귀결된다. 상대에 대한 승리가 아닌 함께하는 승리여야 한다. 함께하는 승리가 바로 위선과 탐욕을 내려놓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상대에 대한 겸손의 포용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내밀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분열의 이념적 구호는 권력자의 구호이며 국민이 겪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가 살려면 서로 대화를 하고 최선이 아니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차선을 찾는 정책을 만드는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 상대는 같이 걸어야 할 동반자이다.이제 브뤼헐이 그리려 했던 위장(僞裝)의 시대로부터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 당선자의 첫째 임무는 자신의 위선과 탐욕을 버리는 전제조건으로 국회 입성 첫날부터 진정으로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다./김영호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김영호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2024-04-16 김영호
[경인아고라] 선거와 민심 그리고 언론정치와 지도자

정치인은 선거에서 민심에 굽히고민심은 평시 평가를 선거에 반영언론은 국민이 보는 눈 대변하고지도자에 전하며 행위 감시 역할지도자는 민의 헤아릴 수 있어야선거 전후 정치인과 언론은 민심을 특히 강조한다. 평시 지도부와 정당의 국정운영은 야당과 재야 지도자들의 공격으로 언론을 통해 법과 정의라는 주제로 국민의 관심을 끈다. 정치의 목적이 정권에 있고 정치인의 야욕은 선거에서 민심에 굽히지만, 민심은 평시 누적된 평가를 선거에 반영하는 것이다. 선거는 민심의 바람을 타거나 평시 민심의 결과다. 국민의 요구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정부는 항상 공격대상이 된다. 야당이 잘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재야로 표가 가는 이치다.이 과정에서 언론과 SNS라는 공적·사적 매체는 다양한 시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어 국민의 가치관과 사고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유권자는 자극적인 영화나 연속극을 보는 것 이상으로 현실 정치과정을 보며 선거를 통해 의지를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보도하거나 현상을 가공하기도 하는 언론도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생존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도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얻는다. 자유세계에서 언론자유가 강제되면 정부는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언론은 돌아서며 민중은 정부에 반하는 쪽에 선다. 언론은 항상 정치와 사회 그리고 민심에 귀 기울인다. 그래서 정치가는 항상 국민과 사회를 보는데 언론이란 거울도 살펴야 한다. 언론은 국민이 보는 눈을 대변해 주기도 하며 반대로 이를 일부 주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생존하는 이유는 국민의 관심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간접 민주주의에서 국민과 행정부 그리고 정치인의 상호작용을 보고 민심을 파악하며 생존하는 것이 언론이다. 정치인이 언론을 잘 파악하면 민심과 국정과제를 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정의와 비판을 생존의 동력으로 활용하기에 집권당과 지도자에는 인색하다. 그렇다고 이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국민의 뜻을 지도자에 전하며 그 행위를 감시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신문고와 같이 언론의 요지를 지도자에 잘 전하는 과정도 정치의 주요 부분이 된다. 언론을 모자이크하여 진실을 왜곡하면 위정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언론, 정치인 그리고 모든 공복이 국민이 있어 존재하듯이,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국가 역사와 국민의 민생여정이 지도자의 노력과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강하고 현명하되 민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교언영색하는 자보다 애국애민의 현인과 같이해야 한다. 이는 민심이 정부라는 배를 떠오르게 하는 힘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경우 그는 국가의 역사적 인물로 기록된다. 지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그는 국가라는 가장 큰 가정총합의 어른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얼마 전 대만선거는 집권당의 3 연임 결과를 냈다. 쉽지 않은 일로, 기존 연임 후 새 후보자가 도전에서 다시 이긴 것이다. 이는 전임자가 국정을 잘 이끌었으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왔다는 증거다. 그러나 다양한 유권자의 사고는 3당 정립과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지도부에 대한 일부 불신임을 보였다. 안보와 국가 장기 비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현실 체험 물가와 임금, 주택 등 문제가 중요하며, 미국과 협력으로 안보를 지키는 상황에서 중국과 교류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사법재판이 정치의 중심이 된 이번 한국선거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안보 문제도 전 세계 권위주의와 대립도 민심의 요구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사법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상앙지법(상앙· 자신이 만든 법으로 자신이 당했던 일)'의 결과가 나올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치에는 도덕적 고귀함과 사법적 무결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눈엔 이러한 것들이 서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장바구니를 채우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 주머니 사정과 외식도 할 수 있는 여유 및 가족의 행복을 만족시켜줘야 하는 생존을 위한 가장의 의무가 우선시된다. 그리고 희망이란 복주머니를 주는 산타클로스도 기다린다. 부모로서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진솔한 노력이 정치로 실현돼야 국민은 지도자를 존중한다./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2024-04-15 김진호
[경인아고라] 국민의힘·민주당 총선전쟁, 최대 승부처는 투표율

민주-국힘 진영대결 역대급 펼쳐져22대 총선 사전투표율 31.28% 집계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팽팽정부지원론 46% vs 정부심판론 47%세대별 투표율, 남아있는 최대 변수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제 남은 최대 승부처는 최종 세대별 투표율이다. 각당 지지층들이 얼마나 투표소로 나오느냐가 오직 남은 한 가지 변수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대결이 역대급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전투표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30%를 넘은 31.28%로 집계되며 마무리됐다. 전체 유권자 4천430여만명 가운데 1천385만여명이 투표했다고 한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며 전북, 광주, 세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25.6%)였다. 가장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은 서울 32.63%, 경기 29.54%로 나타났다. 호남 지역이 특히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사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난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26.69%였던 것보다 5%p 가까이 더 높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은 우리도, 저쪽도 결집하고 있단 뜻이다"라며 "그럴 때는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도 다 소용없다. 중요한 건 누가 더 절실하게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이 거대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직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진영 간 세력 대결은 팽팽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1~3일 실시한 NBS조사(전국 1천4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 응답률 1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2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5%p 오른 반면, 민주당은 3월 1주차 조사 이래 1개월째 횡보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2%,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은 각각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1%로 가장 높았다. 조국혁신당은 23%,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5%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에 대한 공감은 46%,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심판론'에 대한 공감은 47%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론'은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고, '정부 심판론'은 2%p 내렸다.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 비율이 거의 비슷해진 셈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 전쟁에서 남아 있는 변수는 세대별 투표율이다. 선거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대의 투표율과 남녀 유권자의 투표율이 똑같다고 가정한 결과다. 아무리 40대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지지층들이 투표소로 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난 총선에서 투표율이 66.2%로 매우 높았지만 세대별 투표율은 방송 3사의 출구조사 투표자 연령대 분석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다. 20대는 58.7%, 30대 57.1%, 40대 63.5%, 50대 71.2%, 60대 80%로 나타났다. 60대 투표율이 20대, 30대에 비해 20%p 이상 높고 40대에 비해서도 15%p 이상 높았다. 이번 선거 결과로 향후 정치적 미래가 재평가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 역시 다름 아닌 세대별 투표율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결과는 오롯이 투표하는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4-04-08 배종찬
[경인아고라] 대학의 봄은 봄이 아니다

전국 입학정원 10만명 부족 '심각'무한정 유학생 유치 상당한 비율지원체계 부족·교육 질 관리안돼재정 열악 학교 정부지원금 치열 교수 '계약 고용' 소리없이 사라져다시 봄이 오고 대학 캠퍼스가 학생들로 시끌시끌하다. 그러나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오면서부터는 봄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 춘래불사춘이라고 했던가! 우리의 대학들은 전대미문의 매우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우선 학생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여 년 전부터 예고되었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그 충격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정원은 49만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은 37만여 명이 된다. 전국 대학에서 10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 지고 있다. 벚꽃이 남쪽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피고 있다. 대학의 위기도 서서히 진행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대학은 두 가지 대응책으로 이 문제에 응대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외국학생 유치이다. 입학 정원을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에서 대학이 살아날 길은 정원 외로 외국학생을 유치하는 일이다.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무한정 선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정적 보충을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중국 학생이 압도적이다. 캠퍼스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중국말들이 들리고 강의실에서도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의 국제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의 생존을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측은지심이 일어난다. 그런데 더 걱정인 것은 이러한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교육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대학이 의존하는 두 번째 전략은 정부지원금이다. '글로컬대학30'이라는 이름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총 5년간 1천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수도권은 제외하고 지방대가 대상이다. 이 사업에 지방대학들은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하다. 또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지원금)를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발표 3주만에 이를 철회하여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정부지원금은 재정이 열악한 대학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니 무전공 선발, 무학과 선발 아니 그 이상을 요구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대학의 실정이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교수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대학의 역할을 취업기관으로만 본다면 경영학, 공학이 강조되고 인문학, 순수과학, 예체능 영역은 거의 무시될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비인기 학과는 점차 소멸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은 입학생이 없어 소멸하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문사철과 같은 비인기 학과는 사라지고 취업률 높은 전공만 남게 된다. 우리 대학의 미래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대학 내부에서는 또 다른 기형적인 대응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교수채용 방식의 변화이다. 쉽게 말하면 대학교수의 비정규직화를 통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담을 떠 안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교육전담교수, 산학중점교수, 비정년전임교수, 겸임교수 등 다양한 이름의 직열이 만들어지고 있다. 계약을 통해 불안정한 고용을 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교정에서 누가 교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잠시 왔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쓸 때는 얼굴을 모르고 지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얼굴을 보고도 누군지 모르는 상황을 자주 접하고 있다. 참으로 어색하고 낯설기 짝이 없다.대학에 봄다운 봄이 오길 기대하는 건 나만의 착각인가? 제발 그랬으면 좋으련만./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2024-04-01 성기선
[경인아고라] 최근 인천의 금융구조 변화와 시사점

코로나 기간 中企 중심 대출 늘고가계대출 비중, 3.5%p 크게 감소주택담보대출은 겨우 0.7%p 줄어소상공인 등의 주담대 증가한 셈금융사 대출기간 연장 억제 '문제'코로나19 팬데믹은 최근에 겪은 가장 큰 경제위기다. 100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가 2020년 초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50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인천은 40 수준으로 하락했었다. 그랬던 전국지수가 2021년 7월에는 97로 상승하여 거의 100수준을 회복했다. 이후 제조업, 서비스업이 다시 하향 추세를 보이며, 현재는 70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인천도 현재 70 수준이다. 하지만 제조업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상승세를 보여 그나마 전국보다는 전망이 밝은 편이다.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유동성 공세를 펼쳤었다. 전국 예금은행의 원화대출 총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1천698조원에서 2023년말에는 2천266조원으로 33.5%가 증가했다. 대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예금도 따라 증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출 증가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전국 예금은행의 원화예금 총액은 2019년말 1천515조원에서 31.5%가 늘어난 1천993조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의 대출금도 증가했지만 2019년말 92조원에서 2023년말 119조원으로 28.6% 증가에 그쳤다. 인천의 예금은 같은 기간 중 47조원에서 59조원으로 26.9% 증가하였다. 아쉽게도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전국에 차지하는 인천의 금융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즉, 대출금 비중은 5.4%에서 5.2%로, 예금 비중은 3.2%에서 3.0%로 각각 0.2%p가 감소하였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출금 증가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비중이 줄었다. 2019년말 예금은행의 전체 원화대출 총액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이 45.2%, 인천이 49.9%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말에는 전국 40.4%, 인천 46.4%로 줄었다. 각각 4.5%p, 3.5%p가 감소하였다. 큰 폭이다. 그만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차주를 기준으로 하면 가계대출이 크게 줄었는데, 담보를 기준으로 하면 의외의 모습이 나타난다. 예금은행의 전체 원화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9년말 31.4%에서 작년말 29.7%로 줄었다. 그 사이 인천은 39.9%에서 39.2%로 감소하여 모두 0.7%p가 줄었다. 가계대출이 3.5%p에서 4.5%p가 줄었는데, 가계대출이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은 0.7%p만 줄었으니 의외라는 것이다.당연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말이다. 전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9년말 69.6%에서 2023년말 73.4%로 3.8%p가 늘었다. 인천은 79.9%에서 84.4%로 4.5%p 늘었다. 주로 소상공인 등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대출은 기업대출과 개인대출이 혼재되어 있어 통계상 가계대출과 엄격한 구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문제는 2022년 중반 이후 금융기관이 슬금슬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을 억제하는 데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금융지원 확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예금은행의 연체율이 2022년 2/4분기를 저점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나마 인천의 연체율이 전국보다는 꽤 낮다는 위안이다. 2023년말 현재 연체율은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전국이 0.48%인데 비해 인천은 0.25%이며, 가계대출은 전국이 0.35%인 한편 인천은 0.21%이다.하지만 2023년말의 연체율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연체율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국의 대기업 연체율은 2019년말 0.44%에서 2023년말 0.12%로 오히려 크게 하락하여, 연체율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계의 소비구조 개선과 소상공인의 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저축 증대와 수익성 제고를 통한 채무감축 노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4-03-25 김하운
[경인아고라] '막말'과 '말막' 사이

22대 총선 출마자들 말 공세 요란부정·교양·품성 '의심' 잇단 낙마민주정치는 말의 씨앗·결실 과정입 다물고 혀 감추면 편안하리라정치지도자 '失言失人' 새겨둬야장음과 단음의 구별은 어렵다. 대표적으로 눈, 밤, 말이 그렇다. 얼굴의 눈과 캄캄한 밤은 단음이다. 새하얀 눈과 구워 먹는 밤은 장음이다.학생시절 국어시험을 앞두고 외우는 방법은 이랬다. 펄펄 내리는 눈은 천천히 땅에 떨어지므로 장음, 눈꺼풀은 찰나의 순간 깜빡이므로 단음이다. 아침에 눈을 뜨기에 밤은 너무 짧고, 군밤은 호호 불며 까먹는데 시간이 걸린다.말의 장단 구분은 쉽다. 본디 말이 빠르면 실수가 잦다고 하지 않던가. 의사전달이 중요하므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야 한다. 그러니 장음이다. 쏜살같이 질주하는 말은 당연히 단음이고.그런데 말이 묘하다. 입으로 내뱉은 말이 내닫는 말보다 빠르다는 거다. 사불급설(駟不及舌)이다. 한 번 입 밖에 내보낸 말은 네 필 마차로도 쫓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언비천리(言飛千里)라고 했다.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가는 거다. 그만큼 말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이다.문제는 말은 나가고 싶고 입은 열리기 쉽다. 아차 하는 순간 이미 늦는다. 설화(舌禍)는 발화(發話)하는 순간 벌어진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도로 담을 수 없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내가 언제?"라며 발뺌해 볼 수도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다.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재생되는 거다.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총선이 눈앞이다. 여야 각 정당에서 출마(出馬)한 입후보자들의 말 공세가 요란하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과거에 내뱉은 자신의 말(言)에 출마자들이 속속 낙마(落馬)하는 모습이다.사회적으로 정립된 가치를 부정하는 말, 정치적으로 비판의 금도를 넘어선 말, 기본적인 품성과 교양을 의심하게 하는 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천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언행은 지우거나 감추지 못하는 디지털 시대에 그 당시 그 목소리 그대로 소환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로 뜬 정치인들이 소셜미디어에 발목 잡히는 형국이라고 할까.옛말에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 했다. 세 번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다. 혀 밑에 도끼가 있다고 하지 않던가. 설저유부(舌底有斧) 말이다. 불쑥 내뱉은 말이 자기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말에는 장단이 있지만, 남의 장점과 단점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불언장단(不言長短)이다.조선 영조 때 김천택이 엮은 '청구영언'의 무명씨 시조도 그랬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그야말로 세월을 격해 21세기 정치판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는가.그럼에도 말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특히 민주 정치는 말의 씨앗을 틔우고 결실을 맺는 과정이겠다. 때로는 최적의 언어가 최상의 정치로 이어진다. 예컨대 '사람들의,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는 민주주의의 원리로 인식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사람 사는 세상'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교집합일 터이다.일언정천하정(一言正天下定)이라고 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바르면 천하가 태평하게 된다는 거다. 반대는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말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아니겠나. 요즘으로 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일 말이다.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언해무체(言海無滯), 언로(言路)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언관의 입을 '신언패(愼言牌)'로 막았다고 알려져 있다. 내용은 '구시화지문(口是禍之門) 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 폐구심장설(閉口深藏舌) 안신처처뢰(安身處處牢)'이다. 입이 재앙을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리라.한때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정치지도자를 압박해 물의를 빚었다. 이번에는 기자들을 상대로 '오홍근 기자 정보사 테러사건'을 소환했다. 정치인들의 마구잡이 '막말'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에 대한 '입틀막'에 이어 언론인의 말을 막는 '말막'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가 아닌가.정치 지도자라면 실언실인(失言失人)을 가슴에 새길 일이다. 말도 사람도 잃지 않도록 말이다./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4-03-18 박종권
[with+] 문장은 꽃과 같다

정조 승하뒤 강진 누옥 18년 유배다산, 500여권의 저서 저술한 장소그에게 시란 왜 사는가와 같은 뜻"문장은 꽃 피는것과 다를게 없네"생가 '여유당' 남양주에 복원·정비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800년 6월12일 늦은 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서울 명동 집 '죽난서옥'에서 정조의 부탁과 함께 그가 보낸 책 '한서선(漢書選)' 열권을 받는다. 노론의 공격으로 탄핵받아 스스로 관직을 떠난 다산을 배려해 정조가 보낸 선물이었다. 마음을 비우고 고향에 내려가려던 다산은 정조의 뜻에 따라 서울에 머물기로 한다. 하지만 다산과 함께 개혁을 꿈꿨던 정조는 마지막 선물을 보내고 난 뒤 그해 6월28일 승하한다. 더는 서울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정약용은 고향인 쇠내, 지금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로 내려간다. 귀향한 그는 자신의 생가 사랑채의 당호(堂號)를 여유(與猶)라 짓는다. '겨울 냇물을 건너는 듯(與) 머뭇머뭇하노라, 사방을 두려워하는 듯(猶) 조심조심하노라'. 즉 '머뭇거리고 조심한다'는 다짐을 담아 여유당에 머문 것도 잠시, 다시 1년 뒤 18년의 길고 긴 귀양길에 오른다. 귀양지가 강진이었다. 강진 18년 유배에서 풀려나 남양주 본가로 돌아와서는 강물이 보이는 자리에 거처를 마련했다.강진 누옥은 다산이 500여 권의 저서를 저술한 의미 있는 장소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키우며 시름을 달랬다. 제자 중에는 기숙과 금계가 있다. 두 제자는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새해가 되면 세배를 왔다.다산은 환하게 웃는다. 웃음 속으로 강진 푸른 바다가 밀려온다. 다산은 지그시 젊은이들을 본다 '이 젊은이들이 있어 견딘 세월이지'라고 생각한다. 다산은 묻는다.'올해 동암의 이엉은 이었느냐?', '이었습니다'. '복숭아나무는 말라죽지 않았느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돌들은 무너지지 않았느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물 속 잉어 두 마리는 자랐느냐?' '두 자쯤 자랐습니다'. '백련사 가는 길의 동백꽃은 우거졌느냐?', '그렇습니다'. '올 때 이른 차는 따서 말렸느냐?', '아직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다신계의 돈과 곡식은 축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다산은 이쯤서 묻기를 멈춘다. 묻고 싶은 세상을 어찌 다 물을 수 있을까. 유배의 분노를 묻으며 심은 복숭아나무의 복사꽃과 흐린 달빛 아래 쏟았던 동백나무 꽃이 다산의 가슴으로 미어져 왔다.다산에게 왜 시를 쓰는가라는 질문은 왜 사는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쓰는가는 어떻게 사는가와 같은 의미다. 여기에 다산이 기록으로 남긴 일화가 있다.'변지의 군이 천리 길에 나를 찾아왔다. 그 뜻을 물으니 문장에 뜻을 두고 있었다. 그날 아들 학유가 나무를 심었으므로 가리키며 깨우쳐주었다. 사람에게 문장이 있는 것은 초목에 꽃이 피는 것과 다를 게 없네. 나무를 심는 것은 바야흐로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돋워주고 줄기를 편안하게 할 뿐이지, 이윽고 진액이 돌아 가지와 잎이 돋으면 꽃은 그제야 피어나는 법이라네. 꽃이란 갑작스레 취할 수 없는 것일세.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지녀 뿌리를 북돋우고 행실을 도탑게 하고 몸을 닦아 줄기를 안정시켜야 하지. 경전을 궁구하고 예학을 연마하여 진액이 돌게 하고 들음을 널리 하고 예에 노닐어 가지와 잎을 틔워야 하네. 이에 깨달은 것을 갈래 지워 쌓아두고 쌓아둔 것을 펴서 글로 짓는 것일세. 그러면 이를 보고 사람들이 문장이라 하니 이런 것을 일러 문장이라 한다네. 문장이란 갑작스레 취할 수가 없다네. 그대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돌아가 구한다면 스승이 남아돌게 될 것이네'.변지의 군이 그 후 얼마나 큰 문장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장이 남아 있지 않다면 스승의 뜻을 충실하게 이어받지 못한 것이겠다.다산의 생가이자 생을 마감한 곳이 여유당(與猶堂)이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유실된 것을 남아있던 집 사진 등을 토대로 1986년 복원했다. 생가를 중심으로 한 유적지는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여유당을 등진 언덕엔 다산의 든든한 내조자이자 학문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부인 홍혜완과 다산의 합장묘가 있다./김윤배 시인김윤배 시인
2024-03-14 김윤배
[경인아고라] 타이완은 어떻게 반도체 강자가 되었나

1974년 장징궈 총통 식당서 산업 결의美 RCA社와 협약, 인재 연수 보내1977년 시범공장 1980년 과학단지서現 세계시장 50%, 첨단 92% 생산력'도우장 가게의 산업혁명' 결실로타이완 장카이스(장개석)에 이어 장징궈가 국가경영을 맡아 부국정책에 고심하던 중 각료들의 제안으로 반도체 육성 정책이 나온다.타이완에서 반도체 산업은 1964년 타이완 교통대학(중국 상해에 있지만 국민정부 타이완 이전 후 타이완 신주에도 있음)에 반도체실험실이 만들어진 것이 시초다. 당시 경제부 장관이던 손윈쉬엔(孫運璇)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모방하며 1973년 관민협력기구인 '공업기술연구원(ITRI)'을 만들고 1974년 '직접회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역사적으론 1974년 2월 7일 쌀쌀한 이른 아침 타이베이 난양지에(南陽街) 시아오신신 도우장(두유) 가게(장징궈가 좋아하던 조찬식당)에서 '타이완 반도체 산업' 결의가 있었다 한다. 손윈쉬엔, 행정원 비서장 페이화(費 ), 전신총국 국장 팡시엔치(方賢齊) 그리고 미국 RCA 주임 판원이엔(潘文淵)이 조찬을 하며 반도체 산업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페이화의 상하이 교통대학 동창 판원이엔은 당시 RCA서 일했는데 직접전자회로(IC)를 발전시키자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누구도 이 내용을 이해 못해 허공에 집을 짓자는 공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IC는 바로 반도체 산업의 원천이자 작지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이었다. 결국 판원이엔의 건의를 받아들여 IC기술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하고 정부가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하여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외면했고, RCA만 협력하자 했지만 천문학적 기술이전 비용을 요구했다. 당시 4억 타이완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에 전문가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낫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윈쉬엔은 정부가 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며 맞섰고, 총통 장징궈가 최종 허가했다.이런 결정이 결국 타이완이 통신기술 강자가 되는 효시였다. 1976년 타이완은 RCA사와 'IC기술 이전 협약'을 맺고, 후딩화(胡定華)를 공업기술연구원 전자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우수한 젊은 인재 19명을 연수 보낸다. 전 UMC((聯華電子) 회장 차오싱청(曺興城)과 전공업기술연구원 원장 스친타이(史欽泰)도 당시 이 젊은 연수팀에 포함되어 있었다. 타이완 전 과학기술부 장관 천량지(陣良基)는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기술과 인재의 융합으로 이뤄지며 이것이 생산으로 연결되고 판매되며 상용화된다고 했다. 1977년 타이완 정부 주도 IC 제품 시범공장이 완공돼 운영 6개월만에 기술이전 자금 50%를 벌어들인다.이에 정부는 1980년 공업기술연구원과 청화대학, 교통대학이 있는 신주(新竹)에 미국 실리콘 밸리를 모방한 과학공업단지를 당시 막대한 금액인 20억 타이완달러를 투자해 건설한다. 이곳에 타이완 최초 4인치 웨이퍼 공장 UMC가 만들어지고, 이사장에 공업기술연구원 원장 팡시엔치(方賢齊)가 겸직하며 연수생이었던 차오싱청이 부사장을 맡는다. 당시 일본 도시바와 미츠비시는 1965년 반도체 DRAM 공장을 건설했고 1968년 미국 인텔, 1974년 한국 삼성도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상태라 1980년 타이완 정부가 설립한 UMC는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다. UMC는 어려움을 이기고 미국 자동전화기 IC부품 공급으로 대량 이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미국 GI(General Instrument)의 CEO 모리스 창(張忠謀)은 손윈시엔, 리궈딩(李國鼎)의 '삼고초려'로 공업기술연구원의 원장 겸 UMC의 회장으로 들어와 후에 정부 주도로 TSMC를 만들게 된다. 1987년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타이완 정부 50%, 필립스 27% 그리고 타이완 민간기업이 24%를 투자해 모리스 창의 주장대로 반도체 OEM 기업 TSMC가 창업되는데, 이 회사는 아직도 계속하여 영업액의 30%를 R&D에 투자하고 있다.이러한 타이완 반도체 산업의 신화를 '도우장 가게의 산업혁명'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현재 세계 반도체 상품의 2분의1, 첨단 반도체의 92%의 생산력을 갖는 타이완 반도체 혁명의 결실로 이어져 '타이완을 부유하게 하고 지키는 신의 산(富國神山)'으로 만든 것이라 한다./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타이완 중앙연구원 방문학자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타이완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2024-03-11 김진호
[경인아고라] 이재명식 공천 파동, 총선 돌파구인가 아니면 무덤인가

임종석 배제·추미애 단수 공천 등국힘 물론 민주 내부서 더 큰 반발현역 의원 이탈에 정당 지지율 하락후폭풍에 호남 지지층 균열 위기로설훈, 李대표를 연산군에 비유까지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명 위주의 공천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을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공세를 정치적 흔들기로 간주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더 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임종석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전격 배제하면서 윤석열 정권 창출에 '일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지형이 좋은 경기도 하남시갑에 전격 단수 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하남갑은 도농 복합지역이다. 우리당에는 굉장히 험지"라고 했다. 지난 총선·대선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수도권 지역구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험지로 분류했다는 어이없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 공천은 임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천배제에 이어 민주당 공천 파동의 정점으로 꼽힌다. 친명계는 임 전 실장 등 친문 인사들에게 대선 패배 책임이 있다며 정계 퇴출을 압박해 왔었다. 추 전 장관은 전면에 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해 '윤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개적으로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요구했었고 뜻대로 결과가 나왔다.임 전 실장은 지난 2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명 지도부에 "서울 중·성동구갑에 대한 전략공관 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며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은 하나일 때 승리했다"며 "명문(明文)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 파장에 따라 지지율은 요동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월27~29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의힘 40%, 민주당 33%로 나타났고 서울지역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26%로 나와 약 20%포인트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역임했던 경기·인천지역은 국민의힘 33%, 민주당 39%로 오차 범위 내 차이 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도 지역의 민주당 경쟁력마저 흔들리고 있다.더 큰 위기는 지지층의 균열이다. 민주당의 공천 파장으로 호남 지지율마저 심상치 않다. 지난 2월27~29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53%로 절반이 넘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고작 9%에 그쳤다. 이 결과를 보면 호남이 안전하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직전 조사에서 민주당 호남 지지율은 67%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무려 14%포인트가 빠져 나갔다. 직전 조사에서 호남에서 10%에 그쳤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무려 26%로 늘어났다.공천 파장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른바 '친명 공천', '연산군 공천', '차은우 공천', '정체불명 여론조사 공천', '대장동 공천' 등으로 얼룩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에 최대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낙동강 벨트는 더욱 위태롭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50%, 민주당은 22%로 나타났다. 한강벨트라고 다르지 않다.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인데 공천 파동으로 현역 의원들이 이탈하고 정당 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다.민주당 설훈 의원은 탈당하면서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한다.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은 모두 쳐내며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만 곁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를 조선시대 최고 폭군인 '연산군'에 비유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돌파구일지 무덤일지는 전적으로 이 대표 손에 달렸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4-03-04 배종찬
[경인아고라] 에듀테크, 과연 교육위기의 해법인가?

現 정부의 교육부 에듀테크 올인부정적 디지털교육백서 수정 지시지금 학교현장 수많은 문제로 홍역사교육업체만 환호… 재점검 필요공공성 우선, 시장논리 부분 적용을최근 쏟아지고 있는 교육정책들을 보노라면 공교육의 시장화가 가속화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연초에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되어야만 한다. 교육, 국가독점 안돼…"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반응했다. 에듀테크 업체, 사교육업체들의 주가가 많게는 17%까지 뛰었다고 한다. 사교육 업체들의 향후 사업전망이 좋다고 시장은 평가한 것이다.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거론했다. 학생맞춤형 수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수업 등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유·초·중등학교 지원에 사용될 예산 중에서 1조5천억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에듀테크 관련 교사 연수를 시키고, 교육부의 조직도 바꾸어 디지털교육기획관 자리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이번 정부의 교육부는 에듀테크에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특이 사항이 발생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매년 발간하는 '디지털교육백서'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수정 지시를 하고 경고를 하였다고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디지털교육백서를 발간하면서 2022년 실시한 국제성취도비교연구(PISA)의 내용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에게 집필을 의뢰했다. 이 연구원은 PISA 2022 보고서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내주었는데, 그 내용이 원문과 차이 나니 수정하라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KERIS와 평가원 양측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해당 기술 내용이 PISA 2022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전의 내용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디지털 자원'을 1시간 더 쓸 때마다 수학성취도 평균 점수가 3점씩 하락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수정 후 자료를 보면, 수학 성적이 가장 낮은 것은 디지털 기기를 아예 안 쓴 학생들이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왜 이 문제에 교육부가 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경고와 수정지시까지 내려야 했는가? 에듀테크를 밀어붙이고 디지털 교과서를 강조하는 현 교육부장관이 관련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질까봐 염려해서 그렇다고밖에 해석할 수 있다. 학술적 분석과 해석은 학술적인 논의의 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지금 우리 학교 현장은 수많은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학생들의 심리와 신체발달이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서이초 사건으로부터 표출된 교권 침해는 교사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이를 대하는 학부모들 역시 민감성이 높아지는 등 교육 3주체 모두 긴장과 갈등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다.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시설과 인력 및 재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있다. 3월부터 학폭전담조사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데 지원자는 태부족이다. 학생들의 학력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학생수도 급감하여 학교 교육의 존립조차 흔들리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이러한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사교육업체들이 좋아하는 에듀테크만 외치는 교육부는 다시 한번 정책의 근본 방향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의 핵심적인 사명은 공적인 자금을 갖고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고 효율성, 경쟁과 시장의 논리는 부분적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이 둘 사이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그 실패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을 잘못 추진하면 예산 낭비는 둘째치고 우리의 미래가 송두리째 삭제될 수 있다./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2024-02-26 성기선
[오늘의 창] 비싼 수업료

26억1천690만원.의정부 고산동 훈민중학교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빌려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다. 여기에 주변 시설물 정비와 훈민중 운동장 복구 비용까지 더하면 1년간 모듈러 교사를 운영하는데 든 예산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신규 택지지구의 입주보다 학교 신설이 늦으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어른들이 아파트는 빨리 지으면서, 그곳에 사는 어린이들이 다닐 초등학교는 늦게 마련하는 바람에 430여 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조립식으로 만든 교실에서 1년을 보냈다. 교무실 한쪽에 딸린 보건실, 체육관이 없어 비가 오면 체육수업을 할 수 없는 아무래도 불편한 환경이었을 테다.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소모됐다. 30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선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뛰어다녀야 했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물론 새로운 환경에 맞춰 부랴부랴 수업 준비를 해야 했던 교사들. 학생 배치계획이 결정되기까지 교육청을 오가며 애태웠던 학부모와 불안정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 신기루처럼 추억을 잃게 된 학생들까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산초 사례 이후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분양공고일이 아닌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아파트를 세우는 기간(분양공고 완료 후 30개월 내외로 준공)과 학교를 짓는 기간(투자심사 승인 후 37개월 내외의 공사기간)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변화다. 전보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힘들어졌다고는 하나, 굳이 이런 피해와 낭비를 경험하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친 행정엔 씁쓸함이 남는다.고산초 모듈러 교실의 사례에서 우리는 단순히 학생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생각해야 한다. 또 이번 사례를 교육행정이 얼마나 현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학생을 배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수업료만큼 교훈이 남았길 바란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2024-02-22 김도란
[경인아고라] 부산 특별법 對 인천 규제법

인천, GRDP 부산 추월 제2도시로두 도시간 산업구조 격차 지속될것어느 지역만 우대는 불공정한 경쟁특별법도 좋지만 40년 넘은 규제법이참에라도 풀어주는게 마땅해지역의 경제력 크기는 보통 지역내총생산규모(GRDP)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 2017년 인천의 GRDP 규모가 처음으로 부산에 앞섰다. 이후 다시 부산이 인천을 앞질렀다. 하지만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천이 부산을 다시 추월하였다. 우리나라 8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즉, 이제 인천이 '대한민국 제2도시'가 되었다.원인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회복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2022년까지 인천의 GRDP(실질)는 7조7천억원이 증가하여, 8.8% 성장하였으나 부산은 8천억원이 증가하여 0.9%의 성장을 보였다. 인천은 제조업 중 반도체 등 전기·전자업종, 자동차 등 운송장비업종, 그리고 건설업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서비스업은 강보합에 그쳤다. 부동산업종과 사업서비스업종 등이 성장을 보였으나 운수·창고업이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제조업, 건설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 보건복지 업종의 부분적 성장으로 미약한 증가를 보여 산업 전반의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코로나19를 헤쳐나오면서 인천은 전보다 성장했지만, 부산은 정체에 머문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인천과 부산의 실질 성장 격차가 두 도시 간 산업구조의 격차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이 인천의 운수·창고업이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추론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지난 1월25일 국회에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부산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발의 내용만으로는 부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엄청난 초법적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는 부제를 달고 부산에서 열렸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인용하자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부진한 부산의 회복세와 산업적 열세를 고려하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남부지방의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가 없다. 하지만 부산 육성의 목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라는 데에는 다소 의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뒤집어 말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인 제약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서도 세계 초일류 도시를 향해 달려 온 인천이 이제 대한민국 제2도시가 된 것은 아무래도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이 제2도시가 된 것이 영 이상한 것인가.무릇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경제주체는 정보공개 하의 경쟁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지역경제도 마찬가지다. 어느 지역은 눌러 놓고 어느 지역만 우대하여 지원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차별대우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기 때문이다. 인천이 이제 외형적 규모 면에서 부산을 앞지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천시민은 아직 배고프다. 정부와 기업 부문을 제외한 1인당 개인소득으로 보면 8대 특별·광역시 중 인천은 아직도 거의 꼴찌 수준이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인천시민의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시민의 85.8% 수준이다. 그 결과 인천시민의 1인당 민간소비는 서울시민의 76.5%, 부산시민의 90.6% 수준이다. 특히, 최근 2030 세계박람회 유치가 무산되어 더없이 아쉬움이 큰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으로 키우자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특별법 좋다. 하지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인천에, 40년을 넘게 덧씌워진 규제법은 이참에라도 가능한 한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4-02-19 김하운
[경인아고라] 천하(天下)에 앞서다

대통령, 국가 대표지만 행정 수반간난-자랑스러움사이 방황하는듯앞 물결, 뒤따르는 물결이 밀어내열흘 붉은꽃 없고 5년 권력 없다'한걸음 물러나는' 법을 익혀야노자(老子)에게 세 보배가 있다. 첫째 자애, 둘째 검약, 셋째가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음(不敢爲天下先)'이다. 자애로우므로 용감하고, 검약하므로 베풀고 넓힐 수 있다. 세상에서 앞서지 않음으로 으뜸이 된다. 그런데 자애로움 없이 용감하고, 검약함 없이 베풀고, 물러서지 않고 앞서면 죽음 뿐이라는 거다.갈무리하지 않는 권력은 덧없다. 주역도 '성인이 세상에 처함에 있어 한 걸음 물러난다'고 했다. 중천에 오른 태양은 이내 기울고, 하늘 끝까지 오른 용(龍)은 후회하게 된다고 하지 않던가. 하물며 왕도 아닌 임기 5년 대통령이 아닌가. 제왕적이라지만 군주민수(君舟民水), 물 위의 배 신세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한다. 탕무(湯武)의 혁명도 걸주(桀紂)의 몰락도 민심의 바다가 부린 조화가 아니겠나.그런데 권력은 흔히 성난 민심의 파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여긴다. 재신임을 얻는 게 아니라 재창출한다고 자신만만하다. 정치를 공학으로 보고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꿰어 맞추는 것이다. 그러다 몹시 혼나고도 여전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투표가 민심의 바다이다. 정권이 뜨고 가라앉는 것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민심이 선택한 결과이다. 이른바 정권 재신임이 요순의 선양(禪讓)과 닮았다면 정권 심판은 걸주의 방벌(放伐)쯤이겠다.여기에는 최고 권력자 주변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나라와 국민을 존중하는 공직자는 충신이라 하겠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권력자에 기생하는 공직자는 간신이겠다. 슬프다. 자고로 충신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자신과 자손을 해(害)하거나 상(傷)하기 일쑤였다. 반면 간신들은 역사에 오명을 남겼지만 당대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 됩니다"는 충언은 사약(死藥)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는 아첨은 사전(賜田)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나. 그래도 조선왕조가 600년이나 지속된 것은 목숨을 걸고 "아니 됩니다"라고 했던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한비자는 '세난(說難)'에서 설득의 어려움을 설파한다. 특히 군주를 설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식 부족이나 모자란 말솜씨 때문이 아니다. 상대의 심중을 헤아려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명예를 높이려는 이에게 이익을 이야기하면 낮춰보고 멀리하며, 이익을 늘리려는 이에게 명예를 이야기하면 세상물정에 어둡다고 물리친다.그런데 속으로 명예를 높이려는 이에게 명예를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멀리하고, 속으로 이익을 늘리려는 이에게 이익을 이야기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를 버린다. 왜 그럴까. 속마음을 들켜 언짢은 거다. 특히 역린(逆鱗)을 건드리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권력자가 가장 감추고 싶은 수치스런 부분 말이다. 예를 들어 어제의 '친ㅇ'세력이 오늘 '비ㅇ'세력으로 자리매김 되는 게 꼭 본인들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권력의 마음이 달라졌을 수 있다. 맹자는 "화살이 과녁에 맞지 않으면 허물을 자신에게서 찾는다"고 했다. 반구제기(反求諸己)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쏜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지 않은 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반구제타(反求諸他)가 아니겠나.민의의 대변자와 일반 공직자도 요즘 난처(難處)한 듯하다. 민주주의 요체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정립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지만 행정부 수반이다. 입법은 국회 권한이고, 사법부는 기소독점주의의 들러리가 아니다. 한데 지금의 복록과 나중의 부끄러움, 당대의 간난과 후대의 자랑스러움 사이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듯하다.물론 시민으로 누항(陋巷)에 머물며 간난신고(艱難辛苦)의 충성스런 공직자를 그리워하는 것은 염치없고 미안한 일이다. 그럼에도 본디 공직이란 멸사봉공이 바탕 아니겠는가.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 장강의 앞 물결을 뒤따르는 물결이 밀어낸다. 현재 권력은 미래의 권력에 밀려난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아니 5년) 넘는 권력이 없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다면 한 걸음 물러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진일보(進一步)가 아니라 퇴일보(退一步) 말이다./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4-02-12 박종권
[경인아고라] 한국 선거가 대만 선거와 유사하다면!

'대만 민주주의 선거' 세계에 선전여소야대 정국 '소수당 지지' 절실유권자 성향 여야 분리 벗은 모양새100인 100색 민주사회 다양한 요구총선 앞둔 한국 '정치 성숙' 알려야최근 한국인들의 대만 여행 열기가 뜨겁다. 대만이 관광을 국민경제와 체제 홍보로 추진한 영향도 있고, 비슷한 사회환경이 주는 편안함과 현지의 친절함 덕도 있다.중화문화를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인의 강압적 사회환경을 피하는 현상도 최근 반영되는 듯하다. 대만에는 중화 전통문화와 푸젠성 지역문화가 공존하며 섬 지역 특성으로 일본과 유사한 문화도 존재하며 민주사회의 유사함도 있기에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기타 민주사회 사람들이 이곳 여행을 선호하는 듯하다.현실적 가성비 측면에서 대만 물가는 대략 한국의 3분의2 수준이기에 상대적 만족감이 높아진다. 이런 가성비 장점,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포근한 도시환경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홍콩 시내에 살아보면 관광지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되는데, 이제 타이베이의 모습이 그렇다. 중국·동남아 그리고 일본과 대만 토착 음식이 융합적 향연을 벌이는 대만 시내는 현지인과 관광객의 입을 즐겁게 한다.최근 대만에는 4년 임기 총통과 입법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집권당이 연임한 총통선거서 정당교체는 이뤄지지 않았고, 새 총통은 입법원(국회) 여소야대 환경에서 캐스팅 보더인 소수당이 더 절실해졌다.1석 차이 입법부 다수당인 야당 국민당도 민중당의 지지가 아쉬운 상황이다. 민주주의 원칙이 중요해진 입법부 모습이다. 다수의 의견에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권을 얻은 총통에게도 국정운영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관점에서 과거 일당 반대 세력만 있던 정국에 제3당의 영향력은 대만의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측면에서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국민당과 관계만 고려한다면 민진당과 민중당이라는 민주정치의 다양성이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사실 여소야대를 어떻게 국정에 도움되게 할 수 있는지는 지도자의 정치 능력에 달려있다.이런 상황에서도 정치를 잘한 한국 대통령도 있다.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모두 소통과 통합으로 여소야대 국정을 이끈 인물이다. 대만 새 정부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효율적 국정운영을 한 한국 지도자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대만선거는 대만이 세계적 관광지로 유명해진 것과 같이 '대만 민주주의 선거'라는 표어로 언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만 사회와 제도를 세계 곳곳에 알리는 '선거 공공외교' 선전의 성공이다. 세계 시민은 중화권에 어떤 선거제도가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당선자가 말한 '민주주의와 유권자의 승리'라는 말은 대만 민주주의제도와 유권자의 민주주의 의식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최대 홍보로 이어졌다.이것은 대만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양안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세계 시민들의 묵언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홍보비도 내지 않고 세계 곳곳에 알리는 '민주주의 선거의 나비효과'라 할 수 있다. 이만큼 민주주의는 파급효과가 크다.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사회주의의 공고함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양안 교류와 협력이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국민의 현실적 이익과 국가의 원대한 비전 아래서만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환경에서 추진된 '한국 북방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다.이제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민주주의 선거 과정과 결과는 민주사회의 성숙함으로 드러나야 전 세계가 같이 반응하고 지지를 보내며 유대로 이어진다.정권 획득이 정당의 목표라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현실과 미래비전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만선거에서 나온 유권자의 성향이 단지 여야 양당으로 나뉘지 않을 수 있다는 선거 결과를 한국 사회도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100인 100색'의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이 민주사회고, 민의는 흑백 외에 회색과 다른 색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민주적인 비방과 폭력은 회색지대나 무관심층에 다른 선택의 길을 준다. 민주사회에서 흑백의 청백전은 과격한 정치 현상도 일으킨다. 민주 정치과정의 성숙함으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
2024-02-05 김진호
[경인아고라] 지지율로 윤석열 대통령 뛰어넘는 한동훈 위원장

올 들어 대통령실 '의문의 1패'한 위원장 사퇴 거절… 약발 무효'긍정 52%' 이재명 평가 뛰어넘어반대 상황이었다면 정치생명 마감이념적 공감 얻어내 '민심' 경쟁력정치인의 승부는 폭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지지율이나 선거의 결과로 판가름 난다. 오는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결, 그 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의 대결,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대결, 이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의 대결, 윤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대결, 한 위원장과 이 개혁신당 대표의 대결 등 줄잡아 10개 이상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벌어진 대결 또는 충돌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사이에 벌어졌다.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인해 벌어진 공천 갈등이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출근길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당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말하자면 한 비대위원장의 여론 인식과 공천 의지에 대해 통제를 가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친윤 중진 등이 의문의 1패를 당한 모습이다.이전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나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전당대회에서 주저앉혔던 윤심과 비교해보면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간단하다.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민심이고 바로 지지율이다. '윤한 충돌'이후 한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심이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면 한 위원장은 버티기 어렵다. 아니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윤-한 충돌' 이후 23~25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3.1%P, 응답률16.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1%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려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5%포인트 더 올라간 63%로 나왔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물어보았더니 '소통 미흡'이 11%, '김건희 여사 문제'가 9%로 전체 부정 평가 이유의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두 이유를 합치면 부정 평가 전체의 20%나 된다. 이 조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 52%로 나타났고 이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로 나왔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를 모두 뛰어넘었다.정치인의 인기도와 영향력은 다양한 이유로 구성된다. 이념철학(Philosophy)적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무려 89%, 대통령 긍정 지지층 93%, 보수성향 유권자층 78%가 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압도적 아닌 절대적으로 이념철학적 공감대가 묻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정책(Policy)이다. 정책은 당장 나오지 않았으므로 지역 경쟁력을 보자. 대구경북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응답자의 약 10명 중 7명 정도나 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대폭 줄어든 부산울산경남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를 넘었다. 서울과 충청은 긍정이 절반을 넘겼고 국민의힘 취약 지역인 인천경기는 긍정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결과로 나왔다. 세대별로 보면 20대(만 18세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0%가 넘는 결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 대표가 한 비대위원장의 비상(飛上)을 유독 경계하는 이유는 2030MZ세대에 미치는 '한동훈 효과'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총선 구도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집권 여당과 민주당의 총선 구도 결과가 동률이 되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민심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4-01-29 배종찬
[경인아고라] 차별교육을 넘어 보편교육으로…

학교 유형별 사교육 지출 큰 편차'고교평준화' 이후 완화된 서열화우리들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하나現정부 '실패한 고교다양화' 부활'차별정책'… 멀어지는 보편·평등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학교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한 반을 구성하는 학생들은 그 사회의 다양성을 모두 갖고 있다. 이를테면 잘 사는 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함께 다니며, 한부모 자녀들과 다문화 아이들도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도 있다. 또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 등 다양한 존재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 누구에게도 학교는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재원으로 공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지난 주 두 가지 보도가 눈에 띈다. 하나는 사교육에 대한 기사이다.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학생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6배가 높다고 한다. 학교유형별로 사교육 지출이 크게 차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진학 경쟁이 이른바 선발형 학교인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에서 더욱 치열하며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또 다른 하나의 기사는 이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이다. 충남교육청은 2016년부터 실시해 온 고교평준화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충청남도 교육감전형(고교평준화) 성과 분석 및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만족도는 학생 89.4%, 학부모 86.9%, 교사 81.6%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선택 기준으로 학생·학부모 모두 '통학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최우선 학교교육 요구 분야는 '전문적인 진로·진학 교육'으로 조사되었다.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학교 간 격차 완화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으며, 학부모들도 '평준화에 만족하며, 배정방식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 교사들 또한 '학업 수준의 평준화로 발령 선호·기피 학교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평준화 도입 이전에 이 지역은 고등학교 입시를 둘러싼 수많은 혼란이 있었다. 학교간 서열화로 인한 문제, 원거리 통학의 문제, 고교 입시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 문제 등등으로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 정주의식을 갖고 지내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하였던 곳이다. 평준화 도입 이후 7년이 지나면서 학교서열화는 완화되고 차별없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다.고등학교 교육을 서열화, 차별화, 귀족화의 길로 가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교육과 평등교육을 지향하도록 해야 하는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사고, 특목고를 양산한 바 있다. 사회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이었다. 보편교육이 아닌 차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수많은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학교간 다양화, 차별화가 아닌 학교내 교육과정 다양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간 다양화를 줄여 나가려고 했다. 또한 고교 무상화정책을 조기에 실시하여 고등학교까지 12년 교육 무상교육을 완성하였다. 보편교육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이라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다시금 좌절을 겪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또 다시 실패한 고교다양화 정책을 부활시키려고 시행령을 바꾸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다양화를 주도했던 장관이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면서 고등학교 보편교육의 방향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보편교육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보편성, 평등성, 다양성, 수월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2024-01-22 성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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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 높아 저상버스 줄인다니

시민 발 9대 줄어든 황당한 이유

방지턱 높아 저상버스 줄인다니

“방지턱 높아서 버스 고장날 거 같다는 게, 감차 이유인가요?" 경기도 내 일부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서울시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운행 감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요 부족으로 버스를 줄이면서도 '저상버스 운행 불가 구간'을 이유로 내걸어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774번을 오는 15일부터 기존의 19대에서 10대로 줄여 운행한다고 최근 파주시에 통보했다. 해당 버스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을 잇는 노선이다. 그런데 이번 운행 감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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