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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경인아고라] 2022년 인천 지역소득의 특징

경제규모 '100조 시대' 열리고경제성장률 6.0% 전국 최고 기록8대 특별·광역시 중 명실상부 2위로제조업 비중 일시적 증가 반갑지만'개인소득 2241만원' 부진 아쉬워지난 12월 하순 '2022년 지역소득(잠정)' 통계가 발표되었다. 지역별로 생산, 지출과 소득 배분의 변화를 상세히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 각 지역경제에 대한 종합평정표나 다름없다. 이를 통해 2022년 인천 지역소득의 특징을 짚어 본다.첫째, 경제규모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시·도별 경제규모는 흔히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로 비교한다. GRDP는 명목기준과 실질기준으로 나눈다. 명목기준은 그해의 생산량에 그해의 가격을 곱해서 얻는 방식이다. 실질기준은 2015년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여 물량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역경제 규모는 보통 명목기준으로 비교한다. 인천의 명목기준 GRDP는 2021년 98.7조원에서 2022년 104.5조원으로 증가하여 100조원을 넘겼다. 드디어 '100조 시대'를 열었다. 실질기준으로는 2022년에도 95.7조원으로 아직 100조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간 4.5% 이상만 성장하면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 따라서 2024년 중에는 실질기준으로도 '100조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둘째, 전국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역경제를 평가하면서 경제규모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은 GRDP가 실질기준으로 전년보다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2022년 인천의 경제성장률은 6.0%이다. 시·도를 막론하고 전국 1위다. 2022년 중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이처럼 높았던 이유는 항공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반도체와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과 건설업의 선전 덕분이다. 산업별 기여율을 보면 인천의 경제성장률 6.0%는 제조업 0.8%, 건설업 0.6%, 서비스업 4.6%로 이루어져 있다. 2022년 인천의 성장을 코로나19에서 회복을 보인 서비스업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셋째, 명실상부하게 8대 특별·광역시 중 2위가 되었다. 인천의 경제규모가 2017년 처음으로 부산을 앞선 이후 다시 3위로 처졌다가 2021년과 2022년 연속 부산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2022년중 명목기준으로는 부산에 2천억원 정도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물가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기준으로는 5.8조원이나 앞선다. 이는 2022년 부산 지역내총생산 89.9조원의 6.5%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쉽게 따라잡아 인천을 넘어설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넷째, 제조업 비중이 2022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마다 지역소득 통계가 발표되면 관심사 중 하나가 산업구조 변화이다. 산업구조는 총부가가치에서 각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한다. 2022년 인천의 산업구조 변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전기·가스 공급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7년 인천 전체산업의 4.6%를 차지하던 전기·가스 공급업의 비중이 전기요금은 고정된 채 원유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감소하여 2022년 중 전산업의 0.1%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했다.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의 안정을 상징하는 제조업 비중 증가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발전업의 위축에 따른 일시적 변화로 향후 발전업 비중이 증가하면 다시 원상 복구될 현상이다.마지막, 개인소득은 여전히 부진하다. GRDP에 지역민이 외지에서 벌어들인 역외순소득과 아무 대가 없이 지역으로 들어온 순이전소득을 더한 것을 총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한다. 총처분가능소득 중 정부나 기업 부문을 제외하고 온전히 개인 부문에 배분된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 1인당 개인소득이다. 2022년 인천 시민들의 1인당 개인소득은 2천241만원이다. 전국 평균 2천339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8대 특별·광역시 중 7위다.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다. 아무리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높고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개인소득이 작다면 '시민이 행복한 시'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인천의 성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4-01-15 김하운
[기고] 중소기업에게 값진 일들이 가득하길

서로 돕는 선순환 고리 만들면우리 살림 넉넉해질것으로 확신세계적 경제 위기 만만치 않고중기인들 넘어야 할 산도 많아힘모아 선진국 열매 같이 나누길올해는 육십간지 중 마흔한번째로서 10간(干)에서 甲(갑)은 파란색을 의미하고, 12지(支)에서 진(辰)은 용을 의미하니까 올해를 '청룡의 해'라고 말한다.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물을 다스리는 신인데, 물은 만물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큰 해이기도 하다. 즉, 기운이 세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있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하니 우리 중소기업 모두가 기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올해부터 2년 임기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를 이끌게 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청룡의 거센 기운을 믿고 도민의 먹거리와 일거리 창출에 소임을 다해 보고자 한다.돌이켜 보건대 경제는 언제는 불확실성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어두운 경제에 대한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우리 경제는 조금씩이나마 성장해 왔지 후퇴하지는 않았다. 그런 뜻에서 올해도 환율, 유가, 물가, 주가 등이 불확실하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늘 그런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경제여건 이외에 정치·사회적 불안 등이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로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반목이 초래될지 걱정이 앞선다. 이에 더해 정치적 선동이나 언론의 부추김 등도 무척이나 걱정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자, 가정경제에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언제나 먹거리와 일거리를 창출해 낸다는 자부심으로 일한다. 정부도, 국민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노사가 하나 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상생의 첫걸음인 것이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신나게 일하면서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야 임금을 올려줄 수 있고 세금도 낸다. 그래야 복지와 보살핌이 이뤄진다. 빚내서 하는 복지 시혜는 후세들의 먹거리마저 빼앗는 나쁜 선조들이 되는 것이다.기업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고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고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이 커지면 좀 더 사회에 기여하는 크기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도우며 교류가 왕성해지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살림은 넉넉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기업은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될 것이고 그 피해는 기업주가 망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당연히 국민 모두에게도 돌아가는 게 사실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경제 위기가 만만치 않다. 해가 바뀌니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걱정이 많다. 최저임금으로 기업을 운영해도 어려운데 그나마 인력 구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참 많기도 하다. 기업이 돌아가야만 일자리도 생기고 임금도 주고 최소한의 낙수효과도 발생한다.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다.우리 모두 갑진년(甲辰年) 한 해는 다시 뛰어 풍성한 선진국의 열매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 일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우리보다는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왔다. 우리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전진해 가야 한다.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다시 뛰어 볼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갑진년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더 값진 일이 가득하기를 힘을 모아보자. 용은 신비로운 상상의 동물이다. 올해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안지홍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안지홍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2024-01-11 안지홍
[경인아고라] 낙점(落點)과 점액(點額)

4월 총선 앞두고 용문 향해지역선량 앞다퉈 머리 들이밀어하지만 이마에 상처 경계할 일비룡 꿈꾸는 잠룡·현룡들 국민이란 거룡의 역린 조심해야용은 과연 상상의 동물일까. 신화와 전설에나 존재할까. 그런데 모든 인류문화권에서 용의 문양이 발견된다고 한다. 모양새도 얼추 비슷하다는 거다.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옛사람들이 뭔가 똑 같은 모습을 본 것이 아니겠나 추측한다.그가 제시한 근거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공룡 뼈 화석이다. 처음 본 사람들은 그 거대함과 기괴함에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뼈와 생김을 바탕으로 실제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드래곤의 왕으로 불리는 드라콘렉스는 평평한 정수리에 후두부는 길다란 뿔과 혹이 달렸다. 좀 익숙하지 않나. 바로 다양한 그림 속의 용 머리와 흡사한 형상 아닌가.같은 용이지만 동서양 차이가 있다. 서양의 용은 날개가 있는 반면에 동양의 용에는 없다. 하늘을 나는데 말이다. 어쩌면 시조새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관련 화석이 보고된 게 1861년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방의 채석장이다. 서양의 사고로는 날개 없는 비상을 상상할 수 없겠다.반면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는 대신 바람과 구름을 이용해 하늘에 오른다. 따라서 산이나 숲보다 물과 관계가 깊다. 황하의 잉어가 용문을 거슬러 용이 되고, 용왕도 바다에 살지 않는가. 하다 못해 개천에서 용이 나고. 그러고 보니 용의 피부도 비늘이다.청룡의 해라서 그럴까. 갑진(甲辰) 벽두부터 숱한 잠룡(潛龍)이 머리를 내민다. 주역의 첫 괘가 건(乾)괘인데 때의 중요함을 일깨운다. 빨리 싹을 틔우면 얼고, 늦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법. 겸손함이 아직 몸에 배지 않고 배움도 치우친 상태에서는 세상물정을 헤아리기 어렵다. 눈 감고 코끼리 더듬어 기둥이다 벽이다 뱀이다 고집을 피우는 형국이다. 그나마 현룡(見龍)은 때와 공간을 얻어 싹 틔운 이들이다. 문제는 천시(天時)와 지리(地利)를 얻었다고 곧바로 날아오를 수 없다는 거다. 도와주고 이끄는 대인(大人)을 만나야 비로소 뜻을 이룬다는 거다. 결국 사람이다. 사람 일,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푸르름 속에 꽃을 피우고 드디어 하늘을 나는 비룡(飛龍)도 곁에 사람이 필요하다. 예컨대 당(唐) 태종 이세민은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 천하를 얻지만, 방현령 위징의 보필로 정관의 치를 이룬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고집 피우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말까지 겸손하게 들어야 바른 정치가 가능하다. 겸청즉명(兼聽則明)이다.주역은 잠룡(潛龍) 현룡(見龍) 비룡(飛龍)에 이어 정점에 오른 항룡(亢龍)의 위태로움을 경고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스스로 자제하고 물러날 때를 모르면 필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다. 우리네 최고 권력인 제왕적 대통령도 임기가 불과 5년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겨우 5년짜리 권력이 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4월 총선을 앞두고 용문을 향해 헤엄치는 인사들이 많다. 거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 용이 되는 꿈에 부풀어 있다. 너도나도 낙점(落點) 받기를 바란다. 특히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지역 선량(選良) 후보들은 앞다퉈 머리를 들이민다.하지만 점액(點額)을 경계할 일이다. 이마에 상처를 입는다는 뜻인데, 출세를 향한 경쟁에서 패배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럴까. 용의 가슴에 거꾸로 난 비늘인 역린(逆鱗)을 건드릴까봐 잔뜩 몸을 사리는 눈치이다. 한비자는 세난(說難)에서 "용은 순한 짐승이다.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도 있다. 하지만 턱밑 가슴에 거꾸로 난 역린을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그를 찔러 죽인다"고 했다.한비자는 군주를 용에 비유했지만, 지금은 21세기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역린의 주인공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겠다. 국민 선택을 받겠다면 공천권자가 아니라 모름지기 유권자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공복(公僕)의 우두머리도 주인인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임금도 민심의 바다에 떠있는 한낱 조각배에 불과하다.총선이 눈앞이다. 비룡을 꿈꾸는 잠룡 현룡은 국민이란 거룡(巨龍)의 역린을 조심해야 한다. 그게 점액을 피하는 길이다./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4-01-08 박종권
[경인아고라] 국민의 행복과 발전하는 대한민국

기억에 남은 것은 국가지도자 선거새로움보단 잘못한 일만 각인시켜'사회분열' 국민 위한 정치 어디로민주주의 주체는 우리 '당근·채찍'대한민국 바른 길 위해 힘 합치자오랜 기간 사회와 국가는 꾸준히 발전하고 국민의 삶도 계속해서 부유해지는 줄 알았다. 누구나 꿈꾸던 편리한 집에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며 필요한 생필품과 음식이 창고와 냉장고에 가득한 상태에서 좋은 옷을 입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다. 그래서 그 많은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가족의 독려 속에 경쟁하며, 일어나면 일하고 일 마치면 네트워크를 위한 모임이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촌각을 아꼈다. 365일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고 한 해를 보내는 사이 검은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그렇게 지내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은 국가지도자를 위한 선거였다.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며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한 삶에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잘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로 국정을 잘하신 분이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지만, 잘못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그 기억을 상기하게 한다. 지난 일에 대한 용서와 화해보다는 그것을 사회의 이슈로 만들어 우리를 갈라놓는다. 정치가 이런 것인가?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지!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지난 것을 보내며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는 것인데 '송구영구(지난 것을 보내며 또 지난 것을 맞이하자)'가 되어버린다. 새로움보다는 지난 것에 대해 기억을 각인하며 각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반복적 분열 과정이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더 좋은 역사를 창출하기 위한 기대와 믿음 그리고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한국전쟁, 보릿고개, IMF 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의 위기는 반복되는데 지도자의 정치 혁신이 국민의 아름다운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 수많은 지도자가 나왔지만 우리의 삶이 개선되게 화해의 정치, 통합의 정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의 지도자는 드물었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이번 대통령은 정말 역사에 남게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는 정권에 대한 분노로 다음 선거로 이어진다. 오랜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기적으로 이끌었던 국가 지도자급의 인물이 모두 합쳐진 인성과 지성의 통합형 지도자가 그리울 따름이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국민의 복이라면 이러한 복을 만드는 동력도 국민이다. 국민이 이성적이어야 한다. 국정에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의 염원이 지도자의 사상과 이념 및 지도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전쟁에서 성과와 한미동맹의 구현,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교육과 경제건설,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화와 경제건설 및 북방정책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통합의 국가 재창조 및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민주주의 등을 포함한 우리 모든 지도자의 장점을 배우자! 그리고 우리도 국민이 우선이라는 믿음이 대통령에게 각인되게 함께 기도하자. 대한민국 청년과 국가 미래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대한민국은 일제 강점에서 독립, 국방 건설, 국가 경제 발전, 민주와 법치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궤도를 거쳤다. 그러나 지도자의 혁신은 힘들었다. 그것은 지도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주체인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올바른 국민이 올바른 지도자를 뽑고 옳게 국정을 감시해야 정부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나보다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의 생각이 지도자의 의지로 이뤄져 미래가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가 사회의 중추로 발전하여 사회의 기둥이 되게 용기와 힘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누구도 젊음이 있었기에 우리를 포함한 지도자도 그들이 국가 동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올바른 국가건설을 위한 독립투사가 되자! 힘을 합쳐 소모적 기대와 행위 보다는 국가와 국민, 특히 청년과 노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국가를 건설하자. 분열적 이기주의보다 옳은 지도자를 믿고 한마음으로 발전하는 국가, 행복한 국민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기대에 맞는 지도자에게는 힘찬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에 어긋나는 '양산군자'에는 매질을 가하자!/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
2024-01-01 김진호
[기고] 세상은 '견리망의(見利忘義)'를 극복하길 요구한다

"한국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기편 이익 더 생각하는 것 같아"교수신문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이타심은 뒷전… 우리사회 현주소오늘날 탐욕주의 향한 경고메시지고전 '맹자'의 '양혜왕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맹자가 양혜왕을 찾아오자 왕이 반기며 "대인께서 그 먼 길을 오셨으니 저희 나라에 어떤 이익을 주실는지요?"하고 묻자 맹자가 왕을 나무라듯이 답한다. "왕께서는 인을 먼저 물으셔야지 하필 이(利)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仁)과 의(義)가 있을 따름입니다(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라고 말했다. 이는 매사 이익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해가 될 수도 있으나 인의에 입각해서 하는 일에는 이익이 저절로 따른다는 의미가 된다.교수 신문이 선정한 2023년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로 결정됐다. 전체 응답자 1천315명 중에 396명(30.1%)이 응답한 결과다. '견리망의'란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라는 뜻으로 원래 '논어(論語)'의 '헌문편'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의 '견리사의(見利思義)'가 처음 등장하지만 견리사의의 정반대인 견리망의가 세상에 퍼지게 됐다.처음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추천 이유를 말했다.이는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때 공부의 신으로 불릴만한 인재들의 집단인 '의사' 협회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에 맞서 반대의 뜻을 공표한 바 있으며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미 코로나19가 성행하던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의 부족한 의사의 충원인 공익 의사 양성에도 결사반대하며 위급한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한 채 파업을 했던 경력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무슨 이유라도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의 '부'와 기득권에만 몰두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利)만을 쫓는 사심의 극치다.그뿐이랴. 사법농단의 준엄한 심판은 냉엄했다. 사회적 약자 위에 군림하며 법기술자로 살아가려는 자들은 배워서 얻은 법률 지식으로 집단이기주의와 사심을 위해 교묘하게 농간을 부렸다. 명분은 붙이기 나름이었다.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타심과 공익은 뒷전이고 오직 같은 편과 자신을 위한 출세와 성공의 수단으로 국민을 이용하는 사욕추구의 단견을 보였다.오늘의 우리 현실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무는 내팽개치고 권리만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사흘 굶으면 담을 넘지 않는 자 없다"고 하듯이 경제가 어려워 살림살이가 팍팍한 시민들은 날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밑바닥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도 점차 '이판사판'이라 하듯이 이익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의 지도층은 더욱 공동체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구국의 의사(義士) 안중근은 '견리사의(見利思義)'를 평생의 신념으로 살았다. '논어'에서는 '어진 자에게는 적이 없다'는 '인자무적(仁者無敵)'과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람이 따르므로 외롭지 않다'는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와는 다르게 자연의 동물 중 자기 집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목전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와 같은 인간이 도처에 존재한다.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이익추구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한 결과는 결국 인류에게 치명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격과 같은 참극을 낳았다. 결국 공멸하는 줄도 모르고 제 편의 이익만 챙기는 '견리망의'는 오늘의 수많은 정치적 모리배들과 탐욕주의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극복해야 할 준엄한 경고 메시지라 할 것이다./전재학 前 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전재학 前 인천산곡남중학교 교장
2023-12-26 전재학
[경인아고라] 제22대 총선은 한동훈과 이재명의 한판승부

대통령감 여론조사 한 45%·이 41%재판 리스크·높아지는 당내 비판체제전환 요구까지 이대표 사면초가영향력·경쟁력 있는 인물 등장에대선 연장같던 총선 판도 판갈이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판 승부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 이전만 하더라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한판 승부, 즉 대선의 연장전 끝판 승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렇지만 보수 진영에서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전격 등장하면서 '판갈이'가 되어버린 셈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총선 구도였던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양상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아니라 미래 권력으로서 한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의 맞대결로 전환되는 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여론의 궁금증 또한 바로 그 부분이다.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자체 조사로 지난 20~21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6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3.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보았다. 한 비대위원장(조사 시점에는 법무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45%로 나왔고 이 대표라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집계됐다. '둘 다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그동안 차기 정치지도자 또는 대통령감을 묻는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를 유지해 왔지만, 양자대결에서 한 후보자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리드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대위원장으로 집중 거론되고 지명되는 시점의 조사 결과라 결과에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적합도가 한동훈 50%, 이재명 35%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표가 고전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한동훈 52%, 이재명 33%로 나왔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한 비대위원장이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한 수치로 도출되고 있다. 일각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중도 외연 확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한 한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의 경쟁력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다. 한 비대위원장은 호감도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앞섰다. 한 비대위원장 47%, 이 대표는 42%로 집계됐다. '둘 다 비호감'이라는 답변은 8%였다. 여성 응답자층의 호감도는 한동훈 49%, 이재명 43%로 조금 더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충청권 이미지가 최근 들어 삐거덕거리는 상황이지만 한 비대위원장의 충청권 호감도는 48%로 이 대표를 10%포인트 앞서는 결과로 나왔다.다가오는 총선이 한동훈과 이재명의 한판 승부이지만 이 대표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본인 스스로 재판 리스크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고 당내 비명계의 비판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통합 비대위 구성, 이재명 대표 사퇴'가 관철되지 않으면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며 연일 '이재명 민주당'을 맹폭격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 18~20일 실시한 NBS 조사(전국 1천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3.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47%가 '동의한다', 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선 찬반이 39%로 같았고, 중도층은 찬성(47%)이 반대(43%)보다 높았다. 한 비대위원장의 등판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이 대표의 거취 결정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껏 총선 판도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의 지난 대선 이후 걸어왔던 길에 대한 끝장 대결 구도였다면 한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의 전쟁은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된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한판 승부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3-12-25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의 가계 재무 상황

가구당 자산 전국평균比 1억 적고부채 9천만원 전년과 비슷한 수준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상황 악화고금리·고물가·저성장 길어지며지자체에 금융교육 지원 권하고파지난 7일 통계청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 3월말 현재의 가구당 평균 자산, 부채, 순자산, 2022년 가구당 소득이 지역별로 발표되었다. '지역소득 통계'와 함께 사실상 지역별 경제성과에 대한 성적표에 해당한다.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인천지역 가계 재무 상황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금년 3월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총자산은 4억3천만원이다. 전국 평균 5억3천만원에 비해 1억원 정도 적다. 전국 17개 시도 중 8위, 8대 특별·광역시 중 6위다. 지난 해 전국 6위, 특별·광역시 4위에 비해 각각 2단계씩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전년에 비해 가구당 평균 6천만원이 떨어져 총자산이 가구당 7천만원 정도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구당 금융자산중 저축액도 전국 최하위(16위) 수준으로 하락하였다.둘째, 인천의 가구당 부채는 9천만원으로 전년 수준과 거의 같다. 순위는 전국 4위, 특별·광역시중 3위로 이 역시 전년과 같다. 부채 중 부동산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이 각각 200만원, 400만원 정도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이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다.셋째, 자산이 크게 줄었는데도 부채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니 순자산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가구당 순자산이 전년의 4억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줄어들어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가구당 7천만원)를 기록했다. 그 결과 인천의 가구당 순자산 순위가 전국 6위에서 11위로, 특별·광역시 중 4위에서 꼴찌(8위)로 추락했다.넷째, 2022년 인천의 가구당 소득은 6천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00만원 정도 증가했다. 전년보다 400만원 정도 증가한 전국의 6천8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이 늘면서 사업소득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고금리 하의 이자부담 증가로 재산소득이 감소한데다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수입(이전소득)도 축소된 것이 원인이었다. 인천의 가구당 소득은 전국 6위, 특별·광역시중 5위 수준이다.다섯째, 총부채, 금융부채가 총자산, 순자산 또는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각종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전년보다 악화되었다. 대표적으로 가구당 총자산 대비 총부채비율은 22.8%로 전년 19.3%보다 3.5%p가 상승하여 전국 17.4%를 1.9%p 앞지르고 있다. 인천의 가구당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전년 75.6%에서 1.9%p 상승한 77.5%로 전국 53.2%를 24.3%p나 앞지르고 있다. 한마디로 소득증가는 기대에 못 미치는데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 부담증가는 여전하여 인천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문제는 앞으로다.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고금리 부담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향후 경제 성장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이니 인천 가계의 평균적인 소득증가도 기대난망이다. 이에 더해 물가 오름세가 진정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예상보다 시간을 끌 것이어서 가계의 물가 부담도 계속될 전망이다.중앙정부가 나서고는 있지만, 경기 전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선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기업부문에 손을 대야 할 형편이다. 가계의 재무 상황에까지 폭넓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혹시 관심을 가지더라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하의 빈곤층에 한정될 듯하다.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가계 재무 상황에 손대기도 어렵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빈곤선 미만의 배려대상이 아닌 한 현실적인 정책수단도, 실질적인 정책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인천 가계 스스로의 자구노력이다. 힘겹지만 필수적 소비를 제외한 선택적 소비의 억제를 통해 저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자산을 정리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여 악성채무부터 상환하는 노력(디레버리징)을 권할 밖에 방법이 없다. 아울러, 고금리 부채를 저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한편,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경제 교육과 컨설팅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권하고 싶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3-12-18 김하운
[경인아고라] 견리사의(見利思義)

언어유희로 쓰이는 동음이의어전두환·부인 이순자 姓 버무린영화 '서울의봄' 관련 이심전심우리네 지도층 聖人은 아니라도일장춘몽 작취미성 깬 醒人 되길중국의 요순시대 이야기이다. 화(華)지역을 지키는 화봉인이 요 임금에게 축사한다. "장수하시고 부유하며 아들 많이 낳으시라." 인생의 큰 소원과 천하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다. 바로 '화봉삼축(華封三祝)'이다. 요 임금은 근심과 슬픔으로 사양한다. 덕(德)과 거리가 멀다는 거다. 장자(莊子) 천지편에 나오는 고사이다. 연암 박지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홀로 차지하는 것을 요 임금은 재앙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리하여 최진겸이 지은 '독락재(獨樂齋)'에 글을 붙인다. '스스로 만족하고 외물에 기대함이 없어야 비로소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독락을 중락(衆樂)으로 만들도록 축원했다.경북 경주에도 회재 이언적이 1532년 지은 독락당이 있다. 보물 제413호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당시 별당과 정자는 학문을 연마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장수(藏修),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며 다시 장수를 준비하는 유식(遊息)이 목표였다. 자연히 선비로서 절제된 품격과 주변 자연을 응축하는 자연인식이 바탕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현대의 명사는 별채에 동락당(同樂堂)이란 이름을 붙인다. 문득 궁금하다. 혹시 자음 접변에 따라 독락이 동락으로 들렸고, 자연스럽게 동고동락(同苦同樂)을 떠올린 것은 아닐까. 설마. 그보다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지었을 것이다. 동고동락에서 끼리끼리 속성이 느껴진다면 연암이 독락을 넘어 강조한 중락(衆樂)은 여민락(與民樂)에 가깝다고 할까.이 외에도 우리말 특성상 동음이의어가 많다. 전후 맥락을 모르면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유머와 재치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춘향전의 한 대목.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 통성명을 한 후 "이성지합 좋은 연분 평생 동락하여 보자"고 한다. 여기서 이성지합은 이씨와 성씨 만남(李成之合)이라는 뜻과 남녀간 결합(異性之合)의 중의적 표현이다. 뒤의 동락(同樂)이 언어유희에 기름칠인 셈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좌우명 대도무문(大道無門)은 대도 조세형에 이르러 대도무문(大盜無門)으로 재치를 더한다. 서울 우이동 도선사의 독경소리가 '우이독경'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이도 있다. 하지만 무운(武運)을 빈다는 말에 "왜 운이 없음(無運)을 비느냐"고 되묻고, 거듭 우승하는 연패(連覇)를 계속 지는 연패(連敗)와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고.요즘 장안의 화제인 '서울의 봄'과 관련한 사자성어도 있다. 대표적인 게 '이심전심'이다. 오묘한 진리는 언어나 경전에 따르지 않고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전한다는 거다. 이를 전두환과 그의 부인 이순자를 빗대 이심전심(李心全心)으로 비틀었다. 차복전파(車覆全破)는 유명 명리학자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준 운수 풀이인데, 얼핏 자동차사고를 조심하라는 걸로 읽힌다. 하지만 10·26과 12·12를 거치며 차지철이 엎어지고 전두환이 판을 깨뜨리면서 세간의 찬탄을 불렀다.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로 꼽은 '견리망의(見利忘義)'도 묘한 대목이 있다. 이로움을 보느라 의로움을 잊었다는 뜻인데, 지도층이 출세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공적인 영역까지 사적 이익추구에 잠식당한 상황을 지적한 거다. 원전인 논어의 헌문편은 '견리사의(見利思義)'로 나온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성인(成人)에 대해 묻자 "눈 앞의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바치며, 오랜 약속일지라도 평생 잊지 않는다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성인이라면 마땅히 사사로운 이익에 앞서 의로움을 생각해야 하는데, 작금의 사회지도층은 의로움을 외면하거나 아예 내팽개쳤다는 교수들의 인식 아니겠나.이 사자성어를 조금 비틀어 '견리망의(見利忘衣)'로 읽는 이도 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안데르센 우화를 살짝 섞어 버무린 언어유희다. 각설하고 우리네 지도층에게 성인(聖人)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일장춘몽 작취미성에서 깨어난 성인(醒人)이었으면 좋겠다. 공자의 성인(成人)이면 더욱 좋겠고./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3-12-11 박종권
[기고] 재외동포청과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이민 역사 숨쉬는 곳' 인천 유치의 큰 원인최근 논란 '플랫폼…' 유정복 시정철학 안보여타지 거주 인천서 활동해도 시민으로 봐야한걸음 물러서서 합리적 방향 논의했으면'750만 재외동포와 300만 인천시민을 합친 1천만 시민'.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언급한 문장이다. 국경 너머 있는 이들이지만 마치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민인 것처럼 품에 끌어안겠다는 시정철학 아닌가. 인천이 정말로 디아스포라들의 마음의 고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뿌듯했다.사실 그동안, 인천이 접하고 있는 1천만의 두 광역자치단체,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작은 인구 규모의 결과 같은 협소한 품이 맘에 들지 않았다. 명함을 주고받다가 조금 더 이야기할라치면 인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출신이라며 쌓아놓은 관계를 자랑하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저렇게 인사하면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들어와 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섭섭할 텐데. 인천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어서 뭐가 좋을까. 결과적으로는 인천의 마음을 점점 더 작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왔다.하지만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었던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서울, 제주와 경쟁하면서 인천이 내세운 건 '이민의 역사가 숨 쉬는 곳'이었다. 인천이 이런 도시라는 것이, 해외동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서울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유치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민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 쉰다는 것은, 떠나야만 했던 괴로움,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삶을 일궈야 했던 힘겨움을, 우리 인천만큼 잘 아는 도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잘 알기에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지친 마음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오는 중앙행정기관이 머무르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일 테다. 재외동포 누구라도 재외동포청이 있는 도시가 일종의 고향처럼 포근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그들을 인천시민과 똑같이 보듬어주는 도시가 인천이라면, 다른 말로 인천행정이자 인천시민들이라면, 그리고 750만 동포가 인천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인천은 정말로 글로벌한 천만 도시의 커다란 품과 시선으로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행정이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세간의 평처럼 유정복 시장의 훌륭한 치적이자 오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불행히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에는 이 훌륭한 시정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재외동포를 인천시민으로 끌어안겠다는 철학이, 인천 출신이 아닌 예술가에게 인천시 세금으로 레지던시를 제공할 수 없다고 급선회하는 셈이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이들만은 인천시민으로 끌어안을 수 없다는 것일까. 아니면 해외 거주 작가 또는 외국 작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까. 인천에 와서 인천에서 활동하면 적어도 그 기간만은 인천시민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현실적으로 시정철학이 모든 곳에 동등하게 발휘되긴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술계야말로 가장 국경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이자 모든 국경을 쉼 없이 뛰어넘어 상호확장되어가는 영역이다. 인천 예술가들을 인천에만 활동하게 가두어 둘 게 아니라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들려면, 인천도 레지던시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게 아닐까.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모으면 될 일이다. 정해진 게 없다, 다른 장소를 물색하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기묘한 잠정 중단이라든가, 이미 스타벅스 입점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능 폐지는 정해놓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폐지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도 다시 세우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원래 민간이 말이 많기 마련이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걸음 물러서서 차분히 되짚어보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것이 공공의 도덕적 책무 아닌가. 드높은 도덕적 합리적 행정, 그리고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시정철학이 문화예술영역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본다./한상정 인천대 문화대학원 지역문화학과 교수한상정 인천대 문화대학원 지역문화학과 교수
2023-12-10 한상정
[경인아고라] 국익과 정치에서 누가 우리의 적인가?

이분법적 구분은 민심 분열시켜사회주의국가 주적 동일시는 비약틀로 가둘땐 협력공간 적어질수도실용은 적·경쟁 구분 안보와 달라흑백적 사고로 '국익 훼손' 막아야오늘날 국내정치와 국제사회를 보면 누가 우리 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사상과 이념 그리고 안보와 경제, 가치관과 체제로 나뉘는 것이 정확히 구분되는지도 쉽게 알기 어렵다. 그리고 우선 그 적이 왜 존재하는지 보면, 그 적이란 것이 나의 이익에 혹은 진영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아군과 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는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 이익 그리고 그로 형성된 가치관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 받아졌거나 스스로 체험이나 학습으로 그러한 가치관이 만들어진 것인지 혹은 손실에 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혹은, 역사적 기억이나 당시 사회와 국가정세에 따라 그 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유심조라는 것이 내 개인의 이성적 판단인지 혹은 주위 상황에 따라 강압된 것인지 불분명해질 때가 있다.6·25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있어 전쟁을 도발한 북한은 적이었고, 현재 남북대치 상황에서도 적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국가가 적인지 이 국가의 체제(정부)가 적인지는 불분명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를 침략했던 정부의 국가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북한 체제를 불신하여 떠나 한국이나 제3국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적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쉽게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혹은 해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그들을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것은 아마 미국 같은 다민족 국가가 아닌 단일민족 한국에서 적이라는 개념이 국가와 사상 체제에 대한 나와 타인의 분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한다.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분류하는 현상은 정치적 경쟁에서는 가능하지만, 여러 다른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제도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상적 우익과 좌익이란 문제와 보수와 진보라는 문제는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좌익,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주의 3권분립에 따라 법에 따른 공평한 평가가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다. 민주 정치를 위한 정당이나 압력단체의 행동은 국가 법 구조 안에서 진행돼야 하며 소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이익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 민주적 의견 수렴에서 이분법적 구분은 민심을 분열시킨다. 혹자는 정치현상에서 이분법적 분류가 지지세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정치인은 특히 전체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70년 전, 한국전쟁으로 한미동맹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이유로 북한이 적으로 판단되어왔다. 일부 교류를 통한 화해 상태가 있기는 했지만, 위협적인 적이란 개념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북방외교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하고 교류하는 입장에서 안보적 경계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회주의 국가들을 볼 수는 있지만 이들을 주적 개념과 동일시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한국전쟁에 개입했다는 것을 묵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교류하며 경계하는 대상을 대치하는 대상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다. 우리가 그러한 틀로 대상을 가두고 교류하려 한다면 협력 공간이 적어질 수 있다. 국가이익에서 적과 경계(경쟁) 대상의 구분은 안보적 적의 개념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것이 실용이다. 얼마전 서거한 키신저 외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적과 동침하는 경제구조와 우군과 같이하는 안보 구조도 있다. 그리고 경쟁해야 하는 대상들도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보는 것이 국제문제까지 확장되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발전한다면 우리 국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항상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의 이분법적 청백전이 열린다. 민주사회의 발전과정이지만 국제사회까지 확장되면 국익이 훼손된다. 흑백적 사고의 집단이익이 국가이익을 훼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
2023-12-04 김진호
[경인아고라] '암컷' 막말·'현수막' 청년 비하에 추락하는 민주당

발언 물의 최강욱 前의원 비상징계옹호 논란에 남영희 부원장도 사직부적절 언행 공천심사서 검증키로2030캠페인 비판 중단은 더 치명적당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큰 문제'암컷' 막말과 '현수막' 파문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먼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행보가 일파만파 당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출판 기념회에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는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그걸 능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 전 의원에 당대표 직권으로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통상 당 윤리심판원 내부 절차를 거쳐 당원 징계가 이뤄지지만 민주당 최고위는 최 전 의원에 비상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당규 7호 2조에 따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최강욱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의 '암컷이 설쳐' 발언을 옹호해 논란이 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 지도부가 최 전 의원의 발언을 옹호한 점에 대해 징계 방침을 시사하면서 하루 만에 사과하고 당직에서 물러난 것이다.민주당은 긴박하게 사태 수습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현직 소속 의원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 심사에 엄격하게 검증해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후보자 검증위원회 단계부터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의 '암컷' 막말 논란 이전에 젊은 세대를 비하한 것으로 비판을 받은 '현수막' 파문은 민주당에 더 치명적이다. 지난 17일 민주당 사무처는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2030세대에 집중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티저 현수막에는 '나에게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가 담겼고 젊은 세대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사업은 중단되었다.문제는 민주당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 20~22일 실시한 NBS 여론조사(전국 1천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6.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의힘 34%, 민주당 27%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다. 총선 구도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는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나왔다. 통상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는 '정부 견제론'이 더 높게 나오는 편이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더 올라갔고 '정부 견제론'은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나 내려왔다.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해왔던 덕목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책임성이다. 그러나 당이 주도한 청년 대상 현수막 파문을 보면서 그리고 최 전 의원의 '암컷' 막말 파동을 목격하면서 민주당의 경쟁력은 점차로 추락하고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3-11-27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 경기(景氣)의 구조적 특성

경제성장률 변동 전국 비해 크고경제변수 큰 영향 불규칙성 보여장단기 불문 경기예측도 어려워하강기 선행성·상승기엔 후행성하도급 비중과 재고 조정에 기인인천은 경기 파악이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다. 경기란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저점에서 회복기와 확장기의 상승국면을 거쳐 정점에 이르렀다가 다시 후퇴기와 수축기의 하강국면을 거쳐 저점에 이르며 순환한다. 정점 근처를 호경기라 하고 저점 근처는 불경기라 한다.지역의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경기고 낮으면 불경기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적어도 1년은 지나야 공표된다. 2024년이 코앞인 현재 최신의 인천 경제성장률은 2021년 통계치이다. 이것으로 경기를 판단하자니 속보성이 너무 떨어진다. 해서 주로 이용하는 지표가 경기종합지수다. 인천에서는 인천연구원이 발표한다. 하지만 경기종합지수도 실물경제 지표를 모아 편제하니 두 달은 지나야 발표된다. 역시 아쉽다. 속보성이 가장 높은 것이 기업실사지수(BSI)와 소비자심리지수(CSI)다. 매달 15일경 조사한 자료를 월말에 발표한다. 다행히 정확성이 꽤 높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담당한다.인천의 여러 경기지표를 관찰하면서 얻은 구조적 특성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첫째, 큰 변동성(volatility)이다. 인천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생산의 진폭이 전국에 비해 훨씬 크다. 그 결과 인천의 경제성장률 변동이 전국에 비해 크다. 따라서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인천의 경제성장률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는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더 낮은 모습을 보인다.둘째, 불규칙성(irregularity)이다. 연간으로 전국과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같은 크기로 변하더라도 분기별로는 인천의 산업생산이 전국에 비해 더 많은 변화를 보인다. 분기별 산업생산지수가 이를 증명한다. 같은 변동성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불규칙성을 보인다. 원인은 인천의 산업생산이 전국에 비해 더 많은 경제변수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작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방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인천은 국내 타지역과의 이출입 거래가 많은 가운데 외국과의 수출입거래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면서도 전기·가스 공급업, 국제운송업, 석유정제업 등의 산업비중이 커 환율이나 유가 국제적인 가격변수의 영향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셋째, 불가측성(unpredictability)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 폭이 커 그만큼 불안정성이 크고 불규칙성이 큰 만큼 인천 경기의 예측이 어려워진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인천은 제조업의 빠른 위축과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 건설업, 전기·가스 공급업 및 운송업 등의 비중이 해마다 크게 변화한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함에 따라 장기적 경기 전망 역시 어렵다. 요약하면 인천경제는 장단기를 불문하고 경기에 대한 예측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이다.마지막이 하강기의 선행성과 상승기의 후행성이다. 이는 인천의 높은 하도급 거래 비중과 거래 상대방의 재고 조정에 기인한다. 경기 하강이 예상되면 하도급 거래 주문이 감소한다. 즉, 경기하강 예상만으로도 주문이 감소하여 실제 경기하강에 앞서 인천 경기가 하강한다. 경기 상승기에는 상승에 앞서 미리 주문이 증가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문처의 재고가 소진될 즈음에야 주문을 시작한다. 즉, 재고소진 기간만큼 인천의 경기가 뒤늦게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하강기는 6~9개월 정도 선행하고, 상승기에는 3개월 정도가 후행한다.여러 대응방안이 제시된다. 우선, 소비 면에서는 경기의 변동성 해소를 위해 인천 민간소비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역외 소비를 역내 소비로 전환하여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급 면에서는 인천의 제품 공급이 최종소비자 수요와 직결될 수 있도록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하도급이나 재고소진에 따른 경기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 면에서 불경기 때는 재정을 확장하여 조기 지원하되, 호경기에는 재정확장을 억제해 건전화하는 경기 역행적 대응을 통해 경기진폭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3-11-20 김하운
[경인아고라] 한 줄로 역사에 남다

한 인물을 정의하는 데 한 줄이면 족하다. 역사에 크고 깊은 족적을 남긴 위인일수록 더 그렇다. 예컨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단 한 줄로 대표된다. 바로 서양철학의 원천이다.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에서 흘러나왔다. 그의 굴곡진 70여년 삶의 궤적도 결국 이 한마디에 수렴된다. 법 과잉시대에 혹자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떠올릴지도 모르지만.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한 줄로 요약된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상에서 수많은 복음과 말씀을 남겼지만 그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이 한마디일 것이다. 어쩌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지상명령이어서 그럴까. 신의 이름으로 여전히 전쟁과 살육이 벌어지는 아이러니 말이다. 물론 말 한마디 대신 연꽃 하나 드는 행위로 정신사를 쓴 경우도 있다. '염화시중의 미소'가 그렇다. 깨달음에 이르는 오묘한 진리를 구구절절 말로 설명할 수 있겠나. 그래서 마음을 통해 마음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예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한마디로 삶·정신 전체를 관통 사상가들이 특히 명언 하나를 남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근대 서양철학의 문을 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명제이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선구자가 됐다. 스스로 초인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거다. '아모르 파티(Amor Fati)'가 행복의 열쇠이다.독일 출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한 줄 공식을 남겼다.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도출된 질량 에너지 동등성으로 'E=MC2'이다. 이를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가 시간의 상대성을 설명하면서 "어여쁜 여자의 환심을 살 때는 1시간이 1초처럼,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있을 때는 1초가 1시간처럼 흐른다"고 한 것은 절묘한 비유이다.시대를 관통하는 가르침을 남긴 이들만 한 줄로 남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을 남겼다. 알프스 고봉준령을 넘었던 그도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에 굴복하고 워털루에서도 패퇴했지만. 그래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프랑스대혁명의 가치를 세계에 홀씨처럼 흩뿌렸다.동양은 좀 더 축약적이다. 한자의 특성 때문이겠다. 수많은 제자를 통해 다양한 가르침을 남긴 공자의 경우 오히려 그를 대표하는 한마디를 선택하기 힘들다. 선호에 따라 '덕불고 필유린(德不孤必有隣)'을 가훈처럼 걸어 놓는다. 그럼에도 공자를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질 인(仁)이 아닐까.우리나라도 한 줄의 위인들이 있다. 이순신 장군은 '상유십이(尙有十二)'로 유명하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선조에게 올림 장계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구국의 자신감을 표한 것이다. 근래에는 정치적인 곤경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곧잘 인용된다."사람에 충성 않는다"는 尹대통령국가·국민에 헌신하는 이 중용하길굴곡진 현대사를 앞장서서 헤쳐온 정치인들도 대표하는 한 줄이 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한 줄은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사를 압축한다. 하나회 척결 이후 "깜짝 놀랐제", "씰데 없는 소리"로도 그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래도 '대도무문(大道無門)'이 대표적이다. 3당 합당도 그 연장선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생사를 넘나드는 생애와 남북화해를 향한 집념은 '인동초(忍冬草)'로 대변된다. 검찰을 향해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으로 남았다.현존 인물이 한 줄로 대표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프로그램에서 "넌 해고야!"로 유명해졌다. 그 덕분에 의회나 주지사 경력이 없이 대통령에 올랐다.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그에게 거꾸로 "넌 해고야!"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된다. 그가 '사랑하는 검찰'이 아니라 자신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이들을 중용하면 긍정적인 한 줄 어록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겠다. 반대의 경우라면 모두에게 불행이겠고./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3-11-13 박종권
[경인아고라]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

국제경제는 국가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와 민간 경제는 세수로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쳐 시장에서 국민의 체감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경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경제정책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제화 시대에 국가재정이 단순히 국내 경제상황만 고려하며 국제사회 변화를 무시할 수도 없다. 즉, 각국의 국내 정책도 국제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자와 환율 그리고 투자와 수출 등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에서 연준의 이자율과 외환 환율 및 금을 포함한 희귀 금속과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의 변화가 각 국가의 증시에 반영되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형성하는 시장으로 경제 현상의 선행지표가 된다는 증시는 시장경제의 대표적 산물이다. 즉, 정부와 기업은 채권과 증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에 증시의 변화는 경제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반대가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계획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선 시장과 주식시장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을 하며 재화의 교역이 일어나는 시장을 만들고 자본을 조달하는 증시를 형성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나왔다. 체감경기와 복지, 선거에 큰 영향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 조심해야재원 조달방안 없으면 국민부담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자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독점물이 아니고, 사회주의에서도 시장경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생산과 공급을 계획하던 원칙을 허무는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전후 일본과 한국이 해왔던 '따라잡기 경제발전(catch up)' 모델과 연행형 산업구조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하는 결과도 낳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생산과 소비 및 무역과 투자 등을 통해 발전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전쟁, 기후 문제를 포함한 자연재해에 따라 시장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시기 정부는 계획경제 요소인 정부 주도 발전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미국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던 것과 중국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고질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채택한 것과 같다. 둘 다 정부정책과 그 실효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선택과 추진과정에서 진보나 보수 혹은 좌나 우와 같은 이념이나 가치관의 대립은 가능한 배제되었다. 경제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흑묘백묘'이야기도 이와 같은 것이다.민주주의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말한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있고 의회와 정당정치가 있다. 즉, 선거에서 이기는 위임 정치인이나 그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행정을 이끌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 초점을 두기에 행정부의 정책은 의회의 견제 대상이다. 즉, 의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도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경제 악화땐 민주주의 구현 어려워국제시장선 대립보다 실용외교 중요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투표권자는 정부정책과 체감경제 그리고 관련 복지와 위정자의 리더십을 보며 선거하기에 투표권자의 체감경기와 복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당의 대국민 우호적인 정책을 야당이 그냥 좋아만 할 수는 없다. 민주사회에서 경제와 복지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이익점은 다를 수 있다. 이것도 민주주의 정당 경쟁에서 국민이 희생되는 부분이다. 흔히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투표 대상을 바꾼다는 얘기가 있다. 즉, 경제정책을 잘못하면 표를 잃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국가정책에 경제발전과 국민에 대한 혜택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 이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대부분 국민 부담인 세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악화하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의 위정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대의기구인 국회도 국민이 우선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좌표가 국민을 위한 정치다.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국가 경제에 도움 되는 국익 외교도 중요하다. 이것이 국제시장에서 이념적 논쟁이나 대립보다는 실리 위주의 실용 외교가 중요한 이유다./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
2023-11-06 김진호
[경인아고라] 지지율에 운명 달린 인요한 혁신위원회

내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의 운명이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달려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숙고 끝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카드를 빼들었다. 왜냐하면 보궐 선거 패배를 분석할 때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의미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년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연장전이자 마지막 승부나 다름없다. 이기는 쪽은 정치적 날개를 펴게 되고 지는 쪽은 정치적으로 날개가 꺾이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패하게 되면 조기 레임덕이 발생하고 총선에서 차지하는 의석 수에 따라 야당의 치명적인 공세에 대통령 자리의 존립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다. 보궐 선거 패배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여론 평가를 종합해 보면 내년 총선 전망이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선택한 카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윤석열·이재명 연장 승부패할땐 조기 레임덕·존립마저 흔들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국민의힘에게 내년 총선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더욱더 불확실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운명이 된다.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이라면 그 운명은 정반대가 된다.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분분하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기대와 우려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에 의해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결과는 폭망이었다. 지지율을 견인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국면을 해결하기는커녕 혁신위원장의 알 수 없는 행보로 당은 더 큰 멍에를 짊어지고 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혁신 위원에 대한 찬반이 존재하더라도 궁극적인 평가의 척도는 지지율이다. 왜냐하면 약 1개월 여 뒤에 혁신위원회의 파격적인 쇄신 행보를 통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변하고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2030 MZ세대 유권자들의 인식이 변한다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지율이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더 내려가거나 제자리에 머문다면 혁신위에 대한 좋은 평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혁신위, 국힘서 기대·우려 엇갈려도궁극적 평가 척도는 찬반보다 지지율전적 협력·권한부여로 의기투합해야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4~26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3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3.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33%, 부정 평가가 58%로 나왔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이 조사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11월 넷째주에 실시하는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는 넘겨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효과와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전적인 협력과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는 평가를 오롯이 받을 정도의 의기투합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 되어버린다면 공도동망이 되고 만다. 유권자들은 냉정하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를 통해 노란 경고 카드를 보낸 셈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목소리는 단순히 한국 정치 개혁을 원하는 소신 있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 던지는 일개 요구가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일이다. 정치적인 분석에도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방정식이 있다. 변하지 않으면 변화 당하게 된다는 명제다. 스스로 변하면 승리를 향한 전진이 되지만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면 돌아오는 응답은 잔인한 패배와 책임뿐이다. 인요한 혁신위의 운명이 여론 지표인 지지율에 달린 이유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2023-10-30 배종찬
[경인아고라]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

지난달 통계청의 2021년도 지역소득 확정치가 발표되었다. 그 결과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17개 시·도 중 6위에 올랐다.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에 이어 2위다. 모두 한 해 전보다 순위가 한 단계씩 상승하였다. 2017년 처음 부산을 추월하였으나 이후 다시 뒤져있다가 4년 만에 다시 부산을 넘어선 것이다. 인천의 GRDP에는 인천시민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벌어온 역외소득이나 다른 지역에서 대가 없이 받은 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천시민에게는 이러한 역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된 소득 즉, 총처분가능소득이 GRDP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런데 2021년 총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인천의 전국 순위는 6위로 GRDP 순위와 같지만, 8대 도시 중에서는 3위로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간다. 8대 도시 평균보다 131만원 적어피용자보수 적고 재산소득 낮아자영업 기반 취약 영업잉여도 적어 자체 브랜드 개발로 영업소득의외부유출 억제·마케팅 강화 필요더 따지고 들어가면 GRDP나 총처분가능소득은 인천의 모든 경제주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정부, 기업, 개인부문의 생산과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간 비교시 인구 크기를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보다 큰 관심은 정부와 기업부문을 제외한 개인소득을 다시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개인소득'에 쏠린다. 다른 시도와 비교시 1인당 개인소득으로 비교해야 인천시민이 어느 정도 잘 사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쉽게도 2021년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8대 도시 중 6위다. 관련 통계편제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추월했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위안을 받지만, 그 수준이 너무 낮다. 1인당 개인소득을 재원으로 지출되는 민간소비는 8위로 꼴찌다. 왜 이렇게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 순위가 낮을까. 개선의 여지는 있을까. 우선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21년 현재 2천117만원이다. 8대 도시 평균 2천248만원보다 131만원이 적다. 1인당 개인소득의 구성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전체의 87.7%를 차지한다. 재산소득이 8.3%, 영업소득이 7.3%이다. 이전소득은 오히려 8.6%만큼 인천에서 빠져나간다.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이 작은 가장 큰 이유는 피용자보수(1천857만원)가 작기 때문이다. 광역시 평균(1천989만원)에 비해 132만원이 적다. 다음 재산소득(176만원)도 8대 도시 평균(226만원)에 비해 50만원이 적다. 자영업 소득 등 영업잉여(155만원)는 8대도시 평균(160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서울(198만원)이나 경기도(168만원)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작은 편이다.피용자보수가 낮은 것은 근본적으로 인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 기업의 시설투자가 부진하여 평균적으로 인천 근로자의 노동장비율이 떨어지고, 지식재산생산물(R&D)투자가 작아 근로자의 생산역량이 처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인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및 생산역량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크다. 재산소득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개인부문의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높아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자산에 비해 부채가 크기 마련인 저소득층은 특히, 고금리하에서는 수입이자보다 지급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무리하게 부채를 동원하여 취득한 자산은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정리하는 것이 답이다. 또한 고물가는 개인소득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소득을 올릴 수 없다면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고금리하에서는 소비 및 재무구조 조정이 긴요하다는 말이다. 지방정부의 상담 및 컨설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개인부문의 영업잉여가 적다는 것은 인천의 자영업 기반이 그만큼 취약함을 뜻한다. 따라서 인천의 역내소비 강화와 함께 역외소비 억제와 외지소비의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천 개인부문 영업의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한 영업소득의 외부 유출 억제와 도시마케팅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추진되기를 바란다./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2023-10-23 김하운
[경인아고라] 분노와 사랑

이탈리아 영화감독 세르조 레오네는 '스파게티 웨스턴'의 선구자이다. 그는 극단적인 클로즈업과 기나긴 '롱 샷'으로 유명하다.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담배를 문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가 저 멀리 황야에 한 점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달러 3부작'으로 알려진 무법자 시리즈를 더욱 특별하게 한 것이 영화 주제곡이다. 휘파람소리로 합창으로 이어지는 주제 음악은 때론 화면보다 더 강렬하게 뇌리에 박힌다.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작곡이다. 서부영화 뿐 아니라 영화 '미션'의 주제곡도 그의 작품이다. 레오네와 모리코네의 마지막 합작품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이다.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49분이다. 원래 4시간29분인 것을 잘라낸 거다. 어지간한 할리우드 영화 두 편보다 더 길다. 제작비 3천만달러에 박스오피스 수입은 550만달러에 불과하다.그런데 왜 웨스턴 콤비가 뉴욕의 이스트사이드로 눈을 돌렸을까. 총잡이 대신 건맨, 동전 대신 지폐로 바뀌었지만 공통점은 '탐욕'이다. 영화는 1900년 유대인 이민자 갱스터 이야기인데, 서부극과 마찬가지로 돈을 위해 죽고 죽이고 속인다. 이탈리안 마피아가 아니라 유대인 갱스터라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해묵은 갈등하마스 기습 테러로 새 국면 맞아 사실 미국의 뉴욕주에는 220만명의 유대인이 산다. 뉴욕시에만 160만명(2022년)이다. 이스라엘의 양대 도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뉴욕시 인구의 18.4%를 차지하며, 절반이 브루클린에 거주한다. 뉴욕 배경 영화나 드라마에 유대인 캐릭터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겠다. 9·11테러 때 사우디아라비아 알 왈리드 왕자는 현장을 방문한 뒤 뉴욕시에 1천만달러 수표를 전달한다. 하지만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반려한다. 알 왈리드의 성명 때문이다. "테러가 왜 발생했는지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깊이 반성할 때"라며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을 지적한 거다. 알 카에다가 미국이 아닌 유대인 자본의 상징을 공격했다는 일부 아랍세계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세계금융의 중심인 월가(街)의 상당수 인사도, 줄리아니도 유대인이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해묵을 갈등이 하마스의 기습 테러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마스의 테러와 이를 진압하는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격에 수많은 민간인이 속수무책으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과연 75년에 걸친 영토분쟁의 귀추는 어떻게 될까. 오슬로협정대로 '팔레스타인에 땅을, 이스라엘에 평화를'이란 목표는 실현될 수 있을까.이런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다"며 하마스를 맹비난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부가 러시아에서 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이며, 양아버지가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일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유대인 미국서 파워 막강 긴밀하나공존하려면 사랑과 관용 필요분노는 악마의 에너지만 확대할 뿐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실제적인 유대인은 전 세계에 1천610만명이다. 하지만 이스라엘법상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규범적 유대인은 2천380만명이라고 한다. 유대인과 결혼해 유대교로 개종한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마릴린 먼로도 포함될까. 여하튼 이 중 51%가 미국, 30%가 이스라엘에 거주한다. 유대인에 미국은 가나안에 이어 '약속의 땅'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기후가 비슷한 캘리포니아에 123만명이 몰려 사는데, LA에 70만명(2015년)이 넘는다. 미국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감독 등 관계자 60%가 유대인이다. 아이비리그 교수진 40%가 유대인이며, 노벨상 수상자의 132명이 미국 유대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유대인 파워가 막강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맹이 아니면서 동맹보다 더 긴밀한 배경이겠다.걱정은 유대교 경전인 토라와 바이블(구약)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질투와 분노의 하나님이고, 자신만이 선택된 민족이라 믿는다. 예수님의 사랑은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지구촌에서 공존하려면 사랑과 관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미국민들이 선서할 때 드는 성경은 응징의 구약과 사랑의 신약 합본이다. 악마에게 최대의 약점은 사랑이다. 분노는 악마의 암흑 에너지만 확대할 뿐이다./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2023-10-16 박종권
[경인아고라] 언론의 정치 프리즘

교육에서 인문학과 사회학은 유기적 관계가 있지만 그 세부 영역에서 접근과 분석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학문영역의 접근방식에 따라 세상과 사회를 보는 프리즘과 삶의 방식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인문학이 생각하는 인간의 세상과 자연에 대한 근원을 탐구하며 우주의 유기적 현상에 중심을 둔다면, 사회학은 사회적 인간과 사회 구성요소의 역학관계 분석에 중심을 둔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이러한 인문학과 사회학 연구에 과학적 분석 틀로 객관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즉,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사회 행위체와 그 구조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철학과 역사가 인류 발전의 역정이라면 과학은 자연법칙을 찾아내 정리해 온 학문인데, 사회과학은 인문학의 인간과 자연의 범주를 사회에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과학적 분석을 해내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전통적 정치학에는 정치철학과 관련 역사가 포함되지만, 정치이론에 근거한 정치과정이나 국제관계의 사회과학적 분석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과학 영역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두 영역이 인간과 사회에서 중요 핵심으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적 삶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그 경제와 정치활동이 사회와 국가로 연결되면서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져 사회과학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개인, 사회현실에 의사표현 하지만시공간 한계로 플랫폼 영향 받아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며 교육받고 경제활동과 더불어 사회활동의 핵심 영역인 정치활동도 하게 된다. 사회적 인간으로 학습과 경제활동 그리고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연계하며 개인 의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정치활동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사회과학적 분석의 틀로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내 정치 현실과 국제정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그들이 체험하는 사회 현실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지만, 시공간의 한계로 적지 않게 언론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기에는 그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역할을 언론이라는 소통의 플랫폼이 대행하는 것이다. 언론은 이만큼 국민과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언론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 국가, 정부의 유기적 구조가 국가발전과 연결되게 하는 면도 고려해야 한다. 즉, 언론이 인문과 사회과학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소통의 창으로 적절한 역할을 해야 국가, 국민, 정부와 기타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민족의 역사의식과 국제정치 현상에 대해서도 국제정치와 국익이라는 문제로 역사의식과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 즉 언론이 국민의 인문학적 인식 문제와 사회과학적 국제정치의 국가이익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어렵다면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언론은 일부의 개인적 욕심이나 소속집단 이익의 투사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깊이 있고 책임감 있는 언론은 국가와 국민을 두루 생각하는 정의와 이성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정부·국민간 소통 어렵다면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정의와 이성의 갑옷 입어야 국제무대 행위자 중의 하나인 국가는 국가이익을 위한 대외정책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국내 정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최근 국제문제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국민을 혼동하게 하는 것은 그 핵심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부 행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기 때문이다. 해설이 있다고 국민 정서가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분열된 사고에 정확한 해석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 현상을 체감하며 정책을 평가하기에 국제정치와 관련된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실무자들이 아는 내용을 국민이 인식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언론은 국민이 인문학적 프리즘으로 보는 사회정치 현상에 사회과학적 분석의 프리즘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론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민주화 및 발전을 돕는 마중물이다. 언론은 인문, 사회, 과학의 융합으로 국민과 같이하며 민주와 국가발전도 생각해야 한다./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
2023-10-09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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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 높아 저상버스 줄인다니

시민 발 9대 줄어든 황당한 이유

방지턱 높아 저상버스 줄인다니

“방지턱 높아서 버스 고장날 거 같다는 게, 감차 이유인가요?" 경기도 내 일부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서울시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운행 감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요 부족으로 버스를 줄이면서도 '저상버스 운행 불가 구간'을 이유로 내걸어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774번을 오는 15일부터 기존의 19대에서 10대로 줄여 운행한다고 최근 파주시에 통보했다. 해당 버스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을 잇는 노선이다. 그런데 이번 운행 감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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