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포럼

 

[인천경영포럼]윤상현 의원 "문재인대통령이 아베에 비공개 특사 보내야"

한일관계 개선 외교적 해법 제시"그래도 안되면 국제재판소 가야"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구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실에 비공개 특사를 보내 무역 보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현 위원장은 22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408회 조찬강연회에서 한일관계 개선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 문제를 끝낼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12월 31일까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를 "마주 달려오는 기차"로 비유한 뒤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관리'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강제 징용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결국 정치·역사 문제가 경제보복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요구는 과거 박정희 정권과의 한일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의 대법원 판결로 다른 입장이 나왔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원회 구성,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모두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협정과 불일치하게 나왔다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며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미 일본은 작년 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대화를 계속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국은 현재 진행하는 모든 조치를 올스톱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위원장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양국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제법의 조류가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하는 추세"라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이뤄낼 수 있고 완전히 지지는 않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안 되면 ICJ라도 가야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2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간담회 강연자로 나와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8-22 김민재

[인천경영포럼]이석연 前 법제처장 "국가가 민간기업 경영 통제안돼"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 앞세워 개입 '자유주의' 규정 넘어설 수 없어진흥·육성 등 법률, 폐지 바람직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7회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이 전 처장은 "현 정부가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앞세워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경제민주화 조항)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경제는 악화되고 그 부담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줄여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부른다.이 전 처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이유로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점을 들면서 '보충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처장은 "국가가 민간 기업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면 안 된다"며 "국가가 시장경제에 관여하면 시장경제가 자율적 조정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IMF 사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와 관련해 기업 '진흥', '육성', '발전' 등의 명칭이 붙어 있는 법률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이 전 처장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율을 전제하는 평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유를 대체하는 평등은 의미가 없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 평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평균화', '일원화'하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1일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강단에 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119조 2항)은 보충적 개념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헌법의 기본 이념인 '경제 질서'(119조 1항)를 흔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7-11 정운

[인천경영포럼]최정욱 인천국세청장 "세금 문제, 세무서 상담받는 게 유리"

조사확대는 우려… 간이방식 늘려기업경영난 고려 압류등 탄력 운영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국세청은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수입을 확보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최정욱 청장은 이날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6회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많은 분이 '국세청' 하면 세무조사를 생각하는데, 국세청은 한마디로 서비스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세청 영문은 'National Tax Service'다. 20년 전 최초로 기관 명칭을 서비스로 바꿨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서비스 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천국세청 개청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개청 전후 세무조사 인력은 큰 변함이 없다"고 했다.강연 주제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과 중소기업 세정 지원'이었다. 인천경영포럼 회원은 기업인이 많다.최 청장은 "기업인 대부분이 정기 세무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한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추세"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간이조사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세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받을 것을 권했다. 최 청장은 "주변 얘기만 듣고 세금 납부를 준비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고 계획을 잘 세운 후 세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세무서에 문의하면 덤터기 씌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납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세금이 늘거나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수·합병 등 거래가 있을 때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며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최 청장은 "기업들이 자금 사정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긴다"며 "세법은 체납에 대해 매우 엄격하지만,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압류와 공매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6회 조찬강연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 개청과 중소기업 세정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6-27 목동훈

[인천경영포럼]이준혁 국가안보전략硏 "남북경협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

평화 앞당기는 계기 장점 꼽아北 올인 경계 中등 채널 확보해야북·중갈등, 北물자 반입수단 지적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이 남북평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준혁 연구위원은 13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에 강사로 나와 "남북 경협 장점으로 평화를 꼽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이 연구위원은 경제협력사업이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측 입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언어가 같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북측은 근로자 관리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그는 "북측이 다른 나라에 근로자를 파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이탈해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은 그럴 우려가 적다"고 했다.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남북관계 영향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점, 계획경제 체제인 북측과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이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협회 등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북한에만 '올인'하지 말고, 중국 등 여러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북사업은 국내외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북측 근로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술자리는 말실수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이 연구위원은 북·중 무역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전략물자를 반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예속된 무역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석탄의 경우 (북한 내에) 중국 자본으로 채굴되는 탄광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로 수출길이 막혀도 (북한이) 내수용으로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평양상업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북경대표부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국방부 정보본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6-13 정운

[인천경영포럼]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좌파가 베네수엘라 파탄… 文정부 같은 길"

차베스 무상정책에 국민 영양실조방송·사법권력 장악 신독재 평가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클릭' 우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빠르게 좌파 정책으로 치우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좌파 독재로 파탄 난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404회 인천경영포럼 강연' 연사로 나와 이같이 밝히며 "만약 선거법이 개정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돼 현 정부의 좌클릭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1996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무상 의료·교육·주택 등 무상시리즈를 하면서 국민 35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케어와 무상교육을 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으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사실상 내쫓았다"며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무서워서 정부가 원하는 경영을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신독재'의 길에 들어섰다고도 평가했다.나 원내대표는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신독재란 개념을 정리했는데 거기서 보면 카리스마로 정권을 잡은 뒤 끝없이 적을 찾고, 방송·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 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했다"며 "신독재 개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정권을 잡아 2년 내내 적폐청산만 부르짖다가 사실상 방송과 사법 권력을 장악했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인천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 더 애착이 간다고 했다.그는 "판사 시절 당시 주안 석바위에 있던 인천지법에서 3년간 일했다"며 "매일 아침 경인선 간석역에서 내려 석바위를 오가며 인천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인천과의 인연을 소개했다.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외부 강연은 거의 하지 않는데, 이런 인천과의 추억 때문에 특별히 찾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열린 '제404회 인천경영포럼 강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23 김명호

[인천경영포럼]남주홍 前 국정원 1차장 "제재에 막힌 北 한계상황, 문재인 정부 출구전략 마련을"

北 추가도발 예측 9시간만에 현실화경제 병행노선 核 쉽게 포기 안해美최후카드 '봉쇄조치' 혼란 우려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 교착상황이 장기화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경기대 명예교수)은 9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인천경영포럼 제403회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남 전 차장은 "북한은 핵과 경제를 같이 끌고 가는 병행 노선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며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 등 여러 정세 속에서 이뤄진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남 전 차장이 이날 오전 7시 30분 시작된 강연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체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9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 평안북도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그는 제재를 버티고 있는 북한이 올해 겨울쯤 한계에 달할 것이란 게 국내외 정보 당국의 관측이라고 밝힌 뒤 문재인 정부가 이들(북한)의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전 차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장기화 할 전망으로, 이를 버티고 있는 북한은 올해 가장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런 격변기 속에서 북한 내 사건·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북한 내부 당·정·군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출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으로는 대북 제재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남 전 차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등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의 전략에 당할 수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 속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북미 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현재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게 먹히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마지막 카드는 북한에 대한 봉쇄 조치"라며 "만약 미국의 봉쇄 조치가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실행된다면 남북 모두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 모두 이를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정치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한 뒤 우리 정부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5-09 김명호

[인천경영포럼]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극단적 정치 반복 '양당체제' 바꿔야"

"국회 상황이 복잡, 쉴 겨를 없어"경기부양책 부동산카드 제외 강조'규제샌드박스' 여당 가장 큰 성과다음 달 8일 원내대표직을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군대로 치면 지금 말년 병장인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현재 국회 상황이 복잡해 쉴 겨를이 없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지만, 선거제·사법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40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인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로는 극단적인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 여건을 바꿔보자는 게 선거제도 개편안"이라며 "공수처 설치 역시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수사를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 판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하자는 차원으로 이미 1999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상하 관계인 두 기관을 협력 관계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한 뒤 "이유야 어떻든 지금 국회 상황을 TV로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송구스럽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여당은 민심을 얻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절대 '부동산 카드'를 꺼내 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솔직히 선거 앞두고 민심 잡기 가장 좋은 게 부동산 규제 완화"라며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 풀어주고 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주사' 한 번 놓으면 되지만 시한폭탄과 같은 국민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이런 말을 꺼낼 수조차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정권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독려했다"며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가계부채만 떠안겼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양극화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0% 부자가 국내 전체 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 등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40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포용성장을 위한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25 김명호

[인천경영포럼]성경륭 이사장 "포용경제는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분배"

인구절벽 우려·부의 불평등 심화'개인역량 극대화' 교육 변화 필요'개방과 평화' 국가가 지향할 가치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비전으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은 11일 "기로에 선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성경륭 이사장은 이날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1회 조찬강연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성장했으나,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삶의 질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갈림길에서 포용국가는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며 더 높은 수준의 사회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했다.성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도 부의 불평등이 심하고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을 막을 순 없지만, 심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생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포용경제는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분배하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동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성 이사장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의성 향상 중심의 교육과정 등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30대가 지나면 그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이는 교육과정과 사회의 문제"라고 했다.대외적으로는 '개방'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는 좁고 (저출산 현상으로)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와 교류하며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 된다"면서 "과거에는 '제국'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으나, 우리는 문화와 새로운 철학으로 세계와 만나야 한다. 평화를 퍼뜨리고 생태·환경 분야의 선도적 활동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했다.강연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포용적 자본주의'를 제안했다. 성 이사장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주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노력으로 늘어난 이익의 분배를 근로자와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1일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혁신적 포용국가와 포용경영'을 주제로 강연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4-11 정운

[인천경영포럼]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북핵 초당적 과제… 문재인 정부 힘 실어줘야"

남·북·미 비핵화 이해 조금씩 달라2차 북미회담 실패 '시각차' 원인"北, 당장 핵포기 어려울 것" 지적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원인은 남북·북미·한미 간 잘 맞물려야 할 톱니바퀴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벌어진 결과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빨리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21일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강연 400회 달성' 기념 특별 초청 연사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외교가 정치화돼선 안 된다. 여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고 했다.반 전 총장은 "지난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남·북·미가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며 "당장 북한은 지난해 말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보는 남·북·미 시각이 다르다 보니 정상회담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게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반 전 총장은 "1991년부터 북핵 협상 당사자로 나서 일을 해온 경험상 그동안의 북한 패턴을 볼 때 당장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한 뒤 "북한은 항상 위기가 있을 때 문을 열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다시 문을 닫는 방식의 협상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경협문제도 당장 풀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숨을 고르며 지켜봐야 할 시기"라며 "우리가 섣부르게 경협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에 큰 균열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한미동맹이 그냥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특히 현 트럼프 정부에선 미국의 행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남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고 이럴수록 여·야와 진보·보수 등을 떠나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현 정부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정세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나아지고 있는 만큼 범국민적으로 지지해 주자"고 강조했다.이날 특별 초청 강연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맹성규, 자유한국당 안상수·홍일표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 400회 초청 강연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1 김명호

[인천경영포럼]반기문 "경협, 안보리 제재 틀안에서… 속도 조절 필요"

너무 빠르면 韓·美 불협화음 우려교섭대표 경험 "과거 되짚어야"정부 '직접 당사자' 역할 강조도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2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에서 20여 년간 북핵 문제에 관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피력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1991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할 때 교섭대표로 임명돼 이 선언이 이뤄지는 과정에 참여했다"며 "이후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상뿐만 아니라 과거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중재자'나 '촉진자'보다는 '직접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 전 총장은 "'내 문제'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문제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옆에서 중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북미 관계 등) 다른 지점에서 삐걱거릴 수 있다"고 했다.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틀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 전 총장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경협을 진행해야 하지만, 너무 빠르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며 "최선을 희망해서 최악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아직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이날 강연에 앞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공로회원 시상이 있었다. 제이씨텍(주) 이영재 대표이사, 제원기업유한회사 김영희 대표이사,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이정희 이사장 등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인천경영포럼 안승목 회장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20년, 50년, 100년을 위해 쉬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인천경영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창립 20주년' 축하떡 자르는 내빈들-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과 초청강연 400회 달성을 기념해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초청 특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관석 국회의원, 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이영재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1 정운

'공부하는 경제단체' 인천경영포럼… 창립 20돌맞는 '400번째 아침인사'

'공부하는 경제단체' 인천경영포럼이 오는 21일 400회 강연회를 연다. 인천경영포럼은 1999년 3월18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강연회를 열고 있다. 창립 20년 만에 400회 강연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인천지역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강연 행사 중 400회를 맞은 것은 인천경영포럼이 유일하다고 한다. 인천경영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주원인으로는 '순수 민간 경제단체'라는 점이 꼽힌다. 인천경영포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면서 '공부하는 경제단체'라는 목표를 위해 활동했다. 처음 50여 명이 시작했던 인천경영포럼은 회원 수가 1천500여 명으로 늘었다.#1999년 첫 강연… 21일 '최장수' 대기록■ 주요 현안 '맞춤형 강연'인천경영포럼이 창립한 1999년은 'IMF' 여파로 기업인 등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다. 인천경영포럼도 "IMF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공부하는 기업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창립됐다. 이에 맞춰 첫 강연자로는 송자 명지대학교 총장이 초대됐다. 송자 총장은 'IMF 극복을 위한 기업인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제2회와 제3회 강연에서도 이종훈 중앙대학교 총장과 어윤배 숭실대학교 총장이 각각 '정보화시대 경영인의 자세', 'IMF 하의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해 강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이 마련됐다. 그해 6월과 7월에는 이한구 (주)대우경제연구소 대표이사,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강연자로 나와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줬다.이후에도 인천경영포럼은 국내외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주제의 강연으로 기업인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국내외 주요현안 맞춤형 명사 초청 '화제'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2000년 6월3일에는 문정인 연세대 통일연구원장(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이 강연자로 나와 '정상회담의 의의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해 9월6일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5월에는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5월에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이 '한미FTA와 한국경제'로 강연했다.■ '다양성' 20년의 원동력인천경영포럼 강연자는 다양하다. 창립 초기 경제와 연관된 인물이 주로 강연자로 초청됐으나, 이후 점차 회원이 늘어나면서 강연자의 영역도 확장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강단에 섰다.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지향점이나 분야를 뛰어넘어 인천 기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초청됐다. 이러한 다양성이 있었기에 인천경영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인 중 대표적으로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인천에서 강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개월 전인 2016년 11월 인천경영포럼을 찾았다.정부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등은 잇따라 인천 경제인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 인천을 찾았다.400회까지 이어지는 동안 언론, 학계, 문화계, 경제계, 체육계, 의료계 등 분야를 넘어 많은 인물이 다양한 주제로 인천 경제인들에게 조언했다. 100회 강연은 당시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200회 강연은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연구원장, 300회에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나왔다.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상벽 방송인, 엄홍길 산악대장,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 친숙한 인물들도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했다.#시정운영 청사진 인천시장 '새해 단골손님'■ 최다 강연자는 '인천시장'인천경영포럼 창립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1월은 인천시장이 강단에 섰다. 인천경영포럼 새해 첫 강연은 인천시장을 초청해 그해 시정 운영 방향을 듣는 자리가 됐다. 인천시장으로서 첫 강연에 나선 인물은 최기선 시장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강연했다. 최기선 시장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인천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많이 강단에 오른 인물은 안상수 시장으로, 총 8차례 강연했다. 안상수 시장은 재임 기간인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차례 1월 강연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인천경영포럼 최다 강연자로 기록됐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천경영포럼을 찾은 인물은 유정복 시장이다.유정복 시장은 2015~2018년 시장 재임 기간 매년 1월에 강연자로 나왔으며,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에도 강단에 섰다. 유정복 시장은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송영길 시장은 4차례 인천경영포럼 강단에 섰으며,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7월 첫 강연을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6년 11월에 인천경영포럼에서 강연했다. 사진은 강연 뒤 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으로부터 초청강연기념패를 받는 모습.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3-17 정운

[인터뷰]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 "지역사회 발전·기업 교류 힘쓸것"

"강연 400회 달성과 창립 20년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기업인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인천경영포럼 안승목(71·사진) 회장은 1998년 인천경영포럼 창립준비위원회 때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지금까지 인천경영포럼 20년의 세월을 함께했다.안승목 회장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기업인들이 만든 순수 비영리단체인 인천경영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공부하는 경제단체'라는 창립 초기의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인천경영포럼은 'IMF'라는 경제 위기를 맞아 인천지역 경제인들이 교류하고, 더 배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인천경영포럼이 이어지면서 인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하는 데에도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GCF 유치전에는 한국과 독일, 스위스 등 여러 나라가 뛰어들었다. 앞서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서울을 제치고 한국의 GCF 사무국 유치 후보 도시가 됐다. 당시 인천경영포럼은 정부 중앙부처 장관 등이 인천에 강연을 왔을 때 송도 곳곳에 대해 설명하는 등 인천이 후보 도시로 선정되는 데 힘썼다고 한다. 이후 송도는 GCF 사무국 설립 장소로 확정됐고, 이와 관련해 안승목 회장은 인천경영포럼을 대표해 송영길 인천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안승목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자로 제1회 강연 때 강단에 선 송자 명지대 총장을 꼽았다. 그는 "IMF가 가장 큰 화두였고,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혔던 송자 총장을 모셨다"고 회상했다. 안승목 회장은 인천경영포럼의 세대교체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40~50대 젊은 경영인들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승목 회장은 "공부하는 경제단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인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3-17 정운

[인천경영포럼]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기내 안내 '서울 인천국제공항'… "서울 삭제 국토부에 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들이 사용하는 '서울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표현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바꿔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인천에 있지만 '서울 인천국제공항'이라고 불리고 있다.정일영(사진)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4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399회 조찬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와 "인천공항 개항 초기 인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때 항공사들이 '서울'을 넣어서 사용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개항한 지 20년 가까이 됐고 '서울'이라는 단어를 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다다를 때 기내에서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인천공항 소재지를 서울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1년부터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이 서울의 부속 도시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등 강연 참석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일영 사장은 주저하지 않고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사장이 명쾌하게 답변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이날 정 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의 도전과 혁신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인천공항 현황과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명 이상이 찾는 동남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어우러진 공항경제권이 활성화되면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인천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인천시와 인천에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와 지난해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3-14 정운

[인천경영포럼]서균렬 교수 "천문학적 비용·20년 이상 소요… 北, 핵 폐기 쉽지않아"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균렬(사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8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능화는 가능하겠지만 폐기하는 데에 20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태평양원자력협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서균렬 교수는 이날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398회 조찬강연회에서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 이같이 예측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된다"며 "핵시설을 폐기하는 기술은 영국만 가지고 있으며, 1조~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핵 물질인 우라늄이 북한에 가장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이 750만t이며, 이 중 채굴이 가능한 우라늄은 300만t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북한에는 전 세계 채굴 가능 우라늄의 두 배 이상인 750만t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서 교수는 전망했다.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우리를 뒤따라오던 러시아와 중국이 많은 발전을 이뤄 거의 따라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등 신뢰를 쌓아왔다"며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연구를 하는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 번 연구가 끊어지면 다시 연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28 정운

인천CEO, 지역경제 해법찾기 머리 맞대다

인천경영포럼(회장·안승목)은 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21차 정기총회 및 고문단·인천지역 국회의원·경제기관장 초청 2019년도 1분기 정례 오찬간담회'를 열었다.이날 인천경영포럼은 (주)인천유나이티드 FC 전달수 대표이사(현호물류(주) 대표이사)와 인천여성아너소사이어티클럽 임남례 회장(동양주택·하림코리아푸드 대표) 등 2명을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또 (주)티엘텍 김성학 대표이사, 선진하이엠(주) 남원기 대표이사, (주)탑에이테크놀러지 김대유 대표이사, 오케이(주) 김동헌 대표이사, (주)골드코스트에이치엠씨 김경태 대표이사, (주)TJB KOREA 김태연 대표이사, 유한회사 풍성주류 노용범 대표이사, 티에이치(주) 김태화 대표이사, 삼삼떡볶이 동춘점 구월점 최성일 대표, 연수김안과의원 김경호 상무이사 등 10명을 신임 운영위원으로 결정했다.지역사회 경제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마련한 오찬간담회에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안상수 국회의원,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신용보증기금 전성배 인천영업본부장, 한국무역협회 박귀한 인천지역본부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조현석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19 정운

[인천경영포럼]황교안 前 총리"박근혜 정부때 北과 많은 협력 시도"

핵실험·도발로 개성공단 중단'철통안보' 갖춰진 후 평화선언비핵화 위한 대북 제재 지속을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4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인천경영포럼' 연사로 나와 "박근혜 정부 때도 북측과 많은 협력 시도를 했다"며 "정권 내내 대북 제재만 했다는 것은 큰 오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현 시점의 대북정책'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 뒤 "2015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 해에만 23번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도 이를 용납하지 못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황교안 전 총리는 북한 비핵화 약속 이행을 전제로 경협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북측이 주장하는 종전·평화 선언도 우리의 철저한 안보상황이 갖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북제재는 지속돼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제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황 전 총리는 "북한은 이미 1991년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제네바 합의 등 비핵화 약속을 계속 해왔으나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주장한 뒤 "그런 약속이 지켜졌는지 점검하고 더 진전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미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북관계의 핵심은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한 공조"라며 "지금은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만약 한미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북한이 현재도 머리에 핵을 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협력이나 군사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현 상황에 맞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97회 인천경영포럼에서 '현시점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4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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