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포럼

 

[인천경영포럼]이국종 "닥터헬기, 야간출동 요청 못하는 건 말도 안돼"

보건부 안전문제 이유 운항 금지소음갈등 불구 길병원 도입 앞장대형병원 인력운용 문제 비판도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은 10일 외상응급의료 분야를 비롯한 국내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국종 소장은 이날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11회 조찬강연회에서 야간 운용이 제한돼 있는 닥터헬기 문제를 꺼냈다. 이국종 소장은 "밤에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지 않느냐"면서 "닥터헬기를 밤에 요청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운용하는 닥터헬기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야간에 운항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이국종 소장은 "영국의 닥터헬기 시스템인 HEMS는 우리보다 악천후인 환경 속에서도 출동을 요청하면 바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영국은 (연간) 1천500회 정도 출동하는데, 우리는 200회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이국종 소장은 "심폐소생술을 해서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비율이 영국과 미국의 경우 10% 수준이고, 우리는 6.7% 정도 나온다"며 "의사는 0.1% 확률만 돼도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이어 "소음문제에도 불구하고 길병원이 닥터헬기 도입을 위해 총대를 매준 건 정말 감사했던 일이었다"고 평가했다.이국종 소장은 국내 대형병원 인력운용 문제도 비판했다. 이국종 소장은 "영국 병원의 경우 1명의 간호사가 1명의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도 간호사 1명이 환자 6명 이상을 안 보는 체계지만, 우리나라에선 대형병원 중환자실조차 간호사 1명이 환자 1명을 보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현실이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국종 소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는 데까지 국내 의료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국종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10여 년 전 자신이 눈에 띄지도 않던 시절에 길병원의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해야 했던 사연을 소개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길병원이 중심이 된 인천의 의료환경이 수준급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 있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에게 국내 의료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11회 조찬강연회에서 'Trauma Surgery(외상수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10-10 이현준

[인천경영포럼]조동성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국가 미래 시나리오별로 철저 준비를"

조동성 인천대 총장 경영포럼 강연세계평화·국민통합따른 계획 필요인공지능 활용 '대학 혁신' 강조조동성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은 26일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10회 조찬강연회에 연사로 나와 "다가오는 미래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바라보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총장은 이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대한민국과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하여 강연했다.조 총장은 "지금 같이 대한민국이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 큰 틀에서 4가지 국가 미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나리오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계 평화' 수준과 '국민 통합' 강도에 따라 4가지 변수를 두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총장은 대학교 역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학의 모습이 과거 교수 중심 하향식 교육에서 현재의 학생 중심 토론식·상향식으로 바뀌었듯이 미래 대학의 모습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나아가 인공지능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학생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학부 4년 8학기 중 한 학기는 국가나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학기로 두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조 총장은 교육부와 인천시가 인천시민 매년 3만 명씩, 총 30만 명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조동성 총장은 "인천대는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으로 미래를 대비해 통일 후 통합 연구를 지난해부터 시작했으며, 바이오를 영문학·법학·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별 연구 주제와 융합한 연구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혁신적 교육과 행보를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제일 먼저 받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조동성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이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9-26 윤설아

[인천경영포럼]장기표 원장 "트럼프, 사실상 북핵 용인"

"미국 비핵화 전략은 쇼에 불과"北 끌어들여 中 고립·압박정책북미 '한국 패싱현상' 심화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 공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우리나라 대표 재야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사진)은 5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9회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과 미국의 '한국 패싱' 현상이 더 심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표 원장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를 위해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상 핵 보유를 용인해주며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고립·압박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며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만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북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B-52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기 등 전략 자산 남한 배치에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미국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고립을 위해서라도 전략 자산을 남한 내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 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전략은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장기표 원장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라며 "중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 하지만 현재로선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장 원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 쪽에 줄을 서게 될 경우 중국은 북한 내 친중 세력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브리핑 도중 북한과 이란에 대해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며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은 잠재력을 이용하길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전해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9-05 김명호

[인천경영포럼]윤상현 의원 "문재인대통령이 아베에 비공개 특사 보내야"

한일관계 개선 외교적 해법 제시"그래도 안되면 국제재판소 가야"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구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실에 비공개 특사를 보내 무역 보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현 위원장은 22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408회 조찬강연회에서 한일관계 개선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 문제를 끝낼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12월 31일까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를 "마주 달려오는 기차"로 비유한 뒤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관리'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강제 징용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결국 정치·역사 문제가 경제보복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요구는 과거 박정희 정권과의 한일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의 대법원 판결로 다른 입장이 나왔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원회 구성,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모두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협정과 불일치하게 나왔다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며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미 일본은 작년 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대화를 계속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국은 현재 진행하는 모든 조치를 올스톱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위원장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양국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제법의 조류가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하는 추세"라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이뤄낼 수 있고 완전히 지지는 않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안 되면 ICJ라도 가야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2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간담회 강연자로 나와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8-22 김민재

[인천경영포럼]이석연 前 법제처장 "국가가 민간기업 경영 통제안돼"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 앞세워 개입 '자유주의' 규정 넘어설 수 없어진흥·육성 등 법률, 폐지 바람직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7회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이 전 처장은 "현 정부가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앞세워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경제민주화 조항)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경제는 악화되고 그 부담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줄여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부른다.이 전 처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이유로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점을 들면서 '보충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처장은 "국가가 민간 기업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면 안 된다"며 "국가가 시장경제에 관여하면 시장경제가 자율적 조정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IMF 사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와 관련해 기업 '진흥', '육성', '발전' 등의 명칭이 붙어 있는 법률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이 전 처장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율을 전제하는 평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유를 대체하는 평등은 의미가 없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 평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평균화', '일원화'하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1일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강단에 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119조 2항)은 보충적 개념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헌법의 기본 이념인 '경제 질서'(119조 1항)를 흔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7-11 정운

[인천경영포럼]최정욱 인천국세청장 "세금 문제, 세무서 상담받는 게 유리"

조사확대는 우려… 간이방식 늘려기업경영난 고려 압류등 탄력 운영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국세청은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수입을 확보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최정욱 청장은 이날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6회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많은 분이 '국세청' 하면 세무조사를 생각하는데, 국세청은 한마디로 서비스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세청 영문은 'National Tax Service'다. 20년 전 최초로 기관 명칭을 서비스로 바꿨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서비스 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천국세청 개청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개청 전후 세무조사 인력은 큰 변함이 없다"고 했다.강연 주제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과 중소기업 세정 지원'이었다. 인천경영포럼 회원은 기업인이 많다.최 청장은 "기업인 대부분이 정기 세무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한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추세"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간이조사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세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받을 것을 권했다. 최 청장은 "주변 얘기만 듣고 세금 납부를 준비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고 계획을 잘 세운 후 세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세무서에 문의하면 덤터기 씌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납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세금이 늘거나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수·합병 등 거래가 있을 때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며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최 청장은 "기업들이 자금 사정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긴다"며 "세법은 체납에 대해 매우 엄격하지만,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압류와 공매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6회 조찬강연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 개청과 중소기업 세정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6-27 목동훈

[인천경영포럼]이준혁 국가안보전략硏 "남북경협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

평화 앞당기는 계기 장점 꼽아北 올인 경계 中등 채널 확보해야북·중갈등, 北물자 반입수단 지적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이 남북평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준혁 연구위원은 13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에 강사로 나와 "남북 경협 장점으로 평화를 꼽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이 연구위원은 경제협력사업이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측 입장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언어가 같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북측은 근로자 관리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그는 "북측이 다른 나라에 근로자를 파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이탈해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은 그럴 우려가 적다"고 했다.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남북관계 영향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점, 계획경제 체제인 북측과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이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협회 등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북한에만 '올인'하지 말고, 중국 등 여러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북사업은 국내외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북측 근로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술자리는 말실수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이 연구위원은 북·중 무역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전략물자를 반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예속된 무역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석탄의 경우 (북한 내에) 중국 자본으로 채굴되는 탄광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로 수출길이 막혀도 (북한이) 내수용으로는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평양상업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북경대표부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국방부 정보본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6-13 정운

[인천경영포럼]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좌파가 베네수엘라 파탄… 文정부 같은 길"

차베스 무상정책에 국민 영양실조방송·사법권력 장악 신독재 평가연동형 비례대표제 '좌클릭' 우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빠르게 좌파 정책으로 치우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좌파 독재로 파탄 난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404회 인천경영포럼 강연' 연사로 나와 이같이 밝히며 "만약 선거법이 개정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돼 현 정부의 좌클릭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1996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무상 의료·교육·주택 등 무상시리즈를 하면서 국민 35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케어와 무상교육을 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으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사실상 내쫓았다"며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무서워서 정부가 원하는 경영을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신독재'의 길에 들어섰다고도 평가했다.나 원내대표는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신독재란 개념을 정리했는데 거기서 보면 카리스마로 정권을 잡은 뒤 끝없이 적을 찾고, 방송·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 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했다"며 "신독재 개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정권을 잡아 2년 내내 적폐청산만 부르짖다가 사실상 방송과 사법 권력을 장악했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인천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 더 애착이 간다고 했다.그는 "판사 시절 당시 주안 석바위에 있던 인천지법에서 3년간 일했다"며 "매일 아침 경인선 간석역에서 내려 석바위를 오가며 인천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인천과의 인연을 소개했다.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외부 강연은 거의 하지 않는데, 이런 인천과의 추억 때문에 특별히 찾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열린 '제404회 인천경영포럼 강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23 김명호

[인천경영포럼]남주홍 前 국정원 1차장 "제재에 막힌 北 한계상황, 문재인 정부 출구전략 마련을"

北 추가도발 예측 9시간만에 현실화경제 병행노선 核 쉽게 포기 안해美최후카드 '봉쇄조치' 혼란 우려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 교착상황이 장기화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경기대 명예교수)은 9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인천경영포럼 제403회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남 전 차장은 "북한은 핵과 경제를 같이 끌고 가는 병행 노선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며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 등 여러 정세 속에서 이뤄진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남 전 차장이 이날 오전 7시 30분 시작된 강연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체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9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 평안북도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그는 제재를 버티고 있는 북한이 올해 겨울쯤 한계에 달할 것이란 게 국내외 정보 당국의 관측이라고 밝힌 뒤 문재인 정부가 이들(북한)의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전 차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장기화 할 전망으로, 이를 버티고 있는 북한은 올해 가장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런 격변기 속에서 북한 내 사건·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북한 내부 당·정·군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출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으로는 대북 제재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남 전 차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등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의 전략에 당할 수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 속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북미 관계와 관련해 "미국이 현재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게 먹히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마지막 카드는 북한에 대한 봉쇄 조치"라며 "만약 미국의 봉쇄 조치가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실행된다면 남북 모두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 모두 이를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정치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한 뒤 우리 정부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5-09 김명호

[인천경영포럼]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극단적 정치 반복 '양당체제' 바꿔야"

"국회 상황이 복잡, 쉴 겨를 없어"경기부양책 부동산카드 제외 강조'규제샌드박스' 여당 가장 큰 성과다음 달 8일 원내대표직을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군대로 치면 지금 말년 병장인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현재 국회 상황이 복잡해 쉴 겨를이 없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지만, 선거제·사법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40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인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로는 극단적인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 여건을 바꿔보자는 게 선거제도 개편안"이라며 "공수처 설치 역시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수사를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 판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하자는 차원으로 이미 1999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상하 관계인 두 기관을 협력 관계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한 뒤 "이유야 어떻든 지금 국회 상황을 TV로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송구스럽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여당은 민심을 얻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절대 '부동산 카드'를 꺼내 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솔직히 선거 앞두고 민심 잡기 가장 좋은 게 부동산 규제 완화"라며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 풀어주고 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주사' 한 번 놓으면 되지만 시한폭탄과 같은 국민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이런 말을 꺼낼 수조차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정권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독려했다"며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가계부채만 떠안겼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양극화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0% 부자가 국내 전체 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 등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40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포용성장을 위한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25 김명호

[인천경영포럼]성경륭 이사장 "포용경제는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분배"

인구절벽 우려·부의 불평등 심화'개인역량 극대화' 교육 변화 필요'개방과 평화' 국가가 지향할 가치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비전으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은 11일 "기로에 선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성경륭 이사장은 이날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1회 조찬강연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성장했으나,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삶의 질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갈림길에서 포용국가는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며 더 높은 수준의 사회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했다.성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도 부의 불평등이 심하고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을 막을 순 없지만, 심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생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포용경제는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분배하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동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성 이사장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의성 향상 중심의 교육과정 등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30대가 지나면 그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이는 교육과정과 사회의 문제"라고 했다.대외적으로는 '개방'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는 좁고 (저출산 현상으로)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와 교류하며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 된다"면서 "과거에는 '제국'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으나, 우리는 문화와 새로운 철학으로 세계와 만나야 한다. 평화를 퍼뜨리고 생태·환경 분야의 선도적 활동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했다.강연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포용적 자본주의'를 제안했다. 성 이사장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주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노력으로 늘어난 이익의 분배를 근로자와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1일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혁신적 포용국가와 포용경영'을 주제로 강연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2019-04-11 정운

[인천경영포럼]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북핵 초당적 과제… 문재인 정부 힘 실어줘야"

남·북·미 비핵화 이해 조금씩 달라2차 북미회담 실패 '시각차' 원인"北, 당장 핵포기 어려울 것" 지적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원인은 남북·북미·한미 간 잘 맞물려야 할 톱니바퀴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벌어진 결과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빨리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21일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강연 400회 달성' 기념 특별 초청 연사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외교가 정치화돼선 안 된다. 여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고 했다.반 전 총장은 "지난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남·북·미가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며 "당장 북한은 지난해 말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보는 남·북·미 시각이 다르다 보니 정상회담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게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반 전 총장은 "1991년부터 북핵 협상 당사자로 나서 일을 해온 경험상 그동안의 북한 패턴을 볼 때 당장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한 뒤 "북한은 항상 위기가 있을 때 문을 열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다시 문을 닫는 방식의 협상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경협문제도 당장 풀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숨을 고르며 지켜봐야 할 시기"라며 "우리가 섣부르게 경협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에 큰 균열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한미동맹이 그냥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특히 현 트럼프 정부에선 미국의 행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남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고 이럴수록 여·야와 진보·보수 등을 떠나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현 정부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정세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나아지고 있는 만큼 범국민적으로 지지해 주자"고 강조했다.이날 특별 초청 강연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맹성규, 자유한국당 안상수·홍일표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 400회 초청 강연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1 김명호

[인천경영포럼]반기문 "경협, 안보리 제재 틀안에서… 속도 조절 필요"

너무 빠르면 韓·美 불협화음 우려교섭대표 경험 "과거 되짚어야"정부 '직접 당사자' 역할 강조도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2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에서 20여 년간 북핵 문제에 관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피력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1991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할 때 교섭대표로 임명돼 이 선언이 이뤄지는 과정에 참여했다"며 "이후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상뿐만 아니라 과거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중재자'나 '촉진자'보다는 '직접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 전 총장은 "'내 문제'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문제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옆에서 중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북미 관계 등) 다른 지점에서 삐걱거릴 수 있다"고 했다.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틀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 전 총장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경협을 진행해야 하지만, 너무 빠르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며 "최선을 희망해서 최악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아직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이날 강연에 앞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공로회원 시상이 있었다. 제이씨텍(주) 이영재 대표이사, 제원기업유한회사 김영희 대표이사,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이정희 이사장 등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인천경영포럼 안승목 회장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20년, 50년, 100년을 위해 쉬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인천경영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창립 20주년' 축하떡 자르는 내빈들-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과 초청강연 400회 달성을 기념해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초청 특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관석 국회의원, 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이영재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1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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