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2·끝)]'선택과 집중' 진화를 위한 처방전

평택포승 등 경기경제자유구역일부 대기업 입주 등 성과 불구부족한 혜택·인천과 경쟁 부담"규모 확대보다 외자유치 필요"해외자본과 기술유치로 환황해경제권을 아우르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시동을 건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십수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현덕지구 신규 사업자 선정, 배곧지구 추가 지정 등으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경기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평택 포승(BIX)지구(2.04㎢)와 현덕지구(2.31㎢)에 시흥 배곧지구(0.87㎢)가 지난해 6월 추가돼 현재 총 3개 지구(5.22㎢)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평택 포승(BIX)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개발사업 준공 인가를 마친 후 현대모비스와 스웨덴 이케아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입주하기 위해 각각 전기차 부품공장과 물류창고 등의 건축을 시작한 상태다. 초대형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이 무산된 아픔을 겪은 현덕지구는 전 시행사와의 기나긴 법정 소송을 끝내고, 지난해 12월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경기도시주택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한 대구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배곧지구는 시흥시와 서울대가 시행자로 나서 오는 2027년까지 부지조성과 더불어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 교육·의료 등의 복합산단을 건립·유치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청은 3개 지구를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 제조업의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유치와 비대면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경기경제청은 사업 규모를 넓히기 위해 기존 지구 이외에 대곶지구와 대부지구, 정왕지구 등을 추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경기경제청의 이런 활발한 활동에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수도권 정비법 등에 따른 부족한 기업 입주 혜택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 경기 악화, 부동산 침체 등이 주된 이유다.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공항·항만시설과 인구 1천만이 넘는 배후 수요지를 갖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가까운 점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정현재 한국항만경제학회 이사는 "코로나19 문제는 차치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인근 개발단지들보다 많은 장점과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정비법으로 인해 혜택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인천과의 경쟁을 뚫고 투자를 유치하기엔 경기경제자유구역 주변 인프라와 배후 수요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 무성의한 경기경제청 조직 운영과 지원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며 "잦은 인사로 청장이 임기 2년을 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업 면적과 규모가 비슷한 타 지역 경제청보다 경기경제청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전준우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과 교수는 "최근 경기경제청이 추가 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 면적과 범위를 넓히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 성공을 위해선 몸집 불리기보다 기존 지구들에 대한 외자 유치로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그래픽 : 성옥희차장지난 2008년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지정된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경기악화 등을 이유로 개발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중 최근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평택시 현덕지구. /기획취재팀사진은 평택시 포승읍 황해청 포승지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1-02-22 경인일보

[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해외 경제자유구역 성공사례

중국과 싱가포르 등은 자체 경제특구를 조성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의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상황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외투유치 속도 내는 '중국 선전'광둥성·홍콩·마카오 '거대 경제권' 조성 추진외환관리 완화 '친 외자정책' 매년 20% 성장중국 선전은 1979년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특구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40여년간 매년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다.선전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은 물론 외환관리 규제 완화 등 친(親) 외자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에 대해 해외 상장 융자,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비준·등록 등을 지원하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R&D 투자지원과 인재 유치·양성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선전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종합개혁 시범방안'을 발표해 선전에 인공지능과 무인운전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선(先) 시범 운영 권한 부여 등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9개 주요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거대 경제권으로 조성하는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개발계획을 추진, 글로벌 혁신자원을 집적해 첨단산업을 조성할 계획이다. '웨()'는 광둥성, '강(港)'은 홍콩, '아오(澳)'는 마카오를 각각 뜻한다.체제의 특수성과 조성 시기의 차이 등으로 선전 경제특구를 국내 경제자유구역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선전의 강화된 네트워크 체계 등의 정책 환경에 대해선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는 게 전문가의 목소리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전은 여러 외곽 도시와 협력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 정비법 등 관련 규제로 가까운 남동산업단지, 대학과도 네트워크 구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인센티브 지속해서 늘리는 '싱가포르'협소한 내수 극복 '수출주도 산업화전략' 채택최대 15년간 면세… 나라 전체가 '무역지대화'싱가포르는 1969년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기반으로 자유무역지대(FTZ)를 설치했다. 싱가포르는 기반시설과 국내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주도 산업화전략'을 채택, 다국적 기업을 통한 자본 유입과 기술 이전 등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했다.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국내·외 기업이 같은 지원 혜택을 받는다.대표적인 인센티브 역시 '세제 혜택'이다. 선도기업은 최대 15년간 면세 혜택을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을 장려하기 위해 싱가포르 경제에 이익을 주는 프로젝트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우대세율 5~10%를 적용한다. 또한, 싱가포르 국제 무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무역 관련 소득에 대해 최소 3년간 5~10%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추진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연구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인력 개발을 위한 훈련기금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선진 스타트업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자금과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헤드헌팅 전담기관을 두고, 유효기간 동안 별도 신규 패스 없이 취업변경이 가능한 '우수인력 패스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원 노스(one-north)'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정보통신과 바이오, 공학, 미디어 중심의 복합연구단지 조성 계획으로, 일정 기간의 토지 무상 임대는 물론 무상 사무서비스 제공,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이다.■ 非프리존도 외투 규제완화 '두바이'달러·유로 등 타화폐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각종 세제혜택·전력·수도 등 공과금도 저렴두바이는 1985년 자유무역지대(Free Economic Zone·이하 프리존) 운용을 시작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두바이 프리존은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이 일정한 공간에 밀집돼 있는 '원스톱 숍(one stop shop)' 방식으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또한, 법인세와 수입·재수출 관세, 개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전력·수도 공과금도 프리존이 아닌 지역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자국 화폐인 디르함뿐만 아니라 달러나 유로 등 다른 화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연간 3천만명의 여행객을 수송할 수 있는 두바이 국제항공과 두바이항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두바이 산업단지(DI·Dubai Industrial Park)는 두바이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앞서있는 산업단지이자, 프리존이다. 제벨 알리 자유무역항과 인접해 있으며 소매업과 운송장비 및 부품, 식음료, 철강, 화학제품 등을 유치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약과 과학기술 산업이 특화된 두바이 과학단지(DSP·Dubai Science Park) 등 다양한 프리존과 산업특화단지가 위치해 있다.최근 두바이는 프리존 외 지역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대 49%로 제한하던 외국인 지분율을 100%(정부 지분 기업 제외)로 확대했다. 프리존은 물론 프리존이 아닌 지역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그래픽 : 성옥희차장

2021-02-22 경인일보

[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인터뷰|'초대 인천경제청장 지낸' 이환균 IFEZ 발전자문위원장

재정경제원 차관 시절부터 法 제정 등 노력공항·항만 인접 '강점'… 집중적 육성 필요'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해선 규제 풀려야"선택과 집중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미국 뉴욕 같은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초대 인천경제청장을 지낸 이환균(79) IFEZ 발전자문위원장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제2, 제3의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을 포함해 총 9곳이 지정돼 있다.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이 지정된 이후, "왜 우리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안 해주나?"라는 국회의원 등의 요구에 하나둘씩 늘어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환균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인천의 경우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물류에 문제가 없고, 서울을 배후에 두고 있어 세계의 비즈니스맨들이 활동할 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된 것"이라며 "이곳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예산 등이 다른 곳으로 나뉘니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1995년 재정경제원 차관 시절부터 '노 비자, 노 규제'의 비즈니스 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도입을 주장하고 관련 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했던 그로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가 생각한 것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비즈니스맨들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병원은 각종 논란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20년이 다 되도록 못 짓고 있다"며 "경쟁력을 가진 '비즈니스 중심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국내 우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기업과 함께 일하고 싶은 외국 기업들이 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 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대로 추진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백신, 사물인터넷 등 시대에 맞는 신산업 분야 기업이 적극 유치돼야 한다"며 "비즈니스 중심 도시 인천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을 중심으로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그래픽 : 성옥희차장이환균 IFEZ 발전자문위원장.

2021-02-22 경인일보

[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국내 경제자유구역 '성장 걸림돌'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주던 법인세 등 조세 혜택을 2019년 1월부터 폐지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지정이 계기가 됐다. EU는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조세 비협조지역은 조세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한 지역,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제도를 보유한 지역,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거부하는 지역 등을 의미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 조세 비협조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함께 올라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개선하기로 결정했고, EU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는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반면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세 감면 제도 운용이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만을 위한 투자혜택은 없앤 상태지만, 첨단 기술 등 미래지향적 기술에 대한 투자에는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애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이 부족해졌다"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적 자유와 규제 완화, 물리적·제도적 인프라 경쟁력이 중요한 곳인데 다른 국가의 경제특구에 비해 장점이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정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특구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제도적 특혜가 보장돼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특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그래픽 : 성옥희차장

2021-02-22 경인일보

[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정부 '경제자유구역 2.0' 무엇이 담겼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통해 외투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을 국내 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운영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정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 9개 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률이 89.4%에 달하는 등 개발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으나 자국 산업보호와 신산업 선점 경쟁 등 국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가 운영돼 신성장동력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 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이 주요 골자다.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과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별로 5년마다 발전계획을 자체 수립해 이를 전국 경제자유구역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누적 115조원)과 입주기업 4천개 추가 유치(누적 1만개), 일자리 창출 20만개(누적 41만개) 달성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그래픽 : 성옥희차장

2021-02-22 경인일보

[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인터뷰|이동현 평택대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

자동차 산업 연계 특화 클러스터 조성신규지정 배곧, 연구개발 단지 유치를"'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는 간디의 말 속에 문제와 해법 모두가 담겨 있다."오랜 기간 경기경제자유구역(GGFEZ)의 변천사를 지켜본 평택대 이동현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의 첫 마디다. 이 교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문제점이 모두 뒤섞인 대표적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그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에 그 전례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강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 경제권에 속한 경기도와 충남도에 국제 무역·산업시설 거점을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지만 국제 금융 위기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충남권 전체가 사업지구에서 빠지면서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경제청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흥 배곧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평택 포승(BIX)지구에 국내외 우수한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체 지구를 통틀어 평가했을 땐 신통치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리한 지리적 위치를 꼽았다. 그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정비법 규제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흡하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공항과 항만, 그리고 배후 수요지를 갖고 있는 인천과도 가까워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문제에도 이 교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비록 인천과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지만 중국과 가장 단거리에 위치하고, 국내 최대 자동차부두를 가진 평택항이 있는 데다 인천과 비교해 정체 구간이 없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강점을 토대로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신규 지정된 배곧지구가 산업시설 이외에 연구개발과 교육·의료단지를 유치, 개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교수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경기경제청이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투자자와 시행사의 요구에 끌려다니기 일쑤였다"며 "이러한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보직 보장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이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교수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평택항을 기반으로 한 항만배후단지와 평택호관광단지, 평택항 2종 배후단지 등을 연계한 내용이 담긴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고, 이미 성공한 사례를 가진 싱가포르와 중국 경제자유구역 모델에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그래픽 : 성옥희차장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

2021-02-22 경인일보

[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1)]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곡점

IMF 외환위기이후 회복 계기 마련2003년 '첫 경제자유구역' 인천에외국기업 자유로운 활동공간 제공혜택 축소·해외도시 부상 '시험대'"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사업이 인천에서 시작됐다."2003년 10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행사에 참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했다.노 전 대통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심'을 강조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보다 빠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우리나라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다. 외국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가 컸다. IMF 외환위기 이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국내 경기 상황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위기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그렇게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경기를 포함해 전국 9곳으로 확대됐다.이들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전체 FDI(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에서 경제자유구역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7%대에 불과했다.당장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갈등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경제자유구역의 '맏형'격인 인천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FDI 실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 인센티브 축소, 자국 기업 역차별 논란, 수도권 첨단 산단과의 경쟁 등 위협 요인이 많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FDI 실적도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줄고 있다.중국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의 경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과 사뭇 다르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이끌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건전하고 혁신적인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년을 앞둔 경제자유구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그래픽 : 성옥희차장경제자유구역 지정 18년을 맞은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화려한 야간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상징하는 곳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G타워에서 본 송도국제도시 모습. 2021.2.17 /기획취재팀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을 찾은 시민이 송도국제도시의 항공사진을 보고 있다. 2020.11.2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모습.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1-02-21 경인일보

[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오늘

지정 20년 눈앞…'첨단 산단' 도시 탈바꿈송도, 바이오산업 선두지역으로 주목받아외국기업 입주이유 '1위' 법인·소득세 혜택휴대전화 하나면 OK '안전·발전 도시' 각인기숙사 확충·지하철 연계버스 운행 '숙제'정주환경 만족하지만 언어 등 어려움 여전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9곳 가운데 맏형으로 손꼽힌다. 지정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빈 매립지는 첨단 산업단지와 아파트를 갖춘 도시로 빠르게 탈바꿈했다.송도와 청라, 영종도에 삶의 터전을 잡은 인구는 벌써 40만명에 근접한 상태다. 또한, 150개가 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해 3천200여개의 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고 있다. 특히 송도의 경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두를 이끄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뿌리내리는 첨단산업, 보완할 점도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15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각 업종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27.6%)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셀트리온은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이다. 이들 기업 모두 제조업이다.'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은 15.4%로 운수업(19.9%)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랜 기간 IT,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런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이었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세제혜택을 입주 이유로 꼽은 외국인 기업이 조사대상의 39.1%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입주 만족도도 높았는데, 조사 대상의 58.3%(매우 만족 1.9%, 만족 56.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타 업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73.1%가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을 둔 기업은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해 3천200여개에 달한다.이들 기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업 환경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7월 진행한 입주기업 간담회에선 '외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숙사 확충'과 '기업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직원 출·퇴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하철 연계버스 운행' 등 건의사항이 잇따랐다. 입주기업 간 상호협력 등을 위한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과 멤버십제도 운영, 바이오 IT 융합 분야 전문 인력양성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기업도 투자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공장총량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입주 기업들의 민원 중 기숙사와 관련된 부분은 해결을 위해 정부 건의 등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주환경 만족스럽지만, 언어 등 어려움 여전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구는 39만230여명, 이중 외국인은 6천130여명이다.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 외국인 투자인 만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定住) 여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송도에 터를 잡은 마이사(MAISA·35, 베네수엘라)씨는 송도를 '안전하고 발전한 도시'로 표현했다. 그는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되는 기술 발전이 놀라웠고, 새벽에 여자 혼자 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3년간 송도에 살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다. 마이사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가 한국어로만 돼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소비자 관점에서 물건을 비교해 구매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했다.또 다른 송도 거주 외국인 팜(PAM·53, 나이지리아)씨는 자신을 "송도를 좋아하는 '송도 걸(songdo girl)'"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디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도시가 송도"라고 했다.반면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보증금은 최대 7천만원, 월세는 최대 150만원 정도"라면서 "보증금 대출 이자와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데 혜택은 거의 없다. 외국인 주거환경을 개선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그래픽 : 성옥희차장

2021-02-21 경인일보

[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인천 '험난했던 성장기'

공유수면 매립·교통망 등 기반시설 노력작년까지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133억弗경기경제자유구역 새출범 '신산업' 육성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은 2003년 인천이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정부가 선택한 곳이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의 촉매제가 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와 영종, 청라 등 209㎢ 부지(현재 122㎢ 규모로 조정)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다.'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개발 초기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땅에 국내외 첨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경제청은 부지 마련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진행하면서 아일랜드,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로 나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알리고 투자자를 찾았다. 각종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도 찾아야 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 인천대교 등 교통망을 갖추고, 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 정주 여건을 갖추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다.그런 18년의 시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3억2천600만 달러로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청(2020년 지정된 울산, 광주 제외) 가운데 73.6%를 차지하고 있다. 150여개 외국인 기업을 비롯해 GCF(녹색기후기금) 등 10여개의 국제기구, 한국뉴욕주립대 등 해외 교육기관 등도 유치하면서 40만명 규모의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해 온 프런티어 정신을 바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경기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 등 일대를 중심으로 2008년 지정됐지만, 충남지역 경제자유구역 해제,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갈등 등으로 투자 유치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평택과 시흥 일대 부지 5.24㎢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은 미래자동차산업, 육·해·공 무인이동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경기경제청은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과 지식기반 첨단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등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그래픽 : 성옥희차장

2021-02-21 경인일보

[통 큰 기사-레벨업 경제자유구역]내·외부적 도전에 흔들

IFEZ 'FDI'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2019년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주원인국세 인센티브는 관세 5년간 면제 유일괄목성장 판교TV·서울 추진 마곡산단수도 접근하기 더 좋아 경쟁력 우위에"정주여건·저렴한 땅값 전략적 활용을"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총 5억5천170만 달러로, 전년 9억650만 달러보다 40% 가까이 감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난해 FDI 신고액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전체 FDI 신고액의 61% 규모였다.인천경제자유구역의 FDI 규모는 17억1천400만 달러의 신고액을 기록한 201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8년(13억4천400만 달러)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FDI 신고액을 보였지만, 2019년 9억650만 달러로 10억 달러 미만을 기록하고 2020년엔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이런 상황은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은 판교나 마곡 등 국내 기업 중심의 수도권 첨단산단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대로는 단순 베드타운 신도시로 전락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경제자유구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쟁력 잃어가는 외투 유치인천경제청은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폐지되는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이 FDI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투자 금액 규모에 따라 5년 또는 7년간 감면하는 혜택을 줬다.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혜택을 확대했지만,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대외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이런 혜택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주어지는 조세 인센티브는 국세의 경우, 관세 5년 면제가 유일하다. 지방세는 그나마 일정 기간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지방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수도권인 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혜택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조세혜택은 물론, 전기·수도요금까지 낮춰 주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인접 국가들과 상반된 모습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FDI 신고액 급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할 뚜렷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송도국제도시내 특정부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도, 사전에 정해져 있는 해당 부지용도와 업종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조정해야 해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 덩치 키우는 판교·마곡, 커지는 위기감첨단 산업분야 기업들은 경기와 서울 등에 조성되고 있는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한 상황이다.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1천250여개 기업체의 2019년 기준 총매출액은 107조2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18년 매출액 87조5천억원보다 19조7천억원(22.4%) 증가한 수치다. 2012년 입주가 본격화된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성 초기부터 IT관련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한 게 판교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서울시는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마곡R&D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곳도 첨단산업 분야 기업 집적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입주할 경우 조성원가 수준의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혜택도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인천경제자유구역 역시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 국내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하는 입장이다. 이들 산업단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위한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입주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서울 강남 등과의 근접성은 경쟁 산단들이 오히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초기 저렴한 토지공급을 강점으로 기업 집적화에도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와 정주 여건, 저렴한 땅값 등 장점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은 "정부가 경제적 관점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지방별로 고르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경제성이 낮은 지역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정된 지 10년 안팎이 지난 경제자유구역 중 성과가 미진한 곳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기 등 전국 9곳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속 줄어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경기를 포함해 총 9곳이다. 정부는 2003년 8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5기에 걸쳐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로 특성화 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부산진해는 5개 지역 51.06㎢ 면적에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및 물류, 제조, R&D센터,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 등을, 광양만권은 6개 지역 59.79㎢ 면적에 국제업무와 철강, 기계, 금속 등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대구경북은 8개 지역 18.45㎢ 면적에 글로벌 R&D, 첨단부품소재, 의료관광시설 등을, 충북은 2개 지역 4.98㎢ 면적에 IT기술 및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과 항공기 정비 등을, 동해안권은 3개 지역 4.44㎢ 면적에 해양명품관광지 등의 산업·외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지난해 6월 신규로 지정된 광주와 울산 경제자유구역도 사업 개발과 외자 유치를 담당할 광주경제청과 울산경제청을 지난달 27일 각각 개청시키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 상태다.그러나 인천·경기를 포함한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FDI 실적은 2016년 23억달러 규모에서 2017년·2018년 16억9천달러, 2019년 10억2천달러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전체 대비 경제자유구역의 FDI실적 비중도 2016년 10.8%에서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로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그래픽 : 성옥희차장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안개로 뒤덮여 있다. 2021.01.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2-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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