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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생각은?

[영상+ 여러분 생각은?] '선도적 행보' vs '섣부른 시도'… 기대·우려 속 경기도 주 4.5일제

'워라밸 챙길 기회' vs '부족한 사회적 합의' 격주 주4일제 등 노사합의 형태로'0.5일 임금' 지원·부족분 기업부담일각 3D 업종 등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가 '주 4.5일제' 확산(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노사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산 2억5천만원이 담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4.5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꼽았다.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기준 한국의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태다.반면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와도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상이 된 주5일제 역시 지난 2004년 정부가 도입을 공언한 후 5인 미만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 완전히 정착하는 데에 7년 이상 소요된 바 있다.특히 도가 100억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며 민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의원은 지난달 19일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도가 주4.5일제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갈등 촉발 우려가 크다"며 "가령 3D 업종에 근무하며 과로사 위험이 큰 근무자들은 이러한 사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워라밸의) 여건이 되는 기업체가 주4.5일제로 더 쉬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출근길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 /경인일보DB
2024-10-01 고건
[여러분 생각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중증환자 위한 조치" vs "부자만 이용하는 꼴"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파행 지속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 입법 예고서민들 치료 문턱 높이기 지적도 "중증환자 집중 치료를 위해 필요 vs 결국 부자만 응급실 이용하는 모순."정부가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이 지속되자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환자가 직접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결국 서민들에게만 치료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2·3차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또한 추석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해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하고,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비응급·경증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상 4~5단계에 해당돼 감기·장염·설사·열상(상처) 환자부터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환자 등이다.정부는 현재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 추세에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부하가 가중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도 응급실에 가면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환자가 있다.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환자가 직접 경증과 중증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응급실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모습이다.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돈있는 경증환자들은 응급실 계속 갈 것", "취지는 이해되지만 응급실을 경증환자가 못가게 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정적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정치권과 의료 현장에서도 비용으로 환자를 분산한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일반 환자들은 본인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 이용 자체를 막는 꼴"이라며 "본인부담금을 올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응급실을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12 이영선
[여러분 생각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주민의 알 권리 vs 평화 위협 도발 빌미

"사실과 진실 알리기 위한 양심" "국민 안전에 위협 가하는 행위"제지할 근거없어 '강 대 강 대치'"북한 주민의 자유와 알 권리냐,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의 빌미 제공이냐."북한의 오물풍선 투척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남북 간 갈등이 확산일로다. 이에 따른 접경지 긴장감도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전단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책임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도발의 빌미를 제공한다. 상호간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선다.탈북민단체들은 지난 6일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지역으로 살포(6월7일자 2면 보도)하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양심"이라고 했다. 이어 접경지역 충돌 위기에 대한 주민 우려에 대해서도 "접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대북전단 반대)집회에 나올 시간도 없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접경)지역에 다니는데 농민들은 별 관심도 일단 없다"며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이 지금 특정 접경 지역 주민들을 이름을 걸고 선동한다"고 반박했다.정부나 경찰도 이에 대한 제지 계획은 없는 상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입장과 관련,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하지만 관련단체들의 자제와 정부의 제지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지난 3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가진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북한의 오물 살포는 대북 전단 대응 조처로 시작한 만큼, 이 상황을 해결할 해법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 확대가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더 구체적으로 이를 반대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결은 다르지만, 대북전단이 북한 도발에 대한 명분이 된다는 이유로 자제해야 한다는 보수 정치권의 목소리도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영상+] 남과 북도 '극한 대치'… 접경지 주민만 속터진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일 대북전단 20만장, K팝, 드라마 '겨울연가',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USB 5천개, 1달러 지폐 2천장 등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2024.6.6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4-06-10 김태성
[여러분 생각은?] 누리집 신상 비공개… 악성민원 공무원 보호 VS 불편민원 늘리는 빌미

공무원-민원인 사이 엇갈린 입장 경기도 실명 삭제 내부 검토 나서일부는 "근본적 대책 안돼" 지적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무원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지만, 시·군 행정부서를 통해 민원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공무원과 일반 민원인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이 엇갈린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경기도청 공무원 385명을 대상으로 '누리집 신상 비공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3% 가량이 찬성했다. 공무원들은 누리집에 공개된 이름으로 '스토킹형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고충이라고 토로했다. 한 경기도 공무원은 "정책적인 것이 궁금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을 섞은, 비하하는 말로 괴롭히는 특정 민원인이 많다.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전화를 반복해 괴로워하는 직원들도 다수 있다"고 했다.이 때문에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타 지자체는 공무원 실명을 없애는 기조가 점점 확산 중이다. 담당 공무원 이름을 지우고, 담당 업무 및 내선번호만 남겨두는 식이다.도내 31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는 공무원 이름을 아예 지웠다. 성만 공개하거나, 팀장·과장급 공무원만 이름을 공개하는 곳도 6곳이나 된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성명을 비공개하는 곳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등 9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역시 실명 삭제를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 공약에 '누리집 담당직원 실명 삭제'가 등장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12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회의에서 직원 의견 수렴 및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신상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다만 경기도는 공무원 신상공개 문제에 타 지자체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공무원 신상 비공개가 되레 불편 민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원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한 민원인은 "시청에 도움을 받으려 전화를 하려 해도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 전화를 몇번이나 돌려야 한다.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더 불편이 크다"며 "말로는 시민을 돕는 적극 행정을 한다지만, 극히 일부인 악성민원인 때문에 일반 시민이 느껴야 하는 불편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실제 이번 달부터 신상을 비공개한 도내 한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인데 왜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는 게 새로운 민원으로 떠올랐다.신상 비공개가 악성민원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원인이 신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며 신상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불편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긴 했지만, 상시녹음 가능 등은 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한 조치들이다. 도는 29일부터 진행하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신상 공개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악성 민원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신상 유포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자 지자체들이 누리집에서 공무원들의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붙어있는 '악성민원은 범죄입니다' 스티커. 2024.5.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악성 민원과 이에 따른 무분별한 신상 유포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하자 지자체들이 누리집에서 공무원들의 신상을 비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있는 간판. 2024.5.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5-28 이영지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경기도민 참여 확대 vs 동원투표 전락

경기도민 도정 참여 취지로 도입정작 투표 참여하는 도민은 없고공공기관 직원이나 지인 대부분과열경쟁 탓에 행정력 낭비 지적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평가를 경기도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책임계약'을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공공기관이 도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음으로써 도민들의 경기도정 참여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관들의 과열경쟁 탓에 유명무실한 '동원투표'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4곳의 책임계약 사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2월 이들 4개 기관을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책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책임계약은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도민 체감형 사업을 제안하고 도민에게 직접 평가받게 한다는 취지다.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에는 기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별증원 혜택은 물론 도지사 기관 표창 등도 부여된다.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투표 참여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정작 투표 참여자는 일반 도민이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그들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실제 각 공공기관은 내부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부서별 목표치를 수립하고 소속기관 관련 홈페이지 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 참여를 홍보중이다.이 같은 실적은 온라인투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계돼 순위가 매겨져,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정작 도민들의 관심도는 떨어진다. 책임계약 평가 시행 첫 주(16~21일) 기준 투표 참여자는 하루 1천900여명에서 2천여명에 불과한데, 한 사람이 하루 1회씩 출석 도장을 찍듯 21회 투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는다.이 때문에 해당 기관 내부에서도 불만이 상당한 상태다. 한 기관 관계자는 "인력이 모자라 한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기관 증원을 인기투표로 정하고, 여기에 또다시 직원들이 동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경기도 입장에선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사업을 도민에게 알리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도민 참여 사업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한다.도민이 직접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표가 최적의 형태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며 "직원들이 소속 기관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분명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04-28 이영지
[여러분 생각은?] "눈길 도우미" vs "오염의 주범" 화학 제설제 사용 논란

"보행자·운전자 안전에 꼭 필요""가로수 생장 방해·하천 악영향"한해 8만t 살포 놓고 '설왕설래'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리면, 일선 지자체의 제설작업이 시작된다. 도로의 결빙 등을 막기 위해 염화칼슘 등 염화물계 제설제가 사용되는데 최근들어 과도한 제설제 사용 등에 따른 토양오염, 가로수 생장 방해 등 환경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반면 제설은 보행자 및 차량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선다.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비용과 성능면에서 염화물계를 따라가지 못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로 제설에 사용된 염화칼슘은 3만9천936t이며 염화나트륨은 4만2천718t이다. 염화물계 제설제가 매년 8만여t이나 거리에 뿌려지는 셈이다.도로에 살포된 염화나트륨은 가로수의 황변이나 잎이 작아지거나 말라 죽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토양에 스며들면 뿌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염화칼슘도 흡습성이 있어 수분을 빼앗아 식물을 시들게 하고 황변시킨다. 이외에도 염화물계 제설제는 차량 부식,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된다.박성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토양 미생물들을 죽이고 식물이 염화돼 주변 가로수 생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도로변 배수구를 통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 생태계와 식생에도 악영향"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제설제도 같은해 6만9천518t이 제설작업에 사용됐지만 성능과 가격 때문에 염화물계 제설제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물계 제설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실제 친환경 제설제는 염소 함량을 줄이거나 비염화물을 사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영하 5도를 밑도는 기온에는 제설 효과가 떨어져 염화물계 제설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친환경 제설제는 가격이 비싼 반면에 염화칼슘보다 제설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시군에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며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시·군이 져야 해 눈이 조금만 내려도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눈처럼 쌓인 염화칼슘 겨울철마다 도로에 뿌려지는 제설제(염화칼슘)가 차량과 도로 훼손을 유발하고 있지만, 사용량에 상한선이 없어 과도하게 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과한 살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도로에 과도하게 뿌려진 염화칼슘. 2024.1.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23일 오전 화성시 매송고색로에 도로 빙결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이 살포돼 있다. 2024.1.2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1-23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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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마저…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

번화가마저… 도심 속 흉물

"계십니까?" 물으면 2곳 중 1곳은 '…' 흡연하고, 소변 보고… 관리 사각우범지대 우려, 부동산 거래 기피 경기도도 늙는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고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젊은 경기도지만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방증하는 게 '빈집'이다.그간 빈집은 주로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 등에 버려진 집을 떠올렸다. 하지만 도시가 많은 경기도 역시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도심 속 빈집이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 문제가 불거지며 잠재적 빈집들도 생겨났다.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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