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색다른' 두 풍경

안, 캠핑·공연·영화상영등 시민축제밖, 범시민대책위 200명 제한 집회정부의 8·4대책 이후 줄곧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건설을 반대해 온 과천시민들이 지난 24일 유휴지 안에서 시민축제를, 유휴지 밖 도로에서는 집회를 진행했다.축제를 맡은 과천축제를 사랑하는 시민축제기획단은 "과천축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돼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모았다"며 "과천시민광장의 장소적 상징성을 이어가고자 시민축제 게릴라 캠핑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이날 축제는 방역지침에 따라 텐트는 4m 간격으로 설치키로 해 300동 미만으로 제한됐다.'미니 과천축제'는 과천시장 천막 사무실을 문화예술체험 부스로 바꿨고, 오후 4시가 넘어서면서 과천시민회관 쪽에 설치한 무대에서 농악 등 공연이, 오후 6시부터는 영화상영이 진행됐다.오후 3시부터 진행된 청사로 집회는 보다 결기가 넘쳤다. 축제와는 다르게 과천시민광장사수 범시민대책위가 준비한 집회는 2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일정한 거리를 지켜 도로에 앉아 진행됐다. 여기서 시민들은 정부과천청사역 8번 출구와 정부청사를 잇는 청사로에서 '절대사수 전면철회'를 외쳤다.이 자리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총리실, 경기도에 주택건설반대 및 청사부지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활용토록 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은 적절한 시기에 진행할 테니 시기에 대한 판단은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24일 오후 3시 청사로에서 진행된 정부청사유휴지 주택공급 반대 집회. 2020.10.25 /과천시민광장사수 범시민대책위 제공

2020-10-25 이석철·권순정

"과천시민 비하했다" 류종우 시의원, 서초구청장 등에 사과 요구

과천시의회 류종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이 LH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비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2일 류 의원은 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은희 구청장과 최종배 부의장은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과천시', '이기적인 과천시의 주장', '과천시의 비상식적인 결정', '이기적인 과천시 결정'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비하했다"며 "과천시를 깎아내린 행위를 머리 숙여 과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조 구청장과 최 부의장은 지난 16일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에 반영된 하수처리장 입지를 문제삼아 LH경기지역본부에서 과천지구 담당자를 만나 이같은 문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 한 바 있다. (10월17일 온라인보도)류 의원은 서초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하수를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도 "과천시와 관련도 없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도 아닌 서초구 국회의원이 청사 이전 이후 자족도시로 거듭나려 하는 과천시를 기반시설도 없는 도시로 낙후시키려는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서초구가 과천시와 협의하려고 접촉한 것이 2018년12월18일 국토부 하수처리장 발표 이후 "과천시에 공문 1회, 방문 1회 이외에는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과천시민도 서초지구로 인해 강남접근이 열악해졌지만 불편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며 "독립된 지자체가 지킬 것을 지켜가며 상생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류종우 과천시의원. /과천시의회 제공

2020-10-24 권순정

"국토교통부, 과천택지 하수처리장 위치조정 요구 유감"

국토교통부가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접수 이틀 만에 '보완요청'을 지시한 데 대해 과천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개발구상 원안 승인을 요구했다. 과천시의회는 22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국토부를 향해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를 개발구상 원안대로 승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과천지구 사업시행자 4개 기관에 전달했다. 여야 시의원 7명은 이날 국토부의 하수처리장 입지 대안 모색 요구에 대해 "지구계획안 접수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수처리장 위치 조정부터 요구하는 국토부의 처사에 과천시의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이어 지구계획안에 담긴 입지가 국토부의 과천지구 개발구상안인 점과 자연유하가 가능한 하류에 처리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짚으며 현재 지구계획안에 담긴 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기존 부지 증설'에 대해서도 증설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수 없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시의회는 "국토부가 지구계획 승인신청 기한도 무시하며 LH에 접수 보류를 권고했던 행정은 편파적"이라며 "국토부가 서초구의 반대를 이유로 과천시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작태는 불가능한 만큼 현재 안대로 처리장 위치를 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22 이석철·권순정

국토교통부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보완 요청

지구계획안 접수 이틀만에 요구市 "하류쪽인 동구 위치 합리적"반대민원 서초구 "유해시설 안돼"내달 환경평가 앞두고 대립 재연국토교통부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공식 접수한 지 이틀만인 지난 16일 과천지구내 이전·증설될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한 보완 요청을 요구하고 나섰다.국토부가 과천시 입장의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서울 서초구민들의 민원을 수용, 제동을 걸고 나옴에 따라 일단락됐던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싼 두 지역 간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전망이다.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등 4곳에 이틀 전에 접수한 과천지구 지구계획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국토부는 공문에서 "하수처리장 입지는 서초구민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항으로 환경부와 과천시, 서초구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새로운 입지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공문에서 특별한 기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오는 11월 말께 과천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하수처리장 입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천시와 서초구 등 유관기관 간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 방향과 관련, "LH가 과천시와 서초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끌어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과천시와 서초구, 양측의 민원이 팽팽히 맞서면서 문제 해결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서초구의 민원을 제외하면 기술적으로 하류 쪽인 과천지구 동측 위치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며 "법적 이격거리를 지키면서 설치할 수 있는데 개발사업지 안으로 들이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야기하는 등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반면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16일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하수처리장 입지선정이 '편파적'"이라며 "서초구민이 사용하지 않는 유해시설물을 학교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한 사업시행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 '민원의 최소화'도 입지 조건에 있는 터라 지속적으로 첨예한 민원이 접수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지구계획안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18 이석철·권순정

"야밤 기습서류제출 규탄" 조은희 서초구청장·주민들, LH 항의 방문

"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는 LH가 과천시의 이기주의적 결정을 반영해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 야밤 기습서류제출을 철회하라!"과천이 하수처리장을 이전 증설할 곳 경계 건너편에 사는 서초지구 주민들은 지난 16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이하 과천지구) 책임자를 만나 사업시행자의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접수에 항의했다. 이날 주민 19명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과 함께였다. LH 측에서는 민원인의 항의서한을 받기 위해 김요섭 LH경기지역본부장과 강성민 LH도시건축통합계획단장이 자리했다.LH,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은 지난 14일 오후, 국토교통부에 과천지구 지구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적 기한이 14일이었지만 국토부는 서초지구의 민원에 이를 보류했다가 주무부처가 법적 기한을 어긴다는 지적에 이날 오후 늦게 서류를 접수했다. 주민들 원성은 계속 이어졌다. 서초호반써밋 입주자 대표의 발언에 이어 같은 아파트 주민은 "벌써 공공기관을 몇 번째 찾아오는 지 모른다"며 "'피해자인 우리가 잘못한게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힐스테이트 주민은 "서초주민과 과천주민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며 "LH에 모든 협의를 맡길 수 없다"고 항의했다. 우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로 학습권침해가 예상된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오랜 시간동안 과천시와 협의를 해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이전까지 한 두달사이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따져 물었다. 최 부의장은 14일 업무시간이 지나 접수된 것이나 전체 문서가 도착하지 않고 공문으로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하수처리장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LH가 하수처리장 위치 표시를 안해서 올렸으면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올 국토부의 보완지시는 이미 지정된 위치에서 보완이 아닌, 원점 재검토여야 하며 그래야 관계기관간 사전협의를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H 측은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뗀뒤, 하수처리장 위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 측은 "하수처리장 위치가 협의되지 않으면 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서초구에 미리 전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데다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과천시 입장도 좁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 일행은 "지구계획안에 하수처리장 위치를 이기적인 과천시 주장대로 서초구에 붙여있는 주암동 361번지 일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과천하수처리장 편파적 위치 결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LH에 제출하고 30여분간 진행된 항의방문을 마쳤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요섭 LH경기지역본부장이 LH 대표로 서초구민들로부터 과천 하수처리장 위치 결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17 권순정

정부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 과천시 '도시공원 중복지정' 반격

추경서 2억여원 확보·용역 추진일대 행안부가 소유… 진행 난감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과천시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된 청사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에 4천여가구 공급을 강행할 경우 일체의 행정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과천시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인 중앙동 5·6번지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도시공원 지정은 '중복 지정'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이를 위해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확보했다.첫 단계인 용역사 선정과 발주를 통해 용역이 내년 4월부터 수행되면 11월께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과천 청사 일대가 행정재산으로 행정안전부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어, 용역 수행 중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안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과천시의 도시공원 지정 절차가 정부의 반대를 피해 원활히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공공주택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과천시가 먼저 도시공원 용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부가 4천여가구 규모의 주택공급계획을 강행할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 철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할 방침"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녹지로 청사 유휴지를 보존하는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4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휴부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일대. 2020.8.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10-15 이석철·권순정

국토교통부 '과천공공택지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일단은 접수

하수장 위치 서초구와 갈등에 유보 법적기한 무시 논란일자 우선 수용"향후 변경가능 지속협의해 나갈 것"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내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 위치로 민원이 빗발치자 과천지구 지구계획안 접수를 유보키로 했던 국토교통부가 결국 법적 기한인 14일 오후 늦게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접수를 받아들였다.국토부 관계자는 15일 "14일 지구계획안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늦게 접수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구계획안에는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 하수처리장 위치가 과천시 주장대로 반영됐다.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안은 승인신청 뒤에도 계속 변경이 가능하므로 과천시와 서초구 사이의 갈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은 지구지정 1년이 되는 14일까지 지구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해야 했는데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위치를 서초지구 건너편 양재천 옆, 과천지구 동측으로 고집하자 법적 기한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 안으로 하수처리장 위치를 정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에 서초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국토부가 지구계획안 접수를 유보하기로 해 주무부처가 법적 기한을 무시한다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15 이석철·권순정

과천지구 토지주 일부 '감정평가업체 선정' 주민투표 진행키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사 선정을 코 앞에 두고 한 토지주 대책위원회가 스스로 과반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10월7일자 16면보도) 또다른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지구 토지주 통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과천농협대강당에서 3개 감정평가 업체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해 1곳을 토지주 몫의 감정평가 업체로 추천하겠다고 14일 전했다. 통합대책위에는 과천지구의 무내미·막계·선바위역세권·상아벌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통합대책위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대책위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주는 주민에게만 투표용지를 교부할 방침이다. 17일 투표에서 토지소유자 1천100명의 50%, 사유지 면적 120만여㎡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다면 이날 투표에서 선정된 업체도 사업시행자 측에 감정평가사로 추천될 수 있다. 통합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주민 투표 참여율에 따라 100번지 위주의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막느냐 못막느냐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과천지구. 과천은 중규모의 택지조성으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0-14 권순정

국토부, 서초주민 하수처리장 반발 우려… 과천지구 계획안 승인 신청 반려 '파문'

법적 기한 하루 앞두고 '이례적'市 "추후 협의가능… 이해 못해"국토교통부가 법적 기한을 하루 앞두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반려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는 국토부가 지구신청의 법적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서울 서초지구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여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13일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 과천시,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최근 국토부 원안이었던 과천지구 동측(서초지구 인근)을 하수처리장 위치로 최종 결정한 뒤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안을 국토부에 14일 접수할 방침이었다.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12일 과천지구 내 하수처리장 위치가 사업시행자 간 과천지구 동측, 즉 서초지구 인근으로 결정(10월8일자 15면 보도=과천지구 하수처리장, 과천시 주장 수용 '동쪽' 확정)된데 대한 서초지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마친 뒤에 지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LH 등에 요구했다. 이는 국토부가 서초지구 등 서초구 주민들의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국회의원 등으로 쇄도하면서 국토부가 법적 기한을 넘겨서라도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특정 지역 주민 민원 해결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지구지정이 된 날(2019년 10월15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안 승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1월까지는 묵혀둬야 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과 관련, "14일까지가 신청기한이지만,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그 지구계획안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지구계획안은 승인신청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한데도 담당주무부처가 법적기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접수를 유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구 관계자는 "'내집 쓰레기를 옆집 앞에 가져다 놓는' 비합리적인 안을 두고 국토부가 과천시와 서초구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며 "국토부와 LH가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13 이석철·권순정

과천지구 하수처리장, 과천시 주장 수용 '동쪽' 확정

갈등 빚었던 LH, 결국 市案 인정2018년 국토부 제시한 '원안대로'지하로 매설 지상은 공원화 방식'지구계획안 입지' 14일까지 신청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이하 과천지구)에 지을 하수처리장 입지가 과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갈등 속에 과천시 주장대로 '과천지구 동측'으로 확정됐다.7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LH,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시 등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는 오는 14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구계획안에 하수처리장 위치를 과천시의 주장대로 담기로 했다.과천시는 지난 8월 현재 선바위역 인근의 낡은 하수처리장 대신 양재천을 두고 서초구와 맞붙은 과천지구 동측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전달했다. 하수처리장은 지하로 매설하고 지상은 공원화하는 방식이다.지난해 10월15일 지구지정이 된 과천지구는 1년이 되는 오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다수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모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위치로 갈등을 겪던 LH가 결국 과천시 안에 손을 든 것이다.과천시 안은 과천지구 발표 당시인 2018년 12월, 국토부가 제시한 그대로다.당시 국토부는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를 과천지구 동측에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 서초구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입장이 곤란한 LH는 지난 7월 과천지구 중심인 양재천과 막계천이 만나는 인근을 과천시에 하수처리장 위치로 제시한 바 있다. → 위치도참조하지만 과천시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토부원안대로'를 외치자 집행부도 LH에 맞서 물러나지 않았다.LH 관계자는 이런 결정에 대해 "과천시가 이번에 제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안'으로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론은 모른다"며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07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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