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안양]지자체 경계지역 납세불편 단지… 전국 최초 '지방세 창구' 일원화

안양·의왕 등 2개 시·군과 겹쳐경기도 중재로 과세권 조정합의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 '서명'안양시와 의왕시 등 2개 시·군에 걸쳐 있어 납세 불편이 예상됐던 아파트의 입주민 납세창구가 일원화됐다.20일 경기도와 안양·의왕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96.8%)와 안양시(3.2%)로 나뉘어 있다.1천774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주민들은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분만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양 지자체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 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이들 도와 양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천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20 조영상

이재정 국회의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재정(더불어민주당·비례,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인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등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본회의에 상정된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수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등 6개다.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며, 부족했던 소방공무원 처우의 실질적 개선과 재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증대로 국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그동안 비례 국회의원으로 그 본분에 맞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라는 과제를 달성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해냈다고 자부한다"며 "더 큰 역할을 위한 더 큰 일꾼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이재정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인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등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정 의원실 제공

2019-11-20 최규원

안양시, 내년도 예산(안) 1조5천662억 편성해 시의회 제출

안양시가 2020년도 본예산(안)으로 1조5천66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최근 제출했다.제출된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4천507억원 대비 8% 증가한 금액이다.일반회계는 1조1천857억원이며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4천2억원, 세외수입 481억원 등 자체수입 4천48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천422억원, 특별회계는 3천805억원이다.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주인인 안양 ▲청년이 찾아오는 경제도시 안양 ▲삶이 편해지는 스마트도시 안양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삶이 풍요로운 행복도시 안양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안양 등 시민행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분야별 주요 사항으로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1억원, 카카오톡 채널 등 소셜미디어 운영 4억원, 안양청년축제 지원 8천만원 등을 편성, 시민이 주인인 안양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안양 조성을 위해 석수 청년스마트타운 조성 1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억원, 일자리센터 운영 15억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9억원,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2억원을 편성했다. 또 만앙·동안구의 균형 발전 및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IoT(사물인터넷)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6억원,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 4억4천만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 100억원, 안양8동 명학마을 44억원, 박달1동 정원마을 33억원, 석수2동 도지재생 뉴딜사업 41억원을 투입한다.이 외에도 장애인 체육센터 및 복합문화원 건립 70억원, 안양형 예술교육인 1인 1악기 프로그램·다목적체육관 건립·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 총 211억원의 교육경비를 편성했다.한편, 시가 이날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20일 시의회 예산안심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11-20 이석철·최규원

안양-광명 경계 갈등 이르면 2021년 풀린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갈등이 이르면 2021년 해소될 전망이다.19일 안양시와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 시 경계조정 협의가 실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경계조정 대상지는 광명시 소하2동 박달하수처리장 일대 10만1천738㎡로 소유는 안양시지만, 행정구역상 광명시에 속하면서 10년째 경계갈등을 빚어왔다. 두 지자체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았다.이어 민선 7기 신임 단체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협의를 벌여 현재 두 지자체 시장들도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안양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조정안은 광명시 토지 2곳 2만4천여㎡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7천여㎡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조만간 두 지자체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도청 주관 회의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021년에는 경계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광명시 관계자도 "경계조정 협의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고 현재 도로의 경계를 구간별로 할지 등 실무적인 협의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두 지자체는 도 주관회의에서 실무적 합의가 이뤄지면 실질적인 경계조정 계획서를 만들고, 시장 결재를 거쳐 시의회 의결, 도지사 보고, 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광명/이귀덕·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11-19 이귀덕·최규원

안양시 '숫자 나열식' 행정동 이름 바꾼다

안양시가 행정편의를 위해 단순 숫자 나열식으로 돼 있는 현재의 22개 행정동 명칭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안양은 과거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이상 만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이상 동안구) 등 7개 법정동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현행 31개 행정동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만안구의 14개 행정동은 모두 안양1동~안양9동, 석수1동~석수3동, 박달1동~박달3동 등 숫자 나열식으로 명칭이 정해졌다.동안구 역시 17개 행정동 중 비산1동~비산3동, 관양1동~관양2동, 호계1동~호계3동으로 이름이 붙여졌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동 이름 변경 요구 등에 따라 숫자 나열식 행정동의 경우 지역 특색 및 역사성을 고려한 대규모 명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시의회와 시민에게 행정동 명칭변경 검토 계획을 알리고 내년 1월부터 주민 의견 청취 및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명칭 변경은 주민 찬반 의견과 행정동 명칭을 동시에 수렴할 예정이며 명칭변경 의견이 많을 경우 제안된 동 명칭을 주민 의견수렴 및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례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11-19 이석철·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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