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아스콘공장 손배소 '비겁한 일'… 시민단체, 지역구의원들 한목소리

암을 유발하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논란을 빚은 안양시 만안구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이 민원인과 시의원,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9월2일자 7면보도) 대해 안양시 시민단체는 물론 만안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이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아스콘공장의 민사소송을 비난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을 보호할 것을 다짐했다.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과 김성수·김종찬 도의원, 김선화·윤경숙·이은희·이호건·최우규 시의원 등 8명(이하 강득구 의원 등)은 3일 소송에 대해 '개탄할 일', '비겁한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 등은 성명서에서 "건강한 시민 활동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법으로 시민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영개발 과정에서 업체의 권리를 지키는 것 또한 정치의 역할임을 염두에 둘 것이나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법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장 재가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통보 없이 위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며 공장가동을 재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도 (주)제일산업 측의 민사소송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환경문제로 고통받게 한데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주)제일산업은 지난 7월28일에 연현초 학부모 모임의 대표인 문소연씨와 김선화 안양시의원, 안양시를 상대로 372억원의 매출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로부터 한달여 뒤인 지난 8월21일 100t의 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가동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03 이석철·권순정

김종천 과천시장 "정부청사 일대 주택건설땐 협조 안할것"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택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시장은 "유휴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2일 오후 5시 정부청사 유휴지에 만든 천막집무실에서 강한 어조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김 시장은 정부청사를 "과거 고도 성장의 산실"이라며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할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4천호 건설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도심인구과밀, 초·중학교 수용능력 초과, 상·하수처리능력 초과, 교통혼잡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이 "정책목표에만 매몰돼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강압적 정책이며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과천시와 시민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정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저항운동을 언급하며 "국가의 미래와 과천을 위해 정부 과천청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철회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02 이석철·권순정

김종천 과천시장, 정부의 청사유휴지 계획 강행시 행정협조 거부 선언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택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시장은 "유휴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에게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2일 오후 5시 정부청사 유휴지에 만든 천막집무실에서 강한 어조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정부청사를 "과거 고도 성장의 산실"이라며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할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4천호 건설이 무리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도심인구과밀, 초·중학교 수용능력초과, 상·하수처리능력초과, 교통혼잡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이 "정책목표에만 매몰돼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강압적 정책이며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과천시와 시민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정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저항운동을 언급하며 "국가의 미래와 과천을 위해 정부 과천청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철회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2일 오후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강행할 경우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2020-09-02 이석철·권순정

마사회, 비상경영체제 돌입… 전 직원 휴업 및 무고객 경마 중단

한국마사회(회장·김낙순)가 지난 1일부터 전 직원 휴업을 시행하고,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장에서 시행 중이던 무고객 경마를 잠정 중단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그간 마사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하고 경마관계자 생계자금 무이자 대여, 입점업체 임대료 면제 등의 선제조치를 취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지속되던 6월19일부터는 말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보유재원을 활용해 '무고객 경마'를 재개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층 강화된 정부 방역지침이 적용돼 고객 입장시기가 불투명해지고, 경영상황 또한 한계에 봉착, 전 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잠정 중단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전 직원은 주 3일 휴업에 들어가며,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대 휴업의 형태로 운영된다.올 8월 말 기준 마사회의 매출손실액은 약 4조원으로, 연간 약 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87%가 감소해 매년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또한 약 1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마사회는 이번 전 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잠정 중단 외에도 경상비용 35% 절감 등 우선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lsc@kyeongin.com

2020-09-02 이석철·권순정

11일 개최예정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취소된다

과천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시민회관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던 '2020년 제12회 과천시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축제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순 과천시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축제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과천시가 매년 개최하는 과천시평생학습축제는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축제에는 관내에서 운영되는 35개의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와 36개의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소속 회원이 참가해 공연 발표, 작품 전시, 체험관 운영 등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축제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과천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강의 프로그램인 '과천아카데미'를 유튜브 등을 통해 화상강의 형태로 진행하는 등 비대면 평생교육을 확대하며 코로나19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평생학습축제 모습. /과천시 제공

2020-09-02 이석철·권순정

'수천억 이익 손실 위기' 과천지구 김종천 시장, 사업자 참여 재추진

시의회의 '도시공사 동의안 부결'"정치적인 입지탓 반대 안타까워"이례적 비판하며 '이달 출자' 강조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에 대한 과천도시공사의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켜 수천억원의 이익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과천시가 31일 '9월 출자' 시점을 못 박으며 과천지구 사업자로 참여할 것을 재천명, 시의회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 28일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부결한 의회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냈다.김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천지구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9월에는 반드시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출자해야 한다"며 "과천시의 이익을 위해 동의안 3차 상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이 '9월 출자'라는 시점을 밝힌 데에는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천지구 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에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공사 및 관리와 조성용지에 관한 공급업무는 사업구역 시행자별로 각각 이행한다"고 돼 있어 사업시행자는 보상부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그런데 과천지구 내 토지주 357명 중 일부가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최대 1억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놓치게 되서 시는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과천도시공사에 '실탄'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9월인 것은 행정안전부의 정기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이 9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다.시는 당초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의회에서 승인(부결됨)받은 후 과천도시공사에 3천240억원 출자,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허락을 받을 방침이었다. 이어 9월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출자할 예산 640억원을 의회에서 동의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과천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시는 지식정보타운이 조성원가의 240%로 토지를 판매한 점을 감안,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는 그보다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최소 사업비 대비 두 자릿수의 수익금을 거둘 것으로 보고있다.김 시장 역시 "내부적으로는 (과천지구의 지리적 위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5조 사업비의 절반 규모로 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돼 과천시가 23%만 가져간다고 해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게 된다"며 "의회도 이러한 점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에 23%를 확약받으라고 했으면서도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부결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31 이석철·권순정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