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과천시를 늘 응원하겠다"이재영 부시장 39년 공직생활 마무리

이재영 과천시 부시장이 오는 7월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며 39년의 공직생활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2019년1월1일 과천에 부임한 이 부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과천시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아침 영상회의에 참가해 각 부서의 대응을 지시하는 등 시의 효과적인 방역 체계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물론, 현장점검을 통한 대책 마련과 타 기관 및 시민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에도 직접 나서며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이 부시장은 공로연수를 앞둔 26일 시청 내 전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청현관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이 부시장은 "과천시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다"고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이재영 과천시 부시장이 39년의 공직생활을 과천에서 마무리하며 26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과천시 제공

2020-06-26 이석철·권순정

과천시의회, 캐스팅보트를 물리치고 합의로 원구성

과천시의회가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제3당을 물리치고 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꾸렸다. 26일 과천시의회는 247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해 의장으로 제갈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의장으로 고금란 미래통합당 의원을 세웠다. 과천시의원은 모두 7명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이 3명씩 동수여서 윤미현 민생당 의장의 복심에 따라 의장이 세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윤 의장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기간 민주당을 탈당한 터라 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혹은 윤 의장이 기권표를 던질 경우 동수를 반복하다 결국 다선에 연배가 가장 높은 제갈 의원이 의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통합당과 민주당은 캐스팅보트에 좌우된다는 항간의 예측을 뒤집고 여야 합의로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성공했다. 임시회에서 제갈 의원과 고 의원은 각각 6표를 획득했다. 합의가 표결로 이어진 셈이다. 덕분에 민주당은 의장이란 명예를 챙기고, 통합당은 표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상임위나 조례 심사에서 의장이 표결권이 없음에 따라 민주당2, 통합당3, 민생당1로 과천시의회의 균형이 야당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의원들이 하반기 의회에서는 통합당이 야당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의장직보다는 대의를 좇겠다"고 말했다. 제갈 의원은 "의원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하겠다"며 "갈등과 균열보다는 소통을 늘려서 협치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6-26 이석철·권순정

장기방치 '과천 우정병원' 개발놓고 부동산 차명보유·稅 탈루 의혹 제기

류종우 시의원 "A·B·C회사 고리보상가 더챙기고 취득세 감면목적페이퍼컴퍼니 동원 내부거래 의심"국토교통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1호인 과천 우정병원을 둘러싸고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류종우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2020년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A사, B사, C사 이름은 다르지만 서로 깊은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된 내부거래로 의심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의원은 "우정병원을 320억원에 매입했던 H사가 부도나자 H사의 채권단은 우정병원 건물과 부지를 양도받고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관리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B사의 이름으로 우정병원 개발 사업에 착수했으나 2년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2007년 세무서가 강제 폐업시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B사와 우정병원을 매도했던 의료재단과의 민사 재판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어 "당시 재산세 18억4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2015년 과천시가 체납된 재산세를 결손처리해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는 "B사가 폐업하기 직전까지 이사로 있던 채모씨는 A사 계열사 임원을 거쳐 D건설로 옮겨가 우정병원의 시공권을 따내는 데 일조한 뒤 현재 A사 계열사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며 B사가 A사의 계열사 임원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했다. 또 류 의원은 C사는 지난 2015년 12월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우정병원이 지정된 뒤 2016년 7월 우정병원을 B사로부터 374억원에 매입했다고 언급한 뒤 "C사는 우정병원 매입일 10일 전 자본금 3억원으로 세워진 회사이며, A사의 계열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C사는 지난 2018년 5월 LH가 51%, A사가 49%의 지분을 가진 과천개발에 우정병원을 약 394억원에 매각, 2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장기건축물정비법은 국토부 발표 이후 지자체 공보 고시 전까지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고 뻔히 보이는 내부 거래를 통해 가격을 높이는 것을 막을 조항도 없다"며 "장기건축물 선도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때"라고 비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6-25 이석철·권순정

류종우 과천시의원, '우정병원 개발 참여 업체 차명보유 통한 세금탈루 의혹'

국토교통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1호인 과천 우정병원을 둘러싸고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과천개발에 지분 참여한 A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해당 병원부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과천개발은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1%, A사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A사가 차명으로 보유했던 우정병원 부지를 SPC에 팔아 차익을 본 뒤에 또다시 우정병원 정비 사업에 참여, 개발이익을 챙기게 됨에 따라 SPC 참여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마저 대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류종우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2020년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A사, B사, C사 이름은 다르지만 서로 깊은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된 내부거래로 의심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의원은 "우정병원을 320억원에 매입했던 H사가 부도나자 H사의 채권단은 우정병원 건물과 부지를 양도받고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관리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B사의 이름으로 우정병원 개발 사업에 착수 했으나 2년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2007년 세무서가 강제 폐업시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B사와 우정병원을 매도했던 의료재단과의 민사 재판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어 "당시 재산세 18억4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2015년 과천시가 체납된 재산세를 결손처리해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그는 "B사가 폐업하기 직전까지 이사로 있던 채모씨는 A사 계열사 임원을 거쳐 D건설로 옮겨가 우정병원의 시공권을 따내는 데 일조한 뒤 현재 A사 계열사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며 B사가 A사의 계열사 임원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의심했다. 또 류 의원은 C사는 지난 2015년 12월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우정병원이 지정된 뒤 2016년 7월 우정병원을 B사로부터 37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우정병원 매입일 10일 전 자본금 3억원으로 세워진 회사이며, A사의 계열사"라고 강조했다. 또 "C사는 지난 2018년 5월 LH가 51%, A사가 49%의 지분을 가진 과천개발에 우정병원을 약 394억원에 매각, 2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며 "장기건축물 정비법 제10조에 따라 A사는 우정병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장기건축물정비법은 국토부발표 이후 지자체 공보 고시 전까지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고 뻔히 보이는 내부 거래를 통해 가격을 높이는 것을 막을 조항도 없다"며 "장기건축물 선도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때"라고 비판했다.한편 LH와 A사는 2018년5월17일 우정병원 부지에 25개층 3개동 170가구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SPC인 과천개발을 설립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 우정병원 소유 변경 현황

2020-06-25 이석철·권순정

한국 경마 사상 최초로 진행된 무관중 경기…관중 없어 적막감만

"업계 사활을 걸고 코로나19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21일 오전 과천렛츠런파크. 한국 경마 사상 최초로 진행된 무관중 경기에는 적막감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시작해 20일 서울과 제주, 21일 서울과 부산에서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무관중 경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권발매를 배제한 채 경주만 열리는 것이다. 다만 경마의 법적 요건이 마권을 발매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마주 50명을 초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서울 경마장에는 33명의 마주가, 21일에는 45명(예정)이 무관중 경기의 유일한 마권구매자가 됐다.마주들은 모두 관람대(해피빌) 건물 6층 마주실에 있었다. 마사회 측은 마주들이 쓰는 탁자 1개당 1개의 의자만 배치했다. 소파 1개당 1명만 쓸 수 있도록 여분의 쿠션에는 노란색 커버를 씌웠다. 커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해 일부는 사용을 중지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17주가량 경마를 쉬었다. 산업위기로 어렵게 관계기관을 설득해 무관중경기를 열었는데 여기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나온다면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무관중경기는 마사회 입장에서 수입없이 지출만 있는 셈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하루 전에 진행된 무관중 경기로 1천4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15경기, 제주에서 7경기가 있었으며 제주 경기 중 4경기가 서울로 귀속돼 모두 19경기 매출이 1천400만원이었다. 19경기로 마주에게 지급되는 경마상금이 20억여 원임을 감안하면 말할 수 없이 큰 손실이다. 때문에 무관중 경기를 열어야 하느냐로 내부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래도 관계 부처를 찾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 끝에 무관중경기를 허락받은 이유는 경마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상금이 나가야 말 산업이 움직인다"며 "말 산업 경제규모를 3조4천억원, 산업인구가 2만5천여명으로 집계한다. 그중 경마에 의존하는 비중이 95%이니 경마가 진행되지 않고는 산업의 돈줄이 막힌다"고 무관중 경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무관중 경기로 다음 주와 다음 달 초 각각 전북 장수와 제주에 서는 경주마 경매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찾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코로나19로 무관중경기는 다음 주도 진행된다. 다만 마사회 잉여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폐기된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 법안이 아쉽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제경마연맹(IFHA)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등급은 OECD 수준인 파트2인데 그 중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지 않는 곳은 우리뿐"이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가 정부 규제가 쉽고, 고객은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심도깊게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21일 오전 한국마사회 서울 경마장 예시장의 관중석은 텅 비어 있었다. 무관중경기로 대부분의 좌석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기가 돼 있었다. 말과 기수는 이전에 하던 대로 예시장을 한바퀴돌고 경주로로 진입했다.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21일 오전 두번째 경기. 결승선으로 들어오는 말 발굽 소리와 이를 중개하는 아나운서 목소리만 메아리쳤다. 서울 경마장 경주로 바깥 관중석이 모두 텅 비어 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한국마사회 서울 경마장 관람대 건물(해피빌) 6층 마주실의 모습. 1탁자 1의자가 눈에 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6-21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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