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정부, 21일 수도권 신규공공택지 30곳 발표 예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30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조성한다. 이 중에는 사전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확정에서 개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13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9월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표에 유력 지역인 과천·안산 등 도내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들 지역은 이미 개발 계획이 사전에 노출된 이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곳이다.과천시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 모두 추가 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 역시 과천시는 이미 1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안산시는 "공공주택 보급은 (안산시의)기조"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안산시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과천·안산 모두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포함될 경우 반발 내지는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다. 역시 신규 택지 개발 유력 지역이면서 과천·안산처럼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던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반발 여론 뿐 아니라 사전 계획 유출로 일부 투기가 이뤄지는 정황까지 보이면서 내주까지 난맥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그렇지 않을지 등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가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닌, 각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중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미 빼곡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중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과천시 아파트 단지. 과천시는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신지영

과천시, 저출산 및 가족·아동정책 관련 간담회

과천시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진들이 과천시청을 방문하여 저출산, 가족·아동 정책과 관련해 김기세 과천부시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OECD 사회정책부 수석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테브논(Olivier Thevenon)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OECD 연구진의 이번 방문은 저출산 극복,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학계 등의 모범사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가족정책 보고서로 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과천시를 방문했다. OECD 연구진들은 과천시 관계자들로부터 과천형 아이돌봄 정책 '마을돌봄나눔터'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방과후 아동의 돌봄 현황 △초저출산율 현황 △학교현장과 공동체 돌봄의 차이 △교육예산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김기세 과천부시장은 "과천시의 정책이 아이돌봄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과천시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점차 확대해, 저출산, 아이돌봄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 제공

2018-09-13 이석철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는 13일 장병들의 소프트웨어(SW)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군 최초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SW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신사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부대원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 네트워크 교육장에 네트워크장비 운용법을 군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 진행하였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과 SW 중심사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ICT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 외부강사 초청 등을 지원하여 제7회·제9회 TOPCIT 정기평가에서 '국방분야' 최고득점자를 2년 연속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는 장병들이 전공과 특기를 살려 SW 개발에 몰두하도록 '한국형 탈피오트' 소프트웨어 개발 TF를 추진하여 MW 수신 DB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차량용 위성단말 시스템제어장치 개선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약 20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 통신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에서 쌓은 SW 경력을 사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SW산업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신사는 군 환경에 적합한 IT분야 역량체계(ITSQF)를 검토하여 적용하고 한국SW산업협회는 ITSQF 활용과 SW기술자 신고 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여 부대원들의 SW 역량개발 및 경력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낙중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이번 협약은 부대원들이 군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사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 복무가 곧 경력단절이라는 인식을 깨고 사회 전문 인력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13 이석철

과천시의회 "정부 주택공급 확대 결사반대"

국토부 일방 추진에 '성명서' 채택 강행땐 인근 지자체까지 교통대란미래 과천 베드타운화 더는못참아과천시의회(의장·윤미현)는 12일 오전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등을 내새워 과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 선바위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7천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 지상을 통해 대서특필 됐다"며 "과천동 선바위역 일원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돼 대규모 주택이 입주할 경우 과천을 기점으로 수원 군포, 안양, 의왕 등 주변 지역까지 파멸적인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시의회는 "과천시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주택이 아닌 기업이며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10여 년 전 과천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세종시에 빼앗겼다"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이래 과천시의 역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정도시 기능은 빼앗기고, 세수확보 가능한 기업들도 모두 떠난 유령도시가 되었고 정부청사를 빼앗긴 대신 우리가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은 대규모 공공주택과 교통체증, 그리고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도시기반 시설 비용과 막대한 복지 비용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의회는 "이제 더 이상의 양보도 희생도 없으며 주택공급 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용 할 수 없다"며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것이고, 과천의 개발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과천시민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과천시민들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바위역 일원에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의회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과천시의회 제공

2018-09-12 이석철

'도심 속 흉물' 과천 우정병원, 내달부터 철거 시작

도심의 흉물로 남아 있던 과천 우정병원이 다음달 철거에 들어간다.11일 과천시와 우정병원정비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주)에 따르면 이달 두차례에 걸쳐 인근 주민들과 중앙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석면 조사결과를 알린 뒤 이달 중 석면 제거작업(110㎡)에 들어갈 계획이다.과천개발은 석면 제거가 완료되면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병원 철거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거작업은 대상 건물 인근에 주택단지와 학교 등이 있어 발파 해체 공법 대신 단계적으로 건물을 부숴 뜯어내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3개월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병원이 헐리면 25층짜리 3개 동으로 구성된 170가구(59·84㎡)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과천개발은 내년 2월 과천시민에게 우선 분양하고 2021년 상반기 아파트를 준공, 입주시킬 예정이다.과천시 갈현동 641번지에 소재한 우정병원(지하 5층, 지상 12층)은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됐지만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1997년 공사 중단 이후 21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던 과천 우정병원이 다음달 철거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2018-09-11 이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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