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이마트 안양점 '노조파괴' 의혹]조합장 "협박 고통" 극단적 시도… 사측은 당일 워크숍 떠나

부방유통 가맹운영, 勞 지회 신설조합장 약물과용 병원이송뒤 회복노조 "결성후 압박 책임자 처벌을"부방 "일부직원 소행, 사고날 문병"지난 1997년부터 부방유통이 이마트와 가맹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이마트 안양점'의 노동조합장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가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부방유통 안양이마트지회(이하 안양이마트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7시께 안양이마트지회 A 조합장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보다 앞서 오전 2시께 동료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압박과 회유…폐를 끼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남긴 뒤였다. 병원에 이송된 A 조합장은 다행히 같은 날 오후 1시께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는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설립된 신생노조인 안양이마트지회 조합원들은 설립 과정부터 이어진 사측의 회유와 협박이 조합 결성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에게 "조합원이면 승진할 수 없다. 탈퇴하면 승진시켜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사측 주도로 복수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특히 조합원들은 A 조합장이 병원에 이송된 당일 사측이 강행한 간부급 이상 '워크숍'도 문제 삼고 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당일 워크숍을 진행한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자리에서 A 조합장을 음해하는 발언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안양이마트지회 조합원 등 30여명은 28일 오전 이마트 안양점 앞에서 '노조파괴 중단 및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에 대한 완전한 치유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전 조합원 감정치유프로그램 실시 ▲사측 성실교섭 등을 요구했다.사측은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고, 사측은 오히려 이를 중단시켰다는 입장이다. 부방유통 관계자는 "회유와 복수노조 설립 시도 등이 있긴 했지만 이는 일부 직원들이 나서서 한 일이고, 회사가 중단시켰다"며 "사건 당일 회사 대표 등이 병원에 직접 방문해 A 조합장의 상태를 살폈고, 오후 의식을 회복한 것을 확인한 뒤 워크숍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안양이마트지회 조합원 등 30여명은 28일 오전 이마트 안양점 앞에서 '노조파괴 중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배재흥

과천 재건축현장 '고용투쟁' 시공사도 손못대 쩔쩔

3개노조 갈등, 일부 타워크레인 점거"15기중 1기만" "후발노조에 뺏겨"SK건설 "합의안 나와야 공사진행"대규모 공사 현장마다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고용 촉구 투쟁(6월 5일자 8면 보도)이 과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노노갈등'으로 비화돼 번지고 있다. 후발 노조가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노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 증가 및 입주 지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과천시와 민주·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SK건설과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과천 원문동 2 일원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 3층 지상 35층 21개동(건축 면적 1만6천40.18㎡) 규모의 2천128세대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타워크레인은 총 15대(SK 8대, 롯데 7대)를 설치할 계획이다.하지만 현장에서 지난 27일 오전 6시부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이하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소속 조합원 2명이 SK건설 관리 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같은 날 민주노총 타워크레인지부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도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3개 노조가 고용 촉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특히 한국노총에는 기존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가 있었지만, 지난 1월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가 생기면서 한지붕 두 가족 형태가 됐다.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이기석 수도권지부장은 "수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조합원이 수두룩해 15대 중 1대만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존 노조원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반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지부와 한국노총 조종사노조는 뒤늦게 결성된 노조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크레인 임대사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조종사노조 관계자도 "우리 조합원이 탈 크레인을 무단 점거해 일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상황이 이렇자 시공사인 SK건설은 손을 쓰지 못하고 3개 노조에서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다.SK건설 관계자는 "기사들이 임대사와 고용 계약을 맺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희망사항을 전달했다"며 "다른 과천 재건축 공사 현장으로 갈등이 번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8일 과천시 원문동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 배정을 요구하는 고공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8 손성배

[8·27 부동산대책 '엇갈린 명암']분양없는 광교는 느긋… 청약불패 안양 동안은 긴장

국토부, 구리등 3곳 조정대상 지정전매제한·양도세 가산세율등 적용미분양 증가 전례… 투자자 빠질 듯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8·2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수원 광교·안양 동안·구리지역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양 물량이 없는 수원 광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지만, 신규 분양과 택지 조성이 한창인 안양 동안과 구리지역은 부동산 시장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부는 수원 광교·안양 동안·구리 지역을 청약제도 조정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이들 지역은 청약제도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비롯해 재당첨 및 전매 제한을 받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 강화되고 양도세 가산세율 등도 적용된다.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청약제도 조정 대상 발표 지역에서부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선 다음 달 2건 등 내년 초까지 총 6건, 6천957가구의 아파트 일반 분양을 앞둔 안양 동안의 경우 그동안 서울 인접한 지리적 위치·편리한 교통·조성된 인프라 등에 청약 불패 신화를 써왔다. 하지만 이번에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로 몰렸던 투자 수요 일부가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앞서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고양지역도 조정대상에 편입된 이후 청약 경쟁률이 감소하고 미분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안양 동안의 한 공인중개사는 "높게 형성된 분양가와 매매가에 실거주보다는 투자지역으로 선호된 지역인 만큼 당분간은 규제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다음 달 1건 등 올해 2건의 분양 일정이 계획된 구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리는 서울 접점 도시 중 과천·하남에 이어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인구 증가는 없는 투자지역으로 선호됐던 것.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규제 외 지역으로 관심이 몰리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반면 수원 광교는 내년까지 신규 분양이 없어 느긋한 입장이다. 조정대상의 규제가 청약에 집중돼있는 만큼 분양 일정이 없는 광교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수원 광교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전매 물량의 매매가 대부분 완료됐고 집값 상승분도 대부분 반영돼 있어 규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황준성

서안양친환경테크노밸리 개발 내년초 '첫걸음'

국방부 박달동 탄약부대 이전계획이종걸의원 "市 내달말 조성 건의"검토 거쳐 올해말 민간사업자 선정포괄용역비 20억원 내년 예산 반영안양 박달동의 탄약부대를 이전해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내년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이종걸(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9월 말 안양시가 이전 건의를 하면 국방부의 (작전성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올해 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안양시는 9월 말 사업 건의를 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내년 초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이전협의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4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안양 박달동 일원 탄약부대 이전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결과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서안양친환경융합테크노밸리(사업면적 354만㎡)' 조성사업은 안양 박달동에 주둔 중인 탄약부대 시설을 지하화해 이전하고 이전부지를 테크노밸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이 때문에 국방부는 2017년 지하형 탄약고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인 데 이어 올 초부터는 지자체의 건의 없이도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안양시 역시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를 자문할 지원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포괄용역비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시는 대규모 군사시설, 환경기초시설(도축장·폐기물처리장), 노후 공업시설 등으로 개발이 정체된 이곳을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정보통신(IT), 극미세기술(NT), 생명공학(BT), 문화산업(CT), 의료산업 등 4차 산업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오는 2025년까지 KTX 등의 광역교통망과 광명역세권지구를 연계해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산업·문화·주거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시의회 보고에 이어 국방부에 사업건의를 마칠 계획이다.이 의원은 "사업은 연내 추진협의체 구성과 협약식 체결, 내년 국방부의 사업추진 결정과 이전협의 통보 등으로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라며 "박달동 지역을 첨단산업과 연구시설로 탈바꿈시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이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김연태

수년째 보류 의왕 오매기지구 개발 가능할까 ?

수년째 사업이 보류 되고 있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김상돈 시장은 저층·저밀도 개발을 추구하는 반면 실무자들은 이 경우 사업성이 없어져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8일 의왕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후 오매기지구를 저층·저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친환경 주택지구와 함께 지식 문화기반이 어우러진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시가 오전동 531번지 일원 61만4천여48㎡ 규모의 오매기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그러나 당시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2012년 이후 시가 오매기지구의 사업진행을 보류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지구 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지만 이후 제한이 풀린 2년여 동안 지구 내 전용주거지역에는 30호의 건축허가가 났다.지구 내 신축 건물이 들어선 필지 중 한 곳의 공시지가는 ㎡당 2016년 57만6천400원에서 올해 102만8천원으로 오르는 등 지가가 크게 올랐다. 개발 행위가 없는 필지 역시 지난 2년 동안 수십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상황인데, 중·저밀도로 개발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 및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다.시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도 2019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전 시장의 의지가 있어 이 지역 투자자 및 거주민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현재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저밀도로 개발할 경우 사업자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해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김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것"이라며 "산 아래는 저밀도 저층, 전원주택을 짓고 그 외의 지역은 아파트나 지식·문화기반 시설이 들어서 도시의 환경을 지키며 제 기능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8-28 민정주

[광명]공공일자리 사업, 노동 강도따라 임금 차등화

광명시, 효율적 운영 토론회불균형 개선대책 내년 적용광명시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1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 개선책 마련을 위해 최근 관련 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운영 문제점에 대한 토론 자리를 가졌다.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유사한 형태의 공공근로사업(대상은 재산 2억원 이하(나이 제한 없음)), 5060 베이비부머사업(1954~1969년생), 새희망일자리사업(재산세 30만원 이하(나이 제한 없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비교적 노동 강도가 약한 공공근로사업은 지금처럼 그대로 운영하고, 노동 강도가 더 센 5060 베이비부머사업과 새희망일자리사업은 통합해 운영하면서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와 함께 공공일자리사업에 참가한 시민 중 상당수가 민간일자리를 찾기보다는 계속해서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시는 이번 토론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개선책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올해 66억8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근로, 베이비부머, 새희망일자리, 청년 job-start(19~34세), 청년 job-go(19~34세) 등 5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면서 1천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8-28 이귀덕

과천시,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9월 3일 3차 주민설명회

과천시가 오는 9월 3일 오후 7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3차 주민설명회는 당초 23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연기됐다.'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사업'은 문원초등학교와 과천문원중학교 후문 통학로의 도로 및 주변 시설물 등을 개선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통학로와 인접해 있는 별양동 단독주택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설명회를 앞선 7월 11일과 8월 1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특히 17일에는 주변 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차량 이동방향이 변경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3차 설명회는 문원초 및 과천문원중 관계자, 학부모, 학생과 갈현동, 별양동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관계자로 구성된 T/F팀의 회의 결과와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의 자문을 토대로, 디자인전문회사에서 개발한 통학로 주변 시설 디자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과 관련해 오는 9월 말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10월에 경기도공공디자인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올 연말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공은 2019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8-28 이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