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과천서 점화된 '학교용지부담금' 다툼

사업 조합들 "이중 부과" 법적대응市 "교육부·道 지침… 적법한 절차"法 해석 따라 논란 확대될 가능성재건축·재개발이 한창인 과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사업참여 조합들이 '부당한 징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과천시는 정당한 징수라고 맞서 향후 법적 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논란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0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초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개발 사업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 징수하는 경비다.과천시도 이를 근거로 과천지역에서 최근 추진되는 조합개발사업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하지만 과천지역에서 추진되는 조합사업 조합원들은 '이중 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용지 또는 학교 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는 것이 이유다.과천 7-1단지(1천317세대) 조합은 학생 수 증가 요인이 없어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부담금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30억원을 시에 납부했다. 과천 6단지(780세대) 조합도 학교 교실 증축 등에 12억원 상당을 기부채납하기로 해 학교용지부담금 61억원을 낼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시가 기부채납을 제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차액인 49억원을 추가 납부토록 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조합들은 이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는 잘못된 징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한 조합원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징수행정"이라며 "면제규정이 있음에도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반면 과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경기도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당한 부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규원·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6-30 최규원·이원근

의왕시 직원 대상 빅데이터 및 통계 교육 실시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및 통계 교육'을 실시했다. 경인지방통계청 주관 '찾아가는 통계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빅데이터·통계에 대한 마인드 제고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황호숙 과장이 강사로 나서'빅데이터·통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황 강사는 빅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개념과 이를 활용한 사례, 지방행정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그동안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방법 등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이미환 시 정보통신과장은 "최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28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및 통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의왕시 제공

2019-06-30 민정주

의왕시, 관내 건축사 및 관계공무원 상반기 실무간담회 개최

의왕시(시장·김상돈)는 지난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실무간담회를 가졌다.관내 건축사들과의 소통과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개선 건의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권고 ▲인·허가 관련 주요 민원발생 사례 및 해결방안 모색 ▲소규모 신고대상 신축건축물에 대한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 협조 요청 ▲건축 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홍보 등 건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또한, 실무간담회에 이어 관내 식당에서 진행된 확대간담회에서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허가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효율적인 건축 업무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상돈 시장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도시 발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축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 민·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 제공/의왕시 제공

2019-06-30 민정주

의왕 사회적 기업 '나너우리' 힐링캠프

의왕시 포일동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사)나너우리(대표·김명정)는 지난 27~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가족기능강화 힐링캠프를 다녀왔다.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사)나너우리는 직원 13명 중 10명이 중증장애인으로서, 데스크탑컴퓨터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다.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사업을 시작해 2018년 3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의왕시로부터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현재는 304개 품목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나라장터에 판매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이번 힐링캠프는 직원들의 소속감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 및 자원봉사자 14명이 참여해 인천 강화군 누리펜션타운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김명정 대표는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 사회적기업 (사)나너우리 직원들이 27~ 28일 인천 강화군 누리펜션타운에서 진행된 가족기능강화 힐링캠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왕시 제공

2019-06-30 민정주

의왕시 상반기 정년·공로연수 퇴임행사

의왕시(시장·김상돈)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정년·공로연수 퇴임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 및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직원들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교통행정과 김백현 주무관, 도로건설과 이용식 주무관, 청소과 정성수 주무관 및 유기철 주무관 등 4명이 정년퇴임식을 갖고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또한, 조동규 복지경제국장, 홍형표 감사담당관, 박화서 도시농업과장, 김용수 환경과장, 전후남 중앙도서관장, 복지정책과 김미정 주무관 등 6명은 앞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됐다.이들에게는 그동안 의왕시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공로패와 기념품이 전달됐다.퇴직자들은 "그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 선후배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왕시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김상돈 시장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제2의 출발을 응원하며, 의왕시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6-30 민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