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는 LH가 과천시의 이기주의적 결정을 반영해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 야밤 기습서류제출을 철회하라!"과천이 하수처리장을 이전 증설할 곳 경계 건너편에 사는 서초지구 주민들은 지난 16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이하 과천지구) 책임자를 만나 사업시행자의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접수에 항의했다. 이날 주민 19명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과 함께였다. LH 측에서는 민원인의 항의서한을 받기 위해 김요섭 LH경기지역본부장과 강성민 LH도시건축통합계획단장이 자리했다.LH,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은 지난 14일 오후, 국토교통부에 과천지구 지구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적 기한이 14일이었지만 국토부는 서초지구의 민원에 이를 보류했다가 주무부처가 법적 기한을 어긴다는 지적에 이날 오후 늦게 서류를 접수했다. 주민들 원성은 계속 이어졌다. 서초호반써밋 입주자 대표의 발언에 이어 같은 아파트 주민은 "벌써 공공기관을 몇 번째 찾아오는 지 모른다"며 "'피해자인 우리가 잘못한게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힐스테이트 주민은 "서초주민과 과천주민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며 "LH에 모든 협의를 맡길 수 없다"고 항의했다. 우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로 학습권침해가 예상된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오랜 시간동안 과천시와 협의를 해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이전까지 한 두달사이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따져 물었다. 최 부의장은 14일 업무시간이 지나 접수된 것이나 전체 문서가 도착하지 않고 공문으로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하수처리장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LH가 하수처리장 위치 표시를 안해서 올렸으면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올 국토부의 보완지시는 이미 지정된 위치에서 보완이 아닌, 원점 재검토여야 하며 그래야 관계기관간 사전협의를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H 측은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뗀뒤, 하수처리장 위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 측은 "하수처리장 위치가 협의되지 않으면 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서초구에 미리 전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데다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과천시 입장도 좁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 일행은 "지구계획안에 하수처리장 위치를 이기적인 과천시 주장대로 서초구에 붙여있는 주암동 361번지 일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과천하수처리장 편파적 위치 결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LH에 제출하고 30여분간 진행된 항의방문을 마쳤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요섭 LH경기지역본부장이 LH 대표로 서초구민들로부터 과천 하수처리장 위치 결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17 권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