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 중 222만명 '도박중독 유병자' 추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강원순)가 2018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내 사행산업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만2천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척도를 사용해 면접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2018년 조사 결과, 도박중독 유병률은 5.3%로, 2016년의 5.1%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는 문제성 집단이 2016년 1.3%, 2018년 1.1%, 중위험 집단은 2016년 3.8%, 2018년 4.2%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8년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표본오차(±0.4)를 감안할 때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수준이다.이번 1만2천명 대상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 유병자 규모를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 중 약 222만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된다.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행산업 참여 상황을 보면 10명 중 6명(59%)이 2017년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사행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사행 활동은 복권(52.1%),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22.9%), 체육진흥투표권(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7년에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쓴 사행 활동에서도 복권(76.1%),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20.7%), 체육진흥투표권(1.8%)의 순으로 나타났다.일반인 대상 조사와는 별개로 합법 사행산업(경마, 내국인카지노 등 7개) 이용객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행산업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33.8%로 나타났다.사행산업 이용객의 모집단을 측정할 수 없고 비확율 표집으로 조사해 통계학적으로 오차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도박중독 유병률의 수준 변화에 대한 해석은 의미가 없다. 사행산업별로는 내국인카지노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54.8%), 경마(41.4%), 경륜(40.3%), 경정(36.4%), 체육진흥투표권(22.7%), 소싸움경기(22.5%), 복권(13%)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문제군 비율이 전체 문제군(1.1%) 대비 2배 수준인 2.5%이며, 이는 2016년 1.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용객 조사에서도 20대 유병률이 2016년 6.4%에서 2018년 17.7%로 상승하여 20대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의 경우, 사설 사행 활동(불법도박)이나 체육진흥투표권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동안 최초로 몰두한(시간과 비용을 많이 쓴) 사행 활동은 복권(58.4%),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게임(29%), 사설 사행 활동(불법도박)(7.9%) 순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사설 사행 활동(불법도박) 응답이 2016년 0.2%에서 2018년 7.9%로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동안 몰두한 사행 활동은 복권(73.4%),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20.2%), 체육진흥투표권(4.5%)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진흥투표권 응답이 2016년 0.2%에서 2018년 4.5%로 역시 크게 상승했다.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는 일반국민 및 합법사행산업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행 활동 관련 거시적 관점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체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산출하는 조사다. 이 때문에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도박의 실태(규모, 도박경험, 참여빈도 등), 중독자의 심리적/사회적 영향 요인 등 특정 영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1-13 이석철

민·관 맞손 정책전반 '참여 행정' 밑그림

조례 내년 7월 제정·토론회등 개최절차·시기 등 세부계획 언급 '기대'군포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운영을 목표로 계획 중인 '100인 위원회' 구성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한대희 군포시장은 최근 '협치가 뭐지'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11월 6일자 6면 보도)에 참석, 일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정책 과제 설정부터 결정·집행·평가의 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한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공약이었던 100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상을 공공연히 밝혀 왔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등 세부 계획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는 지난 9월부터 군포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달 조직개편에서도 '정책 100인 위원회팀'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위한 단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민·관 협치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연회를 비롯해 토론회와 찾아가는 설명회도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협치 행정의 근거가 될 조례를 내년 7월까지 제정하고 이에 앞서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한 시장은 "100인 위원회에 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 위함이다"며 "내년 9월부터 100인 위원회를 통해 군포시민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11-12 황성규

의왕 삼동·포일동에 '꿈나무 힐링공간' 조성

의왕시 부곡권역과 내손·청계권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 8월까지 삼동 103번지 일원과 2020년 3월까지 포일 커뮤니티센터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마련한다.부곡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천521㎡부지에 연면적 1천973.71㎡ 규모로 지난 8월 착공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북카페, 카페테리아, 멀티룸, 코인노래방, 프로그램실, 영상미디어실, 청소년운영위원실, 다목적동아리활동실, 휴게 및 자율조리실, 다목적강당, 음악연습실 등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 50여억 원을 투입해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내손·청계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은 포일동 포일 커뮤니티센터 2층에 2020년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 계획 수립, 계획 단계에서 청소년 1천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 이용대상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건립심의위원회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를 위원으로 구성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 및 시설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립될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이 정보·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가 2019년 8월까지 삼동 103번지 일원에 조성할 부곡권역 청소년 문화의집 조감도. /의왕시 제공

2018-11-12 민정주

[군포]철쭉축제대비 '축제공론장' 운영

군포문화재단, 15일부터 3차례다양한 시민의견 내년 행사 설계주민들 참여 '축제기획단' 추진중군포문화재단이 내년 군포철쭉축제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축제 공론장'을 운영, 일반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그동안 관 주도로 진행돼 온 군포철쭉축제를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축제로 새롭게 바꾸고자 재단은 앞서 30여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축제기획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공론장은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수렴코자 시민축제기획단이 주도해 마련됐다. 15일 오후 7시 군포시새마을회관에서 1차 공론장이 열리며 17일 오전 10시에 군포시평생학습원에서, 21일 오후 3시 산본로데오거리 상인회 사무실에서 각각 2·3차 공론장이 진행될 예정이다.재단은 공론장을 통해 앞서 열린 축제의 문제점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해 내년도 축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누구나 재단 홈페이지(www.gunpocf.or.kr)에서 사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내년에는 시민이 더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11-12 황성규

안양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소송서 대법원 상고심 승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안양도매시장) 청과분류법인인 대샵청과(주)에 대한 안양시의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대법원(특별1부)은 '안양시의 대샵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시는 지난해 7월 28일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대샵청과(주)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이에 대샵청과(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시가 허가를 취소해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샵청과(주)는 재판 진행 중에도 출하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30억원에 가까웠고 시에도 거액의 체납액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채무와 이자비용이 증가해 부실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채무가 증가하는 법인을 시가 방치할 경우 농민과 중도매상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정취소의 불가피성을 시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안양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과 농민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반기고 있고 도매시장이 하루속히 제 모습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호 시장도 "지난해 안양도매시장에서 2개 부실법인이 퇴출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인이 12월에 업무를 개시하면 시장이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도 수산도매시장 평가'에서 안양도매시장과 수산법인 안양평촌수산이 우수와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1-12 이석철

롯데 '의왕백운쇼핑몰' 2020년 하반기 개점… 아울렛·쇼핑몰·극장·마트 등 구성

의왕 백운밸리에 건립을 추진 중인 '롯데 의왕백운쇼핑몰'이 2020년 하반기에 개점될 전망이다.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청에서 열린 롯데쇼핑몰 사업추진 대책회의에서 롯데쇼핑 측이 2020년 하반기까지 롯데쇼핑몰을 개점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고 시는 전했다.롯데쇼핑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백운밸리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2019년 상반기에 롯데쇼핑몰을 개점할 계획이었지만 기업 내부 사정과 최근 변화하는 사회적 트랜드에 맞춰 최고급 형태의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롯데쇼핑 측은 지난해 10월 기공식에서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뒤편의 약 10만㎡ 부지에 지상 5층, 주차대수 4천여대 규모로 의왕백운쇼핑몰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프리미엄 아웃렛, 쇼핑몰, 시네마, 하이마트, 슈퍼마켓, 키즈카페, 서점 등 다양하고 볼거리 많은 체험형 매장들로 구성된다. 애초 3개 동을 지으려던 롯데쇼핑 측은 1개 동에 쇼핑몰과 매장을 입주하는 방향으로 최근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시는 전했다.의왕시는 내년 2월 백운밸리에 입주하는 백운효성입주자들이 입주 후 토목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되자 롯데쇼핑 측에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독촉해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2018-11-12 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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