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야밤 기습서류제출 규탄" 조은희 서초구청장·주민들, LH 항의 방문

"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는 LH가 과천시의 이기주의적 결정을 반영해 '편파행정'을 하고 있다. 야밤 기습서류제출을 철회하라!"과천이 하수처리장을 이전 증설할 곳 경계 건너편에 사는 서초지구 주민들은 지난 16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이하 과천지구) 책임자를 만나 사업시행자의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접수에 항의했다. 이날 주민 19명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최종배 서초구의회 부의장과 함께였다. LH 측에서는 민원인의 항의서한을 받기 위해 김요섭 LH경기지역본부장과 강성민 LH도시건축통합계획단장이 자리했다.LH,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은 지난 14일 오후, 국토교통부에 과천지구 지구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적 기한이 14일이었지만 국토부는 서초지구의 민원에 이를 보류했다가 주무부처가 법적 기한을 어긴다는 지적에 이날 오후 늦게 서류를 접수했다. 주민들 원성은 계속 이어졌다. 서초호반써밋 입주자 대표의 발언에 이어 같은 아파트 주민은 "벌써 공공기관을 몇 번째 찾아오는 지 모른다"며 "'피해자인 우리가 잘못한게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힐스테이트 주민은 "서초주민과 과천주민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며 "LH에 모든 협의를 맡길 수 없다"고 항의했다. 우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로 학습권침해가 예상된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오랜 시간동안 과천시와 협의를 해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이전까지 한 두달사이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따져 물었다. 최 부의장은 14일 업무시간이 지나 접수된 것이나 전체 문서가 도착하지 않고 공문으로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하수처리장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LH가 하수처리장 위치 표시를 안해서 올렸으면 진정성을 이해할 텐데,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올 국토부의 보완지시는 이미 지정된 위치에서 보완이 아닌, 원점 재검토여야 하며 그래야 관계기관간 사전협의를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H 측은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뗀뒤, 하수처리장 위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 측은 "하수처리장 위치가 협의되지 않으면 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서초구에 미리 전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데다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과천시 입장도 좁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 일행은 "지구계획안에 하수처리장 위치를 이기적인 과천시 주장대로 서초구에 붙여있는 주암동 361번지 일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과천하수처리장 편파적 위치 결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LH에 제출하고 30여분간 진행된 항의방문을 마쳤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요섭 LH경기지역본부장이 LH 대표로 서초구민들로부터 과천 하수처리장 위치 결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17 권순정

정부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 과천시 '도시공원 중복지정' 반격

추경서 2억여원 확보·용역 추진일대 행안부가 소유… 진행 난감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과천시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된 청사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에 4천여가구 공급을 강행할 경우 일체의 행정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과천시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인 중앙동 5·6번지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도시공원 지정은 '중복 지정'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이를 위해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확보했다.첫 단계인 용역사 선정과 발주를 통해 용역이 내년 4월부터 수행되면 11월께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과천 청사 일대가 행정재산으로 행정안전부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어, 용역 수행 중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안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과천시의 도시공원 지정 절차가 정부의 반대를 피해 원활히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공공주택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과천시가 먼저 도시공원 용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부가 4천여가구 규모의 주택공급계획을 강행할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 철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할 방침"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녹지로 청사 유휴지를 보존하는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4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휴부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일대. 2020.8.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10-15 이석철·권순정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 '부실 관리·금품 수수'…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징계요구 직원 2명 해임

감사원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의왕도시공사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9월11일자 6면 보도=특정업체에 수백억 부당이득 편들기…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 부실 감독)한 가운데, 의왕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감사원은 A씨가 공동주택을 고가로 분양하는데 가담하고 상가를 저가로 일괄 매각하도록 도모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요구했으며 그대로 해임됐다.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도시공사 사장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공식 통보받으면 소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감사원은 B씨에 대해서는 지식문화지원시설을 상업지역의 용도 변경 없이 준주거지역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해 211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데 대한 일정 부분 책임과 더불어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부당 전가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B씨를 포함, 도시공사직원 6명이 지난 2017년 의왕백운PFV가 제공한 경비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국외여행에서 620여만원의 경비를 썼다. 도시공사의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500만원 이상 수수하면 파면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위원회는 해임을 결정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사위 결정에 대해 공사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징계 대상자가 소청하지 않을 경우, 30일 내 징계가 집행된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10-15 민정주

국토교통부 '과천공공택지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일단은 접수

하수장 위치 서초구와 갈등에 유보 법적기한 무시 논란일자 우선 수용"향후 변경가능 지속협의해 나갈 것"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내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 위치로 민원이 빗발치자 과천지구 지구계획안 접수를 유보키로 했던 국토교통부가 결국 법적 기한인 14일 오후 늦게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접수를 받아들였다.국토부 관계자는 15일 "14일 지구계획안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늦게 접수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구계획안에는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 하수처리장 위치가 과천시 주장대로 반영됐다.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안은 승인신청 뒤에도 계속 변경이 가능하므로 과천시와 서초구 사이의 갈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은 지구지정 1년이 되는 14일까지 지구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해야 했는데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위치를 서초지구 건너편 양재천 옆, 과천지구 동측으로 고집하자 법적 기한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 안으로 하수처리장 위치를 정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에 서초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국토부가 지구계획안 접수를 유보하기로 해 주무부처가 법적 기한을 무시한다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15 이석철·권순정

과천지구 토지주 일부 '감정평가업체 선정' 주민투표 진행키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사 선정을 코 앞에 두고 한 토지주 대책위원회가 스스로 과반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10월7일자 16면보도) 또다른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지구 토지주 통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과천농협대강당에서 3개 감정평가 업체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해 1곳을 토지주 몫의 감정평가 업체로 추천하겠다고 14일 전했다. 통합대책위에는 과천지구의 무내미·막계·선바위역세권·상아벌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통합대책위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대책위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주는 주민에게만 투표용지를 교부할 방침이다. 17일 투표에서 토지소유자 1천100명의 50%, 사유지 면적 120만여㎡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다면 이날 투표에서 선정된 업체도 사업시행자 측에 감정평가사로 추천될 수 있다. 통합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주민 투표 참여율에 따라 100번지 위주의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막느냐 못막느냐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과천지구. 과천은 중규모의 택지조성으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0-14 권순정

국토부, 서초주민 하수처리장 반발 우려… 과천지구 계획안 승인 신청 반려 '파문'

법적 기한 하루 앞두고 '이례적'市 "추후 협의가능… 이해 못해"국토교통부가 법적 기한을 하루 앞두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반려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는 국토부가 지구신청의 법적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서울 서초지구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여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13일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 과천시,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최근 국토부 원안이었던 과천지구 동측(서초지구 인근)을 하수처리장 위치로 최종 결정한 뒤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안을 국토부에 14일 접수할 방침이었다.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12일 과천지구 내 하수처리장 위치가 사업시행자 간 과천지구 동측, 즉 서초지구 인근으로 결정(10월8일자 15면 보도=과천지구 하수처리장, 과천시 주장 수용 '동쪽' 확정)된데 대한 서초지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마친 뒤에 지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LH 등에 요구했다. 이는 국토부가 서초지구 등 서초구 주민들의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국회의원 등으로 쇄도하면서 국토부가 법적 기한을 넘겨서라도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특정 지역 주민 민원 해결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지구지정이 된 날(2019년 10월15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안 승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1월까지는 묵혀둬야 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보다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과 관련, "14일까지가 신청기한이지만,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그 지구계획안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지구계획안은 승인신청 이후에도 협의가 가능한데도 담당주무부처가 법적기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접수를 유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구 관계자는 "'내집 쓰레기를 옆집 앞에 가져다 놓는' 비합리적인 안을 두고 국토부가 과천시와 서초구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며 "국토부와 LH가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13 이석철·권순정

중국판 카톡 '위챗' 판로 뚫은 군포시… 10개 업체 제품 中전역 '원클릭 배송'

'린이市와 협력' 보세구역 확보현지 보관·물류비 15~20% 절감군포시가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중국 최대 규모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나섰다.시는 중국의 대표적 물류 거점도시이자 자매도시인 린이시와의 협력으로 현지에 제품 전시·판매 공간인 '군포관' 운영(2019년 12월13일자 9면 보도=군포시, 中 린이시에 중기제품 전시·판매장)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온라인 판매망 개설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군포 관내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몰이 위챗에 마련됐다. 시는 우선 관내 10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건강식품, 유아용품, 완구 등 4개 분야 27개 제품의 온라인 주문·배송을 시작했다.중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이용해 위챗 내 군포브랜드관 모바일몰에 접속한 뒤 관내 기업의 상품을 주문하면 2~3일 내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물류망을 갖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원활한 배송을 위해 시는 앞서 수차례 린이시와 협력을 진행하며 현지에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보세구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현지 배송이 가능해져 기존 대비 물류비용이 15~2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린이시에 위치한 '군포관'에도 온라인과 동일한 제품을 전시해 현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관내 중소기업과의 논의를 거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종류를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한대희 시장은 "중국 시장은 까다로운 규제 등 애로사항이 많아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번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준 자매도시 린이시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온라인 판매망 구축이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린이시에서 열리는 수입상품박람회 현장에도 부스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판매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0-10-13 황성규

안양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지 1년4개월여만에 안양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동을 이용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처음 개원했다.시는 13일 평촌더샵아이파크단지 내 관리동을 무상임차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 5일 개원했다고 밝혔다.이는 2018년 개정돼 2019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안양시 첫 사례다 .평촌더샵아이파크 어린이집은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하며 올해 4월 입주자대표회의와 무상임대 20년을 약속하고 리모델링 등을 거쳐 개원했다. 면적은 406㎡로 76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게 된다.이에 따라 안양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은 34개소로 늘었고 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총 422개 중 8%를 차지한다.안양시 전체 보육인원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도 1만2천589명 중 2천269명으로 18%에 해당한다.이는 경기도 평균 10.8%보다 낮지만 시는 매년 신축,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 관리동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41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 관내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 신축 아파트 관리동을 이용한 어린이집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2020.10.13 /안양시 제공

2020-10-13 이석철·권순정

군포·의왕지구 사업… LH- 주민 '이주자택지·학교신설 갈등'

대야미, 이주자택지 위치 조정… 원주민들 "당초 안과 달라" 반발초평, 학생 적어 초교 신설 재검토… 인근 학교 학부모 "수용 반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포·의왕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지내 이주자택지 부지 선정과 학교 신설 여부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12일 LH 등에 따르면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는 이주자택지 조성 위치가 당초 계획안과 달라져 원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 심의과정에서 LH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안 중 1만3천여㎡ 규모의 이주자택지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당초 제안된 대야미역 인근 상업지역 옆 부지 대신 둔대초등학교 인근 부지로 위치를 조정했다.LH는 국토부에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당초 계획안이 국토부 심의에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LH가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속였다며 분노하고 있다.심재만 주민대책위원장은 "LH는 안될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 완전히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격분했다.의왕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지에서는 초등학교 신설 여부를 두고 군포시 학부모들이 항의에 나섰다.의왕시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초평동30 일원 39만여㎡ 규모 사업지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등 3천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가 마련돼 있지만 예상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다.신설하지 않으면 지구 내 초등학생은 군포 부곡중앙초등학교에 다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최근 증축한 터라 학부모들이 학생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2018년 증축 당시 교실 수만 늘어나서 급식실, 운동장 이용이 지금도 불편한 데 몇 백명을 더 받으면 아이들이 또 위험과 불편에 내몰린다"고 호소했다.LH 관계자는 "학교부지를 용도대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국가공용자원인만큼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왕·군포/민정주·황성규기자 zuk@kyeongin.com

2020-10-12 민정주·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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