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과천시 승진 관련 금품요구 건 다시 도마에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된 후 경찰 수사로까지 확대됐던 과천시 승진 관련 뇌물공여 제안(2019년6월24일 온라인보도)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이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는 여야 의원 간에 전 과천시장의 명예훼손 공방으로 재점화됐다. 16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행감에서, 1년 전에 제3자인 민간인이 4급 승진 대상자를 만나 우회적으로 신계용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뇌물공여를 제안받은 공무원은 행감장에서 '뇌물공여를 제안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이 사안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5월29일 이 사안을 담당한 경찰이 '제3자인 민간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민간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계자는 "승진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인정이 됐지만 민간인과 전 과천시장의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히 금품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이를 수락하거나 실제 수수를 한 건이 아니어서 처벌 근거가 없었다"고 사건 무혐의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승진관련 뇌물공여제안 사건은 이날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등장했다. 박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냐"는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행감 회의록을 보면 (제갈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4월경 보건소장 승진을 앞두고 뇌물공여를 신 전 시장에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있냐'고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날 인사비리 의혹으로 신계용 전 시장이 거론돼 명예가 실추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제갈 의원은 "요구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에서 제3자가 신 전 시장에게 뇌물공여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며 "전 시장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 전 시장 명예훼손 여부를 놓고 해당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정회가 이어지고, 집행부도 행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6-16 이석철·권순정

과천아카데미, 오는 17일 유튜브 생중개

과천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과천아카데미'를 오는 17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명사 초청 시민 대상 강연 프로그램인 과천아카데미는 지난 3월4일 올해 첫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오다 결국 온라인 개강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가량 과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될 강연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의 '바로 지금이 마음 충전할 때입니다'이다. 시는 생생한 현장감 전달을 위해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강사가 직접 강연하는 모습을 카메라 3대를 이용해 시민에게 실시간 중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유튜브 중개는 다음달 1일에 한 차례 더 진행되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 오프라인 개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수자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장은 "과천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명사 강연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겠다"고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해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과천아카데미 모습. /과천시 제공

2020-06-15 이석철·권순정

과천시, 재건축 공사 단지 주변 가로수 이식 공사 진행

과천시는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인 과천주공2단지와 과천주공7-1단지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8월까지 별양로와 문원로 등 단지 주변 도로의 가로수를 이식하는 공사를 진행한다.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가로수를 최대한 현재 위치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도로 확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돼 이식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지 주변 버즘나무는 이식장소를 확보해 옮겨심은 후 그 자리에 칠엽수를 대체해 심고 그 외 나머지 가로수는 도로 확장 후 후퇴되는 녹지로 옮긴다. 시는 대체 식재할 칠엽수에 대해 주변 가로수와의 균형 및 규격 등에 대해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가로수 이식공사는 각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수행하며 과천시는 이식 공사 진행기간 동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한다. 아울러 과천시에서는 가로수 보호를 위해 시행처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 공사이행조건으로 이번에 옮겨심는 모든 수목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통보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정비에 따라 기존 가로수의 교체나 옮겨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2020-06-14 이석철·권순정

과천시 '코로나19 대응 통합지원센터' 업무 종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운영한 '코로나19 대응 통합지원센터' 업무가 12일 종료된다. 과천시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그간 통합지원센터에서 처리하던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및 기업 융자지원 업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및 긴급복지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돌봄지원서비스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조직했으며, 담당 공무원이 상시근무하며 지역경제, 긴급복지, 돌봄지원 분야 등에 대한 상담 및 사업 안내 업무를 수행했다.센터에서는 운영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25건, 총 1천600건의 전화 및 방문 상담 업무를 처리해왔다.하지만 최근 1주일 사이 하루 평균 민원이 10건 미만으로 접수되면서 시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업무는 각 부서를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 과천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과 지원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한 코로나19 대응 통합지원센터에서 각 부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20-06-11 이석철·권순정

과천시민들, GTX-C 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서 '원안 조속 추진' 요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과천시민들은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10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GTX-C 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윤미현 과천시의장과 시의원은 물론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한 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국토부로부터 철도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전해 들었다. 국토부는 대체로 환경 기준을 만족하지만, 새로운 선로와 기존 4호선의 접속부 공사와 정거장 토목공사 시 소음과 진동이 환경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기존 4호선 노선과 공용하면 운행빈도가 높아지니 소음과 진동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설명회에 이은 질의시간에 주민들은 인덕원역 정차에 관한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은 "안양만 역 설치를 원하는 게 아니다. 안산, 화성, 평택, 오산, 의왕, 서울시 성동구까지 노선연장이나 역사 추가 등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 누군 반영하고 누구는 반영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당초 급행열차 취지가 훼손되고 완행열차가 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즉답은 어렵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시장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GTX-C노선은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10여년 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10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과천시 제공

2020-06-10 이석철·권순정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 첫 인사청문회

김종천 시장·윤미현 의장 협약이달 중 자격 검증등 진행키로처음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 열린다.김종천 과천시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9일 시청상황실에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도시공사 사장 임면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면서도, 사장 임명 시 시의회와 시장의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과천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도시공사 사장직을 수행했으나 지난 4월 사직의사를 표명, 공사 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마련되는 등 사장 임명 절차가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다.인사청문회 세부내용이 제시된 협약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경영·정책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개 진행된다. 시의회 의장은 청문회 종료 뒤 지체 없이 후보자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이를 참고해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청문결과서는 법적으로 시장의 임명권한을 귀속하지는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향후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업무능력 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고,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9일 과천시와 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김종천 과천시장(왼쪽 여섯번째)과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장(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20-06-09 이석철·권순정

[과천]3개월 넘게 멈춘 경마산업 '자금 달린다'

상금 사라지자 마주협회도 운영난대출 막혀 말 위탁관리비 지급못해관련업체 30여곳 연쇄 유동성 위기코로나19로 3개월 넘게 경마가 중단돼 경마상금이 사라지면서 경마산업이 위태롭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는 협회에 말 사료, 깔짚 등을 납품하는 업체와 말을 진료하는 수의사, 발굽을 다듬는 장제사 등 30여 업체에 오는 10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70%만 지급한다고 전했다. 2월23일 이후 3개월이 넘게 경마가 중단되면서 마주협회가 조교사협회에 지급하는 말 위탁관리비 5월 분이 입금되지 않기 때문이다.마주는 말 관리를 조교사협회에 위탁하며, 말 한필 당 월 165만원(부가세포함)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 위탁관리비는 절반이 인건비(조교, 기수, 말 관리사)로 지급되고, 또 다른 절반은 말 사료비, 깔짚비, 진료비, 장제비, 마사사용료, 장구비 등으로 지출된다. 마주협회가 3월과 4월 경마가 없는 동안 한국마사회로부터 돈을 빌려 서울경마장의 말 1천400여두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급했지만 최근 마주협회는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려워 5월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같은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는 경마상금이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마사회의 2020년 경마시행계획에 따르면 경마상금은 경주에 참여한 마주에게 전부 지급되며, 마주(79.16%), 조교사(8.54), 기수(5.03), 말관리사(7.27)가 나눠 갖는다.조교사협회는 경마상금과 위탁관리비를 수입으로 하고 조교사(48명), 말관리사(485명), 사무국직원(11명)과 30여 납품업체에 지출해야 하는데 수입이 전부 사라지면서 이에 얽힌 관계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군포에서 사료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9년동안 사업하며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 결제가 안되면 직원들 급여, 납품업체 대금 등 연쇄적으로 지급이 어렵다. 오는 20일 계획된 경마가 꼭 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인석 조교사협회 부회장은 "이대로 경마가 멈추면 코로나19 이후 경주에 참가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며 "조교사협회가 3개월째 대출로 버텼지만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 마사회도 고통분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6-07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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