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경기도 준공영제 의왕~양재역 광역버스 '반년간 8억 적자'

'G3900번' 6개월간 8억이상 손해일평균 350명 1대당 10명도 안돼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범노선인 의왕~양재역 구간 광역버스가 운행 6개월간 8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신규 노선인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에는 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7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 운행을 시작한 G3900번 버스의 승차인원은 8월까지 4만7천600여명이다. 평일 평균은 350명으로, 버스 한 대당 10명이 채 이용하지 않았다.지난 3월 2천600여명에서 7월 1만1천명까지 이용 승객이 꾸준히 늘었지만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자 이용객은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손실액은 현재까지 8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운행업체 관계자는 "현재 운행에 따른 수입은 운행원가의 6분의1 정도"라며 "주말 감차 분 등을 감안해 한달 1억4천만원 정도 적자"라고 밝혔다.시는 내년 운영 예산으로 10억여원을 편성했다. 해당 노선은 경기도와 의왕시가 절반씩 재정을 부담해 운영하는 준공영제 시범노선으로 내년 손실액을 20억여원으로 내다본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노선을 배치한 것으로, 의왕시는 이용객 증가에 앞서 미리 배치한 만큼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의왕시는 해당 노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정류장 3곳을 추가할 계획으로 협의 중이다. 정류장 신설이 논의되는 곳은 월암동 레솔레파크와 현재 2천여가구가 입주 중인 고천행복타운, 내년 개장 예정인 백운롯데몰이다.현재는 월암동 차고지를 출발해, 장안마을, 의왕역, 의왕IC-백운사거리 등 관내 7곳에 정차한다.시 관계자는 "통상 신규 노선이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코로나19로 정확한 수요분석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내 및 관외 정류장 신설 등 해당 노선의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광역급행버스(M-버스) /경인일보DB

2020-10-07 민정주

의왕시, 10월부터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추진

의왕시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의왕시는 10월부터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시행했으나 민간기관이 담당하다보니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점이 빈번히 드러났다.이에 의왕시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10월부터 조사를 직접 시행한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선도지역으로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한 것이다.시는 지난 1월, 아동학대업무 전담팀인 아동친화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가정과 분리되어 보호중인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강화를 위해 별도의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도 채용한 바 있다.또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안착을 위해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왕경찰서 아동학대 전담경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야간 당직, 현장 동행출동 등 공공화 이관 시행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이윤주 여성아동과장은 "최근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시에서는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상시 발굴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10-05 민정주

감사원 해임 처분 요구받은 의왕도시공사 직원, 재심의 청구 요청

감사원 감사결과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9월11일 6면 보도), 해임 처분 요구를 받은 의왕도시공사 직원이 공사에 재심의 청구를 요청했다.감사원은 9월 초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왕도시공사 직원A씨가 백운밸리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이 고가로 체결되도록 적극 가담하고, 분양대행계약서에 특정업체가 상가 책임분양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시행사에 지시하고, 특정업체의 지시대로 재감정을 통해 상가 매각 가액을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책요구를 의왕도시공사에 전했다.이에 지난 25일 A씨는 공사 사장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주의, 징계 및 문책, 개선 등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관·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은 청구할 수 없어 재심의 여부는 도시공사 사장의 결정에 달렸다. A씨는 "감사원이 지적한 문책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여러 자료를 제시해 소명하고 적극행정면책제로도 호소했지만 이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백운밸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사리사욕을 챙긴 사실이 없는데, 감사가 진행되는 지난 1년간 소명을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로 인해 앞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가늠할 수가 없어 재심의청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도시공사 사장은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공사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09-29 민정주

의왕 백운밸리 호텔 유치 '불투명'

업무·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시특정업종 추가여부 컨설팅 결과감사원 "기반시설 설치만 가능"의왕 백운밸리 내 호텔 유치가 불투명해졌다.의왕도시공사가 감사원에 업무·의료복합시설 용지 매각 시 호텔 등 특정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한 결과, 기반시설 설치 목적으로만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의왕백운PFV는 지난 7월 변경한 실시계획 및 인가조건에 따라 업무·의료 복합시설용지 매각을 위한 공고안을 마련했다.공고안은 '업무복합시설용지에는 4성급 이상 호텔 200객실 설치 및 지식산업센터 내 상장회사 1개 이상 유치 입주확약서 제출한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의료복합시설용지에는 '의료법상 200베드 이상 종합병원 운영' 조건이 포함됐다. 공급조건으로는 1년 이내 착공·3년 이내 준공, 10년간 지정시설로 사용, 전매 제한 등이 따른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호텔 설치 조건 부여는 불가, 종합의료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지정권자의 공급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중 그 일부 용도만 허용하는 것으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다.의왕도시공사는 "매각 공고에서 제외될 뿐이지 허용 용도에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업자가 원할 경우 호텔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며 "해당 부지를 조속히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09-24 민정주

"백운밸리 개발 비위… 감사원 처분 철저 이행을"

추진과정·결과 주기적 보고 주문사업추진 엄격한 관리·감독 요구감사원 감사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부실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9월11일자 6면 보도=특정업체에 수백억 부당이득 편들기…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 부실 감독) 의왕시의회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촉구했다.의왕시의회(의장·윤미경) 제8대 의원 일동은 제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향후 추진 과정 및 결과를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8대 의왕시의회는 민선 5·6기 시절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비위행위로 인해 백운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중 절반은 의왕도시공사, 즉 의왕시의 손실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수행 등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것'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앞서 박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왕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도시공사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책의 일환으로 의왕시장이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청문회를 통해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시의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는 기존의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의 주축인 의왕도시공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의회 제8대 의원 일동은 제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시와 도시공사에 촉구했다. 2020.9.22 /의왕시의회 제공

2020-09-22 민정주

특정업체에 수백억 부당이득 편들기…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 부실 감독

분양대행 용역 A주주사 밀어주기통상 수수료 2배넘는 폭리 챙기게전매 특혜 상가분양도 임의계약서상업→준주거지로 평가 거액 손실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손배 추진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10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도시공사가 특정업체에 수백억원대 부당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이번 감사에서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백운밸리 내 2천480가구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용역 업체로 의왕백운PFV 주주사인 A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A업체는 주주사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분양대행수수료의 두 배가 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5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또 이사회로부터 분양대행계약서를 승인받은 후 3일 뒤, 도시공사 소속 PFV이사가 '상가분양도 A업체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임의로 삽입했다. 이를 근거로 A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상가 64호를 132억여원에 수의로 일괄 분양받았다. 같은 해 10월 상가 중 59호를 262억여원에 전매해 4개월 만에 130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게다가 도시공사는 2016년 지식문화지원시설을 상업지역의 용도변경 없이 준주거지역으로 감정 평가해 매각, PFV에 211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현재 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1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하고, B 전 도시공사 사장과 C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FV의 손실액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시공사에 요구했다.이 밖에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도시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사는 징계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까지 징계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09-10 민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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