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관련제도 개선' 방안 건의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4일 화성시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이날 회의는 제2대 협의회장인 김상돈 의왕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2개 시의 단체장과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지하수 개발 허용 ▲위반행위 자진 신고자 이행강제금 경감규정 신설 ▲서바이벌 게임장 타용도 전용금지 및 설치기준 강화 ▲야영장 부대시설 설치 면적 명확화 ▲농지(논·밭·과수원) 성토기준 완화 ▲노외주차장 상부 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 명확화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이 논의됐다.협의회는 일부 수정 의견을 반영해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재성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그린벨트 관리 및 단속인력이 5㎢당 1명이 법정기준임을 설명하고 각 시·군에서 해당 인력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들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존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는 도시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지난 14일 화성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의왕시 제공지난 14일 화성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파이팅을 하는 모습. /의왕시 제공

2018-09-16 민정주

정부, 21일 수도권 신규공공택지 30곳 발표 예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30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조성한다. 이 중에는 사전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확정에서 개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13일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9월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발표에 유력 지역인 과천·안산 등 도내 지자체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들 지역은 이미 개발 계획이 사전에 노출된 이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곳이다.과천시의 경우 지자체나 주민들 모두 추가 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국토부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 역시 과천시는 이미 1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안산시는 "공공주택 보급은 (안산시의)기조"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안산시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베드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과천·안산 모두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포함될 경우 반발 내지는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다. 역시 신규 택지 개발 유력 지역이면서 과천·안산처럼 개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던 광명·성남·의왕·시흥·의정부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반발 여론 뿐 아니라 사전 계획 유출로 일부 투기가 이뤄지는 정황까지 보이면서 내주까지 난맥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그렇지 않을지 등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가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닌, 각 지역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중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미 빼곡하게 들어찬 아파트 단지-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중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과천시 아파트 단지. 과천시는 "아파트만 건설하면 자족 도시가 될 수 없다"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3 강기정·신지영

의왕시 "화재감지센서 오작동 문제없다" ?

소방력낭비 지적도 "민감할뿐"방치상인 일회용기로 막아 비상땐 '아찔'의왕시가 전통시장에 구축한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이 잦은 오작동으로 소방 행정력이 낭비(9월 13일자 7면 보도)되고 있지만, 시는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시장 상인들 일부는 감지기 위치를 바꾸거나 감지 센서를 막아두는 등 잦은 경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오작동을 목격하고도 '민감한 감지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깨비시장 상인회가 마련한 송년회에서도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이 발생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님과 시청 공무원 등 외빈이 참석하는 송년회를 위해 상인회가 고객지원센터에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행사 도중 소방차가 왔다"며 "이 해프닝을 통해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웃어넘겼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1년동안 계속된 잦은 오작동에 지쳐 있다.한 점포 운영자는 "경보가 너무 자주 울려서 감지기를 주방에서 최대한 멀게 위치를 바꿔 달았다"며 "입구 쪽에 달았더니 이제는 행인들 담배 연기에도 작동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다른 점포는 아예 센서를 플라스틱 일회 용기로 막았다. 점포 관계자는 "일주일에 5~6회 소방서에서 연락이 온다. 음식 파는 가게인데, 가스 불만 켜면 연락이 오는 것"이라며 "소방서도 난감해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전에 센서를 막았다"고 말했다.시 담당 부서는 '감지기의 민감도를 조정하면 문제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권오종 기업일자리과장은 "라이터를 켜거나 음식을 하면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소방서가) 출동하는 것이 왜 오작동이냐"며 "기계가 예민해서 그런 것일 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가 부곡도깨비시장 상가 천장에 설치한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 감지 센서.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플라스틱 일회용기로 막아놓은 모습.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13 민정주

과천시, 저출산 및 가족·아동정책 관련 간담회

과천시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진들이 과천시청을 방문하여 저출산, 가족·아동 정책과 관련해 김기세 과천부시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윌렘 아데마(Willem Adema) OECD 사회정책부 수석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테브논(Olivier Thevenon)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OECD 연구진의 이번 방문은 저출산 극복,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학계 등의 모범사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가족정책 보고서로 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과천시를 방문했다. OECD 연구진들은 과천시 관계자들로부터 과천형 아이돌봄 정책 '마을돌봄나눔터'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방과후 아동의 돌봄 현황 △초저출산율 현황 △학교현장과 공동체 돌봄의 차이 △교육예산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김기세 과천부시장은 "과천시의 정책이 아이돌봄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과천시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점차 확대해, 저출산, 아이돌봄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 제공

2018-09-13 이석철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는 13일 장병들의 소프트웨어(SW)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군 최초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SW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신사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부대원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 네트워크 교육장에 네트워크장비 운용법을 군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 진행하였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과 SW 중심사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ICT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 외부강사 초청 등을 지원하여 제7회·제9회 TOPCIT 정기평가에서 '국방분야' 최고득점자를 2년 연속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는 장병들이 전공과 특기를 살려 SW 개발에 몰두하도록 '한국형 탈피오트' 소프트웨어 개발 TF를 추진하여 MW 수신 DB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차량용 위성단말 시스템제어장치 개선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약 20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 통신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에서 쌓은 SW 경력을 사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SW산업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신사는 군 환경에 적합한 IT분야 역량체계(ITSQF)를 검토하여 적용하고 한국SW산업협회는 ITSQF 활용과 SW기술자 신고 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여 부대원들의 SW 역량개발 및 경력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최낙중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이번 협약은 부대원들이 군에서 쌓은 경력을 인정받아 사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 복무가 곧 경력단절이라는 인식을 깨고 사회 전문 인력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13 이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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