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과천시, 식약처가 주관한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 로 꼽혀

과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관한 '2020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기초단체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부터 3년 연속 쾌거다.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는 식약처가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기초단체 부문은 총 226개 피평가기관 중 상위 11개 시·군을 선정한다. 과천시는 현장보고장비 활용, 업체 점검 및 적발, 합동단속 참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수, 민원 기한 내 처리, 식품안전관리 우수사례, 업무 관심도 등 전반적인 평가 분야에 있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식품안전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영 리더 교육을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안전한 식품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장광열 과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외식업주 및 식품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식품이 안전한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6-03 이석철·권순정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8일 분양가 재심의

市, 대우건설컨소시엄 요청따라 개최'조속공급 요구' 예비청약자 탄원도신청 금액 3.3㎡당 2500만원대 쟁점과천지식정보타운의 S6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 504세대에 대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오는 8일 열린다. 과천시는 지난 22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분양가 심의를 위한 제반 서류가 접수됨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2시 분양가심의위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우건설컨소시엄 측이 신청한 분양가는 1차 심의 때와 유사한 3.3㎡당 2천500만원대다. 3차 분양가심의위는 지난해 11월29일 2차 심사가 진행된 뒤 6개월여 만이며, 1차 심사가 진행된 뒤로는 11개월 만이다. 당시 대우건설컨소시엄은 3.3㎡당 2천508만원을 신청했으나 분양가심의위는 300여만원 삭감한 2천205만원에 책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인 대우건설컨소시엄과 대토지주조합에서는 기본형건축비를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 적자라며 이대로 분양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분양이 지연되던 사이 예비청약자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재심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난 4월에는 '조속분양'을 요구하는 1천여명의 탄원서가 시에 도착하기도 했다. 사업주도 분양가가 2천400만원을 넘지 못하면 차라리 임대 후 분양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한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6-02 이석철·권순정

과천지역 전문건설사, 지식정보타운 시장 열리나… 입주기업협의회, 공사 참여 제안

과천지역 전문건설사들이 지식정보타운 입주 예정 기업들의 사옥 건설 공사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협의회가 지난 29일 시청에서 열린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기로 한 (주)서현기술단, 코오롱글로벌, (주)가비아 등 13개 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입주기업 협의회 간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관웅 RFIC(주) 실장은 "과천시와 과천시전문건설협회, 입주기업협의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입주기업들에게 사옥 건설 공사 등에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토록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김종천 시장은 '적극 협력'을 공언하며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채용 조건에 부합한다면 과천 시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과천시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건축 협의와 인허가 등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천시는 입주 예정 기업대표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 제공

2020-05-31 이석철·권순정

김종천 과천시장, 공약이행 '최우수'

김종천 과천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과천시는 28일 김 시장이 공약이행, 2019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등 평가가 이루어진 각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합산 총점이 최우수등급 기준인 65점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경제복지, 도시건설 등 분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평가토록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김 시장은 총 97건의 공약사업을 제시했으며 그중 51건의 사업이 완료됐고 97%기 실행 중이다. 공약이행을 완료한 주요 사업으로는 ▲GTX-C노선 과천 유치 추진 ▲공사장 안전·비산먼지 시민감독관 운영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어르신 효도수당 신설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립요양원 건립 ▲시립어린이집 신설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 ▲자원정화센터 정비사업 추진 등의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김 시장은 평가 결과와 관련해 "시정 운영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정책 추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평가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에 의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20여 일에 걸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약이행, 2019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SA, A, B, C, D 총 5개 등급을 부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2020-05-28 이석철·권순정

[인터뷰]고금란 과천시의원… 과천시 협조없이 사업불가, 3기 신도시 수정 논의돼야

투자금 없어도 공동사업자 일갈대기업용 '자족용지 확보' 제안"공동사업자가 지분 참여를 해야한다는 것은 LH의 악질적 접근입니다. LH는 과천시 협조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는 투자금이 없어도 그런 면에서 여전히 공동사업자입니다."과천시의회 미래통합당 고금란 의원은 27일 경인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가 자본이 없어 지분 참여를 못하는데 공동사업자의 지위는 허상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고 의원과 과천시의원 4명은 지난 21일 3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밝히며 3기 신도시 과천지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날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 과천'에 대한 LH의 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고 의원은 "LH가 매번 '의견을 반영해보겠다'고 말한다. 공동사업자 과천시가 토지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플랜에 대해 공동사업자가 수정을 요구한다면 수정이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LH는 기존의 계획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과천지구를 '미니 3기 신도시 국책사업'으로 발표했으나 사실 공공택지지구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토부에 따르면 신도시는 330만㎡에 자족·쾌적·편리·안전을 담보하는 도시계획이 마련돼야 하는데 과천지구는 면적(155만5천496㎡)에서도 자족용지 면에서도 충분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자족용지는 매우 중요하다.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세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땅을 무조건 내줘서는 안된다. 당장 지분참여 할 자본이 부족하다고 해서 움츠릴 것이 아니라 LH가 얻어갈 것을 주고 과천은 대기업이 입주할 만한 규모있는 자족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LH는 2018년 '도시개발여건 변화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역할과 기능'이란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전문회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LH에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맡기는 방식을 고려해 협상카드로 쓸 수도 있다. 또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주암지구 분양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등도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활동하는 특위는 집단지성을 모아 과천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고금란 과천시의원

2020-05-27 이석철·권순정

공공이냐 민간이냐… '과천 우정병원 택지' 내달 결론

국토부 "경기도 주관한 시행사업"시행사 "道로부터 업무일체 위탁"법 해석따라 3억 이상 차이 예상"정부청사 인근 알짜배기땅 주목"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다음 달 판가름 나는 공공택지 여부 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분양가가 3.3㎡당 2천만원 초반이냐 아니면 3천만원을 훌쩍 넘느냐가 법제처의 결과로 결정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지구를 공공택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제처가 법률 해석을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우정병원 지구를 공공택지라고 보고 있으나 시행 위탁업체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국 법제처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국토부는 이곳 정비사업이 경기도가 주관해서 시행한 사업이기에 공공주택 사업이고 이에 따라 이 땅은 공공택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과천개발 측은 경기도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위탁받았기에 민간주택사업이며 이에 따라 부지도 민간택지라고 맞서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복수의 로펌에 법률자문을 한 결과에서도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를 두고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실정이다.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민간택지는 정부가 지정한 택지에서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우정병원 터인 과천시 갈현동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아니다.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법제처가 이곳이 민간주택 사업자가 민간택지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이라고 결론 내리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실제로 지난 2월 공공택지에서 나온 '과천제이드자이'는 3.3㎡당 2천195만원에 분양됐다.반면 지난해 말 민간택지에서 나온 '과천자이'는 3.3㎡당 3천253만원으로 책정됐다. 3.3㎡당 1천만원의 차이가 발생, 32평으로 불리는 공급면적 106㎡(전용 84㎡)의 경우 3억원 이상 비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비록 25층짜리 3개 동으로 구성된 170가구(59㎡·84㎡) 규모에 불과하지만 과천정부청사와 지식정보타운 인근 알짜배기 땅이기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우정병원은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됐으나 건축주의 자금 부족으로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벌였고 이 병원 건물은 1호 사업으로 추진됐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과천시 우정병원./과천시 제공

2020-05-27 황준성

과천시, '시와 협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환영 표시

과천시가 지난 21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시와 협의한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24일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과천지구에 철도, 도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4개 부문에서 7천428억원 규모의 10개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이중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위례~과천선 등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며,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개설, 환승시설 건설 등은 과천시가 제안한 사업이라고 밝혔다.특히 시는 지난해 10월 말 과천시가 국토부에 위례~과천선을 경마공원역에서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위례~과천선이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결되면서 정부과천청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위례~과천선, 4호선 등 3개 철도가 교차하는 통합환승역사가 될 전망이다.또 도로부문에서는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등 5개 사업이 추진된다.대중교통 부문에서는 서울시 사당역~안양시 호계사거리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로 연결하고, 과천지구 내 환승시설도 건설돼 서울,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 시장은 "과천시는 과천지구 공동사업자로서 선교통 후개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후의 설계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과천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서남부의 자족도시, 거점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5-24 이석철·권순정

"과천 3기 신도시 재검토를" 목청 높인 시의원들

"LH 마스터플랜, 분양시장 초점기업유치·인프라 기대할 수 없어독단 진행땐 시민들과 공동 대응"과천시의원들이 "LH가 추진하는 과천의 3기 신도시(155만5천여㎡)가 주거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 주목된다.과천시의회 윤미현(민생당) 의장과 고금란(미래통합당) 의원, 박종락(더불어민주당) 부의장, 박상진·김현석(미래통합당) 등 5명의 시의원은 21일 '3기 신도시 및 과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LH가 내놓은 마스터플랜은 주거단지 분양시장의 니즈와 여건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계획일 뿐 과천시 도시계획과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과천 3기 신도시는 기업유치와 교통 등 인프라 구축으로 자족도시로 조성돼야 하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를 전혀 기대할 수 없고, LH에 마스터플랜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할 태세"라며 "LH의 독단적 사업 진행에 시민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이날 의원들은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는 가처분 면적 47% 이상 확보하고 기업 유치에 유리한 역세권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확정해 과천 미래 먹거리를 담보해야 한다"며 과천시와 협의안을 만들어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과천시의회는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과천시 발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을 위해 가칭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화훼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윤미현 의장은 "과천이 발전할 수 있는 노른자 땅을 개발하는 데 있어 내실을 따져야 한다"며 "특위를 통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집행부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도록 채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현석, 윤미현, 고금란, 박종락, 박상진(왼쪽부터) 과천시의원이 3기 신도시에 대한 특위 구성을 밝히며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5-21 이석철·권순정

과천시의회 '3기 신도시 대응' 입장차 못좁힌 여야

LH, 市요구 배제 계획수립 강행 속예정됐던 특위구성 기자회견 '무산''전면 백지화 요구' 문구 놓고 대립LH가 과천시의 요구를 배제한 채 3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채택·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초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무산됐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LH의 독단적인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과천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시의회는 이날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화훼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LH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3기 신도시에 시의 정책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시킬 것을 결의키로 했다.특히 새로 신설하게 되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시의원 7명 중 민생당 윤미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종락 부의장, 미래통합당 고금란·박상진·김현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이 모두 참여함에 따라 3기 신도시 문제에 시의회의 초당적 대응이 기대됐다. 그러나 고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 등 특위 구성 발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이들 의원들이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란 문구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통합당 고 의원은 "LH가 과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LH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며 문구삽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 부의장은 "특위가 과천 발전의 중요 기회인 3기 신도시에 과천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활동한다는 데 동의해 특위에 참여한 것"이라며 "하지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란 요구를 하기엔 주민피해 등이 우려돼 문구 삭제를 요구했으나 수정이 안돼 기자회견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5-19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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