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제명 의결 집행정지' 군포시의원 임시회 불참

이희재 의원 '직무 불성실' 논란"기본업무 등한시… 자격이 있나"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군포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이희재 의원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의원직에 임시 복귀(9월 15일자 5면 보도='두번째 사기 피소' 이희재 군포시의원, 직위 유지)했지만 이후 개최된 임시회에 불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22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선 두 차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7건의 조례안 등에 관한 심의가 이뤄진다.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2020년도 2차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심사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고 서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는 중요성이 큰 회의였다.하지만 이 의원은 임시회 기간 내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곧바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임시회를 앞둔 시의회는 본회의 개회 직후 재적의원을 8명에서 9명으로 긴급 수정했지만 이 의원은 임시회 개회 전날 시의회 관계자를 통해 불참 의사를 전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본회의 개회 이틀 뒤인 16일에야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했다.이를 두고 시민들은 거듭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각종 개발사업에는 열심히 발을 담그면서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등한시하는 자가 무슨 시의원 자격이 있단 말이냐"며 "이런 자에게 시민들의 혈세로 꼬박꼬박 월급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의회 관계자는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전해 왔으며 병원에 방문한 증빙 서류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0-09-21 황성규

안양시의회 민주당 임시의장 선출 제동… 행안부, 부의장 선출해야

의장과 상임위원장 직무정지로 '식물의회'로 전락한 안양시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임시의장을 선출(9월21일자 8면보도)키로 결정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부의장 선출'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1일 경인일보의 '임시의장 선출 법적으로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안양시의회는 임시의장이 아닌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장이 사고인 경우 부의장이 직무대리해야 하며, 부의장이 아예 선출되지 않았던 것은 지방자치법상 '사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의회사무국도 10여일 전, 행안부에 부의장에 출마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한 것이 지방자치법 상의 사고인지에 대해 묻는 질의를 행안부에 올린 바 있다. 사무국 역시 이날 오후 6시께 행안부로 같은 답변을 문서로 받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2일 오전 9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단독으로 임시의장 선출을 강행하려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그럼에도 민주당은 회의소집요구서를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우리당의 부의장 선출 주장은 법률적 검토에 근거한 것이었는데도 야당이 권력 욕심을 내는 것으로 비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의회사무국의 질의가 행안부로부터 도착했는데도 자신들이 열자고 한 본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21 이석철·권순정

이러려고 복귀했나?… 임시회 불참 군포시의원 도마위

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군포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이희재 의원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의원직에 임시 복귀(9월15일자 5면='두번째 사기 피소' 이희재 군포시의원, 직위 유지)했지만 이후 개최된 임시회에 불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9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선 두 차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7건의 조례안 등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2020년도 2차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심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고 서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는 중요성이 큰 회의였다.하지만 이 의원은 임시회 기간 내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곧바로 의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임시회를 앞둔 시의회는 본회의 개회 직후 재적의원을 8명에서 9명으로 긴급 수정했지만 이 의원은 임시회 개회 전날 시의회 관계자를 통해 불참 의사를 전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 7조에 따라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본회의 개회 이틀 뒤인 16일에야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했다.이를 두고 시민들은 거듭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각종 개발사업에는 열심히 발을 담그면서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등한시하는 자가 무슨 시의원 자격이 있단 말이냐"며 "이런 자에게 시민들의 혈세로 꼬박꼬박 월급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의회 관계자는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전해 왔으며 병원에 방문한 증빙 서류도 제출했다"고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이 제명 이후 가처분신청을 통해 의원직에 임시 복귀했지만,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제249회 임시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의원들만 참석해 군포시 조례안과 추경안 등을 심의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이 제명 이후 가처분신청을 통해 의원직에 임시 복귀했지만,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제249회 임시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의원들만 참석해 군포시 조례안과 추경안 등을 심의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0-09-21 황성규

"시의회 의결 어떻게 보길래…"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부결'

불발된 과천지구 참여 '후결과제'시의원들 "자동 삭감 사안" 냉담市, 재상정 의지 '줄다리기' 전망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사업참여를 위해 선결(先決)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뒤따른 안건만 심의를 올리자 과천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하고 예산을 삭감했다.하지만 과천시는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혀 집행부와 의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1회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에 64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640억원의 도시공사 출자금도 삭감했다.시는 과천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의회 절차를 밟고 있었다.그 첫 단추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었으나, 의회는 249회와 250회 임시회에서 두 번 다 부결한 바 있다.집행부는 251회 임시회 전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251회 임시회에서 출자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들과의 조율에 실패해 신규사업추진동의안을 선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후결과제라도 먼저 해결하길 바라며 남겨놓은 출자계획동의안에 대해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류종우 의원이 출자계획 동의안 단독 상정에 대해 의미를 따져 묻자 결국 집행부는 "신규사업추진동의안에 대한 의결 없이는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결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발을 뺐다.윤미현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위원장은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출자금은 자동 삭감인데 집행부는 의회 의결사항을 어떻게 바라보길래 출자동의안을 올렸나"라고 다그쳤다.한편 시 관계자는 "9월 안에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신규사업추진동의안부터 출자계획동의안, 4차 추경안 등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20 이석철·권순정

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 과천지구 출자동의안 부결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사업참여를 위해 선결(先決)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뒤따른 안건만 심의를 올리자 과천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혀 집행부와 의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51회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로 64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640억원의 도시공사 출자금도 삭감했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의회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 첫 단추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었으나, 의회는 249회와 250회 임시회에서 두 번 다 부결한 바 있다. 집행부는 251회 임시회 전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251회 임시회에서 출자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들과의 조율에 실패해 신규사업추진동의안을 선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후결과제라도 먼저 해결하길 바라며 남겨놓은 출자계획동의안에 대해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류종우 의원이 출자계획 동의안 단독 상정에 대해 의미를 따져 묻자 결국 집행부는 "신규사업추진동의안에 대한 의결 없이는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결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발을 뺐다. 윤미현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위원장은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출자금은 자동 삭감인데 집행부는 의회 의결사항을 어떻게 바라보길래 출자동의안을 올렸나" 다그쳤다. 한편 과천시 관계자는 "9월 안에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신규사업추진동의안부터 출자계획동의안, 4차 추경안 등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제공

2020-09-20 이석철·권순정

박상진 과천시의원 "청사유휴지 개발 저지 하수도정비계획 보완 중지하라"

과천시의회 박상진(국민의힘)의원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계획을 막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을 중지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251회 임시회 환경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17일 박 의원은 "지자체장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이하 과천지구), 주암지구,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등 국책사업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리지 않으면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한다"며 "이 부분을 과천이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과천시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주암지구와 재건축 물량을 반영해 환경부에 승인 신청했으나, 과천지구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 보완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할 하수처리장 위치가 LH와 협의 중으로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보안을 환경부에 재승인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사업소장은 "청사유휴지 주택건설을 위한 행정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공주택특별법은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법적인 관계를 지적했다. 더불어 "기본계획이 중지될 경우 도심 내 재건축 진행도 중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모든 것이 의제 처리되는 듯이 호도하면 안 된다"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해 환경부에 올릴 때 의회에 사전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과천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과천청사 개발반대 특위는 과천청사유휴지 4천 세대 공공주택 건설철회와 향후 청사 유휴지의 건설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으며, 2020년 9월15일부터 2021년 8월30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의회 2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7일 고옥곤 환경사업소장과 박상진 의원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2020.9.17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9-19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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