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안양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소송서 대법원 상고심 승소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안양도매시장) 청과분류법인인 대샵청과(주)에 대한 안양시의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대법원(특별1부)은 '안양시의 대샵청과(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과 서울고등법원의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상고에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시는 지난해 7월 28일 고질적인 출하대금 미지급으로 13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지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대샵청과(주)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이에 대샵청과(주)는 경영진 교체 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시가 허가를 취소해 계획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샵청과(주)는 재판 진행 중에도 출하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30억원에 가까웠고 시에도 거액의 체납액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채무와 이자비용이 증가해 부실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채무가 증가하는 법인을 시가 방치할 경우 농민과 중도매상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정취소의 불가피성을 시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안양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과 농민들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반기고 있고 도매시장이 하루속히 제 모습을 되찾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호 시장도 "지난해 안양도매시장에서 2개 부실법인이 퇴출되는 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인이 12월에 업무를 개시하면 시장이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도 수산도매시장 평가'에서 안양도매시장과 수산법인 안양평촌수산이 우수와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1-12 이석철

롯데 '의왕백운쇼핑몰' 2020년 하반기 개점… 아울렛·쇼핑몰·극장·마트 등 구성

의왕 백운밸리에 건립을 추진 중인 '롯데 의왕백운쇼핑몰'이 2020년 하반기에 개점될 전망이다.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청에서 열린 롯데쇼핑몰 사업추진 대책회의에서 롯데쇼핑 측이 2020년 하반기까지 롯데쇼핑몰을 개점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고 시는 전했다.롯데쇼핑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백운밸리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2019년 상반기에 롯데쇼핑몰을 개점할 계획이었지만 기업 내부 사정과 최근 변화하는 사회적 트랜드에 맞춰 최고급 형태의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롯데쇼핑 측은 지난해 10월 기공식에서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뒤편의 약 10만㎡ 부지에 지상 5층, 주차대수 4천여대 규모로 의왕백운쇼핑몰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프리미엄 아웃렛, 쇼핑몰, 시네마, 하이마트, 슈퍼마켓, 키즈카페, 서점 등 다양하고 볼거리 많은 체험형 매장들로 구성된다. 애초 3개 동을 지으려던 롯데쇼핑 측은 1개 동에 쇼핑몰과 매장을 입주하는 방향으로 최근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시는 전했다.의왕시는 내년 2월 백운밸리에 입주하는 백운효성입주자들이 입주 후 토목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되자 롯데쇼핑 측에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독촉해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2018-11-12 민정주

과천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과천시가 '안정과 성장이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위한 5가지 전략과 세부사업을 담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완성했다. 과천시는 지난 9일 김종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관련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4기(2019~2022) 과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주민의 복지 욕구 및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사업 수립하고 실천하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사회보장영역의 관련 기관 종사자, 주민,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민관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과천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안정과 성장이 함께 하는 행복도시'를 목표로 △함께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 도시 △함께 일하는 활기찬 도시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함께 누리는 가족친화 문화도시 △함께 발전하는 교육·나눔 도시 등 5대 추진전략과 16개 중전추진사업 40개 세부사업 등이 담겨있다. 김종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해 "우리 과천시민들이 시의 복지 제도와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꼼꼼하게 실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11-12 이석철

행감 준비 바쁜 의왕시의회

경남 통영서 2박3일 의정연찬회주요사업·업무처리등 꼼꼼 점검23일 감사이어 내년 본예산 심의윤미근 의장 "시정 효율 최우선"의왕시의회(의장·윤미근)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꼼꼼한 점검태세를 갖췄다.시의회는 지난 7~9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남도 통영에서 의정 연찬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각종 안건과 민원을 살폈다.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시가 지난 1년간 운영한 주요 사업들을 검토하며 예산낭비 사항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상황에 대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성과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민원사항 해소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는 한편,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준공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현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최근 유치원 비리 운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과 사업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윤미근 의장은 "민선 7기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앞으로 시정 운영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에 걸쳐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본예산 심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11 민정주

군포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수원 찾아 여성정책 벤치마킹

군포시의회(의장·이견행)가 청년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시흥시를 방문(11월 1일자 6면 보도)한데 이어, 이번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수원시를 찾아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의원연구단체 '성평등한 군포만들기 연구모임'은 최근 군포시여성단체연합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포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 회원과 담당 공무원 등 40여명과 함께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休)센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운영 중인 심리상담 및 휴식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 센터 운영 현황, 상담 실태 등 여성정책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벤치마킹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지동 창룡마을 창작센터와 벽화마을 여성안심거리를 찾아 주민 주도로 만들어진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의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연구모임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성복임(군포2동·대야동) 의원은 "수원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 여성친화도시로서의 행보를 눈여겨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우리 군포시도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부터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한다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평등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평등한 군포만들기 연구모임'이 최근 여성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수원을 찾았다. /군포시의회 제공

2018-11-11 황성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