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과천시, 7~8월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과천시가 7~8월 2개월 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선다.중점 발굴 대상은 정부나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이다.시는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14개 기관 57개 정보를 수집·분석해 고위험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 및 민간복지 지원을 연계해 지원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또 폭염을 대비해 취약계층에 제습기, 선풍기, 모기장 등의 물품 지원한다.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폭염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발굴 대상 발견 시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당부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7-03 이석철·최규원

과천시, 5~19일 '행복소통마당' 진행

과천시는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소통마당'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행복소통마당'은 주요 시정 현안과 지역 내 이슈 등에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오는 5일 과천동 하리체육공원, 8일 갈현동 래미안슈르 B동 상가 옆 분수대, 12일 부림동 부림농협 건너편 중앙공원 바닥분수대, 15일 별양동 중심상가 우물터, 18일 중앙동 주민센터 앞(내점길), 19일 문원동 문원체육공원 분수대에서 각각 오후 7시 30분에 개최된다. 우천 시에는 각 동주민센터나 각 동 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해 개최할 예정이다.시는 행복소통마당을 통해 제안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관련 부서로 전달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개최한 행복소통마당에서 제기된 시민 제안 114건 중 80%를 시정 등에 반영했다. 또한 제기된 각 사항의 처리 진행 상황과 관련 부서 답변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과천시는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 시정 및 지역 내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소통마당'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행복소통마당' 모습. /과천시 제공

2019-07-02 이석철·최규원

3기 신도시 지자체장협의회 '지역 토지보상금 양도세 한시적 감면' 건의

제3기 신도시 5개 자치단체협의회는 지역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우선 수립 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의키로 했다.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1일 저녁 여의도에서 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 2차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과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 대책을 우선 수립해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정 기간 한시적 감면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신도시 입지 발표 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광역교통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존 신도시 및 원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지구별 개발 컨셉과 자족기능 강화, 네이밍 등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3기 신도시 5개 자치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방안 등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왼쪽부터 김상호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2019-07-02 이석철·최규원

[과천]"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 정비 시급"

과천 '이중 부과' 논란 제기 관련기부채납 면제·학생수요 감소등명확한 법적근거 없어 시비 여지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한 과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이중부과' 논란(7월 1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부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부채납의 면제 범위나 학생 수요 감소 시점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의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1일 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초해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특례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나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세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못해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와 조합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12억원의 교실 증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61억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과천 6단지 조합과 학교용지부담금 61억원에서 기부채납 금액을 차감한 4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과천시 간의 갈등은 명확한 면제 범위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비롯됐다.과천시 관계자는 "특례법에 기부채납이나 무상공급의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지만 면제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부과금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과천 7-1단지 조합에서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논란은 '최근 3년'이라는 기준 시점과 '취학 수요 감소지역'을 경기도 전체로 봐야 하는지 혹은 과천시나 해당 학교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이곳은 과천시가 3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조합 측이 학생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부와 경기도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 범위 지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정하고 있지만 논란도 많다"며 "관계 법령이 명확해진다면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01 최규원·이원근

과천서 점화된 '학교용지부담금' 다툼

사업 조합들 "이중 부과" 법적대응市 "교육부·道 지침… 적법한 절차"法 해석 따라 논란 확대될 가능성재건축·재개발이 한창인 과천지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사업참여 조합들이 '부당한 징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과천시는 정당한 징수라고 맞서 향후 법적 해석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논란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0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초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개발 사업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 징수하는 경비다.과천시도 이를 근거로 과천지역에서 최근 추진되는 조합개발사업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하지만 과천지역에서 추진되는 조합사업 조합원들은 '이중 부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용지 또는 학교 시설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는 것이 이유다.과천 7-1단지(1천317세대) 조합은 학생 수 증가 요인이 없어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부담금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30억원을 시에 납부했다. 과천 6단지(780세대) 조합도 학교 교실 증축 등에 12억원 상당을 기부채납하기로 해 학교용지부담금 61억원을 낼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시가 기부채납을 제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차액인 49억원을 추가 납부토록 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조합들은 이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는 잘못된 징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한 조합원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징수행정"이라며 "면제규정이 있음에도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반면 과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경기도의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당한 부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규원·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6-30 최규원·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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