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조망권 분쟁' 발목잡힌 안양 관내 초교 체육관 증축

안양남초, 이웃 항의에 공사중단귀인초도 주민과 의견 달라 갈등교육지원청 "학생안전 양해구해"안양 관내 초등학교들이 체육관 증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뒤에도 조망권을 놓고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에 애를 먹고 있다.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남초등학교는 지난 2월3일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957.17㎡, 높이 13m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를 시작했다. 시 예산 7억6천600만원을 포함해 29억300만원을 들여 오는 8월16일 준공하면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도 이용된다.하지만 학교는 지난 2월20일 이후 주민들 항의로 공사를 중단했다. 안양남초와 담장을 이웃한 샘마을 우방아파트 주민들은 같은 달 27일 학교 측에 체육관 부지 위치를 바꿔 달라며 주민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우방 488세대 중 335세대가 탄원서에 서명했다. 주민들은 체육관이 아파트 조망권을 침해하는 데도 주민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주민피해를 줄이는 대체부지(본관 건물 쪽)로의 추진을 요구했다.권준성 체육관이전 우방비상대책위원장은 "종전에 누리던 조망권을 빼앗는데도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특히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부지가 있는데도 학교 측이 현 부지를 고집하는 것은 교장이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대체부지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주민들이 제안한 부지는 가로 길이가 짧아 표준 체육관 면적(가로 20m×세로 40m)이 나오지도 않고, 그마저도 본관 건물에 붙여야 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 불리하다는 이유다. 또 신규 체육관을 비좁게 짓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 합의를 거쳐 현재 운동장 부지를 낙점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체육관 규모가 작아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이 같은 문제는 안양남초만이 아니다. 동안구 평촌동 귀인초등학교도 '조망권 침해'라는 주민 의견과 학생들의 안전 문제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학생안전을 위주로 선택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아파트 저층의 경우 별도 건물이 들어서면 창문을 가려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학교 측은 "기존 건물 5층에 체육관을 설치하면 외부인의 출입 통제가 어렵다"며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학교가 체육관을 운동장에 짓는 데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 별도 증축 하기로 했다"며 "1~2개월 내에 공사에 돌입하면 마찰이 빚어질테지만 별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황경태 안양남초 교장은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결정은 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3-04 이석철·권순정

안양시 '30년이상 공공임대' 381가구 2024년까지 공급

안양시가 오는 2024년까지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청년 등이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381호를 공급한다.시는 애초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던 석수동 연현마을 아스콘공장부지에 시민공원이 들어서게 되자 계획을 수정,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 도시정비기금인 248억원을 활용한다.오는 2022년 완료되는 덕현지구 159호와 삼신아파트 재건축지구 19호, 이듬해인 2023년 호계온천 지구에 73호 그리고 2024년 입주가 시작되는 비산지구에 130호 등 총 381호로,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활용된다. 381호 중 80%인 305호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공급가격은 시세의 60∼80% 선이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대주택 관리위탁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안양도시공사와 업무협약도 맺을 예정이다.최대호 시장은 "신규사업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청년층 공공주택 공급이 안양을 더욱 역동적이고 젊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3-04 이석철·권순정

'비상 생계비 지급하라"… 민병덕 안양동안갑 예비후보 SNS서 주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일 비상생계비 지원을 주장했다. 민 예비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혐오와 배제가 아닌, 과학과 공동체 연대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글을 올려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그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2주간 일하지 않고도 밥 먹고 월세 내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살 수 있는 비상생계비 지급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병 전파를 환자에게 돌리는 분위기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중국인, 대구, 신천지 등 혐오의 대상과 강도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고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는 포용의 자세"를 촉구했다.공적공급과 유통으로는 마스크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민 예비후보는 "지금보다 마스크 공급이 더 부족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모든 사람이 앞다퉈 마스크를 비축하려고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배분하자"고 했다. 유증상자, 의료진, 학교, 유치원, 은행 등 다중시설이용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KF94,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강한 일반인들은 면마스크를 재사용하자는 것.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민 예비후보는 "옆집의 큰불로부터 내 집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옆집에 난 불을 힘을 모아 끄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3-04 이석철·권순정

"소송 막고 퇴직금 중간정산 종용"… 안양 택시회사들, 직원압박 의혹

'노사협약 무효' 대비 꼼수 지적기사들 "근무 위해 어쩔수 없어"안양 관내 택시회사들이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2월 20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데 이어 부제소 합의와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실제 노동시간과 달리 서류상 근무시간을 2시간30분으로 정해 놓은 것이 부당하다며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모(65)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속한 H택시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았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30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자는 것이다.이 신청서에는 '노사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며 퇴직금과 관련해 어떠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씨는 회사의 제의를 '불법'이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얼마 뒤 회사는 이씨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입금했다. 그는 지난 1월30일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80명 동료 전부가 이런 요청을 받았다"며 "회사가 동료들에게 '여기를 못 다니면 다른 데도 못 다닌다'며 회사 요구에 따르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P택시회사 소속 김모(52)씨는 "지난해 4월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가 2시간30분 근무시간에 대한 노사협약이 무효라고 판결한 뒤 택시기사들의 소송이 줄을 잇자 택시회사들이 먼저 손을 써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다"며 "꼼수"라고 꼬집었다.민모(53)씨는 입사를 하기 위해 '합의금 수령 영수증'에 서명한 경우다. 합의금 수령 영수증에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합의금 일정액을 받고 근무기간 동안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적혀 있다. 민씨는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돼 100만원이 안되는 합의금을 받았다. 그는 "안양 관내 택시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입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재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K회사에 속한 한 기사는 "회사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기 전 이전 임금을 다 정리해야 한다며 합의금 수령 영수증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내밀었다"며 "이에 합의하지 않자 주간만 서던 근무형태를 주·야 마음대로 뒤흔들며 압박하고 있다. 경기노동위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는 "개인이 원해 부제소 합의를 할 수 있고 유효하지만 협박과 강박이 있는 경우 인정받지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3-02 이석철·권순정

안양 갈산동 샘마을아파트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역 군인

안양시에서 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추가된 확진자는 현역 군인으로, 부대 내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2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안양시 갈산동 샘마을아파트 거주 22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안양 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인 이번 확진자는 충북 청주 소재 모 공군부대 소속으로 지난 21일부터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27일 한림대성심병원에서 1차 감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28일 질병관리본부의 2차 검사 결과를 진행, 결국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 남성은 29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됐다. 최 시장은 "충북 청주소재 같은 공군부대에서 대구를 다녀온 동료병사가 27일 확진자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 군대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역학조사관을 투입해 감염경로 및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세부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인근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확진자의 자택과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28일 오후 11시까지 소독작업이 완료됐다. 확진자 가족인 4인(부 모 조모 동생)은 선별검사 결과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로 관리된다. 이들은 의심증상이 생기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의심증상 없이 2주가 흐르면 격리해제된다.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시에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음압병상 모습. /임열수기자

2020-02-29 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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