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민우선 사람중심도시 만든다

복지사각 해소 만족도 확인 강화2022년까지 고용플러스센터 설치장애인센터·'종합타운' 건립키로군포시가 오는 2022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복지센터와 종합복지타운도 건립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최근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친 시는 2022년까지 민선 7기 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초 관련 예산을 연도별로 편성·투입하고 조직 개선 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또 지역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군포시 노인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 조례'도 제정, 사회보장 목표의 실질적 시행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분과별 소모임을 활성화해 시의 정책 사업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한대희 시장은 "복지제도와 관련 재정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만족도 확인 절차를 강화해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능동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현재 경기도와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조정을 마친 뒤 2019년 1분기에 관련 계획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10-24 황성규

청소년수련관 무료셔틀버스 운행… '세금폭탄 군포시' 혈세 낭비 논란

위법성 피해 체육시설 변경 불구연간 억대 부가세 추가부담 우려시의회 행정 감사서도 잇단 질타위법성을 지적받아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운행이 지속(8월 17일자 8면 보도) 됐지만 이번에는 세금 폭탄 논란에 휩싸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 8월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해 온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고 9월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하지만 운행을 계속해 달라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는 대안으로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을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했다. 체육시설의 경우 관련법 82조에 따라 예외 규정으로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었다.이용객들의 환영 속에 셔틀버스 운행은 현재까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시 예산을 세금(부가세)으로 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달리 체육시설의 경우 부가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이다. 수련관 내 수영장의 1년 운영수입이 10억원에 달해 결과적으로 연간 수입의 10%인 1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앞서 열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관한 질타가 잇따랐다. 이희재 의원은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시민 편의를 위해 법을 위반해 왔다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래서야 일반 사람들이 관공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한 데 이어 "체육시설로 전환해서 부가세를 내면서까지 운행을 하겠다는 건 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천 의원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행정이 너무나 미숙하다"며 "수영장 수입의 10%를 앞으로 계속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10% 부가세뿐 아니라 앞서 운영해 온 부분에 대한 가산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셔틀버스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폭은 훨씬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국세청과 의견 조율 단계에 있으며 여러 방면으로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8-10-23 황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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