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안양시, 동일지역 건축허가(엘에스로 144번길 이용) 어딘 되고? 어딘 안되고?

버스회사 차고지는 승인해 주면서동방산업 사무실 車교행불가 반려상반된 행정절차 "형평위배" 불만안양시가 동일 지역에 대한 업종별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상반되는 행정절차를 진행,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4일 안양시와 동방산업 등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지을 수 있으며 건축 규모는 별도 지정된 도시계획조례 이외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이에 동방산업은 지난 2016년 1월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 번복에 따른 시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 호계동 169-1번지 외 1필지(대지면적 4천531㎡)에 지상 1층 규모의 자원순환시설(사무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시의 교통심의에서 도출된 사업장 부지에 대한 진출입로(엘에스로 144번길)의 교통소통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시는 '엘에스로 144번길'의 경우 동방산업 영업용 차량들의 교행이 불가해 '진입로부터 사업지구경계까지 완화차로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들은 25t이하 덤프트럭으로 제원상 전장 8천630㎜, 전폭 2천495㎜, 전고 3천370㎜이다.이와 반대로 시는 동방산업의 영업용 차량보다 전장 길이가 더 길고 동일한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버스회사들에 대해서는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승인해줬다.지난 2013년 11월 안양시에 차고지 영업소 건축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A사와 B사의 버스는 제원상 최대 전장 1만955㎜, 전폭 2천490㎜, 전고 3천210㎜이다. 두 버스회사와 동방산업의 사업지는 '엘에스로 144번길'을 진출입로로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시는 또 지난 2016년 11월 B사가 신청한 '엘에스로 144번길' 경유 마을버스의 노선 신설 허가도 내줬다.동방산업 관계자는 "안양시가 동일 진출입로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시 업종별로 차별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수발 시 관련 법령에 맞춰 허가를 내주게 돼 있지만 동방산업 건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다른 업체와의 차별적 행정이라는 식의 의견을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건축허가 행정절차와 관련 형평성 지적이 일고 있는 안양 '엘에스로 144번길'에 위치한 한 버스회사 차고지영업소에 45인승 전세버스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14 김종찬

[안양]아스콘공장 공영개발 해법… 근로자 생존권문제로 비화

안양시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집단 반발 원인을 제공한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일원에 대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7월 23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제일산업개발 근로자들이 시에 공영개발에 따른 생존권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일산업개발 해고노동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안양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어 "제일산업개발의 공장 중단에 따른 직원들의 생존대책을 안양시가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제일산업개발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등 60여명이 참석했다.대책위는 "시는 연현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무조건적인 공장 가동 반대와 폐쇄만을 외치다 결국 최근에 공장 부지를 공영개발하겠다고 공표했다"며 "이로 인해 제일산업개발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300여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그 부양가족 1천여명은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직면했다"고 하소연했다.집회 참석 직원들은 최근 제일산업개발로부터 사업 중단에 따른 해직통보를 받은 상태다. 해직일은 오는 30일이다. 해직을 앞둔 직원들은 제일산업개발 근로자 50명과 협력업체 직원 250여명 등 총 300여명으로 알려졌다.대책위는 "시는 연현마을 주민들이 안양시민이란 이유만으로 제일산업개발 관련 근로자들의 생계는 무시한 채 한쪽 편에 서서 일방적인 민원 해결에만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일산업 관련 근로자 역시 안양시민들인 만큼 우리의 생존권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한편, 안양시는 지난달 20일 제일산업개발과 연현마을 주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기존 공장의 이전 또는 폐쇄를 전제로 한 공영개발사업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 세부적인 사업 방식 및 근로자들의 처우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제일산업개발 근로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안양시청 정문 앞에서 공영개발 발표에 따른 생존권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12 김종찬

광명·안양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

정부, 이달 추가지정 포함 가능성평촌신도시등 청약경쟁률 상승세정부가 이달 말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한다.여름 비수기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의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광명, 안양 등 경기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 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지역 선정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주정심을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을 주목하고 있다.광명은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42%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광명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재건축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8대 1을 넘었다. 광명은 이미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도 지난 5월말 평촌 어바인 퍼스트 경쟁률이 평균 48대 1이 넘으면서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8-09 최규원

안양의 한 여자중학교 남교사 성희롱 발언 의혹,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확대

안양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남자 교사의 여학생 성희롱 발언 의혹(6월 25일자 10면 보도)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중 도덕교사 성희롱 발언'이란 제목의 청원 글이 실렸다. 청원글은 여학생들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한 남자 교사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촉구와 은폐 축소 의혹을 사고 있는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등을 바라고 있다. 청원 마감 기간은 26일까지로 이날 오후 5시 현재 4천405명이 청원글에 공감했다.청원글에는 지난 6월 경찰의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밝힌 '나는 다리 예쁜 여자가 좋다'는 등의 성희롱 글 10여 개가 사례로 올라와 있다.덧붙여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학교 고위 관계자가 직접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을 일일이 만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던 정황 글과 함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문제의 교사 A씨가 수업에 들어와 "이번일 신고한 놈 가만 안 둔다. 꼭 색출해내겠다"는 식의 보복성 글이 적혀 있다.앞서 해당 여중 학부모들은 남자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성희롱 발언 의혹이 제기된 A교사와 관련, 2학년 전체 재학생(186명)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였다.전수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청원글을 올린 학부모 B씨는 "자녀들은 현재 성희롱에 혼란을 겪으며 언제 닥칠지도 모를 보복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 이후 안일한 대응을 일삼는 학교를 지켜보면서 과연 자녀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하소연 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09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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