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안양시, '9년째 감소하는 인구 어떻게?'… 인구정책 연구용역 착수

안양시가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 인구는 지난 3월 말 기준 56만1천966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56만7천여명에서 3개월 만에 5천여명이 줄었다. 특히 안양시는 9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는 경기도 내 유일의 도시로, 13년 전인 2006년 63만명을 정점으로 찍고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 2016년 60만명선이 무너졌으며 그 뒤 그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감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원인을 찾고 이를 토대로 안양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연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맡았으며 오는 9월께 발표된다.청년층을 포함한 주요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에 대한 정책제안과 지속발전 가능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전략과제가 담길 계획이다. 특히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룹별 집단면접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목소리를 도출해낸다는 전략이다.시는 지난 1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안양의 제반 여건과 국내외 우수사례, 인근 지역과의 인구추이 비교, 지역의 출퇴근 빅데이터 분석, 인구감소의 심각성, 인구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최대호 시장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거나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수준을 벗어나, 안양을 꾸준하게 살기 좋은 스마트행복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지난 10일 열린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인구정책 분야 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등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안양시 제공

2020-04-12 이석철·권순정

안양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위한 '민생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안양시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활성화 추진단을 꾸리고 지난 10일 민생경제활성화 대책을 종합해 발표했다. 4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에는 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과 육성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5억원 한도의 특례보증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3개월(4~6월) 동안 감면해주고, 담보력이 미약해 금융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천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안양사랑페이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고, 점심시간 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도 당초 오후 1시에서 2시로 늘렸다.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세정지원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으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한시적 생활지원금 4개월분을 일시지급하고, 신용등급이 극히 낮은 경우는 소액대출(50만원~3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하면 시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총 1천404억원을 투입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시는 특히 민생경제 종합대책 안내메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 관련 사업들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산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2020-04-12 이석철·권순정

안양 냉천지구 '2주택 분양자' 이주비대출 막혀 분통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신청 제한169 가구 묶여 "이제와 못준다니"市 "금융위에 이전규정 적용 요청"안양 만안구의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토부로부터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주택 분양자 169명이 이주비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월20일 아파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안양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2가구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에 규제를 받게 됐다.곧이어 안양시가 지난 2월28일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최종 고시함에 따라 조합원들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주신청과 동시에 금융권에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하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라 냉천사업지구내에 포함된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높아 2가구 주택을 분양받은 169명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로 지급되는 이주비를 받지 못해 이주 신청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냉천지구 내 토지나 땅을 보유한 분양자가 스스로 이주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아 전세입자 보증금을 못 내주는 것은 물론 이사비용도 없어 이주 자체를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분양자인 김모(66·여)씨의 경우 냉천지구내 지어질 아파트 84㎡와 59㎡ 두 채를 분양받을 당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이 60%가 이뤄진다고 알려줌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주고 이사를 나갈 생각이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작은 평형을 팔아 이득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당장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집주인도 세입자도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김씨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낮았고, 이에 불만을 토로하자 시행자 측에서 두 채를 분양받아 사업 후 매매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안내해 두 채를 분양받게 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이주비를 못 준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3월31일 금융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 냉천지구의 특이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며 2월20일 전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주신청기간을 연장해 다주택자들의 이주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4-09 이석철·권순정

보호사 야간·연장근로 수당 수천만원 미수… '병원장 손 든' 안양고용지청

근무 대기 '휴게시간' 판단 종결"구체적 기록·증거 못찾아" 설명신고인, 결과불복 고소장 檢 제출안양고용노동지청이 24시간 혼자 정신과의원에서 근무한 보호사에게 야간·연장근로수당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손을 들어줘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보호사는 노동지청의 조사결과에 불복, 재차 해당 의원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8일 안양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보호사인 한모(63)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안양 만안구 소재 A정신과의원을 상대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 간 4년여 간 24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정신과의원에서 근무한 만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7천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씨는 노동당국에 "근로기준법 50조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병원에서 근무 대기한 시간도 근로에 해당된다"며 "심지어 야밤순시 등 업무지시를 무시하면 문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정신과의원 업무과장은 "야간에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는 받지 않았고, 24시간 근무형태지만 보호사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환자들과 취침하기로 하고 불을 끈 상황인 만큼 '휴게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1천만원을 한씨에게 지급한 상태"라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안양고용지청은 지난해 12월4일, 24시간 근무형태에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근무를 '휴게시간'으로 판단해 '의원 측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를 담당한 B근로감독관은 "의사소견서와 간호사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야간에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들"이라며 "사업자 측이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는 것도, 일을 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같은 안양노동지청 판결에 강력 반발한 한씨는 지난 3월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A정신과의원을 상대로 '미지급 야간수당 연장근무 수당 지급 및 이에 따른 재산정 차액 금액 지급과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심지형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씨의 경우 야간에도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응해야 하는 '대기'상태로 보인다"며 "혼자 근무했다는 것을 휴게시간의 부재, 대기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피신고인 입장에 선 판단"이라고 안양노동청 판결을 비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4-08 이석철·권순정

'안양시청 만안 이전'에 강득구·이필운 '당 떠나 같은 뜻'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양시 만안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종태 정의당 후보가 '안양시청 만안 이전'으로 부딪혔다. 또 이필운 미래통합당 후보도 안양시청 만안 이전을 안양시의 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세 후보는 7일 티브로드ABC방송국에서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뒤 질문을 받고 토론을 이어갔다. 이중 강득구 후보와 이종태 후보의 공격과 방어는 강 후보의 공약발표에서 벌어졌다. 이 후보는 강 후보에게 "안양시청을 만안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원팀으로 나선) 동안구 후보들과는 협의가 됐냐"고 물었다. 지난 3월26일 이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강 후보의 안양시청 만안 이전 공약이 '주민들의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리한 정책'이라며 민병덕·이재정 후보와 협의된 것인지 공개 질의한 적이 있었다. 강 후보는 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 이 문제는 총선 후 집행부와 시의회, 정치권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선거 공약은 사실 책임이 있어야 한다. 만안과 동안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강 후보는 "동안과 만안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더 크게 안양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안양시청 이전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한편 이필운 미래통합당 후보도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받고 동안구와 만안구의 역할과 기능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청을 만안구로 이전해 동안구의 행정기능을 만안으로 옮겨야 한다"고 발언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7일 티브로드ABC방송국에서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안양시만안구'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기 전 이필운(통), 이종태(정), 강득구(민) 세 후보가 기념촬영하고 있다./강득구 캠프 제공

2020-04-07 권순정

추혜선 후보, 전문가 용역 통해 애플 아카데미센터 유치 공약 공개

추혜선 정의당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후보가 안양교도소와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각각 애플 R&D 센터와 애플 아카데미 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6일 이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추 후보 측은 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인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동안구(을)의 혁신과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 방안'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안양동안구 지역이 호계동 중심의 준 산업단지 구도시와 평촌, 평안 중심의 주거 중심 신도시로 나뉜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준높은 인적 인프라에도 불구, 두 지역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호계동 같은 구도시 지역에 높은 파급효과와 혁신성을 갖는 산업시설이나 기업체, 또는 기관을 유치할 경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애플의 글로벌 투자 사례에서 아카데미, 앱 센터, R&D센터 유치를 각각 분석하며 앱 센터의 유치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카데미와 R&D 센터 유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애플 R&D 센터의 경우 보안이나 입지, 건립비용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안양교도소 부지 활용이 타당하며, 애플 아카데미 센터의 경우 학생들이 이용해야 하는 만큼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좋고 소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적합하다는 것이다.추 후보는 이런 보고서를 공개하며 "2018~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 관련 이슈를 다루며 애플을 주목했고, 기술진보와 진보정치의 만남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국가 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며 공약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올해 1월 애플 측에 안양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으며 3월 초 애플 측에 추가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도 안양을 주목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후보는 "지금도 계속해서 애플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 들어가 정부와 경기도, 안양시와 협력하며 애플 R&D 센터와 애플 아카데미 센터 유치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4-06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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