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신동헌 광주시장,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 개혁 촉구

신동헌 광주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11월 11일자 16면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에서 신 시장은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보다 합리적 개혁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포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 문제점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를 비롯해 이천, 여주, 양평군 등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 활동피해 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런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신 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하고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대책지역이란 이유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한 것은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이 규제 개혁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2019-11-12 이윤희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광주시 277억 심의·의결

광주시가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한 277억원을 심의·의결했다.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도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202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277억원은 올해(224억원) 보다 52억3천799만원(23.3%) 증가한 수치다. 시는 학생들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학교 체육·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사업,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주요사업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무상급식지원 76억5천690만원, 능평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수영장·주차장) 100억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9억1천335만원,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4억7천242만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36억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50억2천18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8억7천만원을 들여 관내 29개 초등학교에 초등 소프트웨어교실 조성사업을 지원, 미래교실 수업 및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석범 부시장은 "학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1-11 이윤희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내달 市 전역으로 확대

개발행위 의무·권장사항 준수땐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비시가화 지역 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이 오는 12월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광주시는 지난 8일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최종보고회'를 갖고, 광주시 전역 총 250개 지역(수립면적: 57.52㎢)으로 성장관리지역을 확대하는 안을 보고했다.현재 시는 오포읍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시범 시행해오고 있으며,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진행한 바 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이다.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배치·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시는 비시가화지역 유보용도(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설정하고, 인센티브(계획유도·친환경)를 부여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이달 중 주민 공람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비시가화 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1-10 이윤희

광주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올해보다 23% 증가한 277억 의결

광주시가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한 277억원을 심의·의결했다.시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도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2020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277억원은 올해(224억원) 보다 52억3천799만원(23.3%) 증가한 수치다. 시는 학생들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학교 체육·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사업,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주요사업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무상급식지원 76억5천690만원, 능평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수영장·주차장) 100억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9억1천335만원,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4억7천242만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36억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50억2천18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8억7천만원을 들여 관내 29개 초등학교에 초등 소프트웨어교실 조성사업을 지원, 미래교실 수업 및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석범 부시장은 "학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1-10 이윤희

'광주 오포 양우내안애' 아파트 1년만에 정상화

730여 가구 입주·하자보수 완료 공인기관 검수 마치고 최종합격국지도 57호선 등 교통 호재도지난해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입주가 지연되며 갈등(2018년 10월 25일자 10면 보도)을 빚었던 광주 '오포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1년여 만에 하자보수 마무리,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호재를 맞고 있다.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들어선 '오포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지난해 입주를 앞두고 추가분담금과 사전점검 당시 지적된 하자 문제로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을 빚으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해 10월 동별 준공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해당 아파트는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이자 발주자고, 양우건설(주)는 도급계약에 의거한 수급자로 사업에 참여했다. 규모는 총 1천28세대(일반분양 400여세대 포함, 6만934㎡ 부지)로, 지난 2015년 착공해 공사비 증액없이 3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현재 730여세대의 입주가 마무리됐으며, 양우건설 측은 현장 소장 및 직원이 상주한 채 품질 및 입주세대를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지하주차장의 기둥과 벽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과 방화문 내화 성능, 결로, 실내 붙박이장 유해물질 등은 관련 공인기관의 검수를 마쳐 최종 합격을 받은 상태다.이런 가운데 최근 각종 교통여건 호재가 잇따르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 간 도로의 동림IC가 단지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개통 시 성남 분당까지 1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앞 오산천을 가로지르는 진입로인 동림교가 완공되면 교통난 해소가 원활하게 된다. 2022년에는 단지로부터 1㎞ 거리에 있는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모현IC도 신설될 예정이다.양우건설 관계자는 "나름 입주자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지난해 논란 때문에 이런 것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주변 여러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제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1-06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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