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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꿈<br>지방자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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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몸살 광주 곤지암중·고교 분리 '급물살'

역세권 2단계 구역 설립 본격 논의상반기 설명회 후 용지 확정 전망주민숙원사업으로 10여년 넘게 공론화(2019년 1월9일자 8면 보도=광주 곤지암 중·고교 분리 '재점화')됐던 광주 곤지암중·고교 분리가 곤지암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급물살을 타게 됐다.20일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곤지암중·고교는 50년 가까이 한 운동장을 공유해 협소할 뿐 아니라 공립학교로 교장 1명이 2개 학교를 운영해 내실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곤지암읍 유일의 중·고교로 1955년 곤지암중학교가, 1970년에는 광주축산고(현 곤지암고등학교)가 개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바로 옆에는 곤지암초교가 위치해 사실상 초·중·고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하지만 중·고교의 경우 운동장을 함께 쓰면서 학생들의 생활 동선이 겹치고 일탈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학생도 감소세에 있다. 현재 중학교는 18학급 499명, 고교는 22학급 353명이 재학 중이다.이런 가운데 곤지암역세권을 중심으로 배후지(역세권 2단계), 신대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며 3천5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추진되자 학교 분리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도시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학교 분리의 해법으로 풀어내려는 것이다.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택지지구내 학교용지가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고, 교육청은 지역내 학교 재배치 차원에서 해당 학교용지를 활용해 중·고교 분리에 접근하고 있다"며 "아직 개발주체가 해당 사업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분리를 염두해 두고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지역내에선 주민과 동문들을 중심으로 중·고교 분리를 위한 TF팀이 구성돼 지난달 말 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곤지암역세권 2단계 구역(곤지암리 155번지 일원)내 학교 설립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학교용지는 올 상반기 주민설명회 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1-20 이윤희

광주 CCTV통합관제센터 '매의 눈 포착' 차량털이범 잡았다

새벽시간 노상을 배회하며 차량털이를 하던 남성이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포착돼 검거됐다.지난 14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인적이 드문 역동농협 부근 노상을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기는 남성이 포착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제요원은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차량문을 열고 절도하는 범인의 모습을 특정했다.이후 관제요원은 경찰서 상황실 및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고, CCTV로 이동경로를 실시간 추적해 경찰에 알렸다.긴급 출동한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70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을 검거했다.현재 광주시는 3천400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과 공조해 100여건의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새벽시간 노상을 배회하며 차량털이를 하던 남성이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포착돼 검거됐다. 통합관제센터 내부 모습. 2021.1.20 /광주시청 제공

2021-01-20 이윤희

'광주시민 염원' 힘 보탠 이재명, 'GTX-D노선 유치' 열기 재점화

이재명 지사 "현실 반영 재검토" 市 "범시민운동 지속해 나갈 것"소식 들은 지역사회 "환영" 밝혀사그러들던 광주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광주유치 분위기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지난 18일 진행된 '2021년 도청 업무보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노선 선정과 관련해 광주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물으며 재검토를 주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잠잠하던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열악한 기반시설로 교통난에 시달리는 광주 시민들은 지난해 11월 GTX-D노선 유치를 위한 'GTX-D 노선 광주~이천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를 발족하고(2020년 11월23일자 9면 보도="경강선만으론 부족해" 광주시민들 '전철 추가 개통' 목소리) 본격 활동에 나섰다.범추위는 노선 유치를 염원하는 국민청원 동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오는 6월 발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 노선이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이들이 제안한 노선은 서울~광주 분기노선 신설과 광주~이천 구간 연결이다.그러나 이미 지난해 2월 경기도와 부천·김포·하남시가 'GTX 수혜 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용역을 진행하는 등 노선 선정이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광주시가 너무 늦게 뛰어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고, 주춤하는 사이 지역내에선 해당 노선 외에도 다양한 철도망 구축 목소리가 제기됐다.이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의견이 도출되자 시는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중장기 전략구상'을 통해 GTX-A노선을 단기추진 과업으로, GTX-D노선은 중장기 추진 과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참고로 GTX-A노선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해 GTX-A 수서역 노선과 직결하는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이 지사가 발전이 더딘 광주시의 현실을 반영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민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시에서도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했으며 이 지사의 발언에 힘입어 범시민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철도사업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큰 만큼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해 11월 이마트 앞에서 열린 'GTX-D노선'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 2020.11.9 /광주시 제공

2021-01-19 이윤희

광주 초월읍, 4개 기관단체에 전기요금 부당지급

광주시, 자체종합감사 29건 지적邑 "읍장 명의 개설… 분납 회수" 타기관은 "우린 아꼈는데 소외감"광주 초월읍사무소가 지역내 4개 기관단체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수년간 부당 지급해오다 적발됐다.이는 타 기관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달 광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초월읍 자체종합감사(2017년 6월~2020년 8월 말 기간)를 벌여 29건(시정 8, 주의 20, 현지 1)을 지적·행정조치에 나섰다. 이중 지역내 4개 기관단체(남·녀 의용소방대, 노인회 분회, 자율방범대 등)의 공공요금 수천여만원을 수년간 부당 지급한 사례가 밝혀져 시정조치에 더해 회수 명령까지 내려졌다.현행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등등 지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출 기준에 없는 사안의 경우, 해당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사용자인 각 기관단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초월읍은 이를 대신 부담해왔고 4년여간 2천만원을 넘는 금액이 부당 지급됐다.초월읍 관계자는 "전기시설을 개설할 당시 읍사무소내에 위치해 초월읍장 명의로 설치하다 보니 벌어진 상황"이라며 "감사 지적 이후 비용회수에 나섰으며 기관들의 부담이 염려되는 만큼 분납처리를 추진 중이다"라고 해명했다.지역내 한 기관단체 관계자는 "보조금도 적고, 한푼이 아쉽다 보니 전기요금을 줄이려 냉난방도 아끼고 아꼈는데 몇몇 기관단체는 전기요금을 대납해주고 있었다니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1-18 이윤희

광주, 확진 5명 추가…운수종사자 3천700명 선제검사 "전원 음성"

주말 15명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지역에 18일 5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됐다.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542~546번) 신규 확진자는 5명으로 병상배정이 진행 중이다.확진자 중 2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역학조사 중이며, 3명은 기존 확진자의 동거가족 및 접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주말 확진자는 지난 16일 13명(광주 527~539번), 17일(광주 540~541번) 2명이었으며 병상배정 중이다.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관내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3천73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검사 대상은 버스 운수종사자 3천260명, 택시 운수종사자 418명, 희망콜 및 해외입국자 수송 콜밴근무자 52명 등으로 시는 최근 서울 소재 운수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자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신동헌 광주시장이 15일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았다. 광주시는 한시적으로 2곳을 임시 검사소로 운영한다. 2020.12.15 /광주시 제공

2021-01-18 이윤희

광주시, 감사때 '반복 지적' 업무…고강도 재발방지책 추진

광주시가 감사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광주시는 감사 반복 지적 사전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이전 컨설팅감사, 감사 지적사항 인수인계 등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례를 그대로 답습해 업무처리를 하거나 업무 인수·인계의 누락, 소극적 업무처리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사전 예방, 교육 강화, 인센티브 부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업무처리 이전 컨설팅감사를 진행하고, 사업발주 절차 가이드북을 제작키로 했다.시는 특히 감사 지적사항을 인수인계하고, 교육강화 대책으로 ▲감사사례 검색 시스템 구축 ▲감사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청렴 상시 학습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아울러 감사 반복 지적사항 자기진단제도와 소극행정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며 우수공직자와 부서에 포상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1-17 이윤희

인터넷 쇼핑몰서 광주 서하리 농산물 구매 가능

직영전환 공동직판장 사업확장市, 15일 온라인 오픈식 진행판매부진에 폐업위기까지 내몰려 골머리(2016년 12월1일자 21면 보도=광주 서하리 농산물직판장 아예 문닫나)였던 '광주 서하리 농산물 공동직판장'이 광주시 직영으로 전환된 지 8개월만에 인터넷 쇼핑몰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나섰다.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직영 운영으로 전환한 '서하리 농산물 공동직판장'은 오는 15일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오픈식을 갖는다. 서하리 농산물 쇼핑몰은 기존 광주축협이 구축한 '광주축협 한우대가' 홈페이지에 농산물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자연채 행복밥상' 카테고리를 생성한 것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자 일단 기존 쇼핑몰과 협업하는 형식을 띠었다.쇼핑몰에서는 각종 쌈채소와 무순, 고추, 마늘, 버섯, 부추 등을 선보이게 된다.광주 초월읍 서하리(해공로 551)에 위치한 직판장에선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농산물(200여품목) 및 농산가공품(50여품목)을 판매한다.서하리 농산물 직판장은 지난 2012년 8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소득기반사업)의 일환으로 5억여원을 투입해 건립한 뒤 당초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맡아 지역 농산물을 판매했으나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휴업과 재개장을 반복해오다 지난해 직영으로 전환됐다.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지역 친환경 농가를 중심으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소비자와 연결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다져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해 광주시 직영으로 운영을 전환한 '서하리 농산물 공동직판장'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인터넷 쇼핑몰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서하리 농산물 공동직판장 전경. 2021.1.12 /광주시 제공

2021-01-12 이윤희

광주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확대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가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신규 대상 민원으로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승인신청,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5종이 추가돼 44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1-12 이윤희

광주시 '감염경로 불상' 2명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 9명 발생

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9명이 발생했다.12일 방역당국은 광주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504~512번)가 9명 신규로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중 2명은 감염경로를 알수 없어 역학조사 중이며, 1명은 태안 확진자와 1명은 이천 확진자와 5명은 지역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병상배정을 요청했으며 주변 방역소독을 마친 상황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임시선별검사소. /경인일보DB

2021-01-12 이윤희

광주시, 무주택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 지원 수요조사

광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사전 수요조사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지원 금액은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중 전세의 경우 1%, 월세의 경우 1.5%까지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요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광주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760-4487)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1-11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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