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한강유역환경청, 불법 라돈 자동측정기 제작 업체 등 2곳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하거나 위법하게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한 혐의(환경시험검사법 위반)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한강청에 따르면 서울의 환경측정장비 수입업체인 A사는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하면서 당초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서'에 따라 승인 받은 측정기기가 아닌 LED광원 파장이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기 118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안산의 라돈 자동측정기 제작업체인 B사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측정 범위와 측정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구조를 임의 변경한 측정기기를 326대를 제작·판매하다 적발됐다.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형식에 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한강청은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한 A사와 C(71) 대표를, 불법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한 B사와 D(55)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다.한강청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도 그 내용대로 수입 또는 제작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격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9-09-18 문성호

강병덕 민주당 前정책위 부의장,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맞아 평화통일여정 지속 희망"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전(前)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답보상태에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여정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강 전 부의장은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지만 남-북-미 3자 간의 바퀴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방향타를 잡은 선장으로서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부가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인 만큼 하남시 역시 남북교류에 대한 시 차원의 구상이 필요하다"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주축으로 남북 평화프로세스에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특히 강 전 부의장은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미래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라며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 돼야 하고, 때문에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평화공존과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늘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통일독일 이후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넘어 엘베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듯이 이제 우리도 갈라진 허리를 잇고 아시아의 리더를 넘어 세계의 리더로 우뚝 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강력한 통일의지와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 다시금 전 세계에 교훈을 주는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강병덕 더불어민주당 전(前)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9-09-18 문성호

제9회 위례예술제, 오는 22일 하남 미사호수공원서 열린다

(사)한국예총 하남지회(회장·이연구)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지역의 향토예술인과 하남시민이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인 '제9회 위례예술제'를 오는 22일 미사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위례예술제는 '하남예총이 하나 되어 만드는 하남문화축제'를 주제로, 예총산하 9개 지부(국악, 문인, 음악, 연극, 연예, 무용, 미술, 사진, 영화협회)의 동시다발 거리 공연과 상시 전시회로 구성된다.이날 연예예술인협회 하남지부에서 준비한 제6회 스타킹대회우승팀인 황수인 댄스팀, 장효강 댄스팀, 박정훈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음악협회의 아마빌레 하모니카 합주단 연주, 팝페라, 트럼펫 연주, 문인협회의 시낭송, 국악협회의 '하남아리랑', 연극협회의'뮤지컬 영웅'공연이 이어진다.또 오후 6시 30분부터는 중앙특설무대에서 피아노, 바이올린공연과 어쿠스틱 기타공연으로 깊어가는 가을밤의 운치를 더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행사장 내 전시공간에서는 사진협회의 시 승격 30주년 관련 과거와 현재 사진 전시 및 미술협회의 시민 수상작 전시가 펼쳐지고 중앙특설무대 화면에서는 영화인협회의 야외 영화 상영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잔디마당에서도 캐리커처·가훈쓰기 어울림 플리마켓 운영, 먹거리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시 관계자는 "올해 위례예술제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향토예술인과 하남시민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화합하는 자리가 되는 하남만의 고유한 대표축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사)한국예총 하남지회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제9회 위례예술제를 오는 22일 미사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 /하남시 제공

2019-09-18 문성호

[하남]한국도로공사 "1·2심 진행 톨게이트수납원 직접고용 불가"

대법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존중소송대상자 최대 499명 정규직화하급심 인원 확대 적용 제외 밝혀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TG)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토록 한 대법원 판결(8월 30일자 7면 보도)이 내려진 가운데 도공이 1·2심 진행 중인 인원들까지 수납원으로의 직접 고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도공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 경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하급심 진행 인원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는 종전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고용하는 수납원도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 업무를 부여할 예정인 한편,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전환 선택 기회도 부여해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1·2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하여는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1·2심 진행자 중 파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한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도 630명에 달해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9-16 문성호

경기도교육청, 하남미사 학교시설비 소송 '최종승소'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을 두고 LH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3년에 걸쳐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도교육청이 승소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LH가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비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교육청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대법원은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학교용지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택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그 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행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면적을 일정 부분 축소할 수 있고, 축소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학교설립비로 사용토록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학교설립비가 개발이익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분담비율 등 세부방안을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LH는 2014년 12월, 전체 개발면적의 1%에 해당하는 녹지축소면적 5만여㎡의 개발이익금 1천366억여원을 학교설립비로 하는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 협약'을 맺었다.하지만 택지개발이 이뤄진 뒤 당초 합의된 녹지축소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줄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촉발됐다.LH가 학교설립비로 부담키로 한 개발이익금 중 315억원이 감소했는데, LH는 줄어든 315억원 중 134억원은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청은 협약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양 기관이 맺은 협약대로 학교설치비를 나누는게 옳다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LH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0일 기각됐다.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인 LH와의 갈등 최소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 아니라 향후 제 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9-15 공지영

한강유역환경청, 10일 '맑은 한강 SNS 기자단' 출범

지역주민에게 수질개선활동 등 환경정책을 온라인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생생히 전달할 한강유역환경청의 '맑은 한강 SNS 기자단'이 출범했다.한강유역환경청은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9 맑은 한강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한강유역환경청 및 앞으로의 기자단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홍보 활성화를 위해 기자단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직장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맑은 한강 SNS 기자단은 수도권 및 한강 유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블로그, 카드뉴스, 유튜브 등 지역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생생히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기자단은 한강의 생태·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팔당호 생태학습선 체험과 한강 물킬 트레킹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기자에 대해서는 청장 표창 및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최종원 청장은 "맑은 한강 SNS 기자단의 활동으로 수도권 주민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한강을 모두가 더 깨끗하게 지키고 보전할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9-09-10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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