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하남시,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 관련 뒷북행정 이어 면죄부 논란

하남시가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 해결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협의마저도 사실상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본지 2020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한강변 폐천부지' 오염 해결…하남시, 서울국토관리청 협의도 외면)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뒷북행정에 이은 면죄부 논란까지 일고 있다.박진희 하남시의원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강변 폐천부지 오염문제'는 (주)우성산업개발의 고의적인 국유지 사용료 체납(먹튀)과 함께 하남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결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갑작스럽게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한 하남시가 원상회복 조치방안뿐만 아니라 우성산업개발로부터 받을 5억 원마저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425억 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하남시가 오염토양 정화 책임을 놓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과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책임회피를 위한 억지행정이었다는 정황마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화해권고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에 의해 분쟁을 종결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하남시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등에 대비했어야 했다"면서 "하남시는 민사소송 중 뜬금없이 화해권고 수용해 우성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주소유주인 국토부가 정화책임이 있으며 시의 화해권고 수용이 우성산업개발의 정화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면서 "서울국토청 담당자가 계속 정화책임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2019년 6월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한편, 하남시가 서울국토청에 통지한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기간(2년)이 종료됐지만, 수사기관 고발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하남 미사리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주)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폐골재. 2020.12.2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1-01-18 오경택

하남시, 지난해 교육·건강·교통·복지 분야 등 총 22개 수상 '영예'

하남시가 지난해 20여 개 넘는 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국토교통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질병관리본부) △자활사업분야 유공(보건복지부) △특정 생활폐자원 회수 우수 유공(경기도)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기관평가에서 총 22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수상 내역은 교육, 건강, 교통, 복지, 건축, 세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토부의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수상했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자활산업 분야에서는 장관상을 수상, 우수한 보건복지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청소년 부분 수상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물 안전·위생·운영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아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4월 개관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도 전국 최초로 '청소년관장제'를 도입해 '청소년수련시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를 수상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해 받은 많은 상들은 빛나는 하남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 그리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들 덕분"이라며 "올 한해도 시민 모두가 좋아하는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하남시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국토교통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유공(질병관리본부) △자활사업분야 유공(보건복지부) △특정 생활폐자원 회수 우수 유공(경기도)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기관평가에서 총 22개의 상을 수상했다. /하남시 제공

2021-01-08 오경택

한강청, 온·오프 모니터링 '생활화학제품 불법 유통' 근절

한강유역환경청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통해 생활화학제품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한강청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수도권 소재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5일 밝혔다.한강청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엄격히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이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온라인 모니터링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유통사이트 또는 종합쇼핑몰 등에 회수대상 제품 정보를 검색해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하며, 최근 다양해진 유통 경로를 반영해 인스타그램 등 SNS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인천·경기지역의 대형마트 및 생활용품점 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오프라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자가검사번호·신고번호 등 안전기준 관련 표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진열·보관·저장 여부를 확인한다.이와 함께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한강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제품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지난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사후관리반'은 30여 회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제품 판매게시글 13건을 적발해 삭제하는 등 판매중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시장감시단도 부적합 제품 유통이 의심되는 것으로 발견한 7건을 적발해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적법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증가한 시기인 만큼, 한강청에서는 지속해서 사후관리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해당 업체는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한강청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수도권 소재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5일 밝혔다. 2021.1.5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21-01-05 오경택

국토교통부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하남 여야 '힘겨루기'

하남시 '9호선 연장…' 발표하자민주당 "9호선 빠른 개통 노력"국민의힘 "수석대교 강행 반대"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남양주의 광역교통개선대책(12월30일자 1·3면 보도=왕숙 '9호선 연장' 창릉 'GTX-A노선 정차'…서울 더 가까워진다)을 놓고 하남지역 진보 측은 9호선 하남 연장을 강조한 반면, 보수 측은 수석대교 반대 입장을 부각시키면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하남시는 국토부가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자 '9호선 하남(미사) 연장, 2028년 개통 확정!'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하남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최종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민과 관계기관 사이의 '가교역할'을 지속해 나가면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9호선)개통키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하는 등 지하철 9호선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같은 당 오지훈 하남시의원만 한강교량(수석대교)을 포함해 이번 대책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을 뿐, 민주당 측은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수석대교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반면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당협위원장은 "국토부와 하남시의 일방적인 수석대교 강행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전문가들이 제기한 우려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애초부터 답이 정해진 듯 선동IC 접목 맞춤형 수석대교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의 박진희(무) 시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하남을 짓밟는 국토부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평가하고 "하남시민의 통행권을 막고 남양주 신도시 교통편의만 제공하는 수석대교 건립 강행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현재 전 국회의원도 "수석대교가 건설되면 미사강변신도시 시민은 물론 남양주 주민들도 교통 정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유감 표명과 함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연차별 미사 교통대책 추진안. 2020.10.5 /경인일보DB

2020-12-30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맛냄새물질 정수처리비용 확대 지원 근거 마련

한강유역환경청이 맛냄새물질 정수처리비용을 확대 지원한다.한강청은 매년 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맛냄새물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조류경보 발령시에 한정하던 지원기준을 맛냄새물질 발생 시까지 확대·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한강청에 따르면 맛냄새물질은 '지오스민(Geosmin) 및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Methyl isoborneol)' 등 남조류 등에 의해 발생해 수돗물에서 흙,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심미적 영향물질을 말하며, 먹는물 감시기준은 0.02㎍/L이다.매년 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맛냄새물질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큰 과제였다. 실제로 팔당댐에서는 지난 2017년 28일, 2018년 28일, 2019년 56일 맛냄새물질이 발생, 지자체에서는 분말활성탄 추가 투입, 오존 주입 등 조치를 통해 정수처리공정을 최적 운영했다. 그럼에도 정수처리비용 지원기간이 '조류경보 발령 시'로 한정돼 맛냄새물질로 인한 정수처리비용은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한강청의 건의로 2020년 7월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가 개정돼 맛냄새물질로 인한 정수처리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한강청은 이달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지침'을 개정, 맛냄새물질 발생시 산정항목, 방법 등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팔당호 및 한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정수장 27개소가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받게 되어 일반수도사업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한강청은 맛냄새물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수처리비용 지원 외에도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국고 지원, 맛냄새물질 통합예보체계 시범운영, '북한강수계 맛냄새물질 발생원인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강청 관계자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수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청 제공

2020-12-30 문성호

인천국제공항에 수소충전소 준공 및 인천지역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대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수소충전소에서 쉽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천지역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확대돼 수소차 구매를 망설이던 인천시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인천공항 1터미널 수소충전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12)가 내년 1월 4일부터 상용운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인천시 두 번째 상용 수소충전소인 1터미널 충전소는 승용 수소차 기준 하루 50대(5대/시간, 10시간 운영)를 충전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내년 인천시에 3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이 예정돼 있다.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부족으로 올해 381대밖에 지원하지 못했던 인천시도 수소차 구매 지원사업 규모를 내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발맞춰 업무용 및 승객용으로 총 88대(승용 81대, 버스 7대)의 수소차 구매해 인천국제공항에 수소차가 활발히 운행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정경윤 한강청장은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 수소충전소 설치로 시민들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수소차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며 "수소충전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여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기반을 탄탄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20-12-30 문성호

하남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

하남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새롭게 거듭난다. 하남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하남시는 지난해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 초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집중했다.특히, 지난 5월 공개모집한 시민 3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위촉, 여성친화 관점에서 시정정책을 평가하고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등을 현장 모니터링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민설문조사,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등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하남시는 앞으로 5년동안 '새로운 시작, 여성친화도시 하남'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노무 상담 지원 ▲생활권 맞춤형 가족센터 건립 ▲아동돌봄지도 및 통합안내서 발간 등 18개의 하남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김상호 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가치 있다"며 "모든 시정 정책 추진 과정에 양성 평등을 구현해 시민 정주성을 높이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하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인천지역에서는 하남시와 함께 이천시, 파주시, 인천 남동구사 신규지정 됐으며 부천시, 인천 연수구가 재지정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 제공

2020-12-30 문성호

하남시, 감일지구 하나님의교회 신축 '나홀로 불허가'

집단민원에 "공공복리 위배" 통지재량권 일탈 여부 법적공방 예고도내 5개 지자체 "문제없다" 대조하남 감일지구내 종교부지에 하나님의교회 신축문제로 갈등(12월15일자 8면 보도=하남감일지구내 특정교회 신축, 입주·예정자들 집단민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하지만 하남시 불허가 처분과 달리 앞서 수원시, 김포시 등 경기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님의교회 건축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허가 처분을 한 만큼 하나님의교회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하남시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신청한 감일지구 종교5블록(1천200여㎡)에 지하2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4천886㎡)의 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불허가 처분의 근거에 대해 시는 "건축법 제1조(목적)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복리 증진 위배'를 근거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 사례는 하남시의 시 승격 이후 3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만큼 하나님의교회 신축 논란은 종지부를 찍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공복리 증진'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8년 9월 장기동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김포시는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건축허가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지역의 한 건축사는 "공공복리 증진 위배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하남시로서는 집단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라는 뜻으로 비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교회의 건축허가 신청과 집단 민원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허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민원인 측에 통지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하남 감일지구내 종교부지에 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2020-12-28 문성호

LH, 하남 교산지구 현금보상 계약기간 확대키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3일 동안만 제3기 교산신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보상절차를 진행키로 해 졸속보상과 코로나19 확산 우려(12월 23일자 8면 보도=하남 교산지구 사전계약 첫날 수백 명 몰려…대기표 끊고 돌아가)가 제기된 가운데 LH가 보상계약기간을 확대했다.LH는 '하남교산지구 보상계약 일정 관련 추가 안내'를 통해 연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가 가능 계약일을 기존 22~24일에서 일요일인 27일 포함해 29일까지 3일을 추가적으로 계약을 받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29일 계약체결분은 연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가 곤란할 수 있어 가급적 28일까지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LH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가능한 계약일정을 추가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 등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기한 내에 계약을 해 달라"고 말했다.하지만 계약기간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접수가 진행되는 LH 하남사업본부 접수처 입구에는 하루 종일 30~50명이 순서를 기다리며 서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쉽게 목격되는 등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특별방역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5인 이상 집합금지' 특별방역지침 시행된 23일 오전 LH 하남사업본부 보상팀사무실 앞은 마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줄처럼 보상상담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서 있다. 2020.12.23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12-23 문성호
1 2 3 4 5 6 7 8 9 10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