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성남 소각장 신축… 5년전 '쓰레기 대란' 재현 우려

市, 1773억 예산 한푼도 편성 안하자 주민들 "의지없고 더이상 기대 안해"내일 '전수조사' 논의차 긴급총회… 19일 예타면제 여부 결정 1차고비 전망21년째 가동 중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 소재 '600t 소각장' 신축문제(11월 26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지역주민들이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들고 나와 5년 전 '쓰레기 대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8일 '600t 소각장' 인근의 '보통골 주민지원협의체'에 따르면 10일 지역 주민들이 주민의 쉼터에서 긴급 총회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총회는 내년도 성남시 예산에 소각장 신축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편성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성남시에 기댈 수 없다'며 '이주 단지'를 요구하는 한편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주민지원협의체 측은 "노후화된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하루 생활폐기물 발열량이 ㎏당 2천200㎉를 훌쩍 뛰어넘은 3천500㎉가 발생하고, 매년 17회 이상 긴급 정지되는 사고도 일어나 5대 환경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를 비롯해 다이옥신 배출 우려가 있기에 510가구 1천200여 주민들은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생활 쓰레기 소각장은 내구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첨단시설 신축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에 수년을 기다려 왔는데, 예산편성도 안 하고 행정절차만 운운하는 것은 조속한 신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재성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책으로 이주 단지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5년 전 주민 대표자들이 샘플이 아닌 전수조사를 하면서 6일 동안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시는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신축부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총 1천773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투자,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9일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쓰레기 대란' 재현의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에 '600t 소각장' 신축 문제와 관련, '생활 쓰레기 전수조사'를 경고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일동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제공

2019-12-08 김순기

내년 3월 개원 성남시의료원 원도심권 '의료 접근성' 강화

가정 간호 사업·장례식장 운영 등319억 들여 공공의료 양질서비스성남시 원도심(수정·중원구)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내년 3월 정식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에 내년 한 해에만 300억여원이 투입된다.시는 성공적인 개원 및 조기 안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도·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예산 투입을 결정하고 시의회 동의도 얻었다. 5일 시에 따르면 개원초기 인력 인건비·간호사를 위한 기숙사 임차·장례식장 운영·공공보건의료사업·의료환경개선·가정간호사업 차량 구입 등을 위해 모두 319억8천771만여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개원을 준비하면서 투입한 4천억원(부지비 포함)을 포함해 시 의료원이 지역민들에게 웬만한 대학병원 못지않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는 평가다.시 의료원은 연면적 8만5천233㎡ 규모로 최상급 인력에다 응급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입원전담진료센터, 진료협력센터 등 5개 센터 24개 진료과를 갖췄다. 여기에다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 질환 등 한국인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첨단 장비를 보유했다. 최신의 3.0T MRI, 256채널 CT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단과 검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시 의료원은 또 비급여는 줄이고 적정 의료 수가는 그대로 유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체병상 대비 다인 병상 비율을 84%(총 428병상)로 해 시민들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준병실을 4인실로 마련해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례식장의 경우도 직영체제로 운영해 거품 없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장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시의료원은 내년 3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오는 16일 부분 개원해 11개 과목의 진료를 시작한다.이중의 시 의료원장은 "대한민국 공공병원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의료접근성을 강화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의료의 질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응급의료 분야에 집중해 응급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내년 3월 정식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의료원 제공

2019-12-05 김순기

내연녀 폭행·협박 혐의 성남시의회 의원, 의원직 사직서 제출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5일 "A모 의원의 개인 일탈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런 일에 연류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써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우리 의원협의회는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해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고, 해당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으며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법인 가우는 이날 오전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A 의원을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4일 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변호인 측은 "A모 시의원이 2015년경부터 알게 된 여성 B씨와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모 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폭력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A모 시의원이 쌍방폭행,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A 의원이 B씨에게 보냈다는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매시지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은 "A모 시의원의 입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전경

2019-12-05 김순기

성남시의회 A의원 내연녀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변호인 측, 사퇴·제명 요구

한 여성이 불륜관계에 있던 성남시의회 A의원에게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법무법인 가우는 5일 "내연녀를 폭행, 협박, 감금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A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A의원을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4일 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변호인 측은 "A모 시의원이 2015년경부터 알게 된 여성 B씨와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모 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폭력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A모 시의원이 쌍방폭행,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A의원이 B씨에게 보냈다는 심한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은 "A모 시의원의 입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직 시의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아니라고 해 입장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등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연합뉴스

2019-12-05 김순기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거센 후폭풍

의료계, 박능후 장관 발언관련 비난"근본 문제점 전혀 파악 못해 경솔"'사퇴' 청원도 등장… 복지부 "사과"인권위 조사위한 진정인 모집 진행정부 '대응매뉴얼' 강화 곳곳서 파장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 사건이 미숙한 대응과 부족한 매뉴얼로 인해 사태가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12월 4일자 7면 보도) 사회 곳곳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상황인지를 제대로 못한 채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상조사를 위한 진정인 모집이 이뤄지고, 관련 정부 부처에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병의협은 성명서에서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해당 사건의 근본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발언이)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경솔했다는 문제 이외에도 해당 사건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건이 왜 발생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 발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게재되는 등 비난 여론도 들끓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뒤늦게 "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진정인 모집에 나섰다. 진정인 모집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이뤄지는데, 현재(4일 오후 5시 기준) 2천497명이 참여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우리 자녀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이 직접 인권위 조사를 요구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약속받는 게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사회 곳곳의 파장이 확산되자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대응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육기반과는 지난 3일 여가부 권익지원·권익기반과와 실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회의에서는 아동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개선안을 구상하고, 아동 간 성폭력 의혹이 생겼을 때 보육교사의 대처 방법을 매뉴얼화 하는 안을 논의하고 연구용역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4 김동필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김일성 배지… 성남시, 또 곤혹스런 '실검 장악'

한달새 잇단 악재 '전국 이슈화'공무원 '소극적 대처' 사안 키워'위기관리 시스템 미흡' 목소리성남시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김일성 배지 논란'이라는 대형 악재에 잇달아 노출돼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두 가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은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동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성남시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사안 모두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가까운 대형 악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도 적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어린이집 성폭력 의혹'은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글에서 나타났듯이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를 맡은 시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가 됐다. 청원자는 "저희도 시청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고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 뿐"이라고 했다. 시는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지난 2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가 지난 1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된 '김일성 배지 논란'은 성남시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으로 성남민예총이 같은 달 3일 개최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에서 참가자 중 한 명이 북한 김일성 배지 모양을 크게 확대해 자수를 놓은 마크를 가슴에 달고 나와 시낭송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콘서트에는 한국당 소속 시의원 외에 시 직원들도 다수 있었지만, 누구도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안을 두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선제적 대응은 물론 위기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관계자는 "다음에 또 무슨 대형 사건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다"며 "푸닥거리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4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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