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여주초교 '역세권 신설' 대체이전 확정

여주초등학교의 여주역세권 신설 대체이전이 확정됐다.11일 여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주초등학교 신설 대체이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 382명 중 346명이 찬성해 찬성률 90.6%로 여주초등학교 신설 대체이전이 확정됐다.11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여주초등학교는 한때 48학급 규모의 큰 학교였으나 세종초등학교와의 통학구역 분리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올해는 19학급 규모로 줄어들어 소규모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여주초등학교의 여주역세권 신설 대체이전이 확정돼 기존의 노후화된 학교시설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학교시설로 이전해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특히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생들과 기존의 여주초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생 수 확보가 가능하게 돼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여주시도 신설 대체이전 학교 부지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교육 열망을 충족할 미래학교 혁신교육 모델인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과 원거리통학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무빈 교육장은 "여주시와 함께 학교시설복합화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마을·주민·지자체·학교가 다 같이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1 양동민

서울고법 "여주시 판매 준설토 부가세 대상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이재영 부장판사)가 여주시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준설토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지난 7일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4대강 준설토를 사들여 판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준설토 판매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여주시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남한강 유역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경기도와 골재처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여주시 남한강사업소는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5년간 준설토를 보관, 판매했다.이와 관련 이천세무소는 2016년 10월 초 남한강사업소에 2010년 상반기부터 5년간 준설토 판매에 대한 부가세 누락분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와 함께 61억여원의 부가세를 부과(2016년 12월 7일자 23면 보도)했다.이에 여주시는 국가 소유의 준설토를 인도받아 공법상 의무로 준설토를 판매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그 결과 1심과 2심 법원은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천세무서는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08 양동민

답보상태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도, 특별 조사로 '제동' 걸리나

민간사업자 의무기간 10년 설정업종전환등 제한못해 특혜 규정담당부서 견제장치 강화 고심중업체측 조건불리 사업난항 우려답보 상태에 있던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경기도 특별조사 결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민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사업을 맡아야 하는 기간을 10년으로 설정, 이후 민간사업자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시설 등을 매각해도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지적에 견제장치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민간사업자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7일 도 감사관실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했던 특별조사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 이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관련해선 실시협약안에서 의무사용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점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 내에서 별개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에 이 같은 '특혜 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도 의무사용기간을 늘리는 등 감사관실 권고에 따라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사업을 맡게 될 민간사업자로선 조건이 한층 불리해진 만큼 사업 난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경기도 측은 "해당 사업이 민간사업자로선 크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어서 적합한 사업자를 찾는 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 과도한 제약을 줄이려고 했었다"며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감사관실은 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 실시 협약상 진입로가 들어설 부지를 맹지 상태로 감정평가하고 매각토록 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한편 지난 2015년부터 추진돼온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각종 행정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실시협약조차 맺지 못했다. 민간사업비 200억원을 포함, 총 558억원을 들여 여주시 상거동에 16만5천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양동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08 양동민·강기정

서울고법, 여주시 준설토 판매 '부가세 부과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여주시가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년 12월 7일 23면 보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준설토는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4대강 준설토를 사들여 판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준설토 판매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여주시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던 중 남한강 유역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와 골재처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여주시 남한강사업소는 협약에 따라 2010년부터 5년간 준설토를 보관·판매했다.이후 2016년 10월 초 이천세무서는 남한강사업소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통해 2010년 상반기부터 5년간 준설토 판매에 대한 부가세 누락분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와 함께 61억여원의 부가세를 부과했다.이에 여주시는 국가 소유의 준설토를 인도받아 공법상 의무로 준설토를 판매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여주시는 준설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재판매한 것이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이천세무서는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소유권 취득 여부가 아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1심과 2심 법원은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여주시 손을 들어줬다.한편 이천세무서는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사진은 여주시 남한강 준설토. /경인일보DB

2018-11-08 양동민

여주시농업기술센터, 맞춤형 발효액비로 농가소득 높인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김덕수)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액비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이 뜨겁다.'맞춤액비 제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부터 농촌진흥청, 상지대학교,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해 개발한 기술로 지난해 여주시에서 농촌진흥청에 제안하여 올해 국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고액분리 및 침전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부유물질 함량을 낮춰 점적 호스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더라도 막힘없이 관수할 수 있도록 액비를 제조한 것으로 작물별 비료 요구량을 고려해 부족한 성분은 화학비료를 첨가해 양분 균형을 바로잡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예전에 축산액비는 질소성분이 많아 작물이 도장(줄기나 가지가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는 것)하는 경우가 많고, 냄새가 심해 경종농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여주시에서 공급하는 맞춤액비는 질소성분은 낮고 냄새가 거의 없으며, 고액분리와 여과시설을 거쳐 시설원예 농가들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맞춤액비를 사용한 복숭아 농가의 경우 10a당 23만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수량은 관행 대비 6%가 많아져 농가소득이 10a당 62만원가량 많아지는 효과를 거뒀다.2018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춤액비 제조기를 특허 등록했고, 470여 농가가 벼, 가지, 복숭아 등 12개 작목 150ha에서 맞춤액비를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 결과 경영비 절감과 수량 증가 등 소득향상 효과가 알려지면서 맞춤액비의 효과를 경험한 농가들은 물론 미사용했던 농가들도 맞춤액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농업기술센터가 공급하는 맞춤액비는 질소성분이 낮고 냄새가 거의 없으며, 고액분리와 여과시설을 거쳐 시설원예 농가들에게 경비 절감과 수량 향상 등 소득향상 효과가 높다./여주시 제공

2018-11-08 양동민

여주시 교육참가단, '독일 혁신아카데미' 수료

이항진 여주시장과 여주시 공무원 교육참가단(이하 참가단)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3일간의 '혁신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했다. 8일, 브레인파크 주최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열리는 '2018 지속가능발전도시 역량강화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여주시 참가단이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 수료식을 했다.이번, 지속가능발전도시 역량강화 교육'의 핵심과정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일정으로 기존 프로그램에 농가 관광 상품 성공사례인 독일전통제분소와 세계최초 태양광 경기장인 SC프라이부르크 경기장 견학이 추가되어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됐다.독일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는 지속가능발전도시의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을 오는 곳으로 독일 환경 수도로 일컬어지는 프라이부르크의 변화 모습에 대한 강의를 듣고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 프로그램으로는 1강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든 프라이부르크의 지속가능한 개발도시의 기후보호 정책, 2강 주민참여로 성공한 프라이부르크의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역사와 과제, 3강 보봉지구의 민관 합동 도시재생 성공사례와 보행자 우선 도로 사례, 4강 현재 신축 중인 SC프라이부르크 축구장 책임자에게 축구장 건립과 트레이닝 센터 운영 노하우를 들었다. 체험, 현장 학습프로그램은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와 복합서비스센터 운용, 시청 신청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세계 최초 플러스 에너지 건물사례를 학습했다.이어, 리젤펠트에서 친환경 건축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 누락이 없는 건물보급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사례를 견학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만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한 성공사례를 배웠다.또한, 드라이잠강의 수력과 하천복원을 조화한 수자원 관리, 슈발츠발트 슈타디온에서는 주민참여로 건축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계최초의 태양광 경기장, 자가 소비전력의 5배를 생산하는 회전 주택인 헬리오트롭, 낡은 물레방아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한 독일전통제분소 등을 방문해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소넨쉬프&에너지플러스하우스에서 세계최초 태양열에너지 주택단지, 흑림풍력단지의 시민커뮤니티가 운영하는 풍력발전시설, 도시재생사업의 세계적인 성공사례인 보봉지구를 방문해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과 성공사례를 배웠다.이항진 여주시장은 "우리 참가단이 독일 혁신아카데미 3일 동안, 강의 4회와 체험 현장 학습프로그램 12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교육에 임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지속가능발전도시의 모델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남은 일정도 한가지를 보고 열가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배워서 여주시가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 가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한편, 교육참가단은 독일의 일정을 마치고, 8일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스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가 있는 클레르퐁텐과 관광산업의 메카인 파리를 '2018 지속가능발전도시 역량강화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과 여주시 공무원 교육참가단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열린 '혁신아카데미'에 참가해 수료증을 수료했다./여주시 제공

2018-11-08 양동민

이항진 여주시장, 독일과 프랑스에서 '여주 미래 설계' 한창

이항진 여주시장과 여주시 공무원 교육 참가단(이하 참가단)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혁신적인 교통정책의 변화의 상징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에서 여주시의 미래를 구상했다.지난 1일 한국에서 출발해 독일과 파리에서 '2018 지속가능 발전도시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참가단은 독일 하이델베르그·지몬스발트·프라이부르크와 프랑스의 오베르네·꼴마르를 방문하며 교육연수를 이어가고 있다.독일의 하이델베르크, 프랑스의 꼴마르에서는 점차 쇠락해가던 도시를 고성(古城/하이델베르크)과 시민참여(꼴마르)를 통해 관광산업의 메카가 되는 과정을 배우고 여주시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독일의 지몬스발트에서는 농가 민박 체험을 통해 농촌 재생 산업을 통해 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배우고, 프랑스 오베르네에서는 스마트 농법과 농촌재생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그리고 참가단은 '2018 지속가능 발전도시 역량 강화 교육'의 핵심 과정인 '독일 혁신아카데미'에 입소해 2박 3일의 교육을 받는데 독일 최고의 환경도시인 프라이부르크 탄생배경과 도시성장 과정을 배웠다. 또한, 프라이부르크 도시 전체를 둘러보며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패시브하우스(주택의 필요전기 75% 이상 생산)와 플러스하우스(주택의 필요전기 이상으로 전기 생산)를 둘러보며 여주시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했다.특히, 세계 최초 태양광 경기장으로 변화한 플라이부르크 축구장과 소비전력의 5배를 생산하는 회전 주택 세계 최초 태양열에너지 주택단지를 방문해 태양광 에너지의 도시적용 사례를 배우고 에너지 도시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보봉지구의 성공사례를 견학했다.이항진 시장은 "친환경에너지와 도시재생은 여주시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기간 동안 프라이부르크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더 많은 성공사례를 공부하는 것은 물론 실패 사례까지도 속속들이 배워 여주시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참가단은 7일까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고 프랑스의 파리(관광산업 활성화)·클레르퐁텐(축구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2018 지속가능 발전도시 역량 강화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체육센터 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여주시 제공여주시 공무원 교육 참가자들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장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여주시 제공이항진 여주시장과 여주시 공무원 교육 참가단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지구를 방문, 도시재생 전문가에게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여주시 제공독일 흑림 고산지대에서 농가체험 상품으로 농촌재생에 성공한 바르헨씨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는 이항진 여주시장. /여주시 제공프랑스 오베르네 농가에서 농촌재생 사례를 듣고 있는 여주시 공무원 교육 참가자들. /여주시 제공

2018-11-07 양동민

여주시, 상수도 유수율 점차 개선…올해 전년대비 2% 이상 향상 기대

여주시 수도사업소가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블록구축 시스템 및 누수탐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중 시민에게 공급돼 수도요금으로 받아들인 수돗물의 양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유수율이 높을수록 시의 재정부담이 줄게 되고 시민들은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줄일 수 있다.사업소는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에서 해당용역을 수행한 결과, 상수도 유수율이 2016년도 76.18%에서 2017년도 81.81%로 전년대비 5.63%의 비약적인 개선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에도 전년대비 2% 이상 유수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대표·김상기)는 여주시의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과 별도로 전국에 분포 돼 있는 누수탐사 소속직원 9개 팀 29명을 지난달 19일 여주시내 및 주요지역에 투입해 계량기 및 제수변 청음조사와 우수맨홀 조사 등 일제 누수탐사를 한 결과, 현암동 등 10건의 누수 지역을 탐지해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방영철 수도사업소장은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 관로 교체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최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해 공급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사람중심 행복 여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07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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