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대법원, 용인 경전철 1조원대 손배청구 '시민 손 들어줬다'

'혈세 낭비 지자체장' 등 주민소송원고패소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전직 용인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용인시민들이 낸 '1조원대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혈세를 낭비한 지자체장 등을 상대로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월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다.대법원 1부(주심·대법관 권순일)는 29일 용인시민 8명이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주민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을 비롯한 용인시민들은 2013년 4월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이어 이 사업에 2011년 당시까지 투입된 1조32억원 등을 용인시가 입은 손해로 보고 전 용인시장 3명과 관련 공무원,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낸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 소송을 제기했다.경전철이 운행을 개시한 2013년 실제 이용수요는 일일 9천명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일 평균 2만7천명으로 수요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나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했는데,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했다.다만 원심은 용인시 정책담당보좌관이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승소 판결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주민소송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이라면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조사 용역을 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사업 추진으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전직 지자체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1조원대의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9일 오후 용인 경전철 시청역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29 박승용·손성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

지자체등에 세금 환수의 길 열려소송단 "대법 전향적 선언" 환영지자체의 실패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은 일련의 잘못을 바로잡는 전향적인 선언이 나왔다며 환영했다.용인 경전철은 약 18㎞ 구간에 경량 도시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초기 총사업비 6천970억원, 운영비 7천450억원, 30년간 일일 예상교통수요 13만9천명을 기준으로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책정한 대규모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추진 배경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이 2001년 용인시 의뢰로 펴낸 용역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일일 이용수요를 2008년 16만4천명으로 예측하고 2037년엔 22만8천명으로 증가하리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용역 결과는 명백한 오류였다. 사업 추진 초기 용인시장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주민들은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손해를 봤으므로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민선 3~5기 용인시장과 공무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통제하고 지방행정의 감독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다.법조계는 이 대법원 판례(2017두63467)가 향후 '실패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이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내다봤다.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따른 세금 낭비에 대해 결재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해석이다.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전향적 판결로 이해할 수 있다"며 "원고에 대한 과도한 증명책임 부과로 인해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하기는 어려웠다. 파기환송심은 사건관계자의 위법행위와 고위, 과실, 손해 등을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29 박승용·손성배

용인대 총학생회, 코로나19 극복 장학기금 전달

용인대학교(총장·박선경)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재학생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 임원 및 학생회 간부들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용인대 제34대 '한마디' 총학생회 임원진을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학과별 회장단은 최근 학생간부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총 3천115만원을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다. 김성재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직원들이 솔선수범해 교내 방역활동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간부진들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상생의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선경 총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해준 총학생회 및 학생 간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장학기금 모금 운동은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용인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상대책위를 구성, 선제적 학내 방역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부터 학생대표와 학교 간 소통을 통해 코로나19로 불편을 겪은 재학생 전원에게 코로나 극복 학업장려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및 학생회 간부들이 최근 학교 측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용인시 제공

2020-07-21 박승용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망자 5명으로 늘어… 소방당국, 추가 인명수색 중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21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 경보령을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발생한 것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하자 물류센터에서 있던 69명중 59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구조대원을 투입해 1차 구조 수색작전을 벌인 결과, 사망자 5명이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인근 다보스병원과 서울병원 등으로 옮겨져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상자 7명도 발생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추가 수색과 화재원인 규명에 나선다.이날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이마트 24, 오뚜기 물류 등이 입점해 있으며, 2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21일 오전 8시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07-21 박승용

[속보]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4명 사망…추가 인명수색 중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소방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 경보령을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발생한 연기가 발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또 물류센터에서 있던 69명중 59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했다.소방당국이 구조대원을 투입해 1차 구조 수색작전을 벌인 결과, 사망자 4명이 발견돼 인근 다보스병원과 서울병원 등으로 옮겨져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부상자 7명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이마트 24, 오뚜기 물류 등이 입점해 있으며, 2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7-21 박승용

[속보]용인 SLC 물류센터서 화재…"지하 4층 5명 실종 수색중"

용인 SLC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물류센터 지하층에 있던 5명의 사람이 실종, 구조를 벌이고 있다.또 화재로 부상을 당한 4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이날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 경보령을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있던 5명의 사람이 고립돼 사실상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대원을 투입해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다.화재로 인한 독가스 흡입 등으로 부상을 당한 4명은 인근 다보스 병원으로 후송,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이마트 24, 오뚜기 물류 등이 입점해 있으며, 2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7-21 박승용

상수원보호구역 용인 포곡읍 경안천 '침출수 유입'

인근에 수십만t 쓰레기 불법매립용인시, 하천 폭 확장 중 발견 불구표출된 것만 처리하고 수년째 방치주민들 '오염 방지 대책 필요' 주장상수원보호구역인 용인 처인구 포곡읍 경안천 인근에 수십만 톤의 생활 쓰레기가 불법 매립돼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유입되면서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용인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대책 없이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 포곡읍 신원리 일대 1만7천㎡에 불법 매립된 생활 쓰레기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안천으로 흘러들어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포함된 이곳에 지난 1990년 후반부터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생활 쓰레기가 불법 매립됐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경안천 지류 하천 폭 확장공사를 하면서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발견했지만, 표출된 쓰레기만 처리했을 뿐 근본적인 침출수 방지대책을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가 14곳에 100만t 이상의 생활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 하지만 침출수 방지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채 대부분 공원이나 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근 주민들은 매립지 주변에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설치해 하천오염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주민들은 매립지에 운영 중인 콘크리트 공장을 포함해 경안천 주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 습지를 조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민 A씨는 "과거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 대책없이 엄청난 양의 생활 쓰레기가 매립되면서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흘러 들어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침출수 유출을 막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곳에 생태 늪지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5년마다 주변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용역을 발주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침출수가 방출될 경우 매립된 쓰레기를 적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상수원보호구역인 경안천과 인접한 신원천 확장공사 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생활 쓰레기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주민 제공

2020-07-20 박승용

용인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기본 틀 나와

용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갈 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안이 마련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11월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일대 30만3천800여㎡를 근린재생형 (일반)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최근 공개된 개발계획에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계기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도시재생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역량 강화 등 큰 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권 회복을 위해 거리환경 개선,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 이미지 쇄신과 지역 골목 경제를 활성화 등의 큰 틀이 그려졌다. 특히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방문자를 위한 마을 공용 주차장 확보, 스트리트 뮤지엄 등 문화의 거리 조성, 신갈오거리 골목 축제 기획, 상인회 구축 및 컨설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노후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장소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주민주도형 어린이가 안전한 골목길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집수지 지원 사업을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단국대 연구진은 신갈오거리를 스마트 도시재생하겠다며 상권회복을 위해 에코 배송 서비스를 주차개선 효과를 내기 위해 주차장 공유 및 AI 주차 안내 계획을 밝히고 친환경 에너지 확보를 위해 태양광과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을 주민간 소통을 위해서는 드론 정기 순찰 및 AI 산책 도우미 시행 계획안도 제시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은 단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상인들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수원 신갈 톨게이트 인근 삼거리. /경인일보DB·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7-17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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