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용인]토지보상 끝낸 경안천 자전거도로 '내년 5월 개통 가속페달'

용인시가 경안천 자전거도로 마지막 구간의 토지보상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처인구 해곡동 와우정사 부근에서 광주시 초월읍에 이르는 33.3㎞의 경안천변을 자전거로 막힘없이 달릴 수 있게 된다.용인시는 18일 경안천 자전거도로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 사유지 보상이 이달 초 완료됨에 따라 연결공사에 속도를 내 예정대로 내년 5월 개통할 계획이다.시는 이 구간 연결공사에 필요한 26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한국외대사거리 인근에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경계까지 2㎞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는 지난 5월 시작돼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구간이 연결되면 경안천 자전거도로는 본선만 해도 경안천 발원지인 용인시 해곡동에서 팔당호 인근인 광주시 초월읍까지 33.3㎞(용인시 구간 22.5㎞, 광주시 구간 10.8㎞)가 된다.이 자전거도로는 특히 해곡동에서 임꺽정의 일화가 깃든 곱등고개로 이어지고 내년까지 조성할 예정인 은이성지~미리내성지 순례길을 통해 20㎞의 묵리임도도 연결된다. 또 북쪽 끝인 광주시 초월읍에선 일반도로로 1.6㎞만 달리면 팔당호까지 갈 수 있다. → 개념도 참조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에 대해 "용인시 해곡동에서 발원해 한강 팔당호로 흐르는 경안천의 전 구간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0-20 박승용

'삼성 실적 타격' 수원·용인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받는다

내년 세입 2044억·925억 급감 전망기존 재정수요 감당 '어려움' 판단광역급기초지자체 '교부단체' 전환정부 재정분권 기조 '역행' 우려도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와 용인시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탓에 세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원활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로써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광역단체인 경기·서울과 기초단체인 성남·화성 등 4개 지자체만 남게 됐다.수원과 용인은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미약하게나마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기조 아래 오히려 교부단체가 늘었다는 점에 '역 주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올해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전분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그러나 헌법소원까지 이어지는 진통을 겪은 끝에 올해부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교부단체였던 수원과 용인은 각각 800억원, 46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까지 겹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분 세입 예산이 수원은 2천44억원, 용인은 925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지자체의 수입만으로 기존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최근 교부단체 전환을 통보했다. 수원·용인은 내년 429억원과 33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각각 받게 된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내는 지방소득세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특례 폐지로 받지 못한 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수입을 역전했을 때 지급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과 용인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는데, 역으로 대도시들의 재정여건이 나빠져 중앙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재정분권안에 제대로 포함됐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교부세의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가 늘면 재정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수원과 용인은 삼성의 실적이 호전되면 다시 불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17 박승용·배재흥

"시민 신뢰받는 공정한 심의를"… 용인시, 도시계획委 청렴교육

일부 위원 갑질에 기업인들 불만 커안건 대부분 부결 공무원과 마찰도8월 부정청탁 등 교육 이어 두번째권한남용 방지 청렴의식 제고 당부백군기 시장 취임 이후 전면 교체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들 중 일부 위원들의 갑질(5월 3일자 8면 보도)로 기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부정청탁과 공정한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시는 이번 청렴교육에 대해 최근 일부 시·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감사에서 지적돼 위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청렴교육 참석 위원들에게 자체 제작한 청렴 영상을 보여주고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백 시장 취임 이후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5명을 전면 재위촉했다.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상정한 사업 대부분을 부결시키면서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안건을 부결시켜야 업체가 나를 찾아온다'는 등의 개인적인 욕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법규를 무시한 채 권한을 남용하면서 상정된 안건 대부분을 부결 또는 재심의 처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이 때문에 기업인들은 "담당 공무원과 다른 위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논리만 내세우면서 무조건 부결해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시 관계자는 "시의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특정 단체와 협약을 통해 도시계획위원들을 포함,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임명하도록 협약서를 작성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0-16 박승용

'주민과의 약속' 미루다 아예 축소하는 용인 써닝포인트CC

체육시설 포함 조건 사업승인 받아완공계획 4년 지나… 착공도 안해변경 움직임에 시민들 "우롱하나"업체측 "비용 부담… 현실화 필요"지난 200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체육시설) 당시 축구장, 수영장 등 주민지원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써닝포인트CC가 수년간 착공을 미뤄오다 뒤늦게 이들 시설의 대폭 축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써닝포인트CC는 이들 주민지원시설을 2015년 말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개장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오다 최근 축구장, 놀이광장, 산책로 등 주민지원시설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용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써닝포인트CC는 지난 2009년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1734 일대 131만4천여㎡ 부지에 대중골프장(18홀)으로 허가를 받아 2012년 9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써닝포인트CC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28만6천여㎡ 부지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휴게소 2개를 1단계로, 8만여㎡부지에 축구장(1만9천여㎡), 보조운동장(5천여㎡), 골프연습장(연 면적 1만3천여㎡, 거리 120m), 피칭연습장(4만2천여㎡), 수영장(체육관, 8천여㎡) 등 주민지원시설 설치를 2단계로 나눠 승인을 받아 2013년 5월 용인시 고시까지 완료된 상태다.하지만 골프장 측은 201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2단계 사업을 2017년까지 1회 연장한 뒤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각종 주민지원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시설로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용인시 행정력과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주민 이모씨는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축구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각종 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늦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만약 용인시가 골프장의 요구대로 주민시설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골프장 측과 용인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비난했다.이에 골프장 관계자는 "기존 사업계획이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0-13 박승용

주민피해 예방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용인시, 시행 4개월간 3건 정보 알려

신갈동 업무시설·공동주택 '승인'김량장·동백동 의료·창고 진행중용인시는 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신축으로 인한 인근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 4개월 동안 3건의 허가신청 정보를 예고했다.사전예고를 거쳐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건은 기흥구 신갈동 51-1 일대 1천283.7㎡에 들어서는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1건이다. 또 처인구 김량장동의 의료시설과 기흥구 동백동의 운동·창고시설 건립 등 사전예고를 거친 다른 2건은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주거지 인근에 대형건축물이나 기피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주거환경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정보를 인근 시민에게 알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예고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대형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에 들어서는 연면적 2천㎡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이다.시는 해당 시설, 건축물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 홈페이지에 7일간 신청정보를 공고하고 7일간 관련 주거단지에 알려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법 근거 없는 규모축소 요구나 발전기금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인근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집단민원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0-08 박승용

용인시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 조성"

2023년까지 실효시기 완료 임박난개발 우려 되는 6곳 우선 매입다른 곳도 '민간특례' 방식 검토용인시가 2023년까지 실효시기가 완료되는 12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등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3천4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시는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천1억원 중 720억원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 표 참조시는 또 기흥구 영덕동 영덕1 근린공원, 처인구 삼가동 제75호 체육공원과 오는 2029년 실효 예정인 수지구 죽전동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민간이 부지의 30%를 택지 개발하고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덕1근린공원은 지난해 (주)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고 죽전70호 근린공원은 (주)씨티건설, 제75호 체육공원은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상태다.또 수지구 풍덕천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이밖에 포곡읍 전대리 제39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포곡읍 둔전리 제56호, 이동면 천리 제87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을 완료했고, 양지근린공원은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존치, 해제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백군기 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0-01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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