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여성단원 성추행혐의' 벗은 성남시립국악단 감독

여성 단원의 배꼽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립국악단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범선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늦봄 성남시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지하 1층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B(43·여)씨의 배꼽부위를 손가락으로 갑자기 1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로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범 판사는 "피해자의 주된 진술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이 단원들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도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 피고인이 다른 여성 단원의 배를 찌르는 행위를 목격했다는 사람들도 피해자를 찌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점 등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015년에도 피고인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언급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2017년 1월에야 공소사실을 피해로 주장했다"며 "다른 사건들과 달리 약 2년간 아무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4 김순기·손성배

1988 '마왕'을 추억하다… 성남 '신해철거리' 축제

市, 고인 데뷔 30주년 기려 9월까지 수내동응원장공연·거리극·복고의상 포토존 '풍성'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신해철거리에서 고(故)신해철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축제가 열린다. 성남시는 오는 19일·20일, 8월 17일, 9월 6일·7일 '그대에게, From 1988' 행사를 연다.신해철거리는 지난해 2월 신해철의 마지막 작업실(분당구 발이봉로 3번길 2)이 있던 수내동 160m 구간에 조성됐고, 이번 행사는 데뷔 30주년(1988년 대학가요제)을 기리는 뜻에서 마련됐다.축제는 'Retro(복고) 문화'를 주요 키워드로 해 거리 구간을 나눠 진행된다. 메인 공연장에서는 응원장 공연을, 신해철 동상이 있는 구간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고스트 스테이션 DJ' 활동 시기의 신해철을 재현한다. 또 '마왕 연대기'를 테마로 DJ remix, busking 등의 형태로 신해철의 음악을 시대별로 들려준다. 더불어 80~90년대 의상을 대여하고, 포토존이 운영되며, 연극 배우들은 거리극을 통해 신해철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가수 신해철에 대해 생소한 10~20대는 물론, 부모세대들에게 80~90년대의 문화와 이야기를 다양한 퍼포먼스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포스터. /성남시 제공

2019-07-14 김순기

성남시 추진 태평동 '밀리언 근린공원'… 국토부 GB생활공원 공모 선정

산책로·운동시설등 2021년 개장공사비 75억 중 10억 확보 '탄력'성남시가 추진 중인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선정됐다.11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 결과, 전국 7곳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밀리언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유일하게 낙점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밀리언 근린공원 조성에 드는 공사비 75억원 중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돼 공원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밀리언 근린공원은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에 2021년 12월을 목표로 약 3만7천400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시설, 잔디마당, 산책로,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앞서 지난 2009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밀리언 근린공원은 2014년 사업인가를 통해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던 중 개도축장, 화훼단지 등에 대한 보상 협의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 개도축장, 화훼단지는 지난해 11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된 상태다.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 주민들과 은수미 시장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공감토크'를 추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시는 각종 행정절차를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병행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1 김순기

성남교육지원청, 2019년 학업중단 예방 예술창작프로그램 '정크푸드 크리스마스' 공연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김선미) 위(Wee)센터는 오는 19일 판교 글로벌 R&D센터 대강당에서 2019년 학업중단 예방 예술창작프로그램 '정크푸드 크리스마스' 공연을 가진다. '학업중단 예방 예술창작프로그램'은 성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8년째 운영되고 있다. 학교 밖으로 나갈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배우로 참여한다.올해 선보이는 '정크푸드 크리스마스'는 창작 뮤지컬로 알바비를 모아 정크푸드를 먹을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이 크리스마스에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식장에서 파티를 하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우정과 사랑 등을 담았다. 극작 신성우·연출 이승구(극단 경험과상상)·음악감독 이인혜(밴드 변화무쌍)·조명감독 용선중·안무감독 이경하·조연출 유윤주(극단 경험과상상)씨 등이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김선미 교육장은 "공연예술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성취경험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강사진·학생들과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성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 9주간 진행되는 예술창작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진로를 개척해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1 김순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우수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상생경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는 11일 성장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지원하는'한난 INNO STARTUP-100 프로젝트'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100 프로젝트'는 에너지 및 테크분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을 Inno Startup 기업으로 브랜딩화 한 것으로, 2025년까지 지역난방공사의 고유사업인 집단에너지사업과 연계해 성장 가능성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다.신청 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에너지분야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매년 성과 심사 등을 통해 고성과 창출 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기업 선정 절차는 서류평가, 발표(프리젠테이션)평가, 기업 현장실사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월 2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의 동반성장센터내 공지사항 및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내 동반성장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기업 동반성장 분야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1 김순기

국회로 간 '성남 특례시 지정' 논의 본격화

市 거주인구보다 많은 107만명 "행정수요 반영" 서명 화제국회정상화 발맞춰 행안위 '정부 개정안' 상정등 활동 착수전문위원 "지정요건 완화 타당"… 법안반영 여부 운명달려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여 거주인구보다 더 많은 107만명의 동참(6월 25일자 11면 보도)을 이끌어낸 성남시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국회 정상화에 발맞춰 특례시 관련 법안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도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분당갑) 의원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9일 제369회 임시회 3차 전체회의를 가졌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안심사 등에 들어간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6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정부 법안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광역시급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지방공기업법(지역개발 채권발행) ▲건축법(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농지법(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소방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안 특례를 포함한 189개 사무권한을 주도록 했다.초조한 심정으로 국회를 주시하고 있는 성남시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법안심사 때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 정부안과 병합 심사돼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성남시는 인구가 95만4천여명이지만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되면서 행정수요는 140여만명에 달하는 상태다.김병관 의원은 이에 맞춰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50만명 이상·행정수요 100만명 이상'을 법안에 명기했다.이와 함께 중원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인구 90만 이상·행정수요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이밖에도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 충남 천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로서 인구 50만명 이상', 포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비수도권 도시로서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인구 50만~100만 사이의 도시는 성남시를 포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천안 ▲전주 ▲천안 ▲김해 ▲포항 등 11개다.이와 관련, 행안위 전문위원은 정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원 발의안을 살펴보면 인구 규모 외에 주간 인구 수,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행정수요, 도청 소재지 여부,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의원들이 요구하는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가 타당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향후 법안 심사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병관 의원 측 관계자는 "특례시 법안과 관련한 심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할 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법안이 논의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남시가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0 김순기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는 10일 "민선 7기 성남시정은 공원일몰제 대응, 아동수당 100% 지급,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의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이었지만,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비전과 철학을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를 갖고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에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성남4.16연대·성남교육단체협의회·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성남여성의전화·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이날 마을공동체 정책을 평가한 양재연 대표(마을학교 섬마을공동체)는 성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동별 1천만원 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은 기존 마을만들기 활동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 원리가 훼손될 우려와 마을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며, 사업 의도에 맞는 적절한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시민 건강분야의 박재만 사무처장(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성남시 공공의료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개원준비가 되어야 하며,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개원준비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아동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성남시 원안대로 대다수 아동과 가계에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민 안전분야의 권승연 교수는 민선 7기 성남시가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 방안을 강구해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검토하고 시민 생명 존중, 안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분야의 배진경 회장(성남여성의전화)은 은수미 시장의 여성분야 공약인 성남형 '여성비전센터'가 연내에 개원 예정인데,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갖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자립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자치분권 분야의 황성현 회원(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은 은수시 시장이 취임사에서 중요한 의제를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지만, 시민 권한은 후퇴시키고, 불편이 가중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야의 김현정 사무국장(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 미세먼지 정책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실행하지만, 정량적으로 저감 실효성은 없는 정책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량적인 감축량 목표에 맞는 감축 기대치가 예상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미조성공원매입 정책과 더불어 기존 공원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일관성있는 공원정책이 필요하고, 상대원 소각장 등 사용 연한이 다한 소각시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일회용품줄이기 등의 시민실천과 환경시설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를 준비한 성남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토론회는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평가 자료 정리하여 민선 7기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매년 성남시정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0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