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여주시공무원노조,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의 '여주시의회 편들기'에 즉각 반발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문병은)이 여주시의원들의 무분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항의 피켓시위(9월 11일자 9면 보도)를 벌이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가 여주시의회를 지원하고 나섰고, 이에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위원장·백종덕, 이하 당협)는 지난 12일 '여주시공무원노조는 여주시의회의 행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협은 성명서에서 "공무원노조는 의원들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며 "여주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의 고유한 권리를 공무원, 그것도 여주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당협은 노조 피켓시위에 대해 "첫째, 여주시 행정은 여주시의회의 사무 감사 등에 의해 통제돼야 하고, 의원들은 여주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할 권한이 있다. 둘째, 노조가 설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부당한 점이 있었다면 의원들에게 정중히 건의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부당함을 주장했다.당협은 "행정사무 권한은 시민들이 부여한 의원들의 권리이므로 자료제출 요구를 공무원들이 거부하는 것은 여주시민들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또한 건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실력 행사하는 행태는 의원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13일 '여주시의회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당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는 "당협이 공개한 성명서와 최근 여주시의회의 대응과 관련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본질을 왜곡한 물타기 행태"라며 "800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의회가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벗어나 '여주시 행정은 여주시의회의 사무감사 등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는 입장은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오용하는 것이며,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가치관 속에 권한을 이용해 군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앞서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의장과 부의장 면담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중한 건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실력행사로 행정감사를 거부했다는 성명 또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여주시의회의 권위적인 가치관을 여실히 보여 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노조는 "문제가 있다면 정정당당한 입장을 보여 주길 바란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출발한 여주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임된 정당한 권한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되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노조는 의원들이 요구한 올해 행감 자료 218건 중 82%인 178건이 지난해 자료와 동일하고 이중 15건은 감사 완료된 자료 등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반복된 내용과 과도한 자료 요구, 중복 감사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9-13 양동민

[여주]"거동불편 장애인·어르신들은 무섭다"

추석연휴 교통약자지원車 축소여주시 편의행정 1인 항의시위"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중증장애인은 무섭기만 합니다."장애인 황석우(51·지체1급 )씨는 11일 여주시청 앞에서 추석 명절 연휴기간(22~26일)동안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이 14대에서 3대로 축소 운영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황씨는 "추석 명절 동안 외출도 하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차량이 없으면 이동 자체를 못 한다"며 "3대(예약제)로 축소 운영한다는 소식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교통행정과와 여주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운전원에 대한 복리후생과 52시간 근로 여건 등을 감안, 3대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민원 해소를 위해 운전원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대상인 2급 이상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어르신 등은 650여명이며 공단에서 이동지원차량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11일 여주시청 앞에서 장애인 황석우씨가 추석명절 연휴기간(22~26일) 여주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이 14대에서 3대로 축소 운행하는 것에 반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9-11 양동민

"여주 금사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취하"

여주시 금사면 장흥리 주민들이 금사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강력 반발하자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결국 사업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10일 금사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장흥리대책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지난 8월 21일 '금사저수지(여주시 금사면 장흥리 86 일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을 경기도에 접수했다.농가의 용수부족 해소와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조성된 금사저수지는 만수 면적 24.68㏊ 규모의 인공저수지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금사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1만2천100㎡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금사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금사저수지는 금사면뿐만 아니라 흥천면의 농민들에게도 생업을 좌우하는 농업용수의 원천"이라며 "이곳에 대규모 수상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패널의 정기적인 세척 등으로 1급 발암물질 및 중금속으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이밖에도 ▲대왕님표 여주쌀과 여주 금싸라기 참외 재배농가 피해 ▲패널 무게(약 147t)에 의한 농업용수 확보 비상 ▲대규모 패널의 햇빛 반사로 일대 기온 상승과 패널의 자연경관 훼손으로 인한 인근 골프장 피해 ▲소음과 전자파에 의한 피해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대책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 담당 직원은 사업신청 전날인 지난달 20일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사업을 설명하면서) 위협적인 폭언과 주민과의 만남을 강요했다"며 "금사면 장흥리 주민들은 저수지 수상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결의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관계자는 "주민 반대 등 민원이 발생했다. 경기도에서 주민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지난 7일 저녁 사업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고 이번 주 안에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신청 취하 이후 민원 해소와 주민 동의를 거쳐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9-10 양동민

여주시공무원노조, 시의원들의 무분별한 행감 자료 요구에 반발(종합)

여주시의회(10~18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에 대해 여주시 공무원들과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문병은 위원장 등 6명의 노조 간부들은 10일 시의회 청사 로비에서 여주시의원들의 무리한 행감자료 요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노조는 지난 8월 21일 유필선 의장, 23일에는 김영자 부의장을 면담하고 행감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의원들이 요구한 올해 행감 자료건수 218건 중 82%인 178건이 지난해 요구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고 이중 15건은 이미 감사가 완료된 것으로, 매년 반복되고 과도한 자료요구, 중복 감사 등을 지적했다. 또 김영자 부의장은 지난해 전체 요구 자료 건수 282건 중 44%인 123건을 요구했고 올해 요구 자료 218건 중 47%인 103건을 요구했다. 이 103건 중 76%인 78건은 지난해 요구 내용과 동일하고 5건은 지난해 감사를 완료한 것으로 자료 요구 건수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복예 의원도 지난해 조례개정이 끝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관련자료를 재요구했고 이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은 행감 자료 책자의 1천여 페이지 중 500페이지에 달하는 회계과 입찰 등의 계약 4천682건의 자료를 요구, 무의미한 자료 요구란 지적을 받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 요구는 자제해야 하며 행감이 매년 시행되는 만큼 같은 자료는 1년치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입찰 및 수의계약 4년치를 요구하는 것은 중복감사"라고 말했다.이에 김영자 부의장은 "행감 자료요구는 의원 본연의 임무로, 의심나는 부분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의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못하면 의원 자격이 없다"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감사·견제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복예 의원도 조례안과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자료요구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공무원과 노조의 반발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문병은(오른쪽)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10일 여주시의회 청사 로비에서 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9-10 양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