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용인시 전국 최초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앞당겨 체납 지방세까지 '해결'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징수했다. 납부기일전징수제는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시는 지난 2018년 10월 관내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개발부담금 8억7천572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시는 같은 해 12월 A업체가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해 납부기한을 2개월 앞당겼다. 이에 A업체는 납기일이 지난 후 납부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 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결국 개발부담금 8억7천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천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세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는 납기일 미도래 대상을 추출해 지방세 체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탈루나 은닉의 정황이 의심되면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압류 동산 71점을 공매해 2천900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처럼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6-18 박승용

[용인]불꽃·영상 어우러진 '환상 공연'

에버랜드 '타임 오디세이' 선봬21일부터 매일 밤 피날레 장식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에버랜드가 야간에 펼쳐지는 새로운 일루미네이션 판타지 공연 '타임 오디세이'를 오는 21일 공개한다.일루미네이션 판타지 공연이란 수천 발의 불꽃과 함께 맵핑 영상, 조명, 음향, 전식, 특수효과 등이 어우러진 종합 멀티미디어 불꽃쇼로, 에버랜드의 환상적인 피날레를 장식하는 야간 대표 공연이다.에버랜드가 오는 21일부터 매일 밤 포시즌스가든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타임 오디세이'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공연 스케일을 자랑한다.먼저 공연 무대가 기존 신전무대에서 에버랜드의 랜드마크인 우주관람차까지 새롭게 확대되며 듀얼 스크린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공연을 선보인다. 우주관람차는 지난 2010년 은퇴식을 갖고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포토스팟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공연에서는 어디에서나 관람이 가능하게끔 지름 40m 크기의 거대한 원형 스크린으로 변신해 생생한 영상이 상영된다. 또 타임 오디세이 공연의 메인 무대인 신전무대도 기존보다 스크린 규모가 약 2배 이상 확대돼 가로 74m, 세로 23m의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상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이를 위해 에버랜드는 우주관람차 전면 전체와 신전무대에 약 10만개의 LED(발광다이오드)를 투입해 새로운 스크린을 완성했다. 이 외에도 포시즌스가든에는 공연 스토리에 따라 점멸하는 약 500개의 LED도 설치돼 공연의 생동감을 더한다.일루미네이션 판타지 '타임 오디세이' 공연은 에버랜드 포시즌스가든에서 매일 밤 9시 40분에 펼쳐진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6-17 박승용

네이버 용인 데이터센터, 주민반대 '포기'

공세동 일대 14만여㎡ 부지 5400억 투입 추진… '전자파 괴담'에 발목아모레퍼시픽 공장 이전등 대규모 사업 잇따라 무산 지역경제 빨간불용인에 대규모 클라우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네이버가 장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민원으로 결국 용인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공장 이전을 포기한 데 이어 네이버도 주민 민원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네이버는 지난 2017년부터 기흥구 공세동 일대 14만9천633㎡ 부지에 5천400억여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첨단산업단지(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주민들은 고압 송전탑에서 센터까지 전력을 끌어들이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디젤 발전기 가동으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했다.네이버 측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조사 결과를 제출하며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그럼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최근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 측은 "그동안 주민들이 우려했던 모든 부분을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제출하면서 설득하려 했지만 안됐다"며 "사업 추진도 너무 지연되고 장기간 이어지는 민원으로 기업 이미지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해 최고경영자회의에서 용인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아모레 퍼시픽도 덕성2 산업단지에 공장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아모레퍼시픽은 표면적으로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밝혔지만 사실상 주민 민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대규모 기업들의 용인 이전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용인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용인지역 기업인들은 "주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 용인지역으로 이전하려던 대규모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 등 용인지역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도 용인은 사업대상지로 계획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2019-06-16 박승용

용인 동백지구에 국내 최초 근현대사미술관 '담다' 문열다

용인 동백지구에 소재한 국내 최초 근현대사미술관 '담다'(이사장·김성인)가 지난 14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박남수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상임대표, 김재옥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석무 (사)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김주익 용인미술협회 회장 등 각 단체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 고대83하모니 합창단(단장·신명철)이 축하의 하모니를 선사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근현대사미술관에 들어서면 맨 처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변천사와 소나무 그림이 눈길을 끈다. 또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굵직한 역할을 해온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3·1만세운동, 5·18민주화운동,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그림들이 시대순으로 전시돼 있다. 민중화가 홍성담, 전정호, 이상호, 안한수 화백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상화 화백의 촛불혁명을 승화시킨 'Breathe'와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당한 분들을 위무하는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미술관을 설립한 김성인 이사장은 "지난 30여년간 수집, 소장해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것"이라며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지난 14일 열린 국내 최초 근현대사미술관 '담다' 개관식에 참석한 초대손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9-06-16 강희

주택가 파고든 냉동창고… 주민들 "허술한 조례 탓"

용인시 '청명호수마을' 입주자 반발개발부지 20m옆 1003가구 아파트'개발 허가 예외' 이격제한 등 없어市 "법적인 문제 없으면 불허 못해""허술한 법 때문에 냉동창고 등 소규모 창고 시설이 주택가 코앞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1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냉동창고 허가 민원이 용인시에 접수되자 인근 주민들이 허가 불허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12일 용인시와 청명호수마을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383 일원 3천923㎡에 지하2층·지상1층 규모 냉동창고 1개동 건설 허가 신청서가 시에 접수됐다. 창고가 계획된 부지 바로 옆엔 1천3세대 규모의 청명호수마을 신안인스빌 아파트가 있다.통상 냉동창고와 같은 창고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기준은 각 시·군별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용인시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선 5만㎡ 이상 규모의 창고 집단화 지역에 입지해야 하고,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그러나 이번 냉동창고의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5천㎡ 이하 창고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개별 허가 사항으로 시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이를 놓고 인근 주민들은 거주지 앞에 냉동창고 허가는 불허되어야 한다며 창고 예정 부지 앞에 현수막과 텐트를 치고 허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주민 K씨는 "아파트 201동과 창고 간 거리가 20m가 채 안된다"며 "냉동창고는 대형화물차 및 실외기 소음과 유해물질 분출로 인해 주거권을 방해하는 시설인데, 왜 주거 밀집 지역에 들어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용인시 예외조항을 이용하면 5천㎡ 이상 부지라도 면적을 쪼개서 얼마든지 창고시설을 지을 수 있다"며 "인근 보라동에도 냉동창고 허가가 나 있는 상황에서 사례가 추가된다면 용인시가 창고 도시로 변모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냉동창고 건설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토지 용도변경도 끝난 상태라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시 입장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천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앞에 냉동창고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 빨간 점선 표시구간이 지하2층·지상1층 규모의 냉동창고 계획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6-12 김동필

용인시, 입영 및 군 장병 대상 관내 호텔 숙박비 최대 80% 할인

용인시가 관내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관내 호텔 6곳의 숙박비용을 정상가의 10~80% 할인해주기로 했디. 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군 장병들과 이들을 만나기 위해 용인을 찾은 가족, 친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호텔의 협조를 받아 이같이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입영장병이 입소· 수료할 때 숙박비를 할인해주고, 군 장병이 외출·면회를 나왔을 때 숙박 당일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호텔에 따라 간부와 군무원, 타 지역 부대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대상 호텔은 더숨 포레스트, 라마다 용인호텔, 골든튤립에버용인, 용인센트럴코업호텔, 얼레이호텔, 리디자인호텔 등 6곳이다. 할인을 받으려면 입영통지서나 휴가증, 외출증, 공무원증 등과 함께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할인 금액과 지원 대상 등 이용방법을 문의하려면 각 호텔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영장병과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용인을 찾은 친지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는 최근 경인지방병무청이 주최한 육군 제55사단 '현역병 입영문화제'행사에 참여해 입영장병과 가족 1천여명을 대상으로 군장병 숙박 우대혜택 및 용인시 관광정보 등을 안내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6-12 박승용

'폭 50㎝ 보행로' 관·관 마찰, 주민만 불편

용인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도보옆 자갈밭' 수공 포장 불허市 요청에 '유상사용' 입장 반복대규모 복합쇼핑몰과 함께 들어서는 용인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주) 주변 보행로 폭이 50㎝에 불과해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성인 남성 2명이 교차해 지나갈 수 없는 비좁은 보행로 옆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소유의 수도용지가 있지만, 수공측은 광역상수도 관로 유지관리를 이유로 보도 포장을 불허했다. 보도 포장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갈로 포석했다는 것이 수공입장이다. 이 같은 실정에 시는 집단 민원을 이유로 수공에 사용허가를 요청했지만 유상사용하라는 입장을 회신, '관-관' 마찰을 빚고 있다.11일 용인시와 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 등에 따르면 이달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은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주)의 성복2로변 보행로 폭이 좁다는 집단 민원을 냈다.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 일원에 들어서는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은 31~34층 13개동 2천356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인접한 곳에 성복역 롯데몰이 개점해 유동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모차 1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은 보행로가 놓이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수원 광교신도시의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성복동 주민 조모(59)씨는 "보행로 옆에 땅이 남아도는데도 주먹 반 만한 돌이 깔려 있어 걷지도 못하게 방치된 꼴"이라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완전히 무시 당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곳 보행로 옆 수도용지에는 4.5m 폭으로 잡석이 깔려 있어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수도용지에 잡석 이외 포장을 해선 안 된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이 있어 재차 집단 민원 접수 사실을 전달했지만,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으라는 의견만 돌아왔다"며 "수자원공사에 지속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수공은 해당 부지를 사용하려면 유상 사용하라는 입장이다.수공 관계자는 "당초 인도로 쓰려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지난해 말부터 시에서 갑자기 수도용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유상 사용을 하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1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앞 비좁은 보행로 옆 수도용지에 자갈이 깔린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6-11 박승용·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