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백군기 "'동백사무실'은 경선용" vs 고발인 "본선거용"

백군기 용인시장의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운영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동백사무실' 기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에서 백 시장 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담당과 수행비서, 고발인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동백사무실이 지방선거 본 선거를 위해 운영된 것인지를 집중 확인했다.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SNS 홍보 담당 김모씨는 "동백사무실에 또 다른 피고인 박모씨의 연락을 받고 갔는데, 백군기 용인시장 경선운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며 "기억 상 경선운동이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이어 김씨는 "경선은 민주당 사람끼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NS 활동은 경선 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오후 공판에는 백 당시 후보의 수행비서 박모씨와 고발인 김모씨가 출석했다.박씨는 "백 후보를 모시고 동백사무실에 1번 정도 간 적이 있다"며 "동백사무실에 갈 때 비밀스럽게 한다거나 남들 모르게 숨기는 듯한 뉘앙스는 전혀 없었고, 주로 처인구사무실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김씨는 이날 자신의 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을 공개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이다.백 시장 측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사항이라 검찰측 주신문만 공개되면 피고인측의 유리한 신문이 반영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결국 공개 상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씨는 "고발 당시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받아 유사사무소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고발했다"며 "예비후보 등록 서류에도 용인시장 후보 백군기라고 명시돼있는 등 경선을 빙자한 사전선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김씨가 백 당시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팀원들에게 독려한 사실이 있느냐는 백 시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경선이 아니라 본선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백 시장과 선거 당시 캠프 팀장으로 활동한 4명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을 받고 있다.3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용인/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14 손성배

"591㎢ 면적에 소방서는 한곳뿐"… 용인시의원, 추가설치 시급 강조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의원들이 지난 8일 용인시 관계자들과 용인서부소방서(가칭)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용찬(민·용인5)·김중식(용인7)·고찬석(용인8) 의원이 참석해 소방서 설치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용인시는 591㎢ 면적에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지만 1소방서 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참석자들은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기존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유지 외 설치 시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시 관계자들은 부지확보와 신설 추진에 동참하는 등 용인서부소방서의 조속한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의원들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용인시 내 소방서 신설이 확정됨으로써 양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용인지역 김용찬·김중식·고찬석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용인서부소방서(가칭)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1-09 김성주

조정지역 '직격탄' 팔달구 급매물 '속출'

대출 어려워지자 '빨리 처분' 분석 최고 인기 '115-8구역' 74A타입예전보다 5천만원 저렴하게 내놔업계 "입주시작되면 더 심해질듯"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 일부 지역에서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1월 4일자 인터넷 보도) 1만2천세대 미니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수원시 팔달구에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등 집값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자 급매물로 처분하려고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수원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원 팔달구에는 85~90%대 이주율을 보이는 115-9구역(인계동, 3천432세대)과 115-8구역(매교동, 3천603세대), 115-6구역(교동, 2천586세대)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한 이들 사업지구는 각각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이들 지역은 단지 규모가 큰 데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호재가 겹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이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초 115-6·8·9구역 입주권 프리미엄만 1억2천만~1억5천만원 가량 붙어 높은 시세를 형성했고 '매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달부터 이들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이들 지역이 위치한 팔달구를 조정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 이날 현재 기준으로 5천만원이나 싼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수원 재개발 지역 중 가장 인기 있는 팔달8구역(115-8구역)에는 급매물로 74A타입이 매매가 3억750만원에 나왔다. 감정가 2억750만원에 프리미엄 1억원이 붙은 것으로, 종전 거래가보다 5천만원 저렴한 가격이다. 8구역에는 이 물건 외에도 59~110타입 총 10개 물건이 급매물로 올라와 있다. 팔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조정지역 지정 여파로 이전보다 수천만원 정도 저렴한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시 팔달8구역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9-01-09 이상훈

백군기 용인시장 첫 공판… 혐의 부인

"동백사무실, 포럼 준비하는 공간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아냐"고발인 "그곳서 수회 白후보 만나"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백 시장 측은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동백 사무실'은 피고인을 위한 선거사무실이 아니라 포럼을 준비하는 공간이었다"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공소사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위해 이용한 공간이 아니라 경선을 위해 활용된 공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무상 대여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법정에서 백 시장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정한 재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답했다.이어진 증인 신문에 출석한 고발인 김모씨는 "동백 사무실에서 백 후보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통상적인 말씀을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 수집과 상대 후보 동향 관찰 등에 대해 지시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을 받고 있다.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08 손성배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일대 7만900㎡ '물류창고 특혜' 귀닫고 준공허가

용인시가 주변 도로 및 교통여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주민들이 수년째 개선 대책을 요구(2017년 5월 12일자 22면 보도)해 온 양지 물류창고를 아무런 대안 없이 준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용인시가 지금까지 대안도 없이 수년을 기다리게 한 것이 물류창고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용인시는 지난 2012년 10월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산48-1일대 7만900㎡ 규모의 물류창고 건립을 승인했다. 당시 '교통영향평가'에는 하루 500여대의 대형 화물차가 사업장에서 1㎞ 정도 떨어진 제일초교 사거리에서 유턴해 일방통행로와 감속차선을 통해 사업장으로 진입하도록 심의했다.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도로 폭이나 교통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보고서'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제일초교 사거리는 편도 2차선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한 번에 유턴이 불가능하고 신호체계도 좌회전 신호가 180초에 불과해 1회 신호에 2대 정도만 유턴이 가능한 실정인데도 '교통영향평가'에는 좌회전 대기 차선 200m와 가속차로 58m를 확보하도록 했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전을 무시한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라며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년째 반발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다 지난해 12월 말 물류창고 준공을 허가했다.시 관계자는 "경찰서와 협의해 물류창고 앞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지만 국도관리사무소가 반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준공은 현행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결국 시는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알고도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물류창고 사업을 허락한 셈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시가 그동안 아무런 대안 마련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물류창고 준공을 해준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 주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주민들은 "그동안 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도 아무 대안 없이 준공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뒤통수를 쳤다"며 "각종 사고는 물론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07 박승용

용인시 '3·1운동 100년 횃불' 다시밝힌다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 기념사업독립운동 역사 재조명 심포지엄관련 연구자료등 모아 총서 발간낙후된 현충·보훈시설 정비나서용인시가 올해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시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단체, 보훈가족, 교육·문화예술계, 학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추진단은 용인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한 1만3천200여명의 만세꾼을 상징하는 132명으로 구성해 이달 말 발족할 예정이다.시는 '다시 밝히는 100년의 횃불'을 주제로 독립의 횃불, 참여의 횃불, 기억의 횃불, 미래의 횃불, 문화의 횃불 등 5개 분야로 나눠 기념사업을 진행한다.우선 3월 1일 시청광장에서 3·1절 기념식과 만세운동을 재현한다. 100년 전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을 상징하는 '1만3천200시민 만세꾼'을 모집하고 3월 21일 용인지역 3·1운동의 시발점이 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좌전고개에서, 3월29일에는 수지구 고기동 머내마을에서 릴레이로 만세운동을 재현한다.3·1운동을 소재로 한 사진,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독립후손과 연구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특별 전시할 예정이다. 용인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은 2월에 개최하고, 중국과 만주 일대에서 활약한 용인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자료와 관련 연구 성과를 모아 총서도 발간한다.시는 이와 함께 현충·보훈 시설도 일제 점검한다.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용인 3·21만세운동기념탑,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공원 내 용인 현충탑 등 12개 시설물을 일제 조사해 낙후 시설은 정비하고 보훈처 현충시설로 미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현충시설 지정 신청도 할 계획이다.이밖에도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와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도 연내 상시 추진한다.백군기 시장은 "선열들의 뜨거운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라며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07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