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용인시 아파트정책 '공급 → 관리' 대전환

공동주택 건축심의 자체규정 제정분양 목적땐 심의 대상 확대·강화품질검수단·하자보수책임제 운영용인시가 무분별한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 심의 대상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도입하고 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를 운영키로 했다.시는 30일 그동안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민선 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시는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시 실정에 맞게 자체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천㎡ 이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보다 강화키로 했다.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은 공급 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2017년 말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시 관내에는 현재 48개 단지 3만1천919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고 이 중 20개 단지 8천211가구는 사업승인 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다.이에 시는 8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 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제도도 만들기로 했다.주택관리와 관련, 시는 시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용인시주택관리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홀로어르신이나 청년·신혼가구 등 주거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용인시주거복지기본조례(가칭)'를 제정,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이나 홀로어르신,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키로 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7-30 박승용

용인시,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사전 신청기간 운영

용인시가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는 월 194만3천원인 경우에 해당된다.임차가구는 가구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임차 급여로 받고 자가주택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분류해 맞춤형 수선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지원기준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저소득층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으며 서류, 현장심사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대상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7-30 박승용

난개발 막겠다며… 기업이전 막아선 용인시 '역주행 정책'

아모레퍼시픽 '뷰티산단' 잠정중단기흥구 의약단지, 지연탓 포기속출市, 복합의료단지도 재검토 알려져'정부 고용노력 엇박자' 지적 일어용인시에 기업 이전을 추진하던 기업들이 이를 백지화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과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막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용인시의 정책 변화로 이전 계획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용인시의 개발정책 변화로 수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수조 원의 경제효과가 물거품 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엇박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주)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용인 공장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소 이전계획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대 29만5천여㎡ 규모에 1천63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화장품 제조공장과 계열사 6개 업체를 이전키로 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또한 기흥구 보라동 일대 7만여㎡에는 130억 원을 들여 복합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공장 이전과 연구소 조성으로 4천9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 2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최근 임원회의를 통해 공장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단지 추진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중국 등 해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장을 이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의회 등 주민들의 반대와 민선 7기 들어 개발정책 변화로 공장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주)신삼호가 기흥구 지곡동 일대 30만㎡에 추진 중인 바이오·의약복합단지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당초 입주 예정이던 상당수 기업들이 이전을 포기했다. 신삼호 측은 바이오·의약복합단지가 들어설 경우 1천8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 1조원의 생산효과를 기대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계획을 당초 보다 대폭 축소했다.더욱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용인시가 의료복합단지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녹십자, 일양약품 등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브릿징 그룹, 브라질 아마존연구소 등 외국 기업들도 이전계획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삼호 측은 도로확장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의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난감해하고 있다.이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은 "난개발은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이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용인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기업 이전까지 막는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7-29 박승용

용인시, 폭염 장기화 따른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용인시는 2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재일 제2부시장 주재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대책회의에는 폭염 시 특히 취약한 노약자를 담당하는 복지관련 부서를 비롯해 축산, 농업, 건설, 홍보 등 5개 부문 9개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부문별 조치상황과 대책을 논의했다.이는 폭염 상황이 유례없이 길어질 것이란 기상청 특보에 따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상청 특보에 따르면 용인시 일원의 폭염은 8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재일 제2부시장은 "홀로 어르신 등 폭염 취약자에 대해 수시로 안부전화를 하고,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축산 부문과 관련해선 "축사의 환기시설이나 에어쿨 설치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폭염대응T/F팀을 가동해 폭염상황을 관리하면서 그늘막이나 쿨루프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했다.또 건설현장 근로자나 농민 등 외부 근로자와 보행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냉장 생수를 적극 공급하는 한편 폭염 시 휴식을 취하거나 외부활동을 자제토록 안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7-26 박승용

용인시 '대입지원 교육기구' 설립

백군기시장 "원하는대학 가도록종합전형 대비 중1부터 도울 것"용인시가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학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기구(가칭)'를 설립한다.백군기 시장은 25일 교육부문 공약에 대한 설명에서 "앞으로 교육지원기구를 만들어 중·고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많은 고교생들이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데 교육지원기구가 이에 대비한 봉사활동이나 현장실습 등을 중학교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어려운 영어·수학에 얽매이지 않고 종합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누구나 이사 오고 싶은 교육특별도시, 용인시'를 만들겠다는 게 백 시장의 구상이다.시는 올해부터 바이오고나 정보고 등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진학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진로코칭이나 전문직업 체험, 진로코칭 부모교육 등 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대학입시설명회도 확대할 방침이다.백 시장은 이밖에 올해 일반회계 기준 3.89%인 교육예산 비율을 5%대로 끌어올려 매년 1천억원 이상을 교육부문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7-25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