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용인시, 건축사회와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

용인시와 용인지역건축사회가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용인시와 건축사회는 건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업무대행자가 직접 건축 인허가시스템에서 도서 열람 조치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지침 시행 전까지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감리비 산정에서 제외 ▲건축사회에서는 관공서의 각종 질의회신 및 업무내용을 비회원 건축사까지 확대 공유함은 물론 자체 교육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이와 별도로 건축사회에서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능기부를 통한 공익적인 사업에 적극 동참·협력 ▲장학금 기부, 장애인단체 기부금 전달 ▲차상위계층 무료 집 고쳐주기 등 사회봉사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또 시는 올 12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준공 신청 건축물의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해 건축주 및 회원 건축사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용인지역 건축사회는 현재 이뤄지는 사용승인 절차 시스템에 대해 재점검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히 업무대행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건축사회와의 서비스 강화방안으로 민관이 상생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

용인시, 17번째 공공도서관 '남사도서관' 20일 개관

용인시의 17번째 공공도서관인 '남사도서관'이 문을 연다. 시는 오는 20일 처인구 남사면 아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에 남사도서관을 개관하고 2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이 도서관은 아곡지구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건립해 용인시에 무상귀속되는 공원 내 시설로, 남사면 한숲로 61에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3천382㎡) 규모다. 종합자료실을 비롯해 어린이자료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노트북· PC존, 휴게실 등이 설치됐고 일반도서, 아동도서, 비도서 등 총 3만여권을 갖췄다.중앙의 계단식 열람석은 편하게 누운 자세로 책을 읽거나 휴식할 수 있게 푹신한 소파나 쿠션도 마련됐으며 전면 유리를 통해 공원과 호수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탁 트인 전망도 갖추고 평소에는 독서공간으로, 강연, 공연 등의 행사 시에는 무대로 활용된다.시는 개관기념 특강과 공연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지역주민 독서동아리 등 독서모임을 지원한다. 남사지역 명물인 화훼단지와 대몽항쟁 유적지인 아곡리 처인성과 연계해 꽃과 역사를 주제로 한 특화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사도서관은 도서서비스 소외지역이던 남사면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꾸준히 장서량을 늘리고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남사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10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의 17번째 공공도서관인 '남사도서관'이 20일 개관하고 2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남사도서관 전경. /용인시 제공

2018-09-17 박승용

용인시 도심 빈집 정비·소규모주택 개발 수월해진다

앞으로 용인시 '동' 지역의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집은 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선 안전진단 없이도 소유주들이 소규모로 재건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주로 구성됐다.이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은 관내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다.시는 빈집 가운데 붕괴 또는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시정토록 지시하고, 불응 시 소유자와 협의, 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때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축물 보상비에서 공제된다. 또한 시민들이 낡은 주택들을 묶어 손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는데 일정 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완공 후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선 20인 미만 주민합의체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부지면적 1만㎡ 이상에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있게 됐고 재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6 박승용

용인 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 다세대·연립도 전문가 컨설팅

市, 조례 개정 내년예산 반영계획건축등 다양한 분야 16명 자문·상담마을공동체 활성화 보조금도 지급용인시가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시는 13일 지금까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계획에 따르면 시는 주택관리와 관련, 아파트 단지에만 제공하던 관리 자문단 컨설팅을 연립·다세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시 자문단은 주택관리사와 건축·토목·급배수·전기·가스·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상담이 가능하다.시는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단·관리인 구성·선임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보조금과 안전관리 자문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보조를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다세대·연립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증설·보수, 공용 상·하수관 준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담장 철거와 통행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에 최대 500만원 한도의 보조금도 지원할 방침이다.관리주체나 자체 보수·보강 능력이 없어 시설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 자문단의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건축사 3명을 포함한 전문가 6명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없는 100세대 이하 단지도 자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시는 이 같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백군기 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3 박승용

용인시 4개 분야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선정

용인시는 올해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로 경영혁신부문의 정창교 비룡전자(주) 대표 등 4명을 선정했다.정 대표 외에 수상자로는 기술개발부문에선 김배훈 ㈜영국전자 대표, 근로협력부문의 김금자 경방노동조합위원장, 지역사회공헌부문에 ㈜KCC 중앙연구소가 각각 선정됐다.정창교 비룡전자(주) 대표는 산업전기분야 및 통신용 단자대와 센서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20억 이상의 설비투자를 하고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쓴 공을 인정받았다.김배훈 ㈜영국전자 대표는 감시용 카메라, 산업, 의료, 군사용 특수목적 영상카메라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이끌며 기술개발에 힘써 선정됐다. 이 회사는 1500˚C 고온에서 내부를 관찰하는 카메라, -170˚C 저온 카메라 등 국내외 발명과 특허가 20건에 이르는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김금자 경방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으로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환경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KCC 중앙연구소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년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에 성금을 기부하고 전 직원이 다양한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시상식은 오는 28일 '제23회 용인시민 날 기념식' 때 함께 열린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좌측부터 기술개발부문(영국전자 김배훈 대표), 경영혁신부문(비룡전자 정창교 대표), 근로협력부문(김금자 경방노동조합 위원장)

2018-09-13 박승용

"용인시 담당공무원, 난개발 조사활동" 신규사업 서류조차 거부 '갑질'

최근 용인지역에 전원주택 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구청을 찾은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담당 직원이 현재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조사가 완료돼 기준안이 나올 때까지 접수를 6개월만 미뤄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을 위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접수하려던 A씨는 "공무원이 자신들 편의를 위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A씨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돈인데 사업을 6개월 미루라면 망하라는 것"이라며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B씨의 경우도 얼마 전 인·허가 신청서류를 들고 구청을 방문했지만 접수도 못한 채 돌아왔다. 담당 공무원이 지금 서류를 접수해도 행정 절차 진행이 안된다며 6개월 후 접수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담당 직원은 '윗선에 부탁을 할 경우 자신이 있는 동안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다"며 "이는 '행정 폭력'"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용인시가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막겠다며 '난개발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난개발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난개발 특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사업을 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공무원 C씨는 "사업자들을 설득하는 직원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하지만 난개발 특위 조사 결과와 새로 마련할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책임문제가 있어 직원들은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보신 행정'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용인에서 사업을 하는 D씨는 "시 정책이란 이유로 법과 규정에 맞는 사업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용인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난개발 문제는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에 문제가 될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해도 늦지 않는데 이를 우려해 서류도 받지 않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난개발특위 조사와 사업 인·허가는 별개 문제로 만약 인·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2 박승용

"상수원구역 해제 갈등… 상류지역 일방희생 강요안돼"

용인시는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팔당수계 지역 규제개선 논의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건한 용인시의회의장, 협의회 관계자와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수질오염총량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과 수변구역 규제, 수계기금으로 마련한 토지 관리 다각화 등을 논의했다.특히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갈등이 상류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백 시장은 "합리적인 규제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회와 시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이 공동위원장이며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장, 주민대표들로 구성돼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협의와 분쟁 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2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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