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한국도로공사, 31일까지 휴게소 '나이트카페(Night cafe)' 창업자 모집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획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규제 샌드박스(규제개선 제도) 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이다.한국도로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주간(오전 8시~ 오후 8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 6월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4곳으로,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79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출생)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1953년 1월 1일~1964년 12월 31일 출생) 창업자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 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되며 세부 공모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존 청년 외에 시니어 창업자도 대상에 추가해 참여의 폭을 넓혔고, 취업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을 강화했다"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휴게소 간식매장 야간운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유휴매장을 창업공간으로 제공,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도로공사 제공

2019-10-17 문성호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첫 공판…재판부, '본인 입장 명확히 정리해 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검찰 측은 이날 심리에서 "1심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이 적다",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각각 밝혔다. 양측은 이날 추가적인 증인신청은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국민신문고에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들을 묶어 증거물로 제출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한 입증 계획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은 시장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 측이 1심 재판에서 밝힌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등의 입장을 나열한 뒤 "이런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재판부는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은수미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8월 12일 '정치자금법 45조 1항'(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45조 2항 5호, 31조 1항'(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45조 1항만 인정해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은 시장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린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7 김순기

[경인포토]"오직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주시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8월 30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강천면 주민들과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회장·이방래, 이하 아강지모)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김기수 아강지모 부위원장과 주민 30여명은 "판사님! 숨 쉬며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폐쓰레기소각장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쳤다.이날 수원지방법원(법관 김정민·지창구, 2019구합67600) 506호 법정에서 강천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재판이 열려 건축변경허가 신청거부취소와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권에 대한 2차 변론이 이어졌다.장예원 아강지모 사무국장은 "2차 변론에 앞서 지난 15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반대서명 2만3천부와 탄원서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간절하게 써내려간 손편지처럼 소각장 없는 건강한 여주시 강천면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내용으로 다퉜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강천SRF발전소 건설 중지가 적법하다며 주민 손을 들어줬다. 다음 공판일정은 11월 21일 오후 4시 20분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강천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차 공판을 앞두고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연 강천주민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강천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2차 공판을 앞두고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연 강천주민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10-17 양동민

성남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성과…1년여간 295건 상담 이뤄져

성남시가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17일 성남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준다. 지난해 4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된 이래 지난 1년 2개월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7건,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당금 이의 심의 6건, 세무 상담 295건 등이 이뤄졌다.시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새로 선임했다. 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관실에 지정·배치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로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0-17 김순기

야시장·기름·맛집… 성남 모란상권, 특화거리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모란상권 일대가 철판야시장·고소한기름·맛집 거리 등으로 특화돼 거듭난다.성남시는 16일 "최근 경기도가 공모한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0억원(시·도비 각 50%)을 투입해 오는 2022년 말까지 모란상권 일대에 3개의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모란시장의 철판야시장 거리, 모란전통기름시장의 고소한 기름 거리, 음식업 밀집 지역의 맛집 거리 조성을 통해 특화 환경을 만든다. 이와 함께 모란종합시장에는 기름연구소(로스팅 랩)를 설치해 특화 상품인 기름 연구와 개발, 카페, 전시, 교육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시는 더불어 공동 브랜드를 구축해 상권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점포별 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볼거리와 즐길거리 확산을 위한 마케팅 홍보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는 등 모란 상권 일대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2만3천여명인 모란 상권 유입 고객을 3만여 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국을 대표하는 '황금상권'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상인, 임대인,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상권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상인회가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0-16 김순기

여주농축협조합장협의회 '농민수당 조기도입' 시의회에 촉구

여주시농축협조합장협의회(의장·이칠구 금사농협 조합장)가 지난 14일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유필선 의장에게 여주시 농민수당 조기도입 건의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관련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협의회 소속 9명의 조합장과 이성남 농협 여주시지부장은 최근 여주시의회 조례안 심의위원회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부결(10월 14일자 3면 보도)된 상황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농민수당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유 의장에게 전달했다.건의문에 따르면 "농업·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등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돼 왔다"며 "하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농촌은 저출산·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생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날로 커져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여주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2만여 여주시 농업인의 염원을 모아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농민수당 도입은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2020년 조기 도입을 위해 조속한 관련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10-16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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