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대처매뉴얼' 없는 어린이집 '또래간 性관련사고' 키웠다

정서발달 민감불구 성교육 의무아냐성남 성폭력 의혹 市에 3일뒤 보고상담·퇴소 조치등 '피해자 부모 몫'"초등 저학년 같은 보호대책 필요"정부가 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12월 3일자 7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매뉴얼 미흡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닌 까닭에 정서발달에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교해볼 때 사실상 방치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3일 학부모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피해를 입은 아이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아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모는 곧바로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튿날인 지난달 5일엔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6일엔 성남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시가 이 같은 일을 어린이집으로부터 보고받은 건 7일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체는 피해 아이 부모였다. 피해 아이 부모가 성폭력 의혹 정황이 담긴 10월 영상을 확인해야 했고, 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했다. 19일 결정된 어린이집 퇴소 조치도 오롯이 부모 몫이었다.이렇듯 아동 간 성폭력 사고가 터져도 대처하는 매뉴얼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조정을 하거나, 학부모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비슷한 연령대인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관리하고, 적극 상담을 위한 Wee센터와 같은 상담 시설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수요자가 직접 선택해 매년 재입학하는 구조라서 원에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주로 자체적으로 부모가 심리상담 지원 등을 받아서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했다.이번 일은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번졌다. 신상진(한·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아동 관련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해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정은혜(민·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피해 아동은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보호 대책은 없다"며 "재발 방지와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아동기 성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6시 50분 기준 20만1천154명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공지영·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3 공지영·김동필

성남시·의회 '살찐 고양이법(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 조례안 충돌

'임명권 침해' 市반대 한차례 유보임시회 이어 정례회서도 또 '무산'시의회 "지방분권 취지합당" 맞서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정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놓고 성남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며 진통이 일고 있다.시는 시장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시의회는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도 제정하는 등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3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시의 반대로 한차례 유보됐던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박경희·윤창근 의원 대표발의) 등을 다루기 위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회의를 열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권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있다.조례안은 앞서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 의원총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행정교육위원장이 재논의 절차 등을 이유로 안건에서 제외하면서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됐다.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담감을 느낀 위원장이 또 한차례 조례를 유보 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시는 기관장 임명권을 가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의료원의 경우 임원 급여를 제한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법제처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등 문제가 있는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박경희 의원은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경상남도·전라북도 및 창원시, 포항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됐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위반소지는 있으나 사회 흐름, 지방분권 취지에 맞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료원의 경우 다른 조례를 적용하면 문제 될 게 없는 만큼 권한 침해란 반대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3 김순기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일파만파… 정부·성남시 '화들짝' 대책 분주

국회 복지위 "사실관계 확인 주력"市, CCTV 설치로 사각지대 해소대응 강화등 발표… '뒷북' 지적도피해-가해 지목 부모 소송전 비화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어린이집 유아관리에 빈틈이 생겼다는 학부모들의 비판(12월 2일자 6면 보도)이 쇄도하자 정부 및 성남시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는 부랴부랴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내놔 뒷북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신상진(한·성남시 중원구)의원 질의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겠다"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현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에 대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며 "성폭행을 어른 관점에서 봐선 안 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정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다.신 의원은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린이집 원내와 원외·아파트 등 동네에서 몇 차례 이뤄진 심각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오전 성남시도 긴급회의를 갖고 '어린이집 아동 간 성관련 사고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발표했다.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내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 자료를 재정비하고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인 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지역 맘카페에 피해아동 부모가 쓴 글로 사건이 알려졌고, 양측 부모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변호인을 각각 선임한 상태다. 피해아동 부모는 6살 딸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등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는 "알려진 것들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피해아동 부모를 만나 사과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퇴소까지 하면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김순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2 김순기·김동필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파문 확산에 '화들짝'…'뒷북 대책' 지적

"아동,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위기 시 대응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6세 아동이 성남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또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성남시가 2일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를 맡은 성남시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12월 2일자 6면보도)을 받았다. 이날 성남시의 대책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남시는 이날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내고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아동들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아울러 부모님들의 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안전교육'외에 "성남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CCTV 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재정비하고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성남시는 더불어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 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을 실시해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순기·김동필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2 김순기·김동필

장난인줄…6세 또래 '성폭행 의혹'에 손 못쓴 어린이집

3명이 둘러싼후에 남아가 '몹쓸짓' 피해여아 학부모 나선후에야 알아CCTV로 '정황' 확인… 관리 '구멍'아동 '분리'도 안해 결국 여아 퇴원市 "확정할 수 없어" 한달넘게 방관6세 아동이 성남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또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학부모들의 공분(11월 29일 인터넷 단독 보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아이들을 돌봐야 할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가 나서기 전까지 아동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를 맡은 성남시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일 피해 아동 학부모와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 학부모인 A씨의 악몽은 지난 달 4일 시작됐다. A씨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니야"를 반복하던 딸은 엉엉 울면서 같은 반 남자아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털어놨다. 또 어린이집에서도 다른 아이 3명이 시야를 가리게 두고, 같은 아이가 몹쓸 짓을 반복했다고 했다.A씨는 즉각 어린이집에 연락했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딸이 말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3명의 아이 또한 같은 얘기를 했고, '가해 학생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 했다'고 말하더라"며 "딸이 아프다고 말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해당 어린이집 측은 "의심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었다"며 또래 간에 장난치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A씨의 딸은 자신을 둘러싼 아이 3명과 6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지내야 했다. 가벼운 학교 폭력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대처하는 교육 당국의 대처와 큰 차이를 보인다. A씨의 딸은 결국 어린이집에서 퇴원했다.성남시도 달리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CCTV를 3차례 돌려봐도 (성폭행이라고 판단할)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황으로 유추해서 이를 사실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후 절차로 이어지는데, 이번의 경우 확정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다"고 말했다.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 B씨는 언론 대응을 마다한 채 "알려진 사안과 다른 점이 많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한편,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은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김순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자신의 6살 딸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성남의 한 맘카페에 올라와 관련 부처에서 확인에 나섰다./독자(https://cafe.naver.com/2008bunsamo/1419755) 제공

2019-12-01 김순기·김동필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은

분당서울대병원(원장·백롱민)은 지난달 29일 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및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일곱 번째인 이날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 권역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 (김성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사무관) ▲권역·지역 거점병원 협력사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사례 (강철환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장) ▲권역·지역 거점병원 협력사례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사례 (권오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부센터장) 등에 대한 발표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곽미영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장·이진용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 등의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연계 공공의료사업'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긴급심리지원 사업 (민범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및 지역연계 사업 (장윤석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퇴원환자 케어플랜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장) ▲ICT 활용 맞춤형 고령자 협진 서비스 구축 사업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장) 등의 발표를 바탕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지역 간 연계사업을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행사를 주관한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공공의료사업단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권역 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과 지역 간 협력적인 공공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서울대병원 제공

2019-12-01 김순기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 내년 1월 9일 결심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내년 1월 9일로 잡혔다.2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3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은 시장 측은 이날 심리에서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검찰 측은 은 시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남시민의 탄원서와 은 시장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은 시장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1-28 김순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