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광주시 일몰제 공원시설 3곳 '민간특례방식' 확정했지만… 난항 예고

광주 쌍령공원을 포함해 오는 2022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곳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방식'의 추진이 확정됐지만(9월15일자 제8면 보도)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일부 시의원이 시가 추진하는 사업방식에 이의를 제기,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5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폐회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그 결과로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해당(쌍령, 양벌, 궁평)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특례방식으로 가게됐다"고 사업 방식을 공식화했다.한달전 광주시장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본격 사업에 나설 뜻을 밝히자 지역 국회의원이 사업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바 있고(8월18일자 제8면 보도), 지난 8일 시정질문에서는 박현철, 동희영 시의원이 민간특례 방식 개발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개발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는 2018년 10월 LH와 '광주시 도시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쌍령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을 포함해 공공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시는 도와 공공연계사업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신 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과 연계해 LH와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서민주거확충은 민선7기 시정과제에 담겨있고, LH와의 약속을 저버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공임대주택 7천 세대 분양 계획안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비쳤다. "7천 세대면 태전지구와 맞먹는 규모로 가뜩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에 교통재앙을 불러올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박의원과 동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광역교통법에 보면 개발 면적이 50만㎡ 이상일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관내 주택건설사업(153개소)을 보면 전부가 50만㎡ 미만이다. 시가 처한 상황에서 공공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난개발과 교통난은 해소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박현철 시의원은 "민간특례에도 여러 방식이 있는데 시가 추진하는 것은 우선제안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 시는 대상공원을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사업으로 선정해 게시한 적이 없으므로 민간공원제안자의 제안서 제출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닌가"라며 "공원조성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민간공원제안자의 지위가 과연 우선제안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후 박 의원은 시의원들과 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전했다.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9-15 이윤희

'성남시 공무직 부정채용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지시

청와대·국민신문고 민원 올라와"시장 선거캠프 봉사자 7명 합격"市 "허위 사실" 강력 대응 입장지난 2018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채용 때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7명이 부정 채용됐으니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9월14일자 인터넷 보도=靑 국민청원에 성남시 부정채용 올라… 시는 허위 주장이다 '논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시에 조사 후 결과 보고를 지시했다.청원인이 청와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은수미 시장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40대 후반 성남시민 000'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크게 2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부정 채용 의혹을 제시했다.청원인은 우선 "1차 서류전형 당시 100대 1의 경쟁을 보인 채용시험의 합격자 15명 중 은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선대위 간부 조카 등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7명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또 "타 도서관 채용 때는 준사서자격증이 필수인데 서현도서관은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부정 채용된 7명은 선거캠프 젊은 여성 자원봉사자들 중 주축이 되는 인물들이었고, 특별한 사회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와 함께 "이번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30여명 가까이 되는 다수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 공공기관에 부정 채용된 의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청원은 현재 관리자가 게시를 검토 중인 블라인드(비공개) 상태로 15일 오후 6시 현재 1천190여명이 동의했다. 성남시는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현도서관의 경우 2018년 10월15일 준공 후 201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신속하게 개원 준비가 요구된 상황이었다"며 "7월에 구미도서관, 중앙도서관 자료정리원을 뽑을 때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조항이 있어 응시율이 저조했던 적이 있었다. 자격증까지 제한을 둘 경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준사서 자격증 조건을 빼고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서자격증 소지자 우대, 장애인 우대'로 자격을 두었다"고 했다.시 관계자는 또 "개원 준비기간과 필요 인력의 신속 채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 절차상 어떠한 부정이 절대 개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은수미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 부정채용의혹 조사 청원.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20-09-15 김순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일지구 초교 대란'… 통학구역 개정 일방 추진 '편의주의' 비난

감일2초교(단샘초교) 신축공사가 지연돼 내년 3월 하남 감일지구 내 초교 대란(9월11일자 6면 보도=하남 감일지구 내년초 3천가구 입주하는데… 감일2초 공기 지연 '초교대란' 불가피)이 예고된 가운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통학구역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교육지원청이 현재 입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교 통학구역 제·개정을 추진, 편의주의 행정이란 비판까지 일고 있다.15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지난 14일까지 '2021학년 하남시 통학구역(안) 의견수렴'을 했다. 통학구역(안)은 A1·B4·B6·B8·B9블록과 단독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감일2초로 배정하고, A2·A3·A5·A6·B1·B2·B3·B5블록은 감일1초(신우초) 개교 전까지 감일2초 통학구역으로 배정한다.하지만 감일2초의 3월 개교가 물 건너가면서 교육 당국의 통학구역(안)이 오히려 감일지구 내 학교배정 등 혼란만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게다가 통학구역(안) 의견수렴을 현재 입주자들을 중심으로만 진행되면서 추후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앞으로 자녀들이 어떤 학교로 다니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감일지구 입주예정자들의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2019년도 감일지구 토지이용계획도'에는 여전히 감일1초와 감일2초가 일반학급 기준으로 각각 42학급과 44학급 규모로 내년 3월 개교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 당국만으로 감일지구 초교 대란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시 등이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개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감일지구 주민들과 학교 문제를 논의한 뒤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09-15 문성호

여주 한글시장, 첫 기획전 "빈집으로 놀러 오세요!"

여주 한글시장 빈집으로 놀러 오세요!여주 한글시장에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예술공간인 '빈집'에서 집들이를 주제로 첫 기획전시가 열렸다.여주세종문화재단(이사장·김진오)은 15일 여주 한글시장 4블럭 내 1층 상가(세종로 14번길24)에 '빈집 예술공간'사업의 하나로 첫 번째 빈집을 오픈했다.'빈집 예술공간'사업은 관내 낡은 주택이나 상업공간을 임차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예술가의 창작공간이자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빈집'에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첫 번째 기획전시 '집들이, 빈집으로 오세요~'展은 27일까지 여주 한글시장에 새롭게 입주한 '빈집 예술공간#1'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여주 지역 작가들(김범석, 김창경, 박수현, 유해창, 이경미)이 참여했다.'집들이'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우리의 평범한 삶이 담긴 회화, 조각, 도자기, 영상 작품 등을 선보여 '집'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술공간으로 무한한 빈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김진오 이사장은 "'빈집 예술공간'사업이 시민의 삶에 문화를 녹여 단순한 문화 향유자에서 벗어나 문화생산자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여주에 트인 문화의 싹이 온전하게 자라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에는 9월 21일부터 VR컨텐츠를 통한 온라인 전시 관람만 진행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세종문화재단은 15일 여주 한글시장 4블럭 내 1층 상가(세종로 14번길24)에 '빈집 예술공간'사업의 하나로 첫 번째 빈집을 오픈했다. /여주시 제공여주세종문화재단은 15일 여주 한글시장 4블럭 내 1층 상가(세종로 14번길24)에 '빈집 예술공간'사업의 하나로 첫 번째 빈집을 오픈했다. /여주시 제공여주세종문화재단은 15일 여주 한글시장 4블럭 내 1층 상가(세종로 14번길24)에 '빈집 예술공간'사업의 하나로 첫 번째 빈집을 오픈했다. /여주시 제공

2020-09-15 양동민

양평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마무리…'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결의문

양평군의회(의장·전진선)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군의회는 특히 지난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마련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이정우 대표발의)을 의결해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는 2020년 친환경 인증 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으로 편성된 8천98억4천700만원 대비 11.41% 증액된 9천22억2천4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양평문화재단 재단운영 출연금, 양강섬 일원 연꽃 식재 예산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억8천여만원을 삭감 조정해 수정의결 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박현일)는 관내 주요 사업장 9개소 현장을 확인했다. 특위는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에서 사업지 인근의 철도 소음 발생 우려가 있어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과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와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정우)에서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1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중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하고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가결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제262회 임시회에서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됐던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개최 전 정책협의회 등에서 의원들과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사전 회의를 통해 축산농과 주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원안가결했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보건소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군은 안건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전달한 군민의 뜻이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의회는 15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에 대해 심의 처리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9-15 오경택

성남시서 가족간 감염 등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 발생

성남시서 가족간 감염 등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 발생 성남시에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또는 지인 등과 접촉해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했다.성남시는 15일 "분당구 구미동 한신타운에 거주하는 40세 남성(성남 383번)·64세 여성(성남 384번),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신성3단지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성남 385번), 분당구 백현동에 거주하는 44세 남성(성남 386번), 중원구 성남동에 거주하는 68세 여성(성남 387번), 중원구 하대원동 아튼빌아파트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성남 388번) 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중 성남383번·384번·385번·387번은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사례다. 성남 383번은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324번 환자의 아들이며, 384번은 부인이다. 성남 383번은 지난 10일, 성남 384번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성남 385번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 329번 환자(56·남)의 가족이다. 무증상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성남 387번은 서울 강동구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323번 환자(71)의 부인이다. 무증상 확진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성남 386번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성남 388번은 서울 서초구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는 15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경인일보DB

2020-09-15 김순기

성남시 '하늘누리 추모원' 추석연휴 폐쇄, 전후에는 사전예약만 허용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추석연휴 기간 봉안시설인 하늘누리 제1·2추모원의 문을 닫는다. 또 추석 연휴 전후에는 사전에 전화 예약한 유가족의 방문만 허용하기로 했다.성남시는 15일 "시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하늘누리 제1·2추모원이 추석 연휴인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을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또 "연휴를 전후로 사전예약제를 운용해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와 오는 10월5일부터 15일까지는 전화 예약(031-754-2268)한 유가족만 추모원을 방문할 수 있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추모원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이같이 봉안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성남시는 이와 함께 사전예약제의 경우도 하늘누리 제1·2추모원은 하루 2천486명, 추모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7개의 제례실은 폐쇄되고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엄격히 적용된다.성남시는 더불어 하늘누리 제1·2추모원 바로 옆에 있는 화장장도 추석 당일인 오는 10월1일 1회차만 운영해 화장 유족과 추모객 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성남시 관계자는 "시는 추모원 방문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가동하는 온라인 성묘 시스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추모·성묘하기' 버튼을 눌러 접속하면 고인 사진 등록, 가상 차례상 차리기, 헌화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가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하늘누리 제2추모원 전경. /성남시 제공

2020-09-15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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