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여주시, 태풍 '솔릭' 북상에 태양광발전소 긴급 점검 시행

여주시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지난 21일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와 태양광발전시설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허가지원과장을 중심으로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수 조사한 결과, 능서면 광대리에서 일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유실로 인한 배수로 막힘과 태양광 모듈판 기초가 드러나는 현상과 대신면 하림리에서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허가지에 대해 즉시 현장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태풍 '솔릭'은 당초 기상예보보다 약해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항진 시장은 "무분별한 태양광시설로 인해 여주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를 훼손하고 절개해 산사태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준공된 시설도 필요하다면 현장에 맞게 피해방지시설을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허가지원과에서는 준공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와 태양광발전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별로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주거밀집지역과 도로의 이격 거리를 당초 100m에서 200m로 강화해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재해위험으로부터 여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가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긴급 점검에 나섰다. 여주시 능서면 광대리에 위치한 일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유실로 인한 배수로 막힘과 태양광 모듈판 기초가 드러나 있다. /여주시 제공

2018-08-28 양동민

여주세종문화재단 정치적 독립… 새로운 조직체계 등 혁신안 마련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이항진 여주시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직면한 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여주세종문화재단은 앞서 지난 27일 이사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 재단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재단의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여주세종문화재단은 도자기축제의 불협화음과 세종대왕문화제 사업 반납, 그리고 뮤지컬 1446 추진 지연과 오곡나루 축제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불안감 등 여주시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7월 27일자 9면 보도)게다가 재단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화사업팀 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가를 냈던 재단의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 그리고 시 파견 공무원 3명 중 2명은 시청 복귀를 신청하는 등 논란이 확산 돼 왔다. 이날 이사회에서 10명의 이사는 재단이 직면한 문제와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고, 4시간여의 긴 회의에서 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또한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인 이항진 시장과 조성문 상임이사를 비롯한 이사진들의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재단의 조직체계를 비롯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이사진들은 신임 이항진 이사장의 사임을 권고했고, 이사장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성문 상임이사 및 이사들 모두 동반 사임하기로 결정했다.이사회는 재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여주 관내 문화단체를 포함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진호 이사를 비상대책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새로운 이사진들이 구성되기 전까지 재단의 운영 및 발전방안 등 혁신안을 만들기로 했다.이항진 시장은 "비대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 혁신안을 만들어 완성할 것"이며 "앞으로 조례와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 구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직면한 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이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직면한 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현수 부시장, 곽용석 안전행정복지국장, 이항진 여주시장)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8-28 양동민

남한강 준설토 금품 수수 의혹 제기 여주시의원 벌금 1천만원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원경희 전 여주시장의 금품수수 의혹(2017년 7월 18일자 21면 보도)을 제기한 김영자 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우인성 판사)은 지난 24일 원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가 김영자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문이나 제3자 말을 인용한 추측 등의 형태로 표현했지만, 피해자들 간에 불법적인 커미션 수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소문을 이야기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40~50억원의 커미션을 수수했다'고 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공무수행 연결성이 훼손돼 명예 실추 정도가 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는 지방의원 신분으로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수의계약 여부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비방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시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남한강 준설토에 대한 저가 매각 의혹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주시는 지난해 6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리 적치장 준설토 238만2천398㎥를 115억1천181원(4천830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김영자 의원은 남한강 준설토 헐값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해 7월 11일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수의계약 시 10% 커미션이 있다는 소문"과 17일 기자회견에서 "원 시장이 미국 갈 때 40~50억원을 챙겨 갔다는 소문도 있다"는 발언과 함께 HID 전·현직 임원들의 위법행위와 죄목을 열거했다. 이후 원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같은 달 25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8-26 양동민

여주시, 내년 예산편성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여주시는 2019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및 예산편성 세부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여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관내 이·통장,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주민,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는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분야별 재정투자와 성과현황, 2019년도 재정여건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2부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과정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전달하고자 오늘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여주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직원들에게는 오늘 교육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가 누락되거나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2019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및 세출 구조조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영 철저,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정하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및 예산편성 세부지침 교육'을 실시했다./여주시 제공

2018-08-23 양동민

'사람 중심 행복 여주' 100대 시정과제 밑그림

시청서 시장인수위원회 보고회시정현안 검토·주요 정책 제안민선 7기 여주시의 '사람 중심 행복 여주' 비전 제시와 함께 이항진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인수위원회인 '사람중심위원회(위원장·최용기) 보고회'를 개최했다.사람중심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활동한 내용을 집약해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시민과 공직자, 시의원들에게 공개했다.사람중심위원회는 이에 앞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선 7기 시 비전을 '사람 중심 행복 여주'로 정했다. 시정 목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도시, 문화가 흐르는 행복도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도시' 등 5가지를 선정했다.보고회에서 사람중심위원회는 70개 공약 내용과 30개 현안 및 시민정책제안을 포함하는 100대 시정과제를 제시했다.보고회는 기획·예산·행정분과를 비롯해 교육·문화·체육분과, 농업·도시·환경분과, 보건·복지·여성분과 등 4개 분과에 걸쳐 정책 방향과 정책 공약 검토의견 제시, 시정현안 업무 검토는 물론 주요 정책 제안 등이 이뤄졌다. 또한 사람중심위원회는 민선 7기 여주시정 단기과제로 조직진단 및 개편, 공약 세부시행계획 마련, 시민위원회 구성 등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항진 시장은 "사람중심위원회 보고회를 통해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이후 시민위원회가 구성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여주시정이 새롭게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지난 17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람중심위원회 보고회'에서는 여주시의 '사람중심 행복여주' 비전 제시와 함께 이항진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밑그림이 제시됐다. /여주시 제공

2018-08-19 양동민

여주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 조사참여단 활동

여주소방서는 지난달 9일부터 시행한 화재 안전특별조사에 시민 조사참여단을 참여시켜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형성 등 민관 소통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시민 조사참여단은 화재 안전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함께 참여해 화재위험 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하고 화재안전에 관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 6월 공개 모집했다여주소방서 시민 조사참여단은 일반인력 3명 피난 약자(고령자) 1명으로 구성해 매월 2회 운영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화재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이나 특별조사 운영에 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민관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여주소방서에서는 11명의 소방·건축 등 전문 조사반과 시민 조사참여단 4명으로 구성된 화재 안전특별조사팀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18개월 특별조사를 시행하며 조사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2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구 완전폐쇄 등 중대 위반사항은 소방시설법 5조에 따라 조치명령 할 예정이다 김종현 여주소방서장은 "지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화재 안전특별조사에 시민 조사참여단의 활동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소방서는 시민조사참여단을 구성해 화재안전특별조사팀에 참여시켜 특별조사를 시행하고 있다./여주소방서 제공

2018-08-19 양동민

논란의 '여주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좌초되나 ?

사업자측 협약 두차례 연기에 이어이번엔 경기도가 "특별조사" 예고"특정 개인·업자 이익 확인 하겠다"내달예정 실시협약 또 지연가능성여주에 들어설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두 차례나 실시협약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예고하면서 실시협약이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16일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던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실시협약 체결은 특별조사가 끝난 뒤에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8월 중이나 9월 중이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정대로 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전했다.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선 불과 수 주 내에 특별조사 결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9월 실시협약은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앞서 지난 13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조사 요청 사유를 밝혔다.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자의 3자가 참여하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15년 5월부터 558억원(도비 334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동물화장장 등을 만드는 내용이다.당초 오는 2021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잇따라 실시협약 체결이 연기되며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지난 2월과 5월 2차례나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했지만 민간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상의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경기도의 조사로 실시협약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인수위와 도는 대상 용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계획도로 건설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재정 지출이 큰 데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익적 역할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 유지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도 측은 "아직 특별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사업이 진행될지 아닐지)명확히 답변하기 힘들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16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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