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광주시 1인 부서 '창의개발TF'… 시의회, 인권유린 의심 눈초리

임시회서 "인사권 남용" 격론市 "공직사회 변화 계기" 해명'인권유린이냐, 창의성 발휘를 위한 조직이냐'.지난 7월 신설돼 운영 중인 광주시 '창의개발TF팀'을 놓고 폐쇄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격론이 일고 있다.14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폐회된 광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선 이를 놓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5분 발언까지 이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다.시는 지난 7월 시정의 주요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부여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무조직으로 '창의개발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팀에는 A과장이 파견된 상황으로 시가 부여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다. 시는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와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에 접목할 예정이며 연구과제 완료 이후 창의개발TF팀 소속 대상자가 희망하는 부서로 보직 부여할 예정이라는 방침이다.하지만 시의회 박현철 의원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지만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로 창의적 방식으로 모 과장을 창의개발실이라는 직제에도 없고 조직에도 없는 'TF'라는 이름으로 발령이 아닌 근무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도 1인 TF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를 근거로 제시하며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이미영 의원도 "창조개발TF팀의 입간판을 내려달라. 사실상 인권유린실 아닌가. 무모한 성과주의만을 앞세워 진행한 인사다. 인사권을 변칙 사용한 것이다. 하루속히 해당 TF실을 철폐하라"고 5분 발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이에대해 시는 시정답변을 통해 "해당 팀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조직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팀"이라며 "공무원들이 틀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발휘해 역량을 구축하는 계기를 통해 일하는 공직사회, 변화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9-14 이윤희

성남시 '취약노동자(특수고용직·영세 자영업자) 보호조례' 전국 첫 추진

정부 '고용보험 확대' 선제 대응방과후교사·1인사업자 등 포함법률상담 등 지원… 안전망 구축의견 수렴… 12월중 공포·시행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영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고 나섰다.성남시는 14일 "취약노동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방과 후 교사·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의 특수고용직(특고) 및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조례가 규정한 '일하는 시민'의 범주에 포함됐다.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정부는 지난 8일 이런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법안을 확정했고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2025년에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완성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이처럼 아직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차원에서 특고 등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 아래 추진된다.조례는 노동법률상담 지원·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다.조례는 은수미 시장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1년여 간 포럼·정책연구·간담회 등을 가져왔고 지난 7월30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오는 10월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월20일 제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9-14 김순기

개발방식 충돌 '광주 장기미집행 공원', '민간특례로 추진 공식화' 논란 종지부

신시장, 시의회서 사업방향 밝혀"LH 공공임대확대 협의통해 준비"개발방식을 놓고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가세한 이견 차이로 충돌했던 광주 쌍령공원 포함 장기미집행 3대 도시공원(8월18일자 8면 보도=2022년 '일몰제' 앞둔 광주 쌍령공원… '공공-민간' 개발방식 줄다리기)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방식' 추진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신동헌 광주시장은 14일 진행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자리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결과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쌍령·양벌·궁평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방식으로 가게 됐다"고 사업 방향을 공식화했다.이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과 연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서민주거확충은 민선 7기 시정과제에 담겨있고, LH와의 약속을 저버릴 생각은 없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를 통해 나은 정책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신 시장은 특히 공공임대주택 7천 가구 분양 계획안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7천 가구면 태전지구와 맞먹는 규모여서 가뜩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에 교통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현철·동희영 시의원은 지난 8일 시정 질문에서 2022년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시설을 놓고 민간특례 방식 개발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개발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시는 지난 2018년 10월 LH와 '광주시 도시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쌍령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을 포함해 공공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도와 공공연계사업도 펼쳐왔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추진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및 철도 개설 등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가능성이 높아져 대중교통 부족 및 극심한 교통난 해소에 기대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9-14 이윤희

양평군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오늘 임시회서 통과 여부 '눈길'

양평군의회가 15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축사 입지 제한과 가축분진 및 악취로 인한 환경 민원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지 여부가 주목된다.양평군이 지난해 6월 축산농민 등의 반발과 군의회 반대로 무산됐던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또다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양평군 축산발전협의회와 6차례의 간담회와 주민 의견 수렴 두 차례 등을 통해 조례안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해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수정된 '가축 사육 전부제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다.5가구 이상이 각각 주택·공동주택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형성된 '일부 제한지역'은 축종별로 한우·말· 양·사슴은 220m 이상, 젖소는 350m 이상, 닭·오리·메추리·개·돼지는 2㎞ 이상으로 지난해 개정안보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주택가에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분진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서 도시화하는 양평지역에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의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일반주민과 축산농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9-14 오경택

靑 국민청원에 성남시 부정채용 올라… 시는 허위 주장이다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018년 분당구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채용때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7명이 부정채용됐으니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성남시는 채용때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수미 시장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40대 후반 성남시민 000'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일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2018년 11월 신축 개관하는 성남시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공고가 나왔고, 1차 서류전형 1백대1, 2차 면접전형 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며 "합격자 15명 중 은 시장 선거캠프 종합상황실 친조카, 선대위 간부 조카등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7명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또 "타 도서관 채용때는 준사서자격증이 필수인데 서현도서관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채용했다"며 "더욱이 서현도서관과 똑같이 신축 개관하는 복정도서관의 경우에는 이전의 채용공고와 같이 기준을 강화해 냈다. 또한, 부정채용된 7명은 선거캠프 젊은 여성 자원봉사자들 중 주축이 되는 인물들이었고, 특별한 사회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청원인은 "수개월전 경찰에 이와같은 의혹을 제보하였고 지켜보고 있었다. 수개월이 넘도록 성남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국민청원으로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30여명 가까이 되는 다수의 선거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성남시 공공기관에 부정채용된 의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현재 관리자가 게시를 검토 중인 블라인드(비공개) 상태로 14일 오후 6시 현재 1천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에 대한 일련의 채용 절차는 성남시 인사채용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자격요건, 인원 등을 고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시는 또 "서현도서관의 경우 2018년 10월 15일 준공 후 2019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신속하게 개원 준비가 요구된 상황이었다"며 "7월에 구미도서관, 중앙도서관 자료정리원을 뽑을 때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조항이 있어 응시율이 저조했던 적이 있었다. 자격증까지 제한을 둘 경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준사서 자격증 조건을 빼고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서자격증 소지자 우대, 장애인 우대'로 자격을 두었다"고 했다.시 관계자는 "개원 준비기간과 필요 인력의 신속 채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 절차상 어떠한 부정이 절대 개입될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으로 간주하고,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0-09-14 김순기

이천 '국군교도소' 35년 만에 선진국형 최신시설로 신축

이천시 장호원 소재 군 유일의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35년만에 신축, 선진국형 주간 휴게실이 도입되는 최신 시설로 탈바꿈된다.국방부는 14일 오후 국방조사본부장, 경기 남부시설단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교도소 기공식을 개최했다국군교도소 교화시설은 대지면적 2만7천314㎡, 연면적 5천256.26㎡의 지상 1층 2동, 지상 2층 1동 규모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4월 개소 예정이다.신축 국군교도소는 현재 국군교도소 연병장에 건설되며 2022년 신축 교도소를 완공하면 기존의 국군교도소 건물은 철거할 예정이다.국군교도소는 1949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육군형무소로 운영됐고 1962년 경기 성남을 거쳐 11985년부터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로 이전 자리 잡았다.2014년 육군교도소에서 육·해·공군이 통합된 국군교도소로 새롭게 창설된 후 국방부조사본부 소속으로 전환, 현재 군 유일의 전문 교정·교화 기관 역할을 해왔다.이번 신축되는 국군교도소는 국내 교정시설 중에서는 최초로 '주간 휴게실'이 설계에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용자들이 낮에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주간 휴게실은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 선진 교정시설에 도입된 시설로 휴게실이 설치되면 수용자들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군교도소가 수용자에 대한 교정 문화를 선도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소중한 공간이 소중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2022년 4월개소로 목표로 14일 기공한 국내 최초 주간휴게 시설에 설계된 국군교도소조감도. /국방부 제공

2020-09-14 서인범

[한화건설 '포레나 양평' 분양]청량리역까지 KTX 타고 '20분대'… 아파트 메이저브랜드 양평 첫 상륙

7개동 438가구 중소형 구성역·터미널·초중고 '근거리'한화건설이 양평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한 '포레나 양평'의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들어간다. 단지는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50-12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총 4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1가구 ▲74㎡ 178가구 ▲84㎡ 89가구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포레나 양평은 일정 층 이상에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수변 시설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 도보거리인 남한강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잘 조성돼 있다. 남한강 조망 명소인 갈산공원 인근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구성된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단지 주변으로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버스터미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은 도보거리이고 양평동초, 양일중·고, 양평중·고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양평역은 직선거리로 1㎞쯤 떨어져 있다.양평역에서 경의중앙선 급행 전철을 타면 청량리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통된 KTX를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20분대, 서울역까지는 4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오는 2022년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양평~화도 구간이 개통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올라있는 서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27㎞)가 개통되면 서울을 오가는 시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포레나 양평은 아파트 동의 경우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모든 동 1층에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로 설계, 개방감에다 편리한 보행 동선이 예상된다. 전용 59㎡ 일부 타입에 거실과 방 3개를 발코니쪽에 배치하는 4베이 구조가 적용돼 서비스면적이 넓게 나올 전망이다. 주민 공동시설로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집, 유아놀이터도 마련된다.분양 관계자는 "양평에 처음 선보이는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여서 대기 수요도 나오고 있다"며 "KTX까지 개통되면서 서울과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도권의 광역수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평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또 자연보전권역이어서 분양권 전매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견본주택은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150-7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1월. /양평포레나 양평 투시도. /한화건설 제공

2020-09-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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