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여주]환경파괴 주범 '무분별 태양광발전소' 설치 제동

허가신청 작년 18건→올 87건 급증여주시, 산사태등 우려 긴급회의여주시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최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주지역의 경우 2016년 이전까지 12건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가 2017~2018년에는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여주지역 산림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은 이들 시설이 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이항진 시장은 지난 13일 태양광발전소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여주시의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전까지 12건(면적 12만6천869㎡)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7년 18건(24만4천199㎡)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8년에는 87건(125만2천643㎡)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현재 이중 13건이 준공된 상태며 53건은 허가 완료, 51건은 허가 진행 중이다.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로 수려한 산림지형이 훼손되고 대규모 절성토로 인한 우기시 산사태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던 경북 청도군 국도변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와 농경지에 우후죽순 들어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민원 발전소'란 오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시 허가지원과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함으로써 경관 보존과 환경훼손이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주시는 2017년 2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피해,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방도로와 관광지,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내에는 입지 할 수 없도록 하는 '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발령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8-16 양동민

여주시, '2018 세종대왕문화제' BI 선정

여주시가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기념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2018 세종대왕문화제(이하 세종대왕문화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BI(Brand Identity)를 최근 선정했다.오는 10월 6일부터 9일 한글날까지 4일간 여주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열릴 '세종대왕문화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국내 주요 세종대왕·한글단체의 참여 속에 진행되는 대규모 문화행사다.시는 그동안 '세종대왕과 한글'을 소재로 이야기 마당, 포럼·세미나, 전시, 체험 및 이벤트, 공연 등이 펼쳐질 '세종대왕문화제'를 상징할 BI 개발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신륵사 관광지에서 1차 시안 5개에 대해 시민 투표를 진행하고, 선별된 2개 안을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여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선정된 '세종대왕문화제' BI는 한글(훈민정음)을 세련된 조합으로 세종대왕문화제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표현됐으며, 불꽃 모양의 6개의 점은 세종대왕 즉위 600년, 꽃 피우는 행복 도시 여주를 상징화했다.시 관계자는 "선정된 BI를 바탕으로 현수막, 포스터 등 행사 홍보물 쓰일 다양한 디자인도 개발했다"며 "일관성 있는 홍보 디자인으로 세종대왕문화제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가 오는 10월 6~9일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하는 '2018 세종대왕문화제'의 BI(Brand Identity). /여주시 제공

2018-08-16 양동민

여주시 기업유치 '과대포장'이어 '형평성' 논란

진입로 구간에 폭 4.5m 굴박스 지구단위계획 불가능 상황인데市, 완화규정 적용해 심의 통과도면엔 8m로 표기 또다른 의혹여주시의 기업유치 성공사례에 대한 '과대포장 의혹(8월 13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허가권자인 시가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A업체에만 유독 관대한 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15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1월 가남읍 삼승리 소재 A업체의 C화장품 공장 설립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는 진입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의 진입도로 500m 구간에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폭 4.5m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부 굴박스가 설치돼 있다.지구단위계획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는 지침에 '진입도로를 8m 이상으로 설치하되 교통성 검토 결과를 고려해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는 규정을 들어 2015년 10월 공동위원회를 열고 진입도로 폭 8m 미만의 4.5m 굴박스 구간이 있음에도 완화규정을 적용해 심의를 통과시켰다.시는 공동위에서 교통성 검토를 통해 도로 이용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도로 폭을 완화해 준 것이라고 밝혔지만 심의자료 도면에는 굴박스 폭이 4.5m가 아닌 8m로 표기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또 A업체 지구단위계획 고시공고 도면에도 해당 굴박스 폭이 8m로 표기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시 관계자는 "공동위원회 심의 당시 교통처리계획 도면에는 굴박스 구간 폭이 8m로 표기돼 있지만 공동위에서 4.5m로 폭을 완화해 주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한 사항"이라며 도면상 의혹을 부정했다.이에 인허가 대행업계에서는 "민감한 심의를 다루면서 도면(8m)과 다른 심의내용(4.5m)이 진행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행정기관에서의 규정완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형평성이 담보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가남읍의 사업자 K씨는 "여주 관내 고속도로 하부 굴박스는 수없이 많다. 우리 업체도 공장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폭 6m 진입도로 구간에 4.5m 굴박스가 있어 불가 처리됐다"며 "기존 공장은 떠나보내고 근로자 인원은 줄어든 A업체에 시가 규정을 완화하면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라고 주장했다.한편 시의 기업유치 과대포장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는 가남읍 삼승리 소재 기존의 공장에 화장품공장 입점이 가능해지자 기존의 공장 대부분을 목포 대양산단으로 이전해 오히려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소재 A업체의 폭 8m 진입도로 500m 구간에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폭 4.5m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부 굴박스가 있음에도 시가 허가를 내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8-15 양동민

여주시, 규제개혁 기업 유치는 '빛좋은 개살구'

민선 6기 여주시의 규제개혁을 통한 대표적인 기업유치 성공사례가 사실상 고용창출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완전한 기업유치가 아님에도 마치 규제를 개선해 대규모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정작 기존 기업은 이전하고 근로자 인원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12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A업체는 계열사인 B업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공장(부지 2만9천989㎡, 근로자수 150명)에서 스마트 전력량계 등을 생산해 왔다.A업체는 2015년 6월 C화장품 공장 설립을 위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A업체의 화장품 공장 유치에 성공, 320억원투자와 120명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A업체도 "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시는 당시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협업 행정'을 통해 "약 5년 걸릴 줄 알았던 인허가 문제를 1년 만에 공장 설립(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토록 허가했다"며 시의 '적극 행정'을 널리 홍보했다. 이후 2016년 1월 화장품 생산이 가능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사례는 2016년 규제개혁분야 대통령기관 표창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것이 시가 주장하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 성공사례다.하지만 2016년 말 완공예정이라던 C화장품 공장은 지난해 말 스마트 전력량계 등을 생산하던 기존 공장에 입주했다. 그리고 현재 물류창고 증축 공사가 한창이다. C화장품 공장의 입점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형국이다.A업체와 B업체는 대신 목포 대양산단에 스마트 전력량계 생산공장을 짓고 지난해 6월 준공식을 가졌다. 이들 업체는 이곳에 51억원을 투자해 60여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존 여주공장 근로자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시에 등록된 근로자 현황을 보면 C화장품 45명, A업체 39명, B업체 11명 등 95명으로 등록돼 있지만 현재 50~60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A업체 관계자는 "A업체와 B업체가 대양산단에 입주한 것은 맞지만 회사 전체가 이전한 것은 아니다. 일부 직원들이 여주공장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며 "화장품 공장은 계속 인원이 늘어날 것"이란 비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이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시의 기업유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주민들은 "완전한 기업유치도 아니면서 마치 큰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포장한 시에 배신감마저 든다"며 "더구나 화학제품(화장품)을 다루는 공장이 들어서려면 산업단지로 허가받는 것이 기본상식임에도, 그것이 정말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2016년 말 완공예정이었던 A기업의 C화장품 공장은 지난해 말 기존 공장에 입주했지만 아직도 물류창고를 증축 중이다. 하지만 기존 여주공장에 있던 A기업과 B기업이 목포 대양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해 여주공장 근로자수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8-12 양동민

'재능 나눔으로 쏘아 올린 화살'… 여주 직장운동경기부 재능 기부

여름방학을 맞은 여주지역 청소년들에게 활과 활시위가 쥐어졌다. 여주시는 지난 9일 능서면에 소재한 여주시청 양궁장에서 관내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범죄피해가정)의 청소년 18명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일환인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실시했다.여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양궁부 감독·백웅기)의 재능 나눔으로 마련된 체험 강좌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주위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양궁'에 대한 기본 지식, 자세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진행됐다.현직 양궁선수들의 코칭으로 청소년들이 당긴 활시위에는 선수들 못지않은 팽팽한 긴장감이 담기기도 했다.훈련을 벗어나 재능 기부로 학생들에게 양궁체험의 시간을 함께한 여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시민의 곁으로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었다. 체험강좌에 참여한 초등학생 A군은 "처음 만져보는 활과 시위가 너무 신기했다. 비록 과녁판에 활이 잘 맞진 못했지만, 오늘 경험한 것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원섭 교육체육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직장운동경기부의 양궁선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양궁에 대한 관심 증대와 미래의 꿈 설계에 새로운 경험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청 양궁장은 지난해 12월 사대 확장 등 양궁장 보강공사 완료로 최적의 훈련 환경 및 전지훈련의 장소를 갖추고 있어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지난 9일 여주시 능서면에 소재한 여주시청 양궁장에서 현직 양궁선수들의 코칭으로 여주지역 청소년들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여주시 제공

2018-08-12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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