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손실 보상금 부풀려 '쌈짓돈'… 용인 마을버스 업체들 '탈선'

친·인척 채용 속여 급여 청구도최근 5년 수십억 부당수령 의혹"정산업체 묵인 없이는 불가능"용인지역 일부 마을버스 업체들이 지난해 인건비 등을 부풀려 수억원의 손실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일부 업체는 친·인척을 이사 등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급여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수십억원의 결손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용인지역에는 현재 115개 노선에 136대의 마을버스(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26개 노선의 10대는 도비로, 87개 노선 126대는 용인시가 매년 업체들의 운영 적자금의 85~95% 정도를 손실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용인시가 지난 5년간 마을버스에 지원한 손실 보상금은 지난해 72억2천만원을 비롯해 2017년 54억6천여만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1억2천여만원, 2013년 24억8천여만원 등 300여억원을 지급했다.업체들은 버스 대수에 따라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을 지원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지난해에만 운전기사 등 직원 인건비 등을 부풀려 5억여원의 손실 보상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용인시 감사관실은 업체들로부터 지난 5년간 직원 임금대장 및 원천징수 내역, 카드 수수료 등 결손 보상금 정산내역서를 제출받아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어 실제 부당하게 받아간 보상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마을버스 업체들이 손실 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용역업체가 불법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용인시는 그동안 2개 용역사가 3년씩마다 번갈아 마을버스 정산 용역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들도 "2개 용역사가 3년씩 번갈아 담당하고 있어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 용역사가 묵인하지 않으면 인건비 등을 부풀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시는 조사가 끝나면 업체들이 부당하게 받은 손실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업체들의 적자분을 전액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체들을 강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앞으로 이 같은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7-31 박승용

[용인]일상 속 안전사각지대 해소 "머리 맞대자"

용인시, 시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생활밀착형 정책 등 9월20일까지최우수 300만원등 총상금 1천만원용인시가 용인시민과 관내 고교생·대학(원)생,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총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공모는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공모대상은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아이디어 전반으로 시민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신종·미래재난 대응책, 기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생활안전에 대한 정책제안 등으로 나눠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단체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와 제안서 등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시민안전담당관에 전자우편, 방문,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접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편엔 300만원, 우수작 2편엔 각 200만원, 장려상 3편엔 각 10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기존에 나온 제안이나 실현이 불가능한 아이디어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안전관리나 시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재난안전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018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위상을 굳힌데 이어 최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까지 구축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7-30 박승용

용인시,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아이디어 공모…총상금 1천만원 규모

용인시가 용인시민과 관내 고교생·대학(원)생,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총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공모는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공모대상은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아이디어 전반으로 시민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신종·미래재난 대응책, 기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생활안전에 대한 정책제안 등으로 나눠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시민·단체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와 제안서 등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시민안전담당관에 전자우편, 방문,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접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편엔 300만원, 우수작 2편엔 각 200만원, 장려상 3편엔 각 100만원씩의 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기존에 나온 제안이나 실현이 불가능한 아이디어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안전관리나 시가 추진하기를 바라는 재난안전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018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위상을 굳힌데 이어 최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까지 구축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7-30 박승용

용인도시공사 '등굣길 토사붕괴' 주민경고 무시했다

한얼초 인근 흙산 장마에 무너져불안 호소 불구 "안전하다" 답변용인시 기흥역세권 아파트 인근 900여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인도에 장맛비로 토사가 무너져 내렸는데(7월 29일자 8면 보도), 용인도시공사가 해당 도로가 위험하다는 인근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을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용인도시공사는 토사가 무너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안전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대안을 세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29일 용인도시공사와 기흥구청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34 일원, 신갈 우회도로(국도 42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 상갈 진출입로는 지난 24일 개통됐다. 용인도시공사가 17억8천여만원을 들여 조성한 도로 중 일부로 지난 5월 완성됐으나, 개통이 늦어져 기흥역세권 5천100세대 주민들은 미개통상태인 채 도로로 사용해 왔다.하지만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인도 보도블록과 붙어있는 급경사 민둥흙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다. 실제 용인도시공사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다.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협의회 회장인 채영택(47)씨는 "인도 바로 옆에 70도 경사의 높은 흙산이 있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어 문의했지만, (용인도시공사로부터)안전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패널 옹벽으로 설계 변경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주민들의 불안은 현실이 됐다. 지난 26일 오후 3시께 해당 인도 옆 토사가 장맛비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것이다.주민 이모씨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답변하더니 이게 뭐냐"며 "아이들도 다니는 인도인데 다친 사람이 나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했다. 실제 해당 인도는 용인한얼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학생들 900여명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통학로다.용인도시공사는 29일 안전 구조물 설치를 결정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도로 옆 흙산은 계획 단계에 놓여 있는 기흥역세권 2지구로 분류돼 있어 (토지주 반대 등 이유로) 구조물 설치가 힘들었다"며 "무너져 내린 부분은 모래주머니 등으로 추가로 보수하고 이른 시일 내에 안전 구조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7-29 김동필

용인시 광교산 난개발 막는다… 4개 유형 '성장관리방안' 마련

고기·동천·성복·신봉동 등 7.6㎢주거·근생·혼합·산지입지형 구분건축제한등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용인시는 광교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7.6㎢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된다.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은 공장 등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또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고,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신축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별 건축물 높이도 주거, 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한다.옹벽 높이도 주거·근생·혼합형은 3m 2단, 산지입지형은 3m 1단까지만 허용되고 도로 경사도는 주거·근생·혼합형은 15% 미만, 산지입지형은 12% 미만으로 제한한다.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맞게 도로 폭을 확보하고 사업대상지뿐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부지까지 합산해 개발 규모별로 6~8m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하는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시켜줄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는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상당부분 개발이 완료된 수지구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으로 차별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가 이번에 분류한 광교산 일대 4개 지역 유형 면적은 주거형 370만2천864㎡, 근생형 98만1천211㎡, 혼합형 71만4천32㎡, 산지입지형 217만4천245㎡ 등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는 광교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7.6㎢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사진은 용인 전경. /용인시 제공

2019-07-29 박승용

'난개발 도시' 용인시, 오명벗기 팔걷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입법예고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강화토지분할 제한 신설 '쪼개기 방지'9월 시의회 의결로 최종확정 방침용인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농림지역 등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유보키로 했다.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26일 다시 입법예고 했다. 시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경사도 강화와 표고 기준 신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온도차가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시는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녹지 지역은 200㎡이상, 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이상으로 정했다. 수변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나눠져 있던 용도제한은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통일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과 관련해선 차도 폭 6m이상(보도 별도)으로 명확히 했다.개정안에는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시는 오는 8월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후 인·허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7-28 박승용

소송전으로 번진 '죽전경기행복주택' 갈등

'교통난 가중' 반대에 7개월째 '스톱'경기도시公, 공사방해금지 신청이어비대위원장등에 '배상' 민사訴 제기주민 "협의대신 법으로 압박" 반발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추진 중인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용인 죽전 주민들과 행복발전소(대표·김범수 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 관계자들은 2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시공사는 소송보다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라"며 "용인시는 타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죽전경기행복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도유지에 연면적 8천854㎡, 지상 11·지하 1층 규모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149세대를 공급하는 건설사업이다.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해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7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수지길훈1차, 수지죽전한신, 죽전퍼스트하임 등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현장 앞에서 수개월째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비대위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해왔다. 또 "행복주택 진입로가 좁아 학생의 통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경기도시공사는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규모 축소 등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의견 조율이 안되자 지난 5월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도시공사는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주민 2명을 대상으로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때 기각된 '집회 1회당 200만원 배상'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주민들은 도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공기업이 대화와 협의 대신 법으로 주민을 누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난 뒤에도 사업진행이 안돼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죽전 주민들 "경기도시공사 소송대신 협의 나서라"-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시공사와 용인 죽전 주민들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용인죽전 주민들과 행복발전소 관계자들이 2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에 대한 소송 대신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행복발전소 제공

2019-07-22 박승용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