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도시·건축행정 개선… 용인시 '난개발' 오명 씻는다

판매·운수시설 개별 교통영향평가주거지 인근 기피시설땐 사전 공개지구단위계획 요건 이행해야 승인민원 지연 방지 소관부서 병행처리그동안 난개발과 교통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용인시가 '도시·건축행정 개선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추진키로 했다.용인시는 대형 건축물로 인한 교통난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건축심의와 분리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기피시설 등은 주민들에게 사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 심의를 강화하고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저밀도로 개발할 방침이다.특히 시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 의제방식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요건을 이행해야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도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된다.이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소관부서와 병행처리 방식으로 변경한다.또한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규모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반드시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개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주거지 인근에 추진하는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은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대상은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또는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다.또 녹지(임야)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백군기 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29 박승용

용인 대학가 '보증금 사기' 입주민 고소에 경찰 수사

건물주·공인중개사 3명 조사 계획신탁·선순위 근저당 알리지 않아32명 15억대 피해… 향후 더 늘듯용인시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더원하우스 입주민들이 건물이 공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4월 16일자 9면 보도) 건물주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건물주 박모(71·여)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신탁 사실을 숨기고 박씨의 전·월세 계약을 도운 임모(56))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지난 3일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더원하우스 입주민 32명은 박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박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5억7천300만원에 달한다. 개별 피해액은 4천만원부터 7천만원에 이르며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입주민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박씨는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노렸다. 해당 건물이 신탁돼 있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임차인에게는 신탁회사에서 발급한 임대차계약체결 확인서를 보여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으나 해당 자료는 LH에 제공된 자료로 드러났다. 계약을 도운 공인중개사들은 계약과정에서 "신탁부동산이라 더 안전하다"며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아도 신탁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불법 세입자로 내몰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2019-05-27 박보근

백군기 용인시장 "평택~부발선 철도에 반도체 클러스터역 설치해야"

백군기 용인시장은 2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평택~부발선 철도 조기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 노선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역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이 협약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평택-부발선 조기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이 함께했다.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처럼 최근 각 시에서 여러 개발계획이 수립돼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경기도 등 5개 기관은 평택~부발선 조기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각 시의 개발계획을 적극 반영한 노선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4개시가 반영을 요구한 개발계획은 용인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평택시의 브레인시티 산단, 이천시 마장택지지구, 안성시 스타필드 조성 등이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1조6천266억원, 거리 53.8km의 단선 일반철도인 평택~부발선의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7월말 완료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이 노선은 용인시 백암면 일대를 통과해 이천시 부발역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최근 확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연계한 대안 노선으로 사업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용인시의 입장이다.백군기 시장은"철도건설은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평택~부발선 조기 추진과 성공적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27 박승용

용인시, 도시디자인 향상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한다.이는 공공시설물의 심미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향상을 위해 시장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것이다.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시가 지난 2010년 수립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선정과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제정 등을 포함한다.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용역사를 선정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키로 했다.이번 용역에선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선정, 기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공공시설물의 표준 디자인을 제정하게 된다.시는 진흥계획 확정 후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권역별, 가로별, 유형별로 용인시 정체성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보다 아름답고 안전하며 편리하게 바꿀 것"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디자인 수준 향상을 선도해 시 전반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5-26 박승용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무효 면했다

法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과 자세가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는 벗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무실이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무상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3 박승용·손성배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유죄·선거법 무죄…당선무효형 피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무상 제공 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선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백 시장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무실은 선거 준비를 비롯해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타당하다"고 설시했다.이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갖춰야 할 덕목이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 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백 시장은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백 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105만 용인시민에 대단히 송구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은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3 박승용·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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