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3만여 곳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만9천137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이번 통계조사는 2-18년 취급된 화학물질이 대상이며,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및 유통량, 취급시설의 종류 등을 조사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기계·장치 내장, 사업장의 시설자체 일부, 기기·장비 가동·유지용, 개인용도, 연료(난방용), 형상이 변하지 않는 완제품, 조경시설 유지용(농약, 비료), 업종에 따라 연간 사용량이 기준이하인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조사는 2019년 5월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96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사표 제출시기가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7월 말~9월 말까지 차등 적용되며,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통계조사표를 제출시기에 맞춰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2019)'을 이용해 작성·제출해야 한다.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9월 17일까지 40회에 걸쳐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및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2일부터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1811-7082)도 운영한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9-07-03 문성호

한국도로공사, 동방성장을 위해 '지식재산권 정보공유 플랫폼' 오픈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플랫폼'을 지난 1일 오픈했다.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 홈페이지(https://market.ex.co.kr:5004/)에 구축된 플랫폼에는 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개돼 있고, 사용계약 기준 및 절차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넷'은 등록된 특허의 양이 방대해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는데 불편했으나, 한국도로공사 플랫폼은 공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8개 유형별로 분류해 키워드 및 카테고리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지식재산권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현행 2.0~2.5%에서 0.8~1.0%로 인하한다.한국도로공사는 △구조물 점검·시험·평가 장비 및 방법 △가드레일, 방음벽 △도로포장 장치·공법 등 토목, 건축 관련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 차량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389건 등 총 436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기업의 기술능력 등 일정 심사를 거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72개 업체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가드레일이나 방음벽 관련 특허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들은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이상재 한국도로공사 법무실장은 "중소기업이 공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 홈페이지 캡처

2019-07-03 문성호

"하남에 대형 유통매장만 5개… 코스트코 입점 철회를"

지역 소상공인, 도청·중기부앞 집회코스트코 '무단 개점' 행정조치 검토하남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하남 지역 소상공인(3월 28일자 8면보도)들이 경기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코스트코 입점 철회를 촉구했다.2일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하남시 소상공인 80여명은 경기도청 정문과 중기부, 코스트코 하남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 참여한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한 목소리로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 반대를 외쳤다.하남 덕풍시장의 한 상인은 "하남시에는 스타필드를 비롯해 5개의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했다"며 "지난 2017년 스타필드가 들어온 이후 매출이 30% 가량 떨어진 상황에서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상인은 "대기업들의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은 물론 주변 상가들도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장사를 접고 집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심정도 정부가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앞서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4월 25일 중기부로부터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이 결정될 때까지 개점을 미루도록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달 30일 하남점을 개점했다.중기부는 일시정지 권고안을 따르지 않은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중기부 관계자는 "코스트코코리아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사업조정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조정 결과는 중기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공개가 된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02 문성호·이원근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사건… 민주당 하남委 '쉿'

오수봉 前 시장 검찰 송치 당시"제 발 도끼 찍는 적반하장" 반발 정치적 비난받자 '모르쇠' 일관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기소(6월 27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산불감시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당시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던 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하순께 당시 이정훈 하남시당협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측은 오 시장과 방미숙 시의원 등 사건 관련자 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민주당 소속 오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경기도의회에서 발표했다.이에 반발한 최종윤 하남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측은 성명서를 통해 '도끼로 제발 찍는 적반하장'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의 초동수사 수준만 이뤄졌을 뿐으로 앞으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반박했다.하지만 검찰이 15개월여 만에 오 전 시장을 기소한 데다 방 시의장도 불기소처분, 정치적·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는 민주당 측이 최소한의 입장표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편 민주당 측은 산불감시원과 관련한 입장표명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답변했다. 다만, "산불감시원 사건이 시민들의 관심사항인지, (또 개인비리까지) 지역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02 문성호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위원장 등 미사수변공원 10호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최종윤 위원장과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정병용 시의원은 2일 미사수변공원 10호 현장을 방문, 민원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미사강변 루나리움 아파트 후문 쪽 미사수변공원은 규모에 비해 시설물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공간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주민들은 공원 내에 체육시설과 그늘막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최 위원장은 주민들과 함께 미사수변공원(미사강변 루나리움 아파트 후문 방향) 주변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경청한 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책을 논의했다.최 위원장은 "수변공원은 미사강변도시의 대표적인 주민편의공간이므로 기존 시설들을 주민 편의에 맞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방 의장도 "미사강변도시 내 각종 시설물 등이 LH로부터 단계적 이관을 앞둔 만큼 이관 전에 시설물에 대한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정 의원은 "공원의 역할은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사 수변공원을 찾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만족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02 문성호

개원 1주년 맞은 하남시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힘차게 출범한 제8대 하남시의회가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지난 7대 의회보다 2명이 늘어 모두 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8대 하남시의회는 방미숙 의장을 중심으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5명으로 전체 의원의 과반수를 이루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과 다선 의원들의 경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층 젊어진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민과 함께 달려온 하남시의회의 지난 1년을 되짚어본다.▲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제8대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116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148건을 비롯해 예·결산안 23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20건 등 총 1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특히 조례안 148건 중 의원 발의안은 44건으로, 이는 지난 7대 의회의 같은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 21건에 비해 의원 정수 증가를 감안해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왕성한 입법 활동은 발의건수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두드러진다. 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조례안에 담아내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개원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의정을 표방한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사회 각 분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 왔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사회적 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이러한 노력으로 감일지구 입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이끌어냈으며, 이밖에도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지하철 5호선 출입구 설치 검토 보고회,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시민의 든든한 대변자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제8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면서도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다.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돋보였다. 재정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2019년 본예산 심사 시에는 단체 워크숍 등 행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며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열악한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의원 모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자신들의 국외연수비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하며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끊임없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이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들의 부단한 공부와 노력의 산물이다. 개원 직후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초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정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의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는 의정자문위원회 또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하여 안목을 넓히고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했다. 무엇보다도 의원들 스스로가 의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의정 구현취임 1주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의회 운영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특유의 세심한 리더십으로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며 열린 의정을 구현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하남시는 최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책, 원 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 문제,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 방안 등 난제도 산적해 있다.의회는 집행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견제와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고 주요 사업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잘못된 방향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며 하남 발전의 동반자로서 균형 있는 의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9명의 의원 모두는 당적을 떠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남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의회 제공

2019-07-02 문성호

한국도로공사, 4~5일 일산 킨텍스에서 '고속도로 특별박람회' 열어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는 오는 4~5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고속도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고속도로 특별박람회를 개최한다.한국도로공사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고속도로의 지난 50년과 미래 스마트 고속도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학술행사도 함께 열린다.학술행사는 3가지 주제로 △한반도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역할과 미래 △국민 안심 고속도로 이며,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외에도 △인사담당자 및 최근 입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일사천리' 채용설명회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마켓 설명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유튜브 LIVE 방송 △유현수 셰프가 진행하는 '휴게소를 부탁해' △잼라이브 퀴즈쇼 △VR 시뮬레이터 및 안전띠 체험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봉영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고속도로의 지난 50년과 미래 스마트 고속도로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02 문성호

[단체장 취임 1년 인터뷰]김상호 하남시장, "주민참여예산 등 3대 협치 강화… 지하철 도심내 환승 등 교통해결"

미사강변도시 학교 증설·원도심 학교에 활력소 3기 교산신도시로 터전 잃어 송구… 보상책 약속"자족기능과 역사문화, 교통 3가지가 갖춰진 명품도시를 만들어 하남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1년을 '희망을 다진 1년'으로, 앞으로 남은 3년을 '미래를 바꿀 3년'으로 요약했다.김 시장은 "지난 1년은 수많은 현안 앞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동시에 하남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희망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미래를 바꿀 3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위한 3대 시민협치제도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시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미사강변도시 학교 증설, 원도심 학교의 새로운 활력소 제공, 차질 없는 교육지원청 하남센터 준비 등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 체계 변화를 통해 혁신적 공교육을 강화해 100세 시대 하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하남시의 균형발전 방안으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하남시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도 육성해 원도심 자족 기능을 회복하겠다"며 "지하철 3·5호선 도심 내 환승, 지하철 9호선과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 교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제3기 교산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고통받는 분들께 최선의 보상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원도심 중심지 기능과 위례, 감일, 미사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그는 "빛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선 도시기반시설 구축, 자족기능을 위한 기업 유치, 4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더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 건설, 교육과 사회문화서비스 공급 등 넘어야 할 도전은 만만치 않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에게는 더 큰 헌신과 노력이, 시민에게는 타인에 대한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저는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의지로 빛나는 하남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시민들께서 주신 신뢰를 동력 삼아, 그 길에서 제게 맡겨진 역할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01 문성호

한국도로공사, 1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전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출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일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출범했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였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지난 6월 1일 31개소, 16일 13개소를 전환·운영해온 것에 이어, 7월 1일부터는 잔여 영업소 310개소를 전환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총괄하게 됐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간의 노사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9월 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했다.노사합의에 따라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 대비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되는 등 수납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됐으며,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대폭 향상됐다.도로공사는 수납원의 고용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협의를 통해 자회사를 이른 시일 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 수납업무 외의 영역까지 확장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추가합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노사합의 이후에도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비동의자들의 자회사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으나 직접고용과 수납업무만 지속 수행을 주장,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현재 총 6천500여 명의 수납원 중 5천100여 명이 자회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의 1천400여 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발생한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은 하겠지만, 요금소의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원하는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정비 등 지사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로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01 문성호

한강유역환경청,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및 확사 방지에 총력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6월부터 관내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 농가(93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 농가 담당관'을 지정하고,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 및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처리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돼지 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및 재활용(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처리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재활용(열처리) 기준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최근 북한에서 ASF가 발병함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4개 시·군, 11개소)에 야생멧돼지 폐사체 유무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ASF 발생을 원천 차단하도록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돼지 농가에 대한 점검과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돼지 농가를 방문,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19-07-01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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