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대법원 판결 부당"

은수미(57)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사법부는 정의의 시초이자 마지막 보루"라며 대법원의 판단에 반기를 들었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종전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선출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치인에게 타인을 무료 운전기사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 사건이 공직자의 청렴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양형 부당을 항소이유서에 적법하게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다.검찰은 "항소심 당시 피고인 측은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장 또한 양형부당의 정의에 대한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釋明)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 절차에서)소송관계인에게 전체적으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이 은 시장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 전제로 인용한 판례(2007도8117)도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던 사건이라고 짚었다.은 시장 측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항변한 논리를 유지하며 최후변론을 했다.은 시장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최모씨의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마음에서 운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일관되게 항변했다"며 "정당법상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활동이 가능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심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서 그간의 사장을 한 번만 더 숙고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를 드린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호소했다.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정치적인 주제의 방송 출연 등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코마트레이드가 비용을 부담한 렌트 차량을 95차례 이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이유 주장을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량(벌금 300만원)으로 증액했다.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안철상)는 원심의 벌금액 증액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수원고법 판결을 깼다.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704호에서 열린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18 김순기·손성배

하남시 시정소식지 '비즈니스계 오스카상' 동상

하남시의 시정소식지 '청정하남'이 2020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최우수 사보 사외보(공기업, 정부, 협회)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비즈니스계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국제 비즈니스 대상은 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한 해 동안 펼친 다양한 비즈니스 업적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이다. 올해 17회를 맞는 국제 비즈니스 대상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60개국에서 3,800여 편 이상을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청정하남'은 ▲2030 연령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 연령대에서 관심을 받을만한 다양한 기사를 구성하려 노력한 점 ▲주요 시정소식 및 정책을 적절한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사진·동영상·카툰으로 표현해낸 점 ▲눈을 즐겁게 하는 생동감 있고 일관된 디자인으로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돋보이도록 잘 구성했다는 점 등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정지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 소식을 홍보하고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자 매월 발행하고 있는 청정하남이 국제대회에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더욱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시민들과 공감·소통하는 소식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상식은 다음 달 18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 제공

2020-09-18 문성호

[메트로 이슈]이항진 여주시장 "이천시민, 오죽 답답하면 찾아왔겠나!"

이천화장장 부지(부발읍 수정리) 선정에 여주시민의 반대 목소리가 들불처럼 타오르는 가운데, 이천시 부발읍 주민들이 여주시청을 찾아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지난 17일 오후 이천시 부발읍화장시설반대공동대책위(위원장 양승대) 소속 부발읍 주민들은 여주시청을 찾아 이항진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대책위는 이천화장장 부지 선정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피해와 선정 절차상 문제점들을 열거하며, "이천시민 7천여 명이 화장장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호소했다. 부발읍 주민들은 "단 한 번의 공청회, 간담회도 없이 부발읍 48명의 이장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유치 신청했으며, 이천시장은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수차례 정보공개 요구에도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가 주요 결정 근거로 접근성을 내세웠는데 인적도 없는 지역에 미리 2차선 도로를 닦아 놓았다"며 "사전에 부지 선정을 위한 이천시의 음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마을 이장은 여주시장한테 말하면 여주시장이 이천시장에게 매달릴 것"이라고, "이천시청 팀장은 능서면 반대 주민들에게 '(능서면)행정구역을 이천시로 넘겨라. 충분히 보상하고 부가적인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해 철저히 여주시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항진 시장은 "부발읍 주민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여주시장의 수행업무가 인접한 이천시민의 요구까지 담아줄 수는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여주시는 이천화장장 부지선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최근 결성된 '이천시화장장추진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에 여주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부발읍 반대 주민들도 우리 범여주시민대책위와 연대하기를 권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여주시는 지난 1일 이천화장장 부지 선정에 대해 경기도에 조정을 요청했으며, 10일 여주시 2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이천화장장추진반대범여주시민대책위'를 출범했다.이와 함께 이천 부발대책위는 경기도를 방문해 화장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 제기와 진상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천시 부발읍화장시설반대공동대책위(위원장 양승대) 소속 부발읍 주민들은 지난 17일 오후 여주시청을 찾아 이항진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2020.09.17 /양동민 기자이항진 여주시장은 이천시 부발읍화장시설반대공동대책위(위원장 양승대) 소속 주민들과 면담에서 "부발읍 반대 주민들도 우리 범여주시민대책위와 연대하기를 권한다"고 제안했다. 2020. 09.17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0-09-18 양동민

이천시 관고전통시장·예스파크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도내 이천지역 시장 2곳만 뽑혀이천시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1년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에 관고전통시장과 예스파크 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은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해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장당 2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사업의 주요 내용은 ▲편리한 지불, 결제 ▲가격 원산지 표시, 교환, 환불, AS, 친절 등 고객신뢰 제고 ▲위생 및 청결 등 3대 서비스 혁신 ▲상인조직 역량 강화 ▲시장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등 2대 조직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과 다른 해에 비해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경기도에서 이천시 2개 시장만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또 해당 사업 완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2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되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상인들이 거는 기대도 매우 높다.시 관계자는 "이번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시장 상인들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하고 상인 간 단합해 앞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0-09-17 서인범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 농가·취약계층 돕기 2억원 사회 환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번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2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황창화, 이하 한난)와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위원장·이홍성, 이하 한난노조)은 17일 "코로나19 감염병과 긴 장마, 태풍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취약계층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약 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난과 한난노조는 우선 정부 방역지침에 부응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향방문은 자제하고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기를 전 임직원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원을 위해 1사 1촌 자매결연 지역인 충주 하곡마을과 제주 동백마을의 농산물을 구매해 고향집에 보내주기로 했다.충주 하곡마을의 이수종 이장은 이에 "금번 추석의 출하물량 전체를 한난에서 구매해주기로 함에 따라 마을농가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경제도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난과 한난노조는 또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던 무료급식소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대다수 문을 닫아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햅쌀 등 농산물을 구매해 관내 무료급식 시설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한난 관계자는 이번 사회환원에 대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원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1사 1촌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와 취약계층 지원, 노사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난은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감 고조에 따라 추석 연휴 대비 정부방역지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전광판, 온라인 SNS(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대국민 안전 홍보를 실시한다.앞서 한난은 공기업 최초로 임원 전원이 연봉의 10% 수준인 약 9천400만원을 반납했다. 한난 직원들은지난 4월과 7월에 급여와 경영성과급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약 10억원 상당의 재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선 바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왼쪽)과 이홍성 노동조합 위원장이 '코로나극복, 노사합동 농가소득 지원'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20-09-17 김순기

여주시체육회, 여주시민축구단 해체 결정… 반발 예상

창단 3년차인 여주시민축구단이 부실운영으로 인해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여주시체육회(회장·채용훈)는 지난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여주시민축구단'의 해체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체육회의 갑작스런 결정에 여주시축구협회와 축구 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와 체육회는 여주시민축구단이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외부 유출 방지와 시 홍보라는 창단 목적과 달리 90% 이상 다른 지역 선수로 구성됐고, 7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에 비해 시 홍보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다.특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식대와 물품 구매 등 일부 지출 내역의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연봉선수 계약 등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체육회 관계자는 "2020 여주시체육회 선진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시민축구단은 예산투자 대비(시 체육회 예산의 33%) 효과와 경제성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며 "시 체육회 소속 30개 종목단체는 시민축구단에 편중된 사업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주시체육회의 시민축구단 해체 결정은 합당하다"며 "앞으로 유소년 운동부 지원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축구동호인들은 "축구인들과 대화도 없이 갑작스럽게 '해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며 "다른 시군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발전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여주시축구협회는 "절차상 잘못된 결정이다. 모든 대처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오는 21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시민축구단 해체에 대한 축구인들의 의견을 모아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시비 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여주시민축구단은 33명의 선수가 대한축구협회 F4리그에 뛰고 있으며, 전국 13개 팀 중 6위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0-09-17 양동민

[인터뷰]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코로나 시대 의정활동 '미소방(미디어 소통방)'서 대안 찾아"

시의회 조성 '영상제작실' 활용쌍방향 소통 통해 지역민과 호흡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상적으로 지역민들을 만나야 하는 시의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근 시의회 내에 카메라·LED조명·크로마키 스크린 등 각종 방송장비를 구비한 영상제작실 '미소방(미디어 소통방)'을 새롭게 조성했다. 시의원들이 의정 관련 콘텐츠를 직접 촬영·편집·제작한 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언택트 시대 의정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 소속 박은미(구미, 분당, 수내3 정자2·3) 의원은 남다른 의욕과 부지런함을 보여 주며 맨 처음 '미소방'에 들어섰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전문가의 교육을 받으며 추석 인사 카드뉴스를 제작했다.박 의원은 "추석 연휴 직전에 문자, 카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었다"며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SNS에 친숙하거나 익숙하지 않은데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SNS 활용까지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쉽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전에는 회의나 행사 등으로 지역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은 급한 민원인이 아닌 이상 조심스러워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소방'에서 그 대안을 찾아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내친김에 동영상을 제작해 SNS에 올리기 위해 14일에도 '미소방'에서 정성을 쏟았다. 박 의원은 "이 분야를 잘 아는 친구나 직장과 대학교에 다니는 딸들에게 부탁했는데 이제는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도 도전해볼 참"이라고 미소 지어 보였다.초선인 박 의원은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실력을 쌓았고, 경기도당 대변인 등도 하면서 자신만의 커리어를 차곡차곡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는 "청소년 시설 등 지역구에 모자란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찾아내 해결책을 수립하는 등 지역민들과 한발 빨리 소통하고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면서 동영상 제작을 위해 다시 카메라를 응시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이 영상제작실 크로마키 스크린 앞에서 기자의 요청에 잠시 마스크를 벗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9.16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9-16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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