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이해당사자에 해법 맡긴 '용인시 일방행정'

'양방향 vs 일방통행' 주민 갈등상현동 도로개설 공사 착공 못해市, 교통분석 용역… '일방' 결론업체대표 인근주민 공정성 시비도로위치와 규모 및 '양방향 통행이냐, 일방 통행이냐'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 개설공사를 추진 중인 용인시가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이 대표로 재직 중인 업체에 '교통분석'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17일 용인시와 광교신도시내 레이크포레아파트(용인시 상현동)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길이 333m, 폭 20m 규모의 보조 간선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총 166억원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전액 부담한다.애초 이 도로는 레이크포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조성된 길이 125m, 폭 20~23m 규모 도로를 단지 뒤편(죽전 방면)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옆으로 연결해 '광교~죽전'을 잇는 역할을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시는 올해 초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의 일부 구간과 인접한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 계획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반대에 부딪힌 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업체에 상현동 일대 '교통분석'을 의뢰,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 결과 '죽전~광교' 방면 도로 중 하행차선만 남긴 채 상행차선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하고,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양뱡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 교통체증과 소음 등을 해결하는 안이 도출됐다.즉,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두 개의 양방향 도로를 한쪽은 하행통행만, 한쪽은 상행통행이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한다는 것이다. → 사진 참조이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레이크포레와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분석을 진행한 용역업체 대표가 도로개설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 밝혀져 '편파 용역 및 분석'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태 레이크포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해 당사자가 어떻게 공정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용역업체는 시공사 측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보조 간선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 도로위치와 규모·방향 등을 놓고 인접 아파트 단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붉은색 선은 교통분석 용역결과 기존 양방향 도로를 상행만 가능한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고, 노란색 선은 양방향 도로로 개설 계획됐던 도로를 '죽전-광교' 방면 하행(일방통행) 도로로 개설하려는 대안.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배재흥

여주 시의원들 세종대왕문화제 관련 공모전 '부정청탁' 의혹

한정미·이복예 의원 업체 대표 대동시청 해당부서장에 "내가책임"압력여주시의원들이 업체 대표와 함께 피감기관인 시 관련부서를 찾아가 5천만 원 상당의 사업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은 관련 부서장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며, 해당 사업은 5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지난 14일 여주시의회 5일 차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정미 의원과 담당과장은 오는 10월 열리는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2018 세종대왕문화제' 중 '세종 한글 디자인 공모전'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이어갔다.이날 행감 내용을 보면 전략사업과는 (사)세종한글문화포럼 대표 B씨가 공모전 예산 5천만 원의 지원을 부탁했으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8월 1일 한정미·이복예 의원이 대표 B씨와 함께 해당 부서장을 찾아가 '공모전이 참 좋은 거 같다.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사업을 부탁했다.하지만 담당과장은 "기본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고 답변했으나, (한정미)의원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해 '이러시면 안된다'고 충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미 의원은 "과장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어렵더라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시의원과 담당 과장의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8월 2일 관련 과장 면담, 3일 부시장 주재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이 불가 처리됐지만, 대표 B씨는 8월 20일께 해당 공모전을 1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세종대왕문화제 기간에 열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안된다'란 결과가 나왔는데 그 후에도 계속 왜 접촉을 했나"라고 질의했고, 담당 과장은 "불가 결정이 났는데도 B씨가 계속 시도를 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상과 조정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고 답했다.한편 행감 모니터링하는 시민 C씨는 "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개인(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부정청탁과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 부끄러움은 왜 시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정말로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9-17 양동민

[양평]인도 점령 마구잡이 시설물 '보행자 위협'

양평군 일부 구간 교통사고 노출전신주 등 공사·관리 부서 제각각군 "실태 점검, 점차 개선" 약속양평군 도심 일부 구간의 인도에 전신주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의 시설물이 마구잡이로 세워져 있어 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물 종류에 따라 군의 담당 부서도 달라 이들 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안전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17일 양평군과 양평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양평지사 등에 따르면 인도에 설치되는 시설물 설치·관리 담당 부서는 제각각이다. 도로표지판은 건설과, 신호등·교통안전표지판 등은 교통과, 가로등·홍보시설물은 도시과 관할이다.이중 과속단속 감지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군청 담당 부서에서 경찰서로 공사 내역을 전달, 심의·협조를 통보하고 경찰서는 경찰관·군청 담당 공무원·주민 등 9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군청에 넘겨준다. 이후 심의 통과 시설물에 한해 해당 부서가 공사를 시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군청 해당 부서에는 인도 시설물 설치 공사에 대한 입지 조건·보행자 안전 등의 공사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물 규격, 설치 구간 및 방법 등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시설물 공사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여부, 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부서마다 제각각으로 시설물 공사를 시행해 특정 지역은 100m 가량 구간의 인도를 전신주와 교통표지판 등 수십여개의 시설물이 점령하고 있다. 이중 양평읍내 도심 구간은 타 지역보다 인도 폭이 좁아 폭 1m도 안되는 인도에 전신주와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은 이 곳을 지날 때 시설물을 피해 곡예보행을 하거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또 좁은 인도에 세워놓은 불법 주·정차 차량도 보행을 방해하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변 음식점을 비롯한 점포 등에서 내놓은 광고판과 상품 등도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군은 2015년 10월 자전거레저특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도심구간을 통과할때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각종 시설물이 점령한 상태여서 자전거 이용객들은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한전 양평지사 관계자는 "인도의 전신주 신설·이설은 군으로부터 인도점용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전신주 이설 등은 군에 건의, 협의를 통해 이설 결정을 하더라도 고압전력이 흐르는 전신주 1개의 이설비가 수천만원에 달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시설물 설치 공사때 입지 선정 등 현장감독을 하거나 공사 후 제반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인도에 시설물을 설치할때 차도·인도 경계 지점이나 인도 끝 부분에 해야 하는데 공사하기 편리한 인도 한가운데에 세워진 곳을 많이 확인했다. 도심 지역 보행자 공간이 협소해 통행에 불편이 많은 만큼 실태를 점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한 지역의 상가 앞의 좁은 인도를 교통신호등과 전신주, 그리고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점령하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 방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17 오경택

용인시, 건축사회와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

용인시와 용인지역건축사회가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용인시와 건축사회는 건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업무대행자가 직접 건축 인허가시스템에서 도서 열람 조치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지침 시행 전까지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감리비 산정에서 제외 ▲건축사회에서는 관공서의 각종 질의회신 및 업무내용을 비회원 건축사까지 확대 공유함은 물론 자체 교육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이와 별도로 건축사회에서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능기부를 통한 공익적인 사업에 적극 동참·협력 ▲장학금 기부, 장애인단체 기부금 전달 ▲차상위계층 무료 집 고쳐주기 등 사회봉사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또 시는 올 12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준공 신청 건축물의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해 건축주 및 회원 건축사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용인지역 건축사회는 현재 이뤄지는 사용승인 절차 시스템에 대해 재점검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히 업무대행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건축사회와의 서비스 강화방안으로 민관이 상생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9-17 박승용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문 '대상' 선정

양평군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문 대상으로 선정, 포상금 4천만원을 획득했다.양평군은 지난 2015년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지자체로 대상을수상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년 시행결과'에서 우수상, '2016년 시행결과'에서 최우수상, 이번 '2017년 시행결과'에서 대상으로 연속 4년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독자적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로 '2017년 시행결과' 부문에서 양평군은 대상별 탄탄한 복지안전망 강화, 촘촘한 복지네트워크 강화, 민관협력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양평군만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은 오는 10월 창원시에서 열리는 '제13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양평군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주민참여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으로 양평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17 오경택

양평군, 사회복지종사자 종합건강검진 및 해외 연수 신청 접수

양평군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종합건강검진과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2016년부터 3년째 시행 중이며,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오는 28일까지,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오는 10월 5일까지 각각 신청 전수를 받을 계획이다.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100만원에 이르는 종합검진비용을 5개 병원 및 검진센터와 협약을 통해 50만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30명은 검진 비용 50만원 중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또한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종사자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 선진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업무능률 향상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비용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양평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에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양평행복나눔 홈페이지 및 양평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신청하면 된다.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매년 연수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연수결과를 환류하고 있으며, 제안된 해외 선진사례들을 양평군의 복지정책과 접목해 양평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실행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1-775-5542)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9-17 오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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