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용인시, 월권 논란 '도시계획위' 투명성 확보 나섰다

각종 현안 '제동' 시행자 피해 커져의견청취 확대 등 개선안 28일 시행심의 안건도 회의 개최 3일전 공개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월권으로 각종 현안사업이 줄줄이 멈춰 서면서 사업 시행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5월 6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용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5월 28일 시행키로 했다.개선안은 각종 사업 안건을 제출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재심의 결정된 안건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시행사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완화해 사업자가 충분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앤 것이다.시는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회 상정 심의 안건을 위원회 개최 3일 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시민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해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열린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5-17 박승용

[로컬확대경]용인시 관내 의료계에 보낸 공문논란

이태원 발 코로나19로 지역 감염이 확산 되면서 용인시가 최근 병원과 약국 등 의료종사자들이 다중시설 이용 후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산시킬 경우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보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의료계 종사자들은 전문가답게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며 용인시 공문내용에 동의하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용인시는 최근 관내 의료종사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6일부터 생활방역단계로 전환된 바 있지만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들더라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종사자가 대형상가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용인시는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그러자 지역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용인 출신 모 의대 교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고육지책 인 것은 알지만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생활권 제한은 후진국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하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반면 시민 A씨는 "의료인으로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로 부적절한 행위에도 책임 조차 회피하고 무조건 면책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용인시는 뒤늦게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대형상가를 빼고 콜라텍 등이 추가됐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내용도 제외하는 수정 공문을 발송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공문에 대해 사과 했지만 의료계는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경인일보DB

2020-05-16 박승용

용인시, 수돗물로 전기 생산 소수력발전설비 'ON'

남사배수지 상수도배관에 2대 설치年 25만kwh·3천만원 세외수입 기대용인시가 수돗물의 높이를 이용해 연간 25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 설비를 만들어 연간 3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됐다.시는 처인구 모현읍 용인정수장에서 나온 송수관이 이동면 서리재 고개(140m)를 넘어 남사면 완장리 소재 남사배수지(115m)로 이어질 때의 고도 차이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설비를 가동했다. 이를 위해 시는 2억1천6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 남사배수지 상수도 배관 안에 수차형 발전설비(30kW) 2대를 설치했다.소수력 발전설비를 가동하면서 연간 25만kwh의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연간 3천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량을 연간 115t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소수력 발전 설비 설치로 수돗물이 흐르는 것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을 추진해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2016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전력요금 절감 배수지 운영 시스템'으로 전력 사용을 최소화해 연간 3억원의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가 수돗물의 고도 차이를 이용해 연간 25만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 발전 설비를 설치, 연간 3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 제공

2020-05-13 박승용

용인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차 경제지원 나선다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학원, 택시 운송종사자 등을 위해 13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준비하는 등 제2차 용인시 경제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못지 않게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피해가 커 내수나 고용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띠리 가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시는 8월 중 자체적으로 이 같은 규모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또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월 중 각 어린이집에 최대 290만원까지 시설 운영금이나 보육교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1천248명에게 총 5억9천800만원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을 13일 지급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금융권 대출 1천307억원과 지급보증서 발급 899억원,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33억원 등 2천239억원의 금융지원을 했다.백군기 시장은 "가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단계"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20-05-12 박승용

난개발 막겠다던 백군기 용인시장 '성적 물음표'

'조사특위' 구성 등 공약 1호 중점대규모 사업장 허가기준 강화 불구쪼개기 전원주택등 대책 마련못해처인구 모현등 '깡통' 개발로 몸살백군기 용인시장 취임 이후 2년간 난개발 막겠다며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 및 도시개발 등 각종 허가기준을 강화했지만 산림훼손 등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실질적인 난개발 방지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용인시가 공동주택이나 물류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한 반면 쪼개기 등 무분별 하게 개발되는 대규모 전원주택에 대한 규제는 전혀 마련하지 못해 난개발 억제 효과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1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질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공약 1호로 내세워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이와함께 시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만들고 1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1년 가까이 운영했다.또한 시는 특위를 지원할 TF팀과 20개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2년간 '경사도 기준을 강화'와 '고밀도 아파트 신축을 막기 위해 용적률 제한', '주거지역 인근 물류창고 신설 제한', '산업단지 입지선정 강화' 등 10여 차례에 걸쳐 각종 허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시는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는 전원주택 개발에 따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이 때문에 수려한 산림 곳곳이 쪼개기 등 편법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로 마구잡이 파헤쳐 지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물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처인구 모현과 이동, 포곡 일대와 수지, 기흥지역 곳곳에 상·하수도는 물론 진입도로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깡통주택 개발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주민들은 "2년 동안 난개발을 막겠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곳곳에 기반시설도 없이 산 중턱까지 마구잡이 파헤쳐 수백세대씩 들어서는 전원주택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며 "실제로 난개발을 억제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각종 법과 규정에 맞게 개발되는 대형 사업장 보다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면서 쪼개기 등 편법으로 수백 세대씩 들어서는 대규모 전원주택이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원주택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시가 고질적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둘러싸고 산림훼손 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난개발 방지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전원주택 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5-10 박승용

5년전 마찰 잊었나… LH, 용인시 흥덕지구 '행복주택' 재추진

주민들 "이미 임대비율 50% 넘어"LH "문제됐던 문화시설 용지 매각"市 "과거 반발로 무산… 의견 수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흥덕지구에 문화시설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5년 전 계획을 다시 꺼내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키우고 있다. 이미 5년 전 끝난 일을 슬쩍 재추진하려는 LH에 주민들은 뿔이 단단히 났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56번지 일대(대지면적 6천498㎡)에 행복주택(약 300세대)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5년 전 용도변경을 통해 행복주택을 지으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사업을 일부 수정해 다시 꺼내든 것이다.앞서 지난 2015년 LH는 업무시설용지(6천498㎡)와 문화시설용지(3천258㎡)로 구성된 해당 용지를 용도변경해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복지와 휴식 공간을 위해 마련된 부지라며 부족한 문화시설을 이유로 반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 2018년 4월 용인시가 LH 소유의 해당 용지 중 문화시설용지를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했다. 업무시설용지만 남아 LH가 다시 행복주택 조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사업은 시작조차 어려운 형국이다.용인시가 흥덕지구내 각 아파트 승강기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5년 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사업이기도 하다.주민 박모(48)씨는 "흥덕지구는 임대 아파트 비율이 50%가 넘는 곳인데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또다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LH가 한 번 무산됐던 부지에 무리하게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용인시도 앞서 무산됐던 사업인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은 과거에도 진행하려다가 반발로 중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통상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접수되면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주민 반발에 행복주택 공급이 무산됐던 이유는 문화시설용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용인시에서 문화시설용지 부분을 매입해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해당용지에는 업무시설용지만이 남아 있는데 오랜 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어 행복주택 사업을 재추진해 보려고 주민들의 의견부터 들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용·고정삼기자 kjs5145@kyeongin.com

2020-05-07 박승용·고정삼

'도시계획위 월권' 용인시 현안 멈췄다

장기 방치 땅에 '국내 최대 볼링장' 일부위원 엉뚱한 자료 요구등 부결반대 의견 담당 공무원 '퇴장' 횡포"위원장 동조하듯 처리…" 지적도"자금조달 계획서와 부채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세요."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월권행위로 각종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어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심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는 등 심의위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운영해야 하는 위원장은 위원들의 월권과 부당한 결정에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들의 요구대로 줄줄이 불허 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공장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 국내 최대규모의 볼링장 신축을 추진하던 A사는 최근 도시계획심의에서 최종 부결돼 사업이 무산됐다.A사는 지난해부터 기흥구 동백동 일대 1만2천785㎡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층 규모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볼링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올해 초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를 마쳤다.당시 위원들이 교통대책 보완을 요구했고 A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이를 보완한 뒤 최근 재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교통대책이 아닌 자금조달 및 부채상환 계획서 등 엉뚱한 자료를 요구하고 수년 전 파헤쳐진 부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황당한 지적을 하며 부결시켰다.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부지는 이미 훼손돼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각 부서 협의를 통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지만 심의 위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부결했다.이런 상황에서도 위원장(제2부시장)은 위원들의 월권행위에 대해 조율은 커녕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위원들의 주장대로 최종 부결 처리하면서 A사는 토지매입비용 등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처인구 분과위원회(도시정책실장)에서는 소규모 개발을 위한 도로연장 심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퇴장시키는 등 위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일부 위원들의 원칙 없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80% 이상 부결 처리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회의 전체를 운영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할 위원장이 위원들의 부당한 결정에 동조하듯 무조건 부결처리 하는 무능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사진은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2020-05-05 박승용

[용인]가구 공룡 이케아 맞서 '홈퍼니싱 연합군' 맞불

가구·전자·생활용품등 총망라한샘·일룸등 한자리 알찬 구성홈 퍼니싱족을 사로잡을 국내 최강 라인업 홈 퍼니싱 전문점 '리빙파워센터'가 30일 오픈했다.'리빙파워센터'는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지하 3층~지상 4층으로 구성된 쇼핑문화공간이다. 패션과 푸드에만 집중된 일반 쇼핑몰과 달리 다양한 가구와 가전, 생활용품이 갖춰지는 등 리빙 중심의 빅박스 MD로 대형전문점의 기능을 극대화한 한국형 원스톱 쇼핑에 최적화된 공간이다.리빙파워센터는 가구, 전자, 인테리어 생활용품 등 홈 퍼니싱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보고,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최대의 리빙 테마 카테고리 킬러로 신혼, 이사, 리모델링 등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는 어느 단계에나 딱 들어맞는 모든 상품들을 한꺼번에 비교, 구매할 수 있는 진정한 전문점이다.세부적으로는 ▲홈 퍼니싱 ▲가전·인테리어 ▲생활용품 ▲푸드&카페 ▲엔터테인먼트로 구분돼 구성되며 입점이 예정된 브랜드의 면면도 화려하다.먼저 지하 2~3층에는 단일 계약면적 9천917여㎡에 한샘을 비롯한 리바트, 일룸, 까사미아, 시몬스, 에몬스가구 등 국내·외 대표 가구기업 및 홈인테리어사가 모여있고 가전 매장은 삼성디지털프라자가 주역을 맡고 있다. 또 지하 3층에는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테마형 체험 '해리포터', 어린이수영장 '아쿠아라인', '어린이체험카페 '볼베어파크', 어린이 전용 '드림나무극장' 등이 마련됐다.1층은 대형마트와 부대시설, 2층에는 카트레이싱 등 놀이시설이 있는 이벤트 파크, 3층은 생활의 달인들을 한 곳으로 모은 식당가, 4층은 메가박스, 아트 뮤지엄 입점이 확정됐다.특히 어린 자녀들을 위한 테마형 체험공간 및 대형 키즈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 쇼핑, 엔터테인먼트, 미식의 콘텐츠를 갖춘 체류형 쇼핑몰이자 교외형 파워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리빙파워센터'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케아 기흥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도 자리잡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홈 퍼니싱족을 사로 잡을 국내 최강의 라인업 홈 퍼니싱 전문점 '리빙파워센터'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30일 오픈했다. /리빙파워센터 제공

2020-04-30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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