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일하면 징계" 몸 사리는 용인 공직사회

감사관 외부 공모후 '꿰어 맞추기식 감사' 신분상 처분 5배 증가 '각종 인·허가 지연' 민원인 불편… 市 감사실 "큰 과오만 조치"용인시가 민선 7기 이후 각종 자체 감사를 강화하면서 직원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가 급격히 증가하자 공직사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공직자들은 특히 올해 초 감사관 외부 공모 이후 일반 민원에까지 꿰어 맞추기식 감사로 징계처분이 늘어나고 있어 결국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시 자체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337건, 신분상 조치 361명을 징계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민선 6기 말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행정상 조치(375건)는 38건이 줄었지만 개인에 대한 징계처분인 신분상 조치(64건)는 5배 넘게 증가했다.공직자들은 감사관 외부 공모 이후 일상 감사에 조차 징계를 하기 위한 꿰어 맞추기식 감사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다.또 일부 사업부서 공직자들은 '일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며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업부서에 근무하는 A씨는 "정말 업무 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판단착오 등 단순 실수까지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며 "민선 7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시청에 근무하는 B씨는 "감사관을 외부에서 공모할 때 감사원, 경기도 등 상급기관 감사에서 어느 정도 방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용인시 감사실은 오히려 내부 공직자 처분을 위한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기능이 강화되면 직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용인지역에서 토목사업을 하는 C씨는 "시는 난개발을 막겠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은 징계를 이유로 업무처리를 꺼리고 있어 인·허가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를 목적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한 것은 절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을 만큼 과오가 크다고 판단할 때 신분상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1-07 박승용

"기흥·수지 조정지역 해제를"… 용인시, 국토부에 거듭 요청

용인시는 지난해 말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흥·수지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재요청했다.시는 전체 지역의 지정 해제가 어렵다면 대상지역을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청은 시가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시는 지난 1월 국토부에 방문해 동단위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4월엔 자체 분석한 주택시장데이터를 근거로 지정해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계속해서 '유지'통보를 해와 다시 요청하게 됐다. 또 지난 10월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통보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재요청하도록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점이 종료돼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특히 시는 일괄적인 조정대상지역 제한으로 시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은 물론 일부 동지역은 주택가격이 오히려 하락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해지 요청을 건의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1-05 박승용

대규모 아파트 줄잇는데… 용인 반쪽도로에 '브레이크'

마북로~구성로 우회로 단축 변경에"지금도 정체… 악화 불보듯" 반발市 "예산부족·교통난 충분히 해결""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는데, 계획된 도로는 반쪽만 개통한다 하니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 상 계획된 도로를 반쪽짜리 도로로 계획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난에 시달리는 데다 지구단위계획상 추가로 아파트 단지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로 정비 및 추가 우회도로 설치가 요구됨에도 시는 도로 시설 착공을 망설이고 있다. → 도로 계획도 참조5일 시에 따르면 기흥구 마북동 350 일대에는 시가 52억원을 들여 준비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5가 예정돼 있다. 당초 해당 도로는 이 지역 큰 도로인 마북로와 구성로를 잇는 우회로로 계획됐다. 실제 지난 2017년 설계비를 세워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 도로 설치는 인근 교통상황을 개선해줄 안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시가 계획을 보류하고, 당초 초안에서 계획한 도로 길이를 줄인 채 개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변경된 안대로라면 구성로와 마북로라는 큰 도로끼리가 아닌 중간에 놓인 2차선 도로와 잇게 돼 '반쪽'도로라는 것이다. 주민 조모씨는 "시에서 잇겠다는 도로는 학생들 통학길로 이용하는 2차선 도로로 대안이 아니다"라며 "원안대로 계획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된 우려는 주변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설 예정이란 점이다. 실제 인근 지역에 700여 세대 아파트 단지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심한데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시는 주민 의견과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여건이나 교통상황을 봤을 때 (원안대로)끝까지 안가도 2차선 도로를 통해선 연결이 되면 (교통 문제가)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게다가 십 수년 간 미뤄둔 언남지구 대3-6 공사가 시급해서 (예산)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1-05 김동필

용인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75개 기초 시 중 4위

용인시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 전국 75개 기초 시 가운데 4위에 오르며 전년도에 비해 경쟁력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한 경쟁력지수는 각 지자체의 경쟁력을 측정, 활용하기 위해 조사하며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나 연보 등을 바탕으로 인적자원, 도시 인프라, 산업기반, 공공행정 등 13개 항목 33개 분야를 종합해 평가한다.시는 올해 인구가 107만으로 늘어나 전국 기초 지자체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성장해 경영활동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처인구 원삼면 일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보정·마북 일대 플랫폼시티 건설 등으로 경제자족도시 발판을 만든 것이 경쟁력을 높인 주요 지표로 작용했다.이와함께 시민들이 안전한 방범, 교통 등 CCTV 7천748대를 통합 운영하도록 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자치 경쟁력이 급상승한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발전 전략으로 삼은 민선 7기 주요 정책들이 본격 실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종합경쟁력은 기업의 투자 및 입지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연구단체의 지자체 정보 및 지방경쟁력 이해의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1-05 박승용

용인시, 기흥·수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재요청

용인시는 지난해 말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흥· 수지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재요청했다.시는 전체 지역의 지정 해제가 어렵다면 대상지역을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청은 시가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8~10월 기흥구는 0.65%, 수지구는 2.9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시는 지난 1월 국토부에 방문해 동단위로 재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4월엔 자체 분석한 주택시장데이터를 근거로 지정해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계속해서 '유지'통보를 해와 다시 요청하게 됐다.또 지난 10월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통보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재요청하도록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점이 종료돼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특히 시는 일괄적인 조정대상지역 제한으로 시민들이 대출이나 세금 등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은 물론 일부 동지역은 주택가격이 오히려 하락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해지 요청을 건의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해 기흥구와 수지구 주택가격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민관이 적극 협력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지구 일대 모습. /용인시 제공

2019-11-05 박승용

용인시, 스마트홈 시스템 '세대 방화벽' 설치 제도화

전자제품 인터넷 관리 보편화시대기초단체 최초로 공동주택에 구축용인시 개정안 이달 중 자문·확정범죄무방비 신속 설계 반영 권고집안의 잠금장치부터 가전제품을 모바일·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보편화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공동주택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보안장치인 '세대 방화벽'을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용인시는 3일 공동주택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할 때 세대 방화벽을 구축하도록 하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 기준을 다음 달 초 고시한 뒤 이후 승인 신청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홈 시스템의 세대 방화벽 구축을 반영하도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권고할 방침이다.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스마트홈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세대 방화벽을 구축하지 않아 메인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단지 내 한 세대만 뚫려도 모든 세대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실제로 최근 국내외에서 스마트홈 시스템 해킹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자칫 사생활 노출은 물론이고 범죄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이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세부 보안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 자체 기준을 통해 우선 시민들을 해킹 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건축계획 단계부터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사물인터넷(loT)이 보편화되는 초연결 사회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안전하게, 또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세웠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1-04 박승용

[용인 솔개초 학부모 동아리]아이들 수학에 재미붙이기 '팔 걷어붙인 엄마들'

月2회 모여 흥미유발 교육법 연구중·고 교육연결성 강화 논의 활발"수학교육, 엄마가 나선다."주입식 수학교육에 대한 오래된 관행과 잘못된 인식으로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의 도움을 받아 수학동아리를 만들어 직접 수학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 화제다.용인 솔개초등학교(교장·임화섭)는 학생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수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엄마가 하는 수학'이란 동아리를 운영중이다.학부모 수학교실 참여 신청을 한 45명의 학부모들은 매달 2회 모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을 통해 학생의 수학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창의성 신장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수학교육의 연결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엄마들이 직접 수학의 대중화 및 새로운 교육방법 확산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실제 학부모 수학교실에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수학 이야기', '수학은 왜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수학적인 생각을 키우는 학부모 창의수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솔개초 김양권 교사는 물론 건국대학교 수학과 홍진곤 교수도 이같은 학부모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임화섭 솔개초 교장은 "학부모 수학 동아리 운영을 통해 솔개초 학생들의 수학적인 사고와 태도를 신장시키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고 있다"며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참여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용인 솔개초 '엄마가 하는 수학' 동아리 학부모들이 모여 수학교육법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 토의를 하고 있다. /솔개초 제공

2019-11-03 공지영

개교 72주년 단국대 역사가 고스란히… 죽전캠퍼스(용인)에 '단국역사관' 오늘 개관

개교 72주년을 맞이한 단국대학교가 대학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단국역사관'을 1일 개관한다.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후 최근 완공된 '단국역사관'은 지상 6층 규모(연면적 5천432㎡)로 ▲대학역사관 ▲컨벤션홀 ▲MOU실 ▲대학유물 수장고 ▲행정사무실 및 회의실 ▲주차장 등을 갖췄다. 2017년 개교 70주년을 맞았던 단국대는 역사관 건립 필요성을 구성원들과 공유한 후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을 벌였고 장충식 이사장과 장호성 전 총장 등 1천300여명의 동문, 교직원들이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릴레이에 참여했다.김수복 총장은 "대학의 염원이었던 역사관 개관을 통해 설립자의 애민사상과 독립운동활동, 독립운동가가 설립한 민족사학의 정체성과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미래상을 더욱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건물 2층에 들어선 대학역사관은 해방 후 설립된 대학 중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개교(1947년) 당시부터 서울 한남동캠퍼스→천안캠퍼스 개교→죽전캠퍼스 이전에 이르는 72 성상(星霜)의 시간을 압축해 사료 중심의 전시공간으로 문을 연다. 1전시실은 대학설립취지문, 설립자 교육철학, 대학 연표 등 대학발전사 위주로 구성됐고 2전시실은 대학을 경영했던 역대 총장과 이사장 소개, 서울(한남동)·죽전·천안캠퍼스 미니어처 모형 및 3면 맵핑 영상의 대학 홍보영상이 상영된다. 3전시실은 '단국인의 함성'을 주제로 학내외 민주화운동, 구교운동을 소개하고 총학생회, 학내언론 등 학생들이 밟아온 역사와 스포츠·의료·봉사 등 세계 곳곳에 뿌리 내린 단국대의 도전과 진리·봉사활동을 살펴볼 수 있고 4전시실은 최근 연구성과와 산학협력, 구성원의 대학발전 염원을 담은 타임캡슐 등을 보관한다.'단국역사관'은 대학역사의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200여명 수용의 컨벤션홀과 MOU실(3층)을 마련해 국제회의, 학회세미나, 각종 전시회, 교류협정체결 공간으로 활용되며 대학유물 수장고(4층), 행정사무실과 회의실이 들어선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개교 72주년을 맞이한 단국대학교가 대학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단국역사관'을 1일 개관한다. 단국역사관 전경. /단국대 제공

2019-10-31 박승용

용인 '실크로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공사중단 1년만에 재개

공정률 80% 상태서 '주민들 반대''건축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서法 '폐수시설 보기어려워' 訴각하공정률 80% 상태에서 주민 반대로 1년여간 공사가 중단됐던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주)실크로드시앤티의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이 다시 공사를 하게 됐다.서울고법 제4행정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지곡동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허가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고 폐수시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이로써 실크로드 측은 즉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지곡초교 학부모들에게 '공사 재개 관련 주민편지'를 송부했다.(주)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도면만 보고 판단한 1심 판단과 달리 주민대표 변호인과 법원 감정인이 동행해 직접 현장검증까지 진행한 결과를 근거로 내린 판결"이라면서 "이 연구소가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만큼 판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소 운영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구소 인근 주민들은 수원지법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항소심 선고 전까지 공사중지도 명령해 이 연구소는 약 80%의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공사가 중지됐다.이 연구소는 2014년 10월 지곡동 1만1천37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이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공사를 막는 등 반발하자 용인시는 2016년 4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회사 측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승소하면서 공사를 재개했지만 다시 주민들이 행심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식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차철용 실크로드시앤티 대표는 "환경과 안전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10-30 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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