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현직 유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엄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엄 시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원들과의 식사자리는 선거운동과는 무관했다. 이젠 시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31 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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